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 에 대한 의견서

제출자 : 한국여성민우회

지난 23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얼마 전 3명의 한국인 대리모에게 배아를 착상해 인간복제실험을 하고 있다고 밝힌 클로네이드사의 사례에서 보듯,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고, 또 일어날 문제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기술로 인해 야기될 사회적·윤리적 문제들을 해결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안)□제출은 생명존중 및 생명윤리의 보호 장치 마련을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부가 올해안으로 □생명윤리및안전에 관한 법률□제정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작 법안의 내용을 보면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원칙적으로는 체세포 복제를 완전 금지하면서도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용할 수 있는 등 사실상 복제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되면서 생명윤리를 둘러싼 논쟁점들을 차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인간배아복제 금지는 과학기술부 산하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도 그리고 과기부 프론티어사업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 문신용 단장도 배아복제 금지를 선언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가 마련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아복제 금지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게 처리하는 등 그동안의 논의를 반영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법안의 □인간배아의 생산과 이용□과 관련해 배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배아는 잠재적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아를 물건처럼 생산하고, 이용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명 임신의 목적으로 생산된 배아 중 임신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여배아□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리 대책 및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가 약 100만쌍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불임클리닉 등 관련기관에서 시행되는 인공수태시술은 한 해 1만여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잔여배아□로 남는 것이 적게는 10만, 많게는 50만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여성들의 난자가 필요이상으로 추출되고, 난자가 매매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공학기술은 여성의 재생산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안전 및 윤리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인공수정 등 불임시술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보건복지부 법안에 대해 과학계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선진국에서조차 법제화를 미루고 있는 배아복제와 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체세포 핵이식을 완전 금지한 것은 이 분야의 연구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영국과 스웨덴 이외에 모든 유럽연합 국가는 인간배아 복제와 종간교잡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배아를 파괴할 위험이 있는 인간 배아연구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나라들에서조차 종간교잡행위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법률(안)□이 연내에 제정되는 것과 동시에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시되는 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바람직한 내용의 법안으로 만들어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본 회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02년 10월 12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

<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 >

보건복지부안	수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 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하고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명 과학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질병치료 및 예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어 생 명체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생명윤리와 안전을 확보, 증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등의 책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과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명과학기술의 개발과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안전에 관한 문제 에 대처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항 생명과학기술의 윤리 및 안전 확보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둔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명과학기술의 윤리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둔다
②항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추가 : 동물의 유전자변형연구와 활용에 관한 사항
③항 체세포핵이식연구의 허용범위에 관한 사항	③항 삭제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자문위원회를 위원회로
①자문위원회는 ----	위원회는 ---
②항 1호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학계·연구계·산업계를 대표 하는 위원 9인 이내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분야에 전문지식과 연구경험 이 풍부한 학계·연구계를 대표하는 7인 이내
2호 종교계·철학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 ·여성계를 대표하는 9인 이내	종교계·윤리학계·법조계·시민단체·여성계를 대표하는 11인 이내
3호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소속 관계공무원	보건복지부장관 및 과학기술부 장관
5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운영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제8조(기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비보건의료인으로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 는 1인과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2인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③항 신설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장은 기관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준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안	수정안
제10조 ①항 누구든지 인간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배아, 태아,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배아, 태아,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체세포를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이종간 착상 등 금지)	②항 추가 동물의 난자에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추출된 핵을 이식하는 행위 ④항 삭제
제12조(배아의 생산) ①항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배아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배아 및 난자의 생성과 이용) 누구든지 임신이외의 목적으로 인간의 배아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③항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대리모를 이용하거나 정자 또는 난자를 제공하거나 이를 이용해서는 아니된다.
④항	④항 신설 임신을 목적으로 하는 난자, 정자 및 배아 의 공여에 관한 요건 및 절차와 대리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배아생산의료기관) ①항 인간의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 보관, 시 술에 사용하거나 임신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	(배아생성의료기관) 임신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 수 있는 기관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공수태 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한다.
②항	배아생성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전문의 자격 및 기타 종사자의 자격, 시설 및 장비 등 의 기준 및 지정 요건 및 절차, 인공적 임신 시 술을 위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①항 2,3호 2.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 3. 기타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하여 자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 또는 시술	질병치료를 위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비롯하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연구 또는 시술
제14조 ②항	삭제
제15조 ①항 제14조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의 목적으로 -------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각호의 목적으로 ----- 등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안	수정안
제17조 ①항제17조 (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① ---무상으로 하여야한다. 이 경우 배아생산의료기관은 난자 또는 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의 장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배아연구기관의 장에게 연구 및 시술에 필요한 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1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배아의 이용범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정한다.	②항 삭제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경우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경우에는 공포와 동시에 시행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의 무분별한 상업활동 및 연구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영역별 실태조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배아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배아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제1항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이 법 시행 이전에 생산되었을 것 2. 생산된 지 5년이 지났을 것 3.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자 및 그 배우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이에 실패하였을 것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배아는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제1항 각호의 1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1. 생성된 지 5년이 지났을 것 3. 정자제공자, 난자제공자, 인공수태시술자 및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은 것
③ (배아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체세포 핵이식연구를 하고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기까지 당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다.	③항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