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02년 11월 29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국가 인권위원회 배움터

주최 : 한국여성민우회 생활협동조합

후원 : 농림부

우리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토론회…………………………………………

…………………………………………………우리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토론회

우리 농산물 이용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토론회

사회: 박영숙(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장)

주제발표 1.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 명진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타 사무국장)

주제발표 2.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이용, 가능한가? - 정경식(농업회생연대(준) 집행위원장)

사례발표 1. 고양시 대진고등학교 - 김인숙(대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사례발표 2. 서울 반포초등학교 - 박미아(반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이용에 대한 각계 입장

- 농림부   권재한 서기관(농림부 유통정책과)

- 교육부   조해영(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 특수교육보건과)

- 영양사   조은주(전국학교영양사회)

- 생협     이경란(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

자료집 목차

주제발표 1.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 명진숙(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타 사무국장)

5p

주제발표 2.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이용, 가능한가? - 정경식(농업회생연대(준) 집행위원장)

11p

사례발표 1. 고양시 대진고등학교 - 김인숙(대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4p

사례발표 2. 서울 반포초등학교 - 박미아(반포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

18p

학교급식의 우리농산물 이용에 대한 각계 입장

- 영양사   조은주(전국학교영양사회)

23p

- 생협     이경란(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

27p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식량 수급현황(2000)

29p

참고자료 2.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추이

30p

[주제발표 1]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명 진 숙 (한국여성민우회 여성환경센타 사무국장)

1. 들어가며

최근 학교급식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여성, 학부모, 농민, 소비자단체 등에서 이와 관련한 활동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9월 12일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이 폐기되자마자 3명의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조례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있다. 인천의 남동구의 □학교급식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전북의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와 같은 관심은 사회적으로 학교급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감하는 것과 더불어 학교급식을 둘러싼 제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진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을 □밥 한 끼 때우는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며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해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학교급식은 중요한 사회보장의 한 정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사회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문제의식과 실천방안을 모아내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2. 학교급식의 현황과 문제점

(1) 학교급식의 현황

우리나라에서 학교급식이 처음 실시된 것은 1953년이었다. 결식아동들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시작된 급식은 1972년까지 UNICEF 등의 원조에 의한 구호급식 형태로 이루어졌다. 1973년 국고에 의한 빵·우유 학교급식이 시작된 이래 규모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던 학교급식이 전면적으로 부상한 것은 1997년이었다.

1992년 김영삼 전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초등학교 급식 전면실시□가 채택되었다. 1997년 문민정부의 공약사항으로 시작된 학교급식은 2002년 3월 현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의 90%이상이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표(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0,223교 중 92%인 9,394교에서 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1998년부터 시작된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 99.9%, 1998년∼1999년에서 실시된 고등학

교 급식은 97.3%을 차지하고 있다. 2002년 전면 실시를 목표로 하는 중학교의 경우 72.5%의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구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운영형태(교)
	전체학교	급식학교	%	전체학생	급식학생	%	학교급식	위탁급식
초등학교	5,346	5,343	99.9	4,057	3,679	90.7	5,302	41
중학교	2,774	2,010	72.5	1,848	1,082	58.6	1,256	754
고등학교	1,969	1,915	97.3	1,910	1,227	64.3	864	1,051
특수학교	134	126	94.0	23	22	95.3	123	3
계	10,223	9,394	92.0	7,838	6,010	76.7	7,545	1,849

(표1) 학교별 급식실시현황(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2002)

운영형태별로 살펴보면 전체 급식학교 중 80%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99%가 학교급식인 반면 중학교의 38%, 고등학교의 55%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위탁급식이란 □학교급식 공급업자가 학교의 장으로부터 학교급식을 위탁받아 운영하거나, 조리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뜻한다. 2002년 3월 현재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1,849개교 중 교내조리는 1,432개교(77.5%), 외부운반은 417개교(22.5%)이다.

(2) 학교급식의 문제점

학교급식이 확대되면서 한편으로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학교급식이 확대, 시행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먼저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는 것이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조사들에 따르면 학생과 학부모의 급식위생에 대한 만족도가 대체적으로 낮았다. 지난 해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실시한 □학교급식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만족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18%에 그치고, 만족하지 않는다(43.9%), 그저 그렇다(38.4%)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인 불만사항으로 학생들은 일단 맛이 없고, 식단이 다양하지 않으며, 비위생적인 것 등 다양한 요인을 제기하고 있다.

둘째로,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균형 있는 영양섭취와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동시에 평생건강의 틀을 제공하는 주요한 사회보장제도로 그 의미가 있다. 학교급식법 제3조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2001년 기준으로 학교급식에 쓰이는 전체 예산은 연간 1조 9,390억원으로 이중 약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다. 정부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약 20%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0.8%만을 부

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전혀 책정하지 않거나 지원하지 않고 있다. 정부에서는 세법을 개정해 2001년부터 시, 도가 조례로 각종 세금 중 주민세 세율을 7.5%에서 10%로 올리고 지방교육세 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학교지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 등 강제 규정이 없어 국민의 세부담만 늘어난 꼴이 되었다. 서울지역의 경우 강남구 41억 1300만원, 서초구 27억원 등 18개 자치구에서 14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동대문, 중랑, 성북, 은평, 마포, 강북, 송파구 등 7개구는 예산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교육경비 보조금을 책정하지도 않았다. 고양시의 경우도 시 전체 예산의 0.55%에 불과한 36억7000여만원을 편성했다. 교육재정 확보를 이유로 전국적으로 매년 1조6000억원 규모로 국민 부담이 늘어났지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형식적으로 지원하거나 외면하고 있다.

셋째로, 학교급식 재료 중 수입농산물의 비중이 높다.

한 조사에 따르면 수입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학교가 평균 46%에 달하며, 가공식품이 61%로 가장 많고, 어패류 56%, 양념류 52%, 채소류 41%, 과일류 39%, 육류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은 국민식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식량수급을 조절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미국의 경우, 학교급식이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는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산물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학교급식재료를 자국산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있다. 또한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급식지원의 일정비율을 현물로 지급토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격이 폭락하는 품목은 정부에서 수매하여 학교급식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 또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산농산물 사용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질의 수입농산물이 학교급식의 재료로 사용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학교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이 미약함으로 인해 잘못된 식문화가 전파되고, 건강을 위협하는 등 또 다른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넷째로,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중독 발생이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식중독 발생 환자수는 물론 발생 건당 환자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6년 2,797명에 달했던 식중독 환자는 2001년 6,406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식중독 환자 중에서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한 환자의 비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대변이라도 하듯 연간 식중독 사고의 약 80%가 학교급식에서 발생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전체 식중독 환자 중 학교급식을 통해 발생한 환자는 1996년 19.4%에서 2001년에는 76.3%로 급격히 증가했다. 특히 직영급식의 학교에 비해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에서 식중독 발생이 늘어나면서, 위탁급식에서의 위생관리에 대한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다.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건수(건)			81	94	119	174	104	93
환자수 (명)	전체		2,797	2,942	4,577	7,764	7,269	6,406
	섭취장소	학교급식	543	653	1,385	3,444	4,792	4,889
		%	19.4	22.2	30.3	44.4	65.9	76.3
		기타	2,254	2,289	3,129	2,680	2,477	1,517
환자수/건(명)			34.5	31.3	38.5	44.6	69.8	68.9

표(2) 식중독 발생 현황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중독발생현황통계」, 2001)

박창규(2002), [이론과 실천]중 재인용, p114.

