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복제 금지만으로는 생명윤리를 확보할 수 없다.

김 상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급속히 발전하는 생명과학기술의 발전은 질병과 기아 등의 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에 못지 않게  생명과학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유전자조작 식품의 건강 및 환경파괴의 위험성 문제는 이제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인간복제 등에 의해 인간 존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도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왔다.

그동안 생명안전윤리법 제정 공동캠페인단(이하 □공동캠페인단□)은 생명안전윤리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종교계, 여성, 환경, 보건의료, 동물권, 시민단체 등 67개 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공동캠페인단은 인권침해와 인간 존엄성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명과학기술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미 국내에 인간복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집단이 있고, 정부지원을 받는 인간배아연구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규제할 생명윤리법의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사실 국내외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고 유엔에서 협약까지 논의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나라의 입법  논의과정은 너무나 안이하고 태만했다. 우리나라에서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법률 제정과 관련해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7년으로 이제 5년이 넘었다.. 그러나 인간복제가 현실이 되어 버린 현재까지도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만들어지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적 합의를 만드는 일에 정부가 소극적이었고 정작 어렵게 모아진 합의 시점에서는 부처간의 이견 조정이 어려워 또 한해를 보내고 말았다. 이제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법 제정을 하고 유엔 협약 제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 당당하게 임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현재 생명안전윤리법 제정 과정상에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배아 복제, 종간 교잡, 인간개체복제 에 대한 시민 여성 단체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1. 사상최초 복제인간 탄생의  교훈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동안 유럽의 한 의사와 경쟁적으로 인간복제를 추진해온 클로네이드사가 지난 26일 세계 최초로 복제인간을 탄생시켰다고 밝혔다. 사이비 종교집단이자 맹신적인 과학기술지상주의자들의 집단인 클로네이드사가 전 세계가 반대해온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인간복제를 강행하였다는 점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번에 태어난 아기가 정말 복제인간인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윤리적 금기의 벽이 무너져 버린 것에 대한 인류 사회의 도덕적 상처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어 버렸다. 더욱이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계획에 미국인 2쌍, 아시아인 2쌍, 유럽인 1쌍 등 모두 5쌍이 참여하고 있어, 인간 복제에 의한 출산이 잇따를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만한 법 장치의 부재는 우리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인간 복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해 7월에 클로네이드 한국지사는 □6개월 내 복제인간 탄생□을 선언해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고, 검찰은 조사중에 있다. 한국인 대리모의 몸에 수정란을 착상시켰다는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계획에 아시안인으로 한국인이 포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생명공학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대한 안전 및 윤리 정책과 이를 반영한 법제가 거의 없는 우리나라는 클로네이드의 인간 복제 시도를 포함한 무분별한 기술을 실험하는 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유전적으로 유일하게 될 인간의 권리 부정, 상호적인 관계를 전제하지 않는 생명 탄생 그리고 복제과정에서 발생할 기형아 등 의 많은 결함 문제 및 우생학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 인간복제에 담긴 수많은 문제들에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다.

한편 대리모를 이용한 인간복제 시도는 여성들에게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날로 인공수정을 포함한 불임시술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난자나 배아의 관리, 대리모 등은 효과적인 규제장치 없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결국 우리사회가 생명공학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는 동안 클로네이드와 같은 그룹들은, 과학기술의 혜택 운운하며 사회적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 개체를 복제하는 모든 행위, 인간개체복제를 목적으로 복제된 배아를 만드는 행위, 복제된 배아를 이식하는 행위, 인간복제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교사, 방조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해야하며, 난자 매매 금지, 대가성있는 대리모 금지 등 안전하고 윤리적인 인공수정에 관한 기준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한다.

