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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전히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날    짜 : 2003. 6. 11. (총1쪽)

논  평

여전히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대한 여성민우회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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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해 4/4분기 전국 병의원의 제왕절개분만율이 39.6%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40%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는 제왕절개 분만율 수치를 접하면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치나 선진국에 비해 2∼3배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책 없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2. 제왕절개분만은 임산부나 태아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자연분만에 비해 합병증 발병율 2배, 사망률이 4배에 이르는 제왕절개 분만이 늘어나게 된 데에는 우리사회의 왜곡된 출산문화와 더불어 여성과 태아의 생명과 건강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제왕절개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건강상의 심각한 피해를 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왕절개 분만율이 기형적으로 높다는 문제점이 알려진 이후로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은 부족하기만 했다. 결국 정부의 방관적인 태도는 5년 연속 40%에 육박하는 제왕절개 분만율로 드러나고 있다.

3. 우리는 여전히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과 관련해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계속해서 40%를 오르내리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이며 적극적인 대책만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의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제 자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일시적인 생색내기가 아니라 진정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한 국가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제왕절개 분만이 높은 병원에 대한 전면 조사 및 페널티 부여 그리고 분만수당에 대한 제고 등 효과적인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한 국 여 성 민 우 회

공동대표 김상희, 정강자, 윤정숙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