설거지 불량, 이물질 배출 및 상한 냄새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불만은 이제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또한 맛이 없다거나 식단이 다양하지 않은 등의 이유로 급식에 불만을 나타내는 경우도 많다. 급식재료도 수입농산물이나 저급한 식재료를 이용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얼마 전 저질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적발된 사례는 학교급식 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의혹을 갖게 한 시작에 불과했다.

다섯째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교급식은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절실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은 최소한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실 초기 급식시설과 설비비는 정부에서 조달하고 식품비만 학부모가 조달하도록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학부모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  학교급식법 제5조의 2에 임의기구인 학교급식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에게 급식비부담 외의 기부금을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시설 등에 요하는 경비마저도 후원회 또는 학부모가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급식예산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적으로도 급식예산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중이 80%에 이르고 있다. 이는 법으로는 학교급식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그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섯째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인력 및 교육이 부재하다.

현재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교육부는 물론 일선 교육청도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인원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 및 대책을 세우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학교급식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나 조리사의 경우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조조정과 예산, 정원 등을 이유로 영양사를 임시직으로 채용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는 694명이었던 임시직 영양사가 2001년에는 1,052명, 2002년 3월 기준으로 1,632명이 되었다. 이는 전체 영양사의 24%에 이르는 수치이다. 일용직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신분이 불안하고, 임용기간이 짧아 전문지식의 습득이 어렵다. 더욱이 이직율 마저 높아 체계 있는 급식 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식습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갖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이 부재한 실정이다. 식사예절교육은 물론 국적불명의 음식문화가 아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은 야채류, 생선류 등을 싫

어했고, 돈까스, 피자나 햄버거를 더 선호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생 대부분에게서 특정 영양소는 넘치고, 어떤 영양소는 아예 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영양의 불균형 상태가 심각하다. 비만아와 저체중아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실은 체계적인 먹거리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위에서 열거한 학교급식의 문제점들은 충분한 예산과 준비 없이 실시한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식이 갖는 사회적 의미와 내용을 보자면, 이제부터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미국·일본의 학교급식

미국은 1946년 학교급식법(NSLA) 제정과 함께 점심급식을 시작했다. 균형 있는 영양 공급과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강화 등 교육의 기회균등과 빈곤대책, 농산물 소비촉진 등 농산물 수급안정 등을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학교급식은 연방 농무부가 주관하고 주정부와 지역 학교구의 협의를 통해 운영된다. 급식제도로는 점심급식, 아침급식, 우유급식, 방학중 급식, 방과후 간식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초·중·고등학생은 모두 학교급식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하고, 부담정도에 따라 무료, 할인, 유료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정부의 재정지원은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통해 지역 학교구에 현금형태로 지원하는 현금지원과 농무성에서 식품수급정책의 일환으로 직접 농산물을 구매하여 배급하는 현물지원방식도 병행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1998년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농무부가 현물로 지원하는 급식재료 이외에 학교 자체적으로 구매하는 농산물까지 자국산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1951년 빵에 의한 급식을 시작한 일본은 1954년 학교급식법의 제정과 함께 그 체계가 정비되었다. 학교급식은 경제적으로 혜택받지 못하는 아동과 결식아동의 구제, 취학장려, 아동의 영양부족 해소 및 체위 향상, 가정과 지역사회의 식생활 개선, 식량정책 등 다양한 의도가 있었다. 현재 일본의 학교급식은 완전급식, 보식급식, 우유급식의 3가지 유형으로, 이중 빵이나 밥, 우유 및 반찬을 제공하는 완전급식이 압도적으로 많다. 일본은 학교급식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는 현재 일본체육·학교건강센터, 도도부현 차원에서는 도도부현 학교급식회, 시정촌에서는 시정촌 학교급식회가 있다.

일본은 일상생활에서 식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바람직한 습관 형성, 학교생활을 풍요롭게 하고 밝은 사교성 함양,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의 개선 및 건강증진, 식량의 생산, 배분 및 소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등을 목표로 한 교육과정 및 건강교육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1956년부터 초등학교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957년에는 중학교로 확대했다. 학교급식시설의 경비 보조, 학교급식 유통근대화 사업비 보조, 쌀밥급식 장려를 위한 보조, 우유공급사업과 과즙소비촉진 특별대책사업 지원 등 다른 지원도 하고 있다.

4. 학교급식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이상과 같이 학교급식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한끼의 식사를 제공뿐 아니라 더 많은 의미를 내포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학교급식의 전면실시를 목전에 둔 우리가 이제 함께 모색해야 할 변화의 내용

은 무엇이 되어야할까?

학교급식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여건이 무르익기도 전에 실시되었던 학교급식은 이제 그 문제점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다. 학교급식에 대한 목표 부재, 관련 프로그램의 미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빈약한 재정 지원 등은 학교급식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목표를 새롭게 정립하는 한편 이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유지 및 향상, 건강한 식생활 습관 형성 외에도 결식아동 및 빈곤층 자녀에 대한 안정적인 급식제공을 통한 교육과 건강의 균등한 기회보장, 국내농산물 소비촉진 및 수급안정 기여 등 학교급식의 목표는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내에 학교급식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농림부와 보건복지부 등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모든 학교급식 시설의 설치 및 보수비용과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주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는 한편, 학교급식 후원회 조항을 삭제해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 둘째로, 위탁급식과 관련해 위탁급식업자의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영리추구에 의한 위탁급식의 질 저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철저히 비영리로 학교에서 직영하거나 비영리단체로 제한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국산농산물 식재료 기준을 마련하고 국산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급식재료를 자국산으로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에 규정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WTO를 고려하더라도(?) 2003년까지는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학교급식에 대한 보조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최근 학교급식법을 2003년까지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넷째, 학교급식을 위한 안정적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학교급식의 영양 및 식습관 형성, 안전을 위한 전문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는 전문종사자를 확대하는 한편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만,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많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주제발표 2]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이용 가능한가?

