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헌법재판소의 청소년대상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

합헌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수 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그간 청소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온 청소년·여성 단체는 대환영을 하는 바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첫째,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할 대상으로서 성인보다는 청소년을 사회적약자로 인정하고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필요성을 확인한 것이라고 본다.

둘째,  이번에 헌재에 올려진 사건은 □성매수 범죄□에 관한 것으로 그간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성폭력범죄에 비해 성매수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매수 범죄는 성폭력 못지 않은 청소년에 대한 착취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신상공개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헌재의 판결은 앞으로 우리사회에서 청소년성범죄 특히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각계의 운동에 힘을 실어 줄 것이라 본다.

반면 , 청소년성범죄 근절운동이 실효성 있게 확산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우리사회에서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줄이기 위한 1차적인 대국민 홍보효과일뿐 성범죄자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위한 실효성 있는 정보로서 충분하지 않다. 또한 성범죄자들이 상습적인 범죄가 많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재범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상세정보공개 및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도입되는 등..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를 관계부서에는 보완해 주기를 당부한다.

2003. 6. 26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서울YMCA,서울YW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청소년을위한 내일여성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아동학회,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아동학대예방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총 13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