2. 배아 연구에 대한 핵심 쟁점---- 종간 교잡 행위 와 인간배아복제

인간복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찬성하면서도 체세포 배아복제에 대해서는 허용해야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체세포 배아복제를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우리나라 생명공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종교계 및 여성, 시민단체에서는 배아복제와 종간교잡의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1) 인간배아복제에 관한 윤리적 쟁점

현재 생명안전윤리법의 입법과정에서 최대의 쟁점은 인간 배아복제이다. 배아복제기술은 환자자신의 세포를 사용하여 줄기세포를 배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 거부반응의 문제를 해결하여 혁명적인 질병치료기술로 나아갈 수 있어 과학계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배아복제와 관련된 연구에는 생명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인간생명은 그 자체로 존엄하며, 도구화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배아는 장차 인간으로 태어날 잠재적 생명체이다. 배아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해서만 만들어져야 한다. 연구용으로 배아를 생산, 폐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윤리에 어긋나며 마땅히 금지 하여야 한다. 아울러 배아생산의 과정인 인공수정에 대한 법적인 기준 및 장치는 꼭 만들어져야 한다. 시험관수정이 성공한 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배아를 만들 수 없다□는 윤리적 기준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세계 최고의 불임시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도 인공수정과 관련된 법적인 규제장치의 마련이 절실하다.

한편 배아복제가 허용되면 난자가 상품화될 가능성이 높다. 배아복제 연구는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하고, 이는 여성들의 몸에서 채취될 수 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여성의 몸이 상품화될 가능성이 예상된다. 현재에도 난자 한 개가 150만원∼300만원에서 거래되는 상황에서 배아복제가 허용된다면 난자가 음성적으로 거래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정자는 한 번에 약 4억개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난자는 배란촉진제를 투여해서 한 달에 한 번 3∼4개를, 그것도  여성의 몸에 무리가 가는 전신마취를 하고 어려운 수술을 통해 얻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연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난자를 어떻게 공여 받을 수 있겠는가,  당연히 난자 시장이 만들어 질 것이다. 더구나 이 기술의 발달로 치료기술이 본격 도입되면 그 많은 난자 수요는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가 예측해 보아야 한다. 체세포 배아복제의 허용은 난자의 공급처로서 결국 여성의 몸을 상품대상화 할 것이다. 이렇게 배아복제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는 연구과정과 실용화 단계 모두 상당한 윤리적 문제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방법이고, 이 비윤리성 때문에 이러한 치료 기술은 퇴출 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가장 우려되는 것은 배아 복제는 필연적으로 인간 개체 복제로 이어 지는 미끄러운 경사길이라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에게서 공유된 인식이고 이에 따라 배아복제의 유용성에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배아관리의 투명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인공수정 관련 기준이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어느 곳보다 쉽게 인간개체복제로 이어질 가능성  높다.

또한 배아복제허용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덜 하면서 배아복제와 같이 거부반응이 없는  대안적 줄기세포의 연구의 발전을 가로 막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배아복제에 대한 규제가 지속되고 이로 인한  치료 기술이 시장 형성 조차 안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배아복제연구에의 투자는 위험성이 높다. 여기에 한정된 자원으로 성인 줄기세포연구에 투자가 미약하게 될텐데 이럴 때 우리의 생명공학 기술의 경쟁력은 취약해 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생명과 여성을 도구화하는 배아복제는 당연히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배아를 사용하되 자궁착상만 막으면 된다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제한된 사용이지만 배아복제를 허용한다면 복제인간탄생의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인간개체복제와 배아복제는 연장선에 있는 문제로 함께 풀어가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배아복제 연구보다는 잔여배아 연구와 성체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생명경시풍조가 날로 확산되는 요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는 이번 과정은 우리사회의 생명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사실상 경제적인 논리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 분야의 무분별하며 과도한 경쟁은 이제 생명의 존엄성 앞에 속도를 제어할 때가 되었다.

2) 종간 교잡행위에 대한 윤리적 쟁점

종간교잡은 인간의 배아를 동물에 이식하거나 동물의 배아를 인간에게 이식하거나, 인간과 동물의 난자와 정자를 서로 수정시키거나, 인간이나 동물의 난자에 동물이나 인간의 체세포를 융합하는 행위 등 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침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모든 나라 들이 종간 교잡으로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이식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 □핵이 제거된 소 난자에 사람의 체세포 핵을 이식시키는 방법으로 사람의 유전형질을 99%이상 가진 배아세포를 만들었다□는 연구 발표에 우리는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이 연구가 인간 배아복제의 윤리적 문제와  인간 난자 확보의 어려움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시민 종교 여성 단체들은 종간 교잡은 아무리 연구를 목적으로 인간도 아닌 동물도 아닌 배아를 만드는 데 따르는 윤리적 문제와 함께  인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닌 새로운 종의 출현이 야기 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가져올 사태에 대해 우려한다. 그리고 질병치료라는 목적으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여 종간 교잡행위에 대해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3. 외국의 동향

3.1 인간복제와 관련해

전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이미 인간 개체복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입안 완료하였거     나 입안하고 있는 상태이다.