정 경 식 (농업회생연대(준) 집행위원장)

1. 들어가며

저는 땅을 지키고 생명의 먹을거리를 기르고자 지난 십 수년간 유기농업농사를 지어온 농사꾼입니다. 농사꾼인 제가 학교급식운동을 왜 하게 되었는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이용의 필요성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농사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신농정에 대한 정부발표를 들었습니다. 내용은 쌀수입 전면개방이었습니다.

WTO 체제하에 세계시장은 하나이며 하나의 시장 체계 하에 공정한 게임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그 게임에 참여하기 위해 쌀 개방을 해야 하는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 신농정의 골자였습니다. 이 말은 결국 더 이상 쌀농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쌀 포기 정책은 단순한 농업, 농민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은 더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을 알게 되었고, 미국, 일본의 급식조례법안을 보게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 미국은 이미 학교급식은 자국 농산물로 쓰는 걸로 법적규제화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바로 이거다!□싶었습니다. 농민이 아닌 분들 대다수가 농업문제, 쌀문제를 우리문제로 받아주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먹이자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지역인 전북지역 23개 시민단체에게 제안을 하게되었습니다.

제안 결과 전북지역 급식조례제정 연대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이것을 알리기 위해 전 국토를 돌았습니다. 진도에서 서울까지 반만리를 105일간 걸어서 우리쌀이 생명이며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나아가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할 것을 외치고 다녔습니다.

2. 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이어야 하는가

그러면 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 우리 농업에는 다원적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물, 공기, 땅, 환경 등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정화시키고 살리는 공익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 공익적 가치를 굳이 돈으로 계산하자면 25조원∼30조원이나 됩니다.

(2) 우리농업에는 식량주권과 국가 안보적 차원이 있습니다.

WTO로 인해 쌀이 전면개방되면 우리의 농민은 사실상 해체됩니다. 그리고 우리농업 또한 절반이상 포기상태입니다. 국가산업의 가장 근간인 농업이 포기상태라면 우리의 생명과 주권, 역사와 혼, 모두가 포기상태라 해도 될 것입니다.

한 나라의 식량자급도가 25%이하로 떨어진다면 농산물 수요를 채워주는 수입 국가에 예속당하게 됩니다. 결국 종살이를 해야됩니다.

그뿐 아니라 농업이란 자연에 의존하기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뭄, 홍수로 흉년이 든다면 대다수의 힘없는 사람들은 굶어죽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 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3) 우리농업에는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성이 보장됩니다.

현재 우리의 먹을거리는 두려워서 선뜻 손을 내밀어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연일 보도되는 청과류 오염실태, 오렌지, 바나나 등 농약에 절은 수입과일, 광우병 쇠고기 햄버거, 방사선 처리가 된 곡물수입·장기 보존, 변질된 수입 옥수수, 공업용 수입식품이 식용으로 둔갑, 발암물질인 아크릴마이드가 감자튀김에서 검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유전자조작식품... 수입식품이래도 먹겠습니까?

수입식품고발실태는 미래 우리 아이의 건강을 병들게 하는데 충분한 근거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구멍가게에서부터 백화점에 이르기까지 먹지 말아야 될 것을 팔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무서운 일이 생기고 잇습니다. 아이들에게 걸리지 말아야 할 성인병인 암, 신장염, 비만, 아토피성피부염, 시력장애 등이 급속하게 생기며 성격에까지 영향을 미쳐 특히 폭력, 자살까지 늘어납니다.

(4) 아이들 건강과 교육적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좌뇌와 우뇌를 고루고루 발달시키려면 음식을 꼭꼭 씹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먹는 것은 대체적으로 마시고 빨아서 혀끝으로만 맛을 즐기는 가공식품이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씹는 것이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쪽 뇌만 발달되어 균형 잡힌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씹지 않으니까 턱뼈가 약해지고 잇몸이 약해지게 되니까 치과를 자주가야 되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물론 얼굴형도 광대뼈가 없는 뾰족한 얼굴형으로 바꿔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씹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아이큐만을 발달시킨다는 겁니다. 오늘의 교육형태는 지적능력을 키우는 아이큐수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성적 능력을 키우는 이큐가 중요하며 더 중요한 것은 우뇌냐, 좌뇌냐가 아닌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영성적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에스큐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의 슈타이너 박사는 우리들에게 생명역동농법을 가르치면서 먹을거리에 위해 사람의 영성을 발전시킨다고 보고한바 있습니다. 서양의학의 창시자 히포크라테스는 먹을거리를 가지고 사람의 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그 어떤 질병도 치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의사 야나기세로도 사람의 생명은 70%가 음식에 의해 세포가 바꿔지고 체질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르게 지은 농사로 바르게 먹는다는 것은 완전한 생명을 키워주는 일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유아급식에서부터 초, 중, 대학까지 급식을 수입농산물에서 자국농산물로, 자국농산물에서 친환

경농산물로 전환하자는 운동이 학교급식 조례 제정·개정운동입니다.

3. 우리농업을 지키고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서

WTO체제 하에서 한국농업의 신 농업정책은 사실상 농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농업을 지키고 쌀을 지키기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105일간 진도에서 서울까지 반만리를 걸어서 우리쌀을 지킬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바 있습니다.

그중 내린 결론 중 하나가 학교급식이었고 2002년 학교급식 대상자가 8백만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끼 급식비가 1400원 - 2000원 정도이며 급식방식에 있어서도 위탁과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상 쌀의 경우 100인 기준으로 해서 정부미에서 일반미를 먹일 경우 1끼당 230원이 추가가 됩니다. 추가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국가정부 보조금으로 충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유통에 있어서도 생협에서 유통을 책임지는 방식과 시민운동차원에서 물류단일화를 만드는 방식, 또는  농협이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유통을 책임지는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농산물 확대실시를 위해서는 물론 직영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농업을 지키고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먹이기 위해 우리 농산물 이용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학부모와 교사들 그리고 시민들이 학교급식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발표1]

일산 대진고등학교 학교급식 개선사례

김 인 숙 (대진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

1. 들어가며

일산대진고등학교는 개교 8년째인 사립고등학교이다.  대진고등학교는 개교 초부터 급식을 실시하였으므로 고등학교로서는 비교적 일찍 급식을 시작한 학교이다.  급식의 형태는 위탁급식으로 강당 지하에 조리실과 식당을 설치하여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중식과 석식을 배식받는 형식이다.  대진고등학교의 급식의 질과 맛은 초기에는 고양지역의 타 학교에서 견학을 올 정도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2, 3년 전부터 급식의 질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작년 초에는 심각한 교내문제로 대두 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 주된 문제는 급식 맛의 저하와 불친절, 그리고 충분한 양의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그래서 2001년 대진고등학교 처음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급식문제를 학교현안 최우선의 과제로 정하고 개선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2. 본격적인 급식개선 활동

급식문제 개선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먼저 2001년 6월 학생들을 상대로 첫번째 학교급식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내용은 급식대상, 음식의 맛과 질, 메뉴개선, 위생점검, 서비스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 놀랍게도 80%에 가까운 학생들이 급식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설문항목 별로 개선을 원하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했는데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았다.

