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

1. 이혼시

2. 이혼, 사별 후

3. 재혼

4. 사회복지제도 및 시설

♠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 ▶

■ 이혼 시

1.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하나요?

† 두 분이 이혼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바로 협의 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의 범위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양육과 관련된 문제(친권, 양육비, 면접교섭권)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두분 사이에 이 중 일부라도 의견이 맞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협의 이혼으로 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혼하기로는 했지만 위의 것들에 대해 서로 의견이 다르면 협의이혼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혼하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위의 것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2.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이혼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두 분이 합의하신 내용을 먼저 공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남편의 본적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협의 의사 확인실에서 판사의 협의이혼 확인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협의이혼서 3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 구청비치)과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증과 도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한쪽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 가셔서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접수시켜야만 이혼이 성립됩니다.  이때 아내의 제적등·초본 1통, 협의이혼서 1통,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1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3. 남편과 이혼소송중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 놓을까 걱정입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 미리 재산을 가압류, 가처분해 놓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동산 부동산에 대한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조치 입니다. 가처분이란 분쟁의 목적이 되고 있는 물건에 대해 후일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임시로 행한 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단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상대방 모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의무자의 재산상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4. 이혼 소송중인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음은 물론 아이마저 데리고 있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가사소송법에는 이혼 소송 제기 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의 내용으로는 이혼판결확정시까지 생활비를 지급하게 하거나, 아이를 인도하게 하거나,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것, 아이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판사가 임시로 조치를 내려 주어야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잘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5. 이혼 시 재산분할은 위자료 청구와는 별도인가요?

†  물론 별도입니다. 위자료는 이혼 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이 없는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유무 또는 위자료의 액수와 전혀 상관없이 재산분할은 가능합니다.

재산을 분할하되 결혼한 이후 형성된 재산에만 해당되며 현재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느냐를 따져 나누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나에게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노력도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한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정을 별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경우는 재산분할이 판례로 보아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있는 주부라 하더라도 50%를 별로 넘지 않는데 이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그 이상의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판례가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이혼 소송이 끝난 후 다른 재판에 계류 중이던 남편 명의의 재산은 뒤늦게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데 남편 명의의 재산이 다른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되었었으나 재판이 끝나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재산 분할 명령이 내린 판례가 있습니다.

■ 이혼, 사별 후

1. 이혼 후 아이를 제가 기르고 있는데 친권자는 아버지로 되었습니다. 이혼 당시는 이혼만 해주면 좋겠다 싶었고 실제로 아이를 내가 기르기로 했기에 별 문제없겠지 싶어 아이 친권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성장하면서 친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 친권자를 저로 변경하고싶습니다. 이제라도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법원에 친권자 변경신청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변경하고자 하는 객관적인 이유를 명백하게 제시해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법 제924조에 의해서 법원이 친권자에게 친권상실선고를 하기도 하는데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을 저지르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위와 같은 명백한 행위가 있어야 더욱 가능합니다.  친권뿐만 아니라 양육자 지정, 양육에 관한 사항 등도 변경 청구 가능합니다.  물론 변경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지요. 재판절차에 의한 판사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2. 이혼하면 나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요? 또 자녀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요?

† 결혼한 여성의 경우 호적은 남편(또는  시아버지)이 호주가 되는 호적이 됩니다. 그러다가 혼인이 해소되면(이혼하면) 호적정리를 다시 하는데 이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친정으로의 복적입니다. 다시 친정으로 복귀하여 친정의 아버지나  남자형제(남동생)를 호주로 하여 복적됩니다. 두번째는 본인을 호주로 하여 일가를 창립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호주가 되는 호적이지요. 이때 자녀는 그대로 아버지(또는 할아버지)를 호주로 한 채 남아 있습니다. 누가 양육하든지, 주민등록이 어디에 등록되어 있든지 또는 친권자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주민등록상 자녀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  본인이 호주로 일가 창립을 하고 주민등록상으로도 세대주라 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는 □동거인□으로 됩니다.

4.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를 받는데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  이혼 후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면서 배우자로부터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받을 경우, 매월 사회 통념상 양육비로 인정되는 금액을 수령한다면 세법상의 문제는 없지만, 평생동안의 양육비를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고 이 돈으로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는 등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재혼

1. 재혼 시 전남편 사이의 아이와 재혼 남편의 성(姓)이 달라 걱정입니다. 특히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더욱 문제가 될 것 같고요 . 현재 아이의 성을 재혼 남편의 성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  이런 경우 현행 민법상 호적의 성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 난을 보면 성과 본 난이 있는데 이를 변경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단, 태어날 당시 부나 모의 확인이 안되어 임시로 붙여진 성을 입양과 함께 부의 성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없는 것은 여성의 재혼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서 호적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할 때 반드시 변경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2. 재혼 시 내 아이의 호적은 어떻게 되나요?

†  자녀의 호적은 아버지의 호적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친권이 어머니에게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데리고 재혼하더라도 자녀의 경우는 호적을 재혼남편에게 옮길 수 없습니다. 재혼남편의 호적에 올리려면 재혼 남편의 동의를 얻어 입양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양한다 하더라도 역시 여전히 자녀의 성과 본은 양아버지(새남편)를 따를 수 없습니다.

3. 전 남편의 사망으로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친생모로서의 권리가 있습니까?

