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 2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조 은 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건강가정기본법] 진단 토론회 ~~~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I. 머리말

사회가 변화하면서 많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빼놓을 수 없는 가치관의 변화 중 하나는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일 것이다. 일예로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을 하나의 전형적인 가족형태로 보는 시각에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각이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이렇듯 다변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다양화되는 가치관의 변화는 그리 놀란만한 것은 아닐 것이며, 또한 서구의 국가들은 이미 이러한 변화과정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강한 가족의 위기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가족관련 통계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급상승(하락)곡선의 지표들이다. 대표적 예로 이혼율이나 저출산에 대한 급격한 상승･하락곡선은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우려를 낳았으며 이것은 ‘가족의 해체’라는 말로 투영되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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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때에 현명한 대체방안은 우선 결과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일일것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그동안 국가와 정부는 가족에 너무 무관심하였다는 것이다. 가정내의 문제를 사적인 문제로 가족내에서 해결하도록 함으로 국가가 가족에 대한 공공성을 일찍 인식하지 못하였다는데 있다. 특히 아동의 복리문제는 국가가 보다 일찍 책임의식을 가지고 관여했어야 했다. 가족법의 변천과정을 보더라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급증한 이혼율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가족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이 도입된 것은 1990년도이다.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한 분배를 인정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여성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 제도이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권의 도입은 외국의 경우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너무 늦게 도입되었다. 문제는 시대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제도가 보다 일찍 제도화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개인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는 오랫동안 역류되어 있고, 늦은 제도적 인정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가져왔으며, 사회적 위기의식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한다.

이에 1965년 개정된 프랑스의 부부재산제는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인 소득공동제로 구별된다. 미국에서 별산제는 42개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뉜다. 재산의 명의가 곧 재산의 귀속을 의미하는 엄격한 common law주와 부부 한쪽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허용하는 형평상의 분배를 허용하는 주  가 있다. 1970년 영국의 ‘혼인소송과 재산법’은 진정한 공동소유제는 아니지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을 신설하는 한편,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강화시켰으므로 실제적으로 대륙법의 공동소유제에 유사한 부부재산제로 전환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독일은 1958년 법정재산제로 잉여공동제를 채택하였으며, 덴마크, 핀란드, 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등의 부부제산제는 유예공동제(혼인중 별산제, 이혼시 공동제)로 그들은 20여년전부터 이미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각 나라들은 자체내에서 부부재산제도 관하여 다양한 변천과정을 거쳤으므로 이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국가는 이혼 후 배우자 부양제도를 통하여 유책배우자인(특히, 여성)의 부양을 이혼후 계속적으로 책임지도록 하였거나 파탄주의후에도 사회적 약자인 배우자을 위한(요건에 따라) 부양의 책임을 경제적 능력자가 짐으로써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이 강하였고, 부부재산제도에서도 여성의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노동평가는 거의 동일한 가치로 평가하고 있다(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2000, 세창출판사 참조).

이런 의미에서 늦은감은 있지만 가족에 대한 관심이 공론화되면서 2003년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결실을 맺은 것은 다행한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앞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은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는 요보호 가족구성원의 복지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전체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기본법으로서 건강가정기본법이 갖는 법적인 성격과 지위를 첨부 설명하면서 문제시 되는 건강가족법의 조항들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II. 건강가족기본법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건강가족기본법의 총칙개관

★별첨4 : 건강가정기본법이외도 우리나라에는 현재 27종의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다.

총칙은 ‘법 전체에 걸치는 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그 대표적인 사례로 민법과 형법을 들 수 있다. 총칙부분에서 보여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의 목적, 그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당해 법령의 적용범위, 당해 법령과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자의 의무, 당해 법령의 기본이념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 설정과 당해 법률 전체를 일관할 수 있는 특칙 등이 포함된다.

건강가족기본법의 총칙(제1조-제12조)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 목적

2. 기본이념

3. 용어정의

4. 국민의 권리의무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7. 가족가치

8. 혼인과 출산

9. 가족해체 예방

10. 지역사회자원 개발 활용

11. 정보제공

12. 가정의 날

2. 총칙에 대한 분석

1) 제1조(목적),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제8조(혼인과 출산)