(1)배 식 : 친절하고 따뜻하게, 반찬을 원하는 만큼 더 줄 것

(2)위 생 : 식기와 식판의 소독을 철저히 할 것

위생복 착용을 철저히 할 것

음식물쓰레기는 바로 처리 할 것

(3)식 단 : 조리사에 대한 재교육 필요

식단결정시 총학생회와 급식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할 것

정기적인 식단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할 것

예정된 식단의 변경은 월 2회를 넘지 말 것

석식의 메뉴를 학생들이 선호하고 영양가가 높은 일품요리와

디저트 중심으로 개선 할 것

(4)설 비 : 에어컨을 설치할 것

물 컵을 보충 할 것

(5)매 점 : 판매원 1인을 보충 할 것

판매가격을 하향 조절하고 구비품목을 다양화 할 것

컵라면의 물 값을 받지 말 것

운영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요구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식당업주에게 보내고 일주일 내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요청했다. 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2차,3차로  개선요구를 보내고 이후에 뚜렷이 개선되는 바가 없을 시엔 (학생들의 60% 이상이 만족하지 못할 때) □학교급식위탁운영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해지를 검토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급식업자와의 협상은 순조롭지 못했다.  급식업자는 급식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모든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힘들다, 아이들이 원하는 양만큼 충분히 주고 있다, 식당의 에어컨설치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당장은 힘들다면서 개선에 관해 소극적이었다. 특히 조리사자격증을 가진 식당주인이 음식의 간과 맛을 결정하는 것이 학생들에게는 커다란 불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조리사의 채용을 요구했지만 반응은 미온적이었다. 밀고댕기는 운영위원회와의 갈등이 계속되는 동안 학교측은 바라만 보고있었다.  사립학교라는 특수성과 재단과의 관계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있지는 않은지 추측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에서 계약해지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행정실에서는 계약을 해지하면 직영을 해야한다며 학부모들이 직영을 감당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며 은근히 부담을 주었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지부진한 급식개선에 더욱 고삐를 죄기로 하고 계속 급식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감사를 요구하겠다고 교장선생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다.  그리고 급식업자에게는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  기왕 급식을 하나의 사업으로 시작했다면 수익도 내고 학생들에 감동을 주는 급식을 한다면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며 설득하기도 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회 대표와 학부모, 급식종사자들과의 다과회도 마련하며 서로의 의견을 나누는 기회도 가졌다. 그런 노력 때문인지 급식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석식메뉴도 일품요리로 바뀌면서 학생들과  일손이 줄어 든 식당 측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또한 식당에 에어컨도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도 잠시 뿐 식당 측은 다시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했다.  아마도 2004년까지 계약이 보장되고 전교생이라는 고정고객이 확보 된 급식업주가 긴장된 자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만은 않은 듯 했다.

3. 급식개선활동 결과

2002년 새학기가 시작되고 운영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면서 급식문제는 다시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작년의 불만사항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번에는 급식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우선 2004년까지 계약기간이 정해져서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판단아래 계약내용을 수정하기로 하고  □학교급식특약□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서에 추가되도록 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재료

식재료 구입비율은 전 급식자 급식비의 65% 이상이어야 한다

모든 식품재료는 국내산 상등품을 기준으로 한다

모든 식품재료는 생산지 표시가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육류는 도축증명서 또는 축산물 등급 판정서 원본을 함께 제시한 업체의 납품이어야 하고 다음 등급의 기준에 따른다.

쇠고기 : 한두 2등급 이상

돼지고기 : B등급 이상

닭고기 : 도축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수산물 :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제품이어야 한다

가공품 : 떡, 빵류, 두류는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품이어야 한다

유전자조작 : 유전자조작 식품재료의 사용은 불허한다

(2) 식단구성

월별 예정식단표를 시행 1주전까지 작성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심사하도록 한다.

주별 식단표는 다음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쇠고기 : 20%이상  돼지고기 :  20%이상  닭고기 : 20%이상

인스탄트식품 : 20%이내      일품요리 20%이상

동일식단은 월 2회 이하로 한다

계절식품(채소, 과일)은 주당 2회 이상 제공한다

(3) 위생관리

공급업자는 식품에서 이물질(머리카락, 철사, 벌레등) 발견이 월 2회이상 (또는 누적 2회 이상) 발생했을 때는 위반사항에 대해 서명날인하고 전학년의 월 급식비 중 1일분을 차감한다.

4. 마치며

대진고등학교의 급식개선활동의 결과 지난 6월에 실시한 2차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 2개월의 시험기간을 거쳐 급식비도 2200원으로 인상했다.  급식비를 인상하면서 매 식단마다 과일 등의 후식을 제공할 것과 식당종사자들에게 월 2회 이상의 서비스 교육을 시킬 것 등의 두 가지 조건을 추가했다.  전문조리사가 채용되어 학생들에게 새로운 메뉴개발과 맛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와 콩나물, 유정란 등은 학부모회에서 추천한 곳에서 구입하고 있다.  학교급식에서 전교생 모두에게 만족을 주는 급식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를 위한 노력은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오전 8시 이전에 학교에 나와 급식재료를 검수하고 중식, 석식시간에도 급식상태를 점검하고 배식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진고등학교는 식당 측에서 언제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함께 의논하여 개선하도록 공

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매월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회 대표들과 식단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학교급식은 한창 성장해야 할 청소년들이 하루 중 중식, 석식을 학교에서 해결하고 있는 만큼 학교생활에서 소홀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학교급식이 시작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급식문제는 급식을 질을 얼마나 만족스럽게  확보하느냐가 과제이다.  급식재료의 국산품 이용, 맛있고 영양이 충분한 식단,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해서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아이들의 급식은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급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례발표 2]

서울 반포초등학교 학교급식 개선사례

박 미 아 (반포초등학교 운영위원)

1. 유기농 급식을 실시하게 된 배경

운영위원회에서 급식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설명회 도중 좀더 위생적이고 좋은 재료를 쓰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 위원들 중 교수 한분께서 문제제기를 하셔서 운영위원회 위원의 2/3 찬성으로 추진을 시작하게 되었다.