□ 입안 완료 :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오스트리아,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중국.

□ 현배 입안 중 :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3.2 체세포복제(치료복제)에 대한 입법 동향

입장1) 단계적방안 : 개체복제 금지를 일단 결의한 후, 치료복제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입장2) 단일화방안 : 모든 종류의 복제 금지. 즉 개체복제는 물론 치료복제도 금지

국가명	법률명칭	배아복제	비고
영국	인간수정및발생에관한법률	허용(다만 이종간핵이식은 금지)
프랑스	인체존중에관한법률	금지	국회검토중
독일	배아보호법	금지
스페인	보조생식기술에관한법률	금지
스웨덴	법 1988:711	해당규정없음	위원회 연구 중
덴마크	법 No.460	금지
핀란드	의학연구법	금지
오스트리아	출산의학법	금지
미국	(인간복제금지법)	금지 입법 중(하원통과)	치료용 복제 금지를 강하게 주장
캐나다	인간생식및유전공학에관한법률	금지 입법 중	금년 초 국회 제출
호주	없음	금지 입법 중	하원통과 (모든 종류 복제 금지)
이스라엘	복제반대법	검토 중	엄격한 조건하에 허용 여부 검토
일본	인간에관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관한법률	현재 금지	세부 지침 마련 중
중국	인간복제기술법	금지 규정없음	검토중
싱가포르	없음	허용 방향으로 입법 중	위원회에서 치료용 복제허용 결정

(자료: 보건복지부(2002),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제정을위한 공청회 자료집, p23.)

4. 유엔의 인간복제금지협약 추진 동향

1) 그간의 경과

국제적 통일 규범의 필요 제기

인간복제는 인류미래의 중대사이고일국의 규제로서 □Cloning Haven"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국제적 통일 규범 모색.

--2001년 12월12일 독일, 프랑스 공동제안 으로 인간개체복제금지협약 추진에 관한 유      엔 총회 결의 채택

--2002년 2월 25일 제 1차 특위 개최

개체복제금지만 일단 협약에 규정하고 치료용 복제는 별도로 검토하자는 독일, 프랑      스  안과 모두 금지하자는 미국 입장 대립.

--2002 유엔 총회

양측 입장 절충 실패, 미국 요청으로 협의 중단.

인간복제금지협약 과 관련된 토의를 2003년 9월 유엔 총회 까지 연기에 합의

2003.9.29-10.3 간 재차 토의 예정

2003.11.19 총회 본회에서 정식 결정 예정

* 양측이 제시한 총회 결의안 대비

	독일/프랑스안	미국안
협약의	♤ 인간개체복제	♤ 개체복제 및 치료·연구용 등
금지대상		모든 인간 복제 활동
치료·연구	♤ 개체복제금지협약 협상 종결후	♤ 개체복제와 함께 협약에 규정
복제 규제	바로 별도 국제문서로서 채택하기	♤ 각국이 치료·연구복제를 허용
	위한 검토를 개시하되, 검토준비	하지 말 것을 엄숙히 선언
	작업은 WHO, UNESCO 등을 통해
	즉각 착수
국내조치	♤ 개체복지금지협약이 발효될 때	♤ 인간존엄에 반하는 유전공학
	까지 각국이 국내적으로 개체복제	활동을 금지시킬 것을 각국에 촉구
	금지 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
	♤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여타 형
	태의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 또는
	모라토리움 채택을 각국에게 촉구

2) 향후 예상

2003 유엔 총회에서 본격협약교섭에의한 결의안 채택 예상

동 결의안에서 각국이 국내적 조치로서 개체복제는 금하고 인간 존엄에 반하는 치료 및 연구 복제에 대해서도 규제할 것을 요구 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