(1) 목적조항의 의의

‘목적’조항은 그 법률이 규정하는 각종 작용수단과 방법을 요약□정리하고 그 수단 등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전체적 의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목적조항은 위와 같은 의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이 법률은 “어떠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떠한 목표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형식을 취하고 있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1조의 규정으로 보아 입법자는 건강가정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자로 국민과 국가를 설정하고 있다. 이에 법률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분명히 부여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의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강화로 그 목적에 도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법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국가뿐만 아닌 국민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특히 의무사항에 있어서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제8조(혼인과 출산)의 개별조항은 제1조 목적에서 밣힌 국민의 권리의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두 조항만이 전체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가족가치)와 제9조(가족해체예방)는 가족구성원을, 제29조(가정의례)는 개인과 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률 구성상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기본법 제1조에서 언급한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4조와 제8조에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국민의 권리의무를 구체화 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제4조 2항의 ‘모든 국민이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 하여야 한다와 제8조는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한다”의 규정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한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혼인을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이며(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혼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산에 대한 것 역시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다. 혼인제도에 대한 가치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정착되었다. 그러나 혼인제도이외에도 사람들의 함께 사는 삶의 형태는 보다 다양화되어 가고 있다. 혼외적인 삶의 형태(사실혼, 남녀동거, 동성간동거 등)는 새로운 생활공동체로 이미 사회적으로 용인,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의 추세이다. 이러한 때에 혼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혼인과 출산이 중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자칫 혼인하지 않은 혹은 출산하지 않는 소수자들에 대한 불평등(불이익)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이라는 가치기준 설정을 모든 국민에게 규범화 시키는 것은 위험한 태도이며,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에 대한 침해이다. 국가는 단지 출산과 양육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함으로 선택의 여건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에 대한 가치를 강요, 계도, 교육하겠다는 의도로 사회를 조정하여서는 않된다고 생각한다.

덧붙여 제12조(가정의날) 조항에서 ’가정의 중요성’... 한다는 내용도 다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 이 법률 자체가 자칫 가정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인상마저 준다. 가정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12조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 가정, 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계속해서 제4조 2항 후단에서 국민에게 (가정)의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정의 복지향상은 국가의 책무이지 여기서 이것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오랫동안 가족에 관한 부양, 양육, 교육 등은 그들의 과도화된 책무였다.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는 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어야 한다. 국민에게 그 복지 향상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여 요점을 희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제2조(기본이념)

(1) 기본이념조항의 의의

기본이념이라 함은 어느 법률의 기본적 사상, 어느 법률에 관련된 모든 종사자가가 지켜야 하는 사상적 기초를 의미한다. 기본이념조항은 그 법과 관계된 이념을 선언하는 경우, 기본원칙의 형태로 선언하는 경우,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형태로 선언하는 경우. 이념의 선언과 기본방향의 설정을 함께 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본법은 개인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을 기본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헌법제36조, 제10조 참조).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문화적, 혹은 영혼에 이르기까지 유형･무형등 전반적인 모든 것을 포괄할 것이다. 또한 이 조항에서 가정의 사회통합적 기능을 언급하고 있다. 이 조항에 관하여 김승권 실장은 “개인-가족-사회가 상호 작용하면서 동반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개인발전-가족안전-지속적 사회발전‘이라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 발전되어야 한다.

김승권, 기본법의 제정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향후과제, 2004.2 심포지엄 자료, 22면.

개인발전

가족안정

지속적

사회발전

그러나 이러한 삼각관계가 상호 작용을 하면서 동반자적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가정의 유지와 가정구성원인 개인의 욕구와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본 법의 근본사상과 제1조에서도 언급한 “가정의 유지”라는 말을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가족(가정)을 구성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이며 이들 간에는 상호 협력뿐만 아니라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공동체의 공존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제한받게 된다. 그러나 공동체의 존립이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거나 포기함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이는 마치 개인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절제해야 하는 것과도 비교될 수 있다. 개인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에서 가족구성원은 자신의 최대행복의 극치에 도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자유에 대한 제한)하는 것은 곧 가족 공동체에게 가져오는 결실의 결과가 다시 자신의 행복으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의 유지’가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 개인의 선택과 행복이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익과 공익이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공익은 사익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도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개인

가정

국가

우리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가정의 유지가 단지 그 목적이 되어서는 않되며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충족이 기초가 된 가정의 유지가 기대되어야 할 것이다.

3) 제3조 용어정의

(1) 용어의 정의 조항의 의의

용어의 정의 조항은 그 법률의 내용 속에 포함된 용어 중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용어가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규정하므로써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용어를 정의하는 경우 그 법률상의 용어는 정의된 내용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용어의 정의는 또한 법률의 적용범위의 설정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용어의 정의가 있으면 그 용어의 의미는 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되며, 또한 이에 따라서 법의 적용영역이 제한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한계 짓고 있다. 이러한 가족의 정의는 가족범위를 폭넓게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특정가족형태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동거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냥 동거형태는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거‘를 포함한다면 사실혼 관계는 물론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가족관계를 이루고 사는 생활공동체도 이에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ꡒ가족ꡓ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ꡒ가정ꡓ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 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ꡒ건강가정ꡓ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ꡒ건강가정사업ꡓ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ꡒ가정문제ꡓ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에서 특별히 가족과 가정을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는 법조문의 내용에 따라 가족과 가정의 쓰임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가족이냐 아니면 가정이냐에 따라 그 적용범위도 달라질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의도대로라면 이들 각각의 용어는 혼돈되지 않고 사용되어야 한다.