2. 실행과정

1인당 소요량 산정(쌀, 김치) → 차액 계산 → 급식단가 결정 → 한국유기농협회(사단법인)에 문의 → 가정통신문 발송 → 설문조사 결과 산출(80% 찬성)

참고

1) 반대의견은 주로 □업체의 신뢰성을 믿을 수 없다□여서 김치업체를 직접 견학했다.

2) 다른 재료를 무농약재료로 쓸 수 없었던 이유

① 단가 산출의 어려움이 있었다.

② 쌀과 김치만으로도 단가 상승이 많이 되어 더 이상 추진할 수 없었다. 현재 단가는 김치 5000원일 때의 단가이므로 차후 단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현재 급식비	1인 1식당 소요량	단가	변경 후 단가	급식비 인상분	인상분 합계
내역	1,460원	김치 33g	66원	165원	99원	약 920원
		쌀 45g	43.0425원	153원	110원
		찹쌀 20g	52원	72원	20원
		잡곡 5g	40원	100원	60원

표(1) 1인당 추가 급식비와 그 산출내역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계
1반	제적	38	제적	39	제적	38	제적	41	제적	37	제적	39	제적	232
	찬성	33	찬성	25	찬성	23	찬성	31	찬성	20	찬성	25	찬성	157
	반대	1	반대	1	반대	1	반대	2	반대	2	반대	1	반대	8
	무	4	무	13	무	14	무	8	무	15	무	13	무	67
2	제적	37	제적	39	제적	37	제적	38	제적	37	제적	39	제적	227
	찬성	28	찬성	28	찬성	35	찬성	30	찬성	16	찬성	35	찬성	172
	반대	2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1	반대	3
	무	7	무	11	무	2	무	8	무	21	무	3	무	52
3	제적	37	제적	40	제적	37	제적	39	제적	37	제적	38	제적	228
	찬성	34	찬성	34	찬성	37	찬성	33	찬성	19	찬성	33	찬성	190
	반대		반대		반대		반대	1	반대	1	반대	2	반대	4
	무	3	무	6	무		무	5	무	17	무	3	무	34
4	제적	35	제적	39	제적	36	제적	40	제적	37	제적	38	제적	225
	찬성	33	찬성	38	찬성	35	찬성	33	찬성	33	찬성	36	찬성	208
	반대	2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2
	무		무	1	무	1(결석)	무	7	무	4	무	2	무	15
5	제적	35	제적	39	제적	37	제적	39	제적	37	제적	38	제적	225
	찬성	34	찬성	36	찬성	28	찬성	21	찬성	35	찬성	37	찬성	195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무	1(전학)	무	3	무	9	무	18	무	2	무	1	무	30
6	제적		제적		제적		제적		제적	36	제적	38	제적	74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4	찬성	33	찬성	67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반대	3	반대	3
	무		무		무		무		무	2	무	2	무	4
계	제적	182	제적	196	제적	185	제적	197	제적	221	제적	230	제적	1,211
	찬성	162	찬성	161	찬성	158	찬성	148	찬성	169	찬성	199	찬성	999
	반대	5	반대	1	반대	1	반대	3	반대	3	반대	7	반대	20
	무	15	무	34	무	26	무	46	무	49	무	24	무	192

표(2) 급식 유기농(쌀, 무농약 배추) 납품 관련 조사표(2002. 9. 14 현재)

3. 실행

쌀과 잡곡, 김치, 김치 재료 모두 친환경 등급 중 □유기농산물□로 선택하고 싶었지만, □유기농산물□이 □무농약농산물□보다 단가가 대략 2배정도 비싸서 쌀, 잡곡, 배추만을 무농약으로 우선 실시하게 되었다.(표 (3), (4) 시장조사서 참조) 참고로, 한국 유기농협회에서는 반포초등학교 취지에 동의하여 12월까지는 김치의 양념도 무농약재료로 공급해주기로 하였다.

품명	단가(단위 원/kg)		비고	품명	단가(단위 원/kg)		비고
	조사가	본교 납품가			조사가	본교 납품가
곡류
메뚜기 쌀	3,788	3,400	무농약 메두기쌀	적두어상천	5,350		품질인증
메뚜기 현미	4,300	3,050	″	적두지리산	4,600		품질인증
메뚜기 찰현미	5,350	3,750	″	적두하나로	4,200
메뚜기 찹쌀	5,350	3,600	″	율무하나로	7,700
오리쌀 백미	3,713		무농약 오리쌀	율무해돋이마을	10,500
오리쌀 현미	3,850		″	율무황토고을	11,100
오리쌀 현미찹쌀	4,600		″	햅쌀이천쌀	2,670		품질인증
오리쌀 찹쌀	4,600		″	철원오대미	2,600
참깨황토고을	14,625			지리산황토쌀	2,400		품질인증
참깨 하나로	16,200			늘보리황토고을	2,050
참깨 속리산	15,917			늘보리아우내	1,938
차수수아우내	4,900		품질인증	늘보리단밀시골	2,100
차수수지리산	4,800			차조아우내	5,300	6,250	본교무농약인증제품
차수수어상천	5,300	6,875	본교무농약인증제품	차조건강잡곡	5,200
상서찰기장	8,625		품질인증	차조치악산	5,167
기장건강잡곡	7,150	7,000	본교무농약인증제품	차조하나로	5,000
하나로청태	6,500	10,000	본교무농약인증제품	현미속리산	3,050
서리태황토고을	8,750			홍동농협현미	3,900		무농약
오리 검정쌀	10,625			홍동농협쌀	3,720		무농약

표(3) 시장조사서

1. 일시 : 2002년 10월 12일 토요일

2. 장소 : 농협하나로 마트(양재동)

3. 조사자 : 영양사 배현정

품명	단가(단위 원/kg)		비고	품명	단가(단위 원/kg)		비고
	조사가	본교 납품가			조사가	본교 납품가
곡류
메뚜기 쌀	3,781	3,400	무농약 메두기쌀	하나로청태	6,500
메뚜기 현미	4,300	3,050	″	하나로선비태	6,300
메뚜기 찰현미	5,375	3,750	″	하나로황태	7,100
메뚜기 찹쌀	5,375	3,600	″	햇강낭콩	4,000
홍동오리쌀 백미	3,860		무농약인증	적두치악산	5,333		품질인증
오리쌀 현미	3,850		″	적두황토고을	5,650
예산 일반미	3,413		″	적두지리산	4,660		품질인증
철원무농약쌀	3,600		″	찹쌀건강잡곡	3,150
철원현미	3,400		″	찹쌀하나로	2,700
철원현미찹쌀	4,600		″	찹쌀정읍	3,000
철원현미찹쌀	5,300		유기농	오리유기찹살	5,300		전환기유기농
철원찹쌀	5,100		무농약	늘보리함양	2,050	2,625	본교무농약인증
이천쌀	2,750		품질인증	늘보리정읍	1,900
철원오대미	2,650		품질인증	차수수어상천	4,250
머드쌀	3,490			차수수지리산	4,800	6,875	본교무농약인증
산청메뚜기쌀	2,250			차수수건강잡곡	4,600
서리태치악산	8,300		품질인증	차수수아우내	4,300
서리태보은	7,950	10,000 (무농약속청태)		삼척청차조	6,300
흑태속리산보은	6,400			건강잡곡청차조	6,300

