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보건복지부, NGO, 사회부 / 2002. 5. 29 (수)

발 신 : 한국여성민우회 (연락처 : 여성환경센터 , 734-1045 eco@womenlink.or.kr)

제 목 : 논평[정부는 정자·난자 매매 금지 및 대리모 금지 등

인공수정을 포함하는 생명윤리 관련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보도의뢰의 건

논        평

정부는 정자·난자 매매 금지 및 대리모 금지 등

인공수정을 포함하는 생명윤리 관련 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지난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제정될 생명윤리 관련법에 정자와 난자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신설,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명윤리 관련법을 빠른 시일내에 제정하는 한편 정자와 난자의 매매 금지 조항을 포함시키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일단 환영하는 바이다.

의학계에서 불임부부를 100만 쌍으로 추정하는 가운데, 정자·난자의 매매를 포함해 인공수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불임부부의 자녀를 갖기 위한 노력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편 사회적인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해당 학회의 □인공수태시술에 관한 지침□이 있지만 윤리선언 및 권고사항일 뿐 사회적인 규제장치로서의 역할은 미흡하다.

이에 한국성민우회는 보건복지부의 정자·난자 매매 금지를 포함한 생명윤리 관련법 제정 노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요구한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관련법을 연내에 제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급속도로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생명공학의 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입법노력이 가시적으로 성과를 드러낼 때이다.

둘째, 정부는 인공수정에 관한 사회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 관련학회의 지침만으로는 현재 인공수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인공수정에 대한 안전 및 윤리를 확보하는 한편 사회적 감독 및 규제를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공수정에 관한 내용을 현재 진행중인 생명윤리 관련 법안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정자·난자의 매매는 물론 대리모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발표안에서는 대리모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의 □대리모 인정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황이다. 이제 대리모에 대한 문제, 성 선별의 문제 등 인공수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합의 및 장치가 필요하다.

이제 불임부부의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좀 더 안전한 기준과 장치에서 그들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정자·난자 매매를 포함해 인공수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인적인 차원의 것으로 고착시키는 한 그들의 고통과 피해는 점점 더 가중될 것이다. 인공수정에 대한 윤리적 틀과 안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2002년 안으로 인공수정을 포함한 생명윤리 관련 법(가칭)을 제정하여야 한다.

2002년 5월 29일

한 국 여 성 민 우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