본 법에서는 가족을 기본단위(요소)로 보고 이 기본단위의 생활공동체를 가정으로 보고 있다. 생각건대, 여기서는 가족은 가정의 구성요건이며 가정은 이 구성요건에 대한 하나의 집합체이다. 제3조에서도 가족을 우선 정의하고 가정을 정의함에 있어서 가정은 가족구성원이..라는 말로 이여진 것으로 보아 둘은 연결관계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가족과 가정을 분류하지 않고 가족(가정)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라고 정의하면 본법이 의도한 생활공동체인 가정의 정의를 보다 적절하게 한 문장안에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덧붙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동거로 이루어진 ... 생활공동체를 포함하여).

또한 문제시 되는 것은 이 기본법의 정의대로 분석하면 가족과 가정에 대한 용어 사용에 있어서 혼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제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3조 2호에서 가정을 ’생활공동체‘로 이해한다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전체 가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독거노인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나 혈연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법에서 중시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이 아닌 가족단위, 즉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서 설명하였듯이 두 용어를 하나로 취합하는 것이 논리에도 맞는다고 생각한다. 이들 두 용어에 대한 혼돈, 혼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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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3호에서는 ‘건강가정’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는 건강가정기본법의 법명과도 연관된다. 이 법명에 대하여 여러 비판적 시각이 있다. 기본법을 건강가정이라면 ‘건강하지 않은 가정’에 대한 추론이 가능하고 이에 ‘건강한 가정’이란 전형적 형태인 핵가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다른 유형의 가족형태를 비전형적인 가정으로 보는 것으로 이법이 일정 가정에 대한 이념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다. 27개의 기본법을 살펴보더라도 본주제(여기서 가정)에 앞에 어떤 기본모델이 되는 한정된 수식어가 붙은 경우의 예는 없다. 단지 여성발전기본법, 영상진흥기본법, 정보화촉진기본법 등의 기본법에서는 “발전”, “진흥”, “촉진”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각 기본법이 여성의 발전을, 영상의 진흥을, 정보화의 촉진을 위한 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축약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이 보다 이념중립적인 말로 표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2003, 4면,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의 의의

특정한 법률의 영역과 관련된 주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조항은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련 주체가 어떠한 의무를 지는가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통하여 의무를 부여 받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주체는 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조직과 예산을 갖추어야 하며, 정책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관련민간주체도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5조 1항에서 건강가정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2항에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다양한 가정유형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3항에서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관계?)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제22조 2항에서도 이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는 노력이라는 말보다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평등에 대한 혹은 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는 국가가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제5조에서는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 금융상 또는 기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예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 참조)

제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 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 강화)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다른법률과의 관계조항의 의의

헌법을 제외한 국회에서 제정한 모든 법률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일반원칙상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새로 만들어진 법과 과거에 만들어진 법 상호간에 모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신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이와 같은 일반원칙과는 다른 특별한 적용범위를 설정하고자 할 때 각각의 법률은 적용범위를 조항에 둔다. 기본법의 경우 성격상 특히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개별규정을 둘 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는 “건설산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는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4조는 건강가정기본법과 유사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이 법률이 가지는 우선적 지위가 장래에까지 담보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2)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건강가정기본법 제6조는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장래의 입법자를 구속하는 규정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이상 모든 건강가정관련법령은 건강가정기본법을 정점으로 체계화되어야 한다. 장차 새로운 관련법령이 제정됨에 있어 이 체계는 존중되어야 한다. 건강가정기본법과 모순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별법의 제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기본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또 이 내용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법령이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제6조에서 관련법령보다 우선적인 지위를 갖는지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기본법이 헌법의 하위법령으로 다른법률과 형식상 효력은 같지만,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정관련법령들 사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7조(가족가치), 제9조(가족해체 예방),제12조(가정의 날)

(1)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제7조에서 가족가치에 대한 조항은 소견으로 볼 때 주제어와 내용이 일맥상통하지 않은 규정이다. 내용상 파악되는 것은 가족구성원은 이라는 주어에서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는 말은 가족구성원의 의무규정으로 파악되어진다. 그러나 가족가치는 말 그대로 가족에 대한 가치 혹은 가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가족가치에 관한 사항은 제9조 ’가족해체 예방’ 규정과도 관련이 있다. 가족이 해체되는 것인가?