표(4) 시장조사서

1. 일시 : 2002년 11월 16일 토요일

2. 장소 : 농협하나로 마트(양재동)

3. 조사자 : 영양사 배현정

반포초등학교 학생들은 부드러운 배추, 강한 조미료와 양념맛에 익숙해져서 처음엔 약간의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홍보와 바른 식습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느꼈다.

4. 마무리 - 개인적인 의견

유기농으로 키운 배추는 다소 뻣뻣하며 마늘 등의 양념도 도리어 순해서 맛이 밋밋할 수 있다. 육류도

부드러운 꽃등심은 소를 가두어서 극도의 비만상태로 만들어서 생산되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자연방목한 소, 토종닭은 약간 질기다.

그러나 요즈음 아이들은 씹기를 싫어하고 부드러운 것만 좋아한다. 그런 아이들에게 씹는 것이 뇌의 발달에 좋고, 씹는 동안에 나오는 침에 면역물질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준다면...

햄, 소세지 등에 들어있는 첨가물이 우리 아이들의 난폭함과 부산스러운 이유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교육시켰으면 하는 희망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도 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미래의 인재들의 건강과 인성을 위하여 급식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1년에 16억달라(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학교점심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자금만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감독관이 지방의 함유량을 30%줄이기 위해 감자튀김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맛은 똑같으면서 지방이 적은 감자튀김을 줄 수 있을 지까지도 고안해낸다고 한다.

일본에서도 식품첨가물이 □교실붕괴□문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한창 연구중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너무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아이들에게 방부제와 인공색소가 가득 든 음식을 먹이면서도 학교급식이 중국산 농산물과 수입산 과일의 큰 고객으로 부상하여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나라가 걱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100년후의 모습은 어둡기만 할 것이다.

아이들의 부산스러움, 이유 없는 짜증, 학력의 저하를 세대차이로 그냥 치부해 버리기보다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와 대책에 국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국가의 지원이 없다면 또 다른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리라 우려된다. 지금 미국도 부유할수록 날씬하며, 가난할수록 싼 햄버거 등으로 끼니를 때워서 건강에 문제가 많다고 한다. 정부는 많은 사회문제 해결의 첫 번째로 급식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토론 1]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에서 적극 사용하기

조 은 주 (전국학교영양사회)

1. 우리 음식의 우수성

음식의 역사는 민족의 역사와 같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은 이 땅에서 생산된 각종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우리 체질에 맞는 세계에서 유일한 전통 음식을 꾸준히 개발 ·계승시켜왔다.

우리 음식이 우수하다는 사실은 몇 년 전 세계를 놀라게 한 O-157대장균 발생 사태에서 입증된바 있다.

이 대장균은 일본의 집단급식소와 미국의 쇠고기 시장을 강타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식품 및 의약 전문가들은 □우리 민족의 식습관, 음식문화가 이에 강한 체질을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고추와 마늘에 항균 능력이 있고 콩과 마늘, 버섯에 항암 물질이 포함되었다는 국내외의 연구결과도 이를 뒷받침 해준다.

김치는 특유의 향미가 있어 식욕증진과, 인체에 필요한 식염, 칼슘, 칼륨, 철 등 무기 염류를 공급해 주며 소화 촉진제 역할과 비타민 B와 C의 공급원으로 손색이 없다는 일본 학계의 증명도 있었다.

또 우리 전통 장류인 된장과 청국장은 우수한 영양원일 뿐만 아니라 위암, 간암 및 대장암의 세포 증식 억제와 고혈압, 혈중콜레스테롤 저하에 큰 효과가 있다.

최근 KBS는 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자연 건강식□으로 인식하여 조리법을 배우고 있다 보도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렇듯 우수한 우리음식을 아예 먹으려 하지 않는 등 사태가 심각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식품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보다 현대화된 응용요리를 개발·계승시킬 수 있는 학습의 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우리음식 길들이기를 하게 되었다.

2. 우리 농산물을(우리음식 길들이기) 사용하게 된 배경

- 서구 음식물(패스트푸드 등)로 인한 우리 음식의 존폐 위기.

- 김치 없는 아침 식사.

- 포크에 밀려난 젓가락.

- 청량음료 및 설탕의 과잉 섭취.

- 밥상머리 교육 붕괴.

- 풍부한 먹거리와 학교 주변에 서구식 음식점 및 인스턴트 식품점 발달.

- 쌀 소비량 감소와 밀가루 소비량 증대.

- 우리 농수산물의 피폐화.

3.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에 길들이는 과정

우리농산물을 길들이는 과정은 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직접 실험하고 경험한 것이다. 이때 얻은 것은 우리 음식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먹이는 것이 중요했다.

음식이란 먹어보지 않고는 길들여지지 않는 특성이 있어 우리 식품을 단계적으로 점차 늘려가면서 한번이라도 먹게 한다는 목표를 갖고 시도했다.

우리 식품 중심으로 식단을 작성했을 때 거부 반응을 보였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해 우리 식품에 대한 적응력을 길러주었다.

(1) 식단 작성

- 연간 180회 중복되지 않는 식단으로 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켰다.

- 흰밥보다는 약밥, 오곡밥, 찰밥, 잡곡밥, 콩밥, 수수밥, 보리밥, 차조밥, 팥밥 등 20여종 잡곡을 매일 변화 있게 선택했다.

- 채소류는 선호하는 비빔밥을 닭온반, 산채비빔밥, 참치비빔밥, 돈육김치비빔밥, 열무비빔밥, 오징어 야채비빔밥 등 20여 종류로 개발 1개월에 2회 이상 식단에 포함했다.

- 고기종류와 상추, 양배추 쌈 등을 2주 1회 이상 제공했다.

- 각종 야채와 학생들이 아주 싫어하는 콩종류는 일품요리에 혼합했다.

- 육류, 만두, 오징어 등에 각종 야채를 넣어 국이나 찌개를 만들었다.

