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과학기술부, 언론사, NGO / 2002년 11월 13일
발 신	한국여성민우회(문의 : 여성환경센터 ☜734-1045, e-mail eco@womenlink.or.kr)
제 목	성명서[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기만적 자세를 규탄한다. ]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과학기술부의 기만적 자세를 규탄한다.

최근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해 인간복제 금지 내용을 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이 입법예고, 조정중인 상황에서 나온 이번 과학기술부의 발표는 생명윤리를 마련하려는 그동안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로,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과연 과학기술부는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생명윤리법을 제정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그동안 과학기술부가 보여준 모습은 어떠한가? 지난 3년여 동안 재임했던 과학기술부 장관들은 저마다 생명윤리법 제정을 공언했지만, 번번이 입법 약속을 어겼다. 더욱이 사회적 합의로 생명윤리법을 만들겠다며 과학기술부 스스로가 구성한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건의안도 철저히 묵살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최근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국무조정실 주도로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법 국회 상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기술부의 태도는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을 후퇴, 무산시키려는 의도로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공학을 육성하는 법이 아니다. 생명윤리법은 생명공학기술이 생명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를 포함해 과학기술부가 생명공학육성법을 통해 생명윤리를 마련하겠다는 발상은 생명윤리법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파렴치한 행위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과학자 및 산업계의 요구를 충실히 수행하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과학기술부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한국여성민우회는 과학기술부가 파렴치한 행위를 중단하는 한편 생명윤리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동시에 생명윤리관련법 통과를 걱정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생명윤리법이 통과되면 □생명공학후진국□이 될 것처럼 정부와 시민에 대해 엄살을 떨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윤리를 전제한 과학기술의 개발이 오히려 생명공학 선진국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를 맞기를 바란다.

2002년 11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