□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정책심포지엄을 하다!!!

본 상담소는 지난 7월 1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양육비,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라는 제목으로 정책심포지엄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양육비를 받을 수 없는 현실속에서 한부모가족의 당연한 권리인 양육비 문제를 이슈화하고, 양육비를 확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는  그동안 상담소가 한부모 282명에게 설문조사한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관련 실태조사□ 결과와 여성민우회 복지위원회에서 5개월여 동안 진행되었던 토론과 이혼재판 판례분석등의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한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이행을 위한 정책제안□ 등이 있었다. 이외 이화숙님(경원대 법학과 교수)이 □부모의 이혼과 양육비 지급 책임□이라는 주제로 이혼 과정에서 소외되는 자녀의 권리로서 양육비문제를 다뤘고, 한혜규님(군포여성민우회 대표)이 양육비문제 외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한부모의 시각에서 토론하였고 이어서 이종학(변호사, 본 상담소 운영위원), 서명선(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 이재경(이대 여성학과 교수) 님의 토론이 있었다.

다음은 상담소가 발표한 설문조사결과 요약과 복지위에서 제안된 정책내용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본 단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의사를 보였던 한부모들과 변호사에게 이혼을 의뢰했던 한부모들 총 282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중 이혼, 별거는 228건(이 중 21개는 오류로 폐기), 사별은 54건이다. 본 조사는 크게 생활수준, 한부모가족 형성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형태, 자녀양육 관련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조사했다. 생활수준은 주거형태, 현재 있는 재산, 그리고 직업유무, 월 평균 수입 등으로 살펴보았다.

주거형태로는 자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27%에 불과하였으며, 그 외는 전세, 월세, 친정  집 등 불안정한 주거형태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저소득층의 기준이 되는 □4천 5백만원 이하□가 62.7%에 이르며, □없다□라고 표시한 사람만도 22.8%에 이른다. 기타에는 □오히려 부채가 있다□ 등이 있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음은 물론 현재에 불안정한 경제기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디딤 2001.  7.

새로짓는 우리집

) 모자복지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

디딤 2001. 7. 【7】

【8】 디딤 2001.  7.

직업의 유무에 대해서는 한부모로서 가족 생계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직업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게 나타났으나,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78명(33.8%)이나 되었다. □일하고 있지 않다□에 응답한 경우, □건강이 나빠서□가 37.0%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를 했으나 자리를 얻지 못했다□가 24.1%, □아이 양육 때문에□가 16.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임시직□인 경우는 □아이 양육 때문에□를 50%로 가장 높게 응답하여 자녀양육으로 일자리를 임시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수입의 경우, 한달 평균 수입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60% 정도였으며, 51만원 이하도 27.1%나 되었다. 본 조사에 응한 한부모가족은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이기 때문에 최소 가족이 2명 이상이다. 또한 자녀들이 교육비 등 지출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월수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및 별거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였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재산분할을 한 경우(32.2%)보다 하지 않은 경우가 67.8%로 더 높게 나왔다.

한편 위자료도 재산분할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여성들이 □받지 못했다(합의되지 않았다)□가 무려 79.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이혼/별거시 대다수 여성들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지 못한 채 헤어지는 비율이 높았고 이는 여성가장 및 한부모가족의 빈곤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다. 사별의 경우, 사별 당시 본인에게 남겨진 재산을 묻는 질문에 오히려 부채가 남았다가 6.4%, 없었다가 23.4% 이며, 5천 만원 미만은 29.8%로 한부모가 되면서 경제적으로 열악한 기반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었다.

자녀양육과 양육비 관련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하고 있는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126명 (49.4%), 2명인 경우가 115명(45.1%)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연령 때는 주로 초등교육기와  중고등교육기가 56.8%에 이르러 교육비용이 전체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의 문제가 가계비에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생계비중 30-50%를 차지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50%이상이 된다고 표시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21.1%나 되어, 한부모들의 자녀양육비가 생활비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자녀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자녀양육비□를 단연 높게 뽑았다. 그 다음으로는 양부모역할(23.3%), 자녀교육문제(22.4%) 순이었다. 반면, □이혼/별거 당시 자녀양육비를 받기로 했는가?□라는 질문에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와 □합의되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70.1%나 되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자녀양육비는 자녀와 한부모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대부분의 한부모가족은 혼자서 자녀양육비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양육비는 두 사람이 처한 상황에 고려하여 공동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이 드러났다.

디딤 2001. 7. 【9】

새로짓는 우리집

【10】 디딤 2001.  7.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과 현재 우리 나라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에게만 자녀양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모두 부담시킴으로써 한부모 당사자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이거니와 자녀양육의 질 또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이혼을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한편 이혼자녀의 문제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끌어안고 풀어야 할 때이며,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에 힘을 모을 때인 것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정책제안

1. 어떠한 형태의 이혼이든 이혼당사자가 이혼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도     록 의무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2. 이혼할 때 당사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의무를 명확히 알려주는      정보제공의 기능을 해야 한다.

3. 자녀양육비를 현실화해야 한다.

4. 감치처분제도를 강제화해야 한다.

5. 양육비 선급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야 한다.

6. 이혼 후 당사자나 자녀의 복리와 관련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이행해줄 수     있는 중재행정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7. 이혼중재를 강화하고 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모교육 프     로그램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8. 국가가 (한부모가족 및 저소득층) 아동부양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