- 우리 식품과 선호 식품을 혼합한 새로운 음식을 개발해 기호도를 높였다.

* 김치와 돼지고기, 햄과 무말랭이, 꼬막과 소세지, 달걀과 양파(오이),

숙주와 맛살, 버섯과 쇠고기, 오징어와 부추, 버섯과 육류 등

- 피자나 햄버거에 밀리고 있는 전통 떡, 한과 류, 전류 등 보조식의 경우 색깔과 모양을 변화시켜 주 1회 이상 포함 시켰다.

* 수수전, 수수부꾸미, 팥알쌈 떡, 피자 재료를 혼합한 부침 등

- 시금치, 당근 등을 활용한 천연색소에 별, 꽃, 원, 나뭇잎, 타원형 등 다양한 형태로 시각적인 효과를 노렸다.

* 삼색부꾸미, 삼색 찹쌀 말이, 삼색 부침, 삼색수제비, 삼색 경단 등

- 김치의 섭취량을 늘리기 위해 김치 알쌈, 김치 볶음밥, 김치 피자, 김치난자완스, 김치 까스등 다양한 요리법을 개발했다.

- 우리고유의 장류 속에 수삼을 갈아넣는 생인삼고추장, 인삼 쌈장 등을 개발해 독특한 맛을 내게 했다.

- 호박죽, 생합죽, 콩나물영양죽, 쇠고기 장죽 등에 여러 종류의 식품을 잘게 다져 고른 영양 섭취를 유도했다.

이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급식 지도를 매일 실시한 결과 잔반량이 점점 줄어 300여명이 먹고 남긴 양이 2kg으로 1인당 평균 7g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학부모 교육

우리 식품이 완전하게 적응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도움은 필수 사항이었다.

학교 급식만으로 식생활을 완벽하게 개선하는 것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때문에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기적인 관계가 필요했다.

식품에 관한 정보와 학교에서 응용 개발한 음식, 그 주의 식단과 만드는 방법을 전달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요리강좌도 개설했다.

강좌는 분기별로 음식의 조리과정, 우리음식의 중요성, 유년시절에 올바른 식습관, 새로운 요리법 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폐식용유 무공해 비누 판매 수익금과 급식소에서 발생하는 폐지 판매대금으로 충당했다.

이밖에 자원 봉사 차 급식소를 찾아온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개발한 우리 식품의 조리법을 교육해 가정에서도 요리 할 수 있도록 했다.

(3) 편식학생 상담

편식이 심한 학생의 경우 개별 상담 및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였다.

학생의 가정 환경,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가정의 식사 형태, 가정의 생활 정도를 토대로 상담에 임했다.

학생의 얼굴 색, 키, 몸무게, 질병 유무를 확인하여 식사 지침을 제시해 주었으며 점심시간에는 되도록 가까운 곳에서 식사 할 수 있도록 했다.

(4) 홍보매체를 통한 교육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방송 매체 등을 활용했다. 우리 식품에 대한 우수성과 응용 개발된 음식을 신문에 연재해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도록 했다.(전북매일)

4. 우리 농산물 이용 시 어려운 점

(1) 주변 문제

-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생산품에 대한 정보가 없다.

- 공급량이 수요량에 미치지 못한다.

- 냉장, 냉동, 인스턴트, 공산품의 원재료가 수입산이다.

- 우리 것보다 서구 음식을 더 좋아한다.

- 특정 식품(생선, 야채일부)의 경우 우리 것이 없다.

- 수입산과 국산을 구분하기 곤란하다.

- 우리 식품만으로 식단을 작성하면 부실하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2) 학생 인식문제

- 음식의 양을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 버리는 음식이 많다.

- 음식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다.

- 저학년은 먹기 싫은 음식을 보면 울고, 고학년은 호주머니에 넣거나 옆 친구 또는 식탁아래 몰래 버린다.

- 편식이 심한 학생은 구토를 한다.

5. 개선방안

- 학생들의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영양교육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우선

- 우리 식품의 우수성 및 생산 정보 제공.

- 수입, 국산, 농약잔류물 등을 구분할 수 있는 검수 기구 확보.

- 냉장, 냉동, 공산품 재료의 국산화 또는 원산지표시 제도 강화.

- 급식품 납품업체에 대한 자격 심사제도 도입.

-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 수요량을 인터넷에 게시.

-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급식 프로그램 개발과 응용 요리 강좌 개설.

-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위한 상담 기능 강화.

- 우리 음식과 혼합한 퓨전 음식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 우리 식품만을 사용할 경우 정부 보조

6. 맺는 말

학교 급식에는 철학이 있어야 하며 학교 영양사는 철저한 사고로 무장된 민족 영양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요즘 세간에 회자되고 있다.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사고로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우리 음식을 후손에게 똑 같이 물려 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익혀야 한다.

모름지기 우리 농산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세계화의 첫 걸음이며 우리 음식을 먹는 것 또한 나라를 살찌우게 하는 하나의 애국이다.

우리식품에 대한 바른 식습관을 갖게 된다면, 연간 8조원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과 나아가 자신의 건강, WTO 체제하에서도 우리 농산물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새로운 요리법 개발과 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학부모, 교육청,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한다.

더불어 영양사들은 더 좋은 식단과 급식지도 및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부단히 연구 노력할 것이다.

[토론 2]

조례제정의 의미와 생협의 역할

이 경 란 (한국여성민우회 생협 이사, 남서여성민우회 대표)

학교급식 언제까지 질개선을 위한 투쟁을 해야하는가!

2002년 학교급식을 중학교까지 마무리하면, 2003년부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14대, 15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초, 중, 고등학교 급식확대가 이루어진지 10년, 변화된 것은 더욱 열악한 재정지원과 급식비인상으로 학부모부담은 가중되며, 급식질은 저하로 나타났다.  학교급식 본래의 취지를 살펴보면, 국가시책으로서 학교급식이 농어촌과 도서 벽지 등 부분적 실시에서 전국의 모든 학교로 확대된 것은 바로 학생들의 □무거운 가방으로부터의 해방□ 과 학부모의 □도시락 싸기 전쟁□, 자녀들의 □따뜻한 점심 먹이기□를 들 수 있다. 이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일부 기여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전면실시가 되던 97년 본격적으로 확대 실시된 학교급식은 다양한 사례에 비춰볼 때, 행정당국의 준비 미흡과 열악한 여건으로 인한 장애를 지적할 수 있다.