†  물론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친생모로서 친권자가  되어 친권자로서의 행사가 가능합니다.

4. 재혼하면 새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요?

† 새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와 나는 인척관계가 됩니다.  본인이 원하면 입양신고를 통해 모자사이가 되지만 원하지 않을 때에는 남편의 자녀와 나와는 인척관계가 됩니다(인척관계란, 혼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관계를 말하는 법적 용어 임).  인척관계이므로 부양, 상속 등의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상속의 의무도 없는 대신 부양의무도 없습니다.

5. 여성의 경우에만 재혼금지기간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과거에는 여성이 임신한 상태에서 이혼 할 경우 태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현재는 과학의 발달로 유전자 감식 등으로 인하여 태아의 아버지를 가리는 일이 가능해 졌기 때문에 이런 규정이 없어졌습니다.

■ 사회복지제도 및 시설

1.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알고 싶습니다.

† 새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고 이혼하여 60세에 달하였거나 60세가 된 후에 이혼한 경우 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가 신청을 하면 결혼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 절반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모자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이 따로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 입소대상 및 입소기간, 절차, 서류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소대상	보호자 배우자의 사망, 이혼 등 사유로 부녀자가 그가 보호해야 할 18세 미만(취학시 20세)의 자녀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 모자 가정세대, 무주택 모자가정으로 서울시 거주 1년 이상된 세대.
입소기간 및 내용	입소일 기준으로 3년 거주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내 연장 가능). 주거제공 및 생계비 지원.

입소절차	거주지 동사무소 신청 → 관할구 여성복지 상담원과 상담 → 시설 관할구로 입소의뢰 → 시설 관할구의 모자복지위원회 심의 후 입소 결정 → 신청인에게 입소 결정 통보 → 모자원 입소 의뢰 → 시설장과 상담 후 입소 결정.
구비서류	복지급여 신청서 1부, 호적등본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사진 3장, 도장

3.  미혼모시설 입소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입소대상	미혼으로 임신한 여성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으로 의료 및 숙식, 상담보호가 필요한 자. 단, 정신질환자나 전염성질환자 제외
입소기간	만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입소절차	애란원 상담원 또는 시·구의 여성복지상담원과의 입소상담
입소서류	입소생이 직접 내방하여 작성한 입소확인서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등본1부. 입소확인서
기 타	생활관 방배치 및 담당상담원 배정 구청 사회복지과에 의료보호 신청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선정 대상과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전면재조사(2000. 5∼7월)를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수혜대상자) 선정기준은?

○ 소득평가액과 재산가액이 다음 기준 이하인 가구, 즉 가족들의 총 소득 합      계가 국가가 정한 최저 생계비 이하이고 재산의 기준이 다음 이하인 가구       가 이에  해당 됨

* 근로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부양비, 이전소득 등), 추정소득 등도 확인.

* 소득기준은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근거로 설정되었으며, 재산기준은 주택,        임야, 대지 등을 시가로 평가(주택의 경우 자가는 15평 임대는 20평 이하)함.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

♠ 신청방법은?

○ 가구주,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신청하며, 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가구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의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서류 :복지대상자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 호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 지원되는 급여내용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소득평가액(원)	32만원	54만원	74만원	93만원	106만원
재산가액	2,900만원	2,900만원	3,200만원	3,200만원	3,600만원

○ 생계급여 - 수급자의 소득평가액에 따라 최저생계비에 모자라는 금액을  지급.

○ 주거급여 - 임차료, 유지수선비, 주거안정 지원비, 전세자금대여 등이 지원됨.

○ 교육급여 - 중·고등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입학금, 수업금 등이 전액 지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습참가비 지원.

○ 해산급여 - 분만 전·후의 조치와 보호로, 출산여성 1인당 18만원 지급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50만원 지급(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20만원)

○ 자활급여 -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취업 또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기                  회를 제공하고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급여 제공

○ 의료급여 - 현금지급이 아니라 의료보호제도에 따라 1종대상자는 의료비를                  완전 면제, 2종은 약간의 본인 부담함.

♠ 근로능력이 있어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나?

○ 가능 하나 다만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18세 이상 60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활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 받고 조건부 수급자가 됨.

♠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월 소득이 월 50만원인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 93만원에서      의료와 교육급여를 공제하고 전화세등 다른 법령에 의한 지원액(평균 약 23만    원 정도)을 뺀 금액 20만원을 지급 받음.

3. 모자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의 선정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선정기준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모자가정의 경우, 3(4)인 가족 기준 재산 4천5백 만     원 미만, 월소득 81만9천 원 이하(100만 원 이하)일 때, 부자가정의 경우, 3(4)     인 가족 기준 재산 4천5백 만원 미만, 월소득 104만4천 원 이하(122만5천 원      이하)일 때 지원.

♠ 신청방법

각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직접 신청함

♠ 지원 내용

○ 자녀학비지원 - 중학생, 실업고, 인문고생에 대한 입학금, 수업금 전액지급

○ 양육비 지원  - 만 6세 미만의 아동의 양육비 1인당 541원 지원

○ 복지자금 대여 -가구당 1,200만원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연리                          8,75%)

○ 영구임대 주택 입주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일하는 여성의 집 여성회관 등에서 직업훈련 실시 및 취업알선, 직업훈련기       간 중 생계보호비 월 35만원(3개월)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