부족한 시설 및 설비비 재정, 노후화 된 설비의 재정을 학부모 부담으로 가중. 학교 급식실의 공간부족, 급식시설관련 특정업체의 로비의혹과 급식업체 선정에 대한 투명성 보장 미흡, 투명하지 못한 급식운영관리 및 식자재 관련공개, 위생상의 질 저하 등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등학교가 9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90%이상 실시하고있고 2002년 중학교가 학교급식 막바지 단계에서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치고있는 실정임을 잘 살펴보면, 중요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조례제정문제

학교급식을 교육의 연결 선상에 올리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학교에서 실시되는 것은 교육이어야 된다는 점이다. 이것을 위탁으로 돌리기엔 학교가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교육은 점심 한끼를 통한 식생활교육, 공동체 의식,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의 문제 등 절대적인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학교와 수혜 하는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생산자와 유통, 가공업체, 전담직원 등은 총체적인 문제의식을 안고 생산과 소비, 보건과 복지까지 사회경제 전반을 통틀어 문제해소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2003년, 학교급식이 전면 실시될 시점에서, 그간의 실정과 항간의 문제로 비춰볼 때, 진정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 농산물 식재료 사용 등을 포함하도록 급식 관계법을 개정하고 적절한 예산운영과 급식 직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해야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불합리한 법을 개정하고,  예산에 대한 재정의 문제는 국가는 물론이고, 교특회계 지원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자치의 발전과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2. 생협의 역할

우리농산물과 그중 유기농산물의  이용확대를 보면, 한국여성민우회 생협만 보더라도 10여년 머뭇거리던 이용자가 2000년부터 성장세로 들어서면서,  안전한 먹거리의 수급이 안정적인 추세로 돌아섰고, 이젠 각 생협마다 소비자인 조합원들이 안전한 먹거리의 욕구가  증대하여 5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농촌의 일부이긴 하나, 점 단위의 유기농 생산자가 면 단위의 유기농 단지로 확대되어 감을 볼 수 있다(홍성유기농단지).

이는 우리에게 지금부터라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우리농촌을 살려내고, 도·농간의 연계를 더욱 구축하면 우리농산물을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또한, 우리농산물이 우리에게 기여하는 점, 환경에 기여하고, 땅을 살려내고, 식량주권의 면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대거 유입될 수입 유기식품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부여를 달리 해야함을 인식해야 한다.

각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좀더 좋은 식재료로 아이들의 식사를 마련하는데, 국가는 장래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의 건강과 생명과 성장에 직결되는 한끼의 식사를  무엇보다, 질 좋은 식재료를 최우선으로 선별해서 사용해야하며, 가급적  GMO콩류, 옥수수 등의 표기조차 불분명한 식재료는 배척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류의 식재료로 공급되고있는지. 가공류는 더욱 불분명한 상태이다.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위해서는 식재료의 수급을 생협 단위를 통해 공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선정된 생협에서는 학교급식에 최우선 식재료 납품을 하고, 유기농가와 연계하여, 학교급식의 식재료 질 개선에 최우선 앞장서야 할 것이다. 식재료의 투명성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신뢰하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유기적 순환의 체계를 바꿔내는 기틀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1]

우리나라 식품수급 상황(2000)

(단위 : 천톤)

식품명	총공급량				총소비량			자급률 (%)
	국내생산	수 입	이 입	총 계	식 용	기타	총계
곡류	5,515.0	12,988.0	1,948.0	20,451.0	8,349.5	9,567.4	17,917.0	30.8
쌀	5,263.0	107.0	722.0	6,092.0	4,600.0	514.0	5,114.0	102.9
밀	2.0	3,266.0	472.0	3,740.0	2,206.0	1,073.0	3,279.0	0.1
보 리	161.0	146.0	199.0	506.0	85.0	258.0	343.0	46.9
옥수수	79.0	8,888.0	515.0	9,482.0	1,354.6	7,258.4	8,613.0	1.0
서 류	883.6	10.0	-	893.6	590.7	302.9	893.6	98.9
대 두	116.0	1,586.0	79.0	1,781.0	399.0	1,295.0	1,694.0	6.8
팥	13.0	24.0	4.0	41.0	35.0	2.0	37.0	35.1
참 깨	31.7	70.0	7.5	109.2	25.6	75.1	100.7	31.5
채소류	11,430.0	356.7	7.3	11,794.1	8,871.0	2,815.9	11,689.9	97.8
과실류	2,436.4	337.0	-	2,773.4	2,472.5	279.9	2,752.4	88.5
육 류	1,660.7	386.2	64.0	2,110.9	1,905.1	75.2	1,980.3	83.9
쇠고기	214.1	222.8	39.0	475.9	394.3	8.0	402.4	53.2
돼지고기	714.4	95.9	25.0	835.3	764.3	15.6	779.9	91.6
닭고기	261.5	67.5	-	329.0	320.8	6.5	327.3	79.9
계 란	478.8	-	-	478.8	469.2	9.6	478.8	100.0
우유류	2,313.3	644.8	47.9	3,006.0	2,325.4	528.9	2,854.3	81.0
생우유	2,252.8	639.6	43.6	2,936.0	2,270.0	528.3	2,798.3	65.3
식물성유지	22.1	728.3	37.9	788.3	736.6	7.4	744.0	3.0
동물성유지	2.4	24.5	1.6	28.5	25.3	0.3	25.6	9.4
어 류	1,269.1	1,117.1	424.6	2,870.9	1,675.3	88.2	1,763.5	72.0
패 류	846.3	242.2	157.1	1,245.6	621.1	36.7	657.8	128.7
해조류	387.5	17.4	0.4	405.3	238.2	12.5	250.7	154.6

주 : 1. 이입량은 전년도말 재고량으로서 2000년으로 이월되어 넘어온 양

2. 총소비량 중 기타는 가공용, 사료용, 종자용, 감모량 포함

3. 자급률은 국내생산량/국내소비량×100

자료 : 2000년도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고자료 2]

우리나라 자급률 추이

(단위 : %)

연도	식량자급률		영양소자급률
	전체	사료용제외	공급칼로리	단백질	지방
1970 1980 199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80.4 56.0 43.1 29.1 26.4 30.4 31.4 29.4 29.7	86.1 69.6 70.3 55.7 52.4 58.0 57.6 54.2 55.6	79.5 70.0 62.6 50.6 50.1 53.6 54.2 49.0 49.3	80.1 75.2 67.8 57.2 56.6 58.1 57.1 54.7 53.1	77.2 64.2 30.3 26.8 26.9 25.2 27.1 23.6 22.8

주 : 1. 식량자급률은 곡물만을 계상

2. 칼로리(단백질, 지방)자급률은 1인1일당 순식용 공급칼로리 중에서

3. 국내산 공급칼로리의 비중

자료 : 2002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부/ 2000 식품수급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메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