제9조 (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든스의 말을 인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족가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그들은 도덕적 가족생활을 다시 회복해야 하고 전통적인 가족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판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가족이 붕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형태로 주조되어야 한다고 가정하는 것보다 가족 유형과 성생활의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응답한다. 기든스는 어느쪽이 옳은가? 하는 질문에 아마도 우리는 양측의 입장에 모두 비판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전통적 가족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 원인은 초기의 결혼과 가족유형을 변화시킨 사회적 변화는 돌이킬 수 없기 때문임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결론은 가족가치에 관한 논쟁에서 가족과 결혼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과거를 보아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서 값지게 평가하는 개인적인 자유와 다른 사람과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필요성과 조화시켜야 함을 설명하고 있다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193, 194면.

제9조의 가족의 다양화를 인정(제15조 3호)하면서 가족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제9조은 가족해체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가족문제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체구성상 제12조 가정의 날은 총칙부분에 속할 것이 아니라 제2장 건강가정정책에 속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 건강가정기본법의 총칙부분을 검토하여 보았다.

3. 제2장 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과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제34조-제35조)의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제2장과 제4장의 체계

제2장은 건강가정정책의 장(제13조-제20조)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다.

1. 중앙건강정책위원회

2. 시･도 건강위원회

3.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4. 연도별 시행계획이 수립 시행

5.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6. 계획수립의 협조

7. 교육･연구의 진흥

8. 실태조사

건강가정기본법 제2장은 위원회(1.중앙건강정책위원회, 2. 시･도 건강위원회)와 기본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한 장에 구성하였다. 법률체계의 구조상 기본계획과 조직에 관한 것은 장을 달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과학기술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그러나 청소년기본법은 제2장 청소년육성정책총괄 등 이라는 장속에 위원회와 기본계획을 한 장에 총괄하고 있다. 또한 본 기본법에서는 건강가족지원 인력들에 관한 사항을 제4장의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위원회장에서 대부분 위원회의 구성, 운영, 관련협의회, 단체 그리고 전담요원 등에 대한 사항을 함께 다루고 있다. 물론 각 기본법마다 그 기본법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다른 체계를 갖출 수는 있겠으나 건강가정기본법의 구성상 위원회와 전담조직은 한 장에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문제시 될 수 있는 것은 제35조 3항과 4항의 중복된 규정이다. 제4장의 제35조 3항에서 건강가정사의 자격요건은 본법의 다른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상이하게 아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더나아가 다시 4항에서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함으로 그 사항을 반복하고 있다. 3항과 4항은 중복되므로 3항을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건강가정사는 객관적 자격을 갖춘 인력이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전공과 관련하여 이외의 다른 전공자들도 이 분야에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을 것이므로 그 폭을 보다 확장할 필요가 있다. 일예로 독일에서는 심리학전공자들이 청소년, 부부, 가족관련 상담을 전담하고 있다.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④센터의 조직과 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과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홍윤식,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2003, 9-11면 참고.

4. 제3장 건강가정사업(제21조- 33조)대한 분석 및 문제점에 대한 의견

1) 제28조(가정생활문화와 발전), 제29조(가정의례)

제28조는 건강한 가정의 생활문화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계속해서 제29조는 가정의례조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함으로 가정의례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김인숙 교수는 토론문에서 ‘가족위기가 진정으로 가정의례를 확립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생각이야말로 대단히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생각건데, 제29조의 가정의례 역시 하나의 문화에 속하므로 가정의례조항을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제28조 2항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29조를 독자적으로 부각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제28조 (가정생활문화 발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 문화

7. 기타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김인숙, 건강육성기본법(안) 법제화를 철회하며,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2003, 8, 86면,

2)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는 이혼전 상담과 조정의 내실화를 통하여 이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예방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보다는 혼인 중 자신들의 부부관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개선해야겠다는 의식을 가진 부부들에게 언제든지 그 상담이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이혼예방은 보다 실질적인 실효성을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 계속해서 검토해야 할 것은 ‘이혼예방’이라는 용어사용이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다. ‘예방’이란 무언인가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무엇인가란 ‘이혼‘으로 이혼은 발생되어져서는 않되는 것으로 그 때문에 미리 막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부부가 불행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이혼은 권장되어질 수 있고 자녀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부부도 있다. 국가는 부부가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줄 수 는 있다. 이것이 바로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담이다. 그러나 부부의 이혼 상담이 이혼을 막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않된다. 그러므로 이혼예방이라는 용어의 사용보다는 이혼상담 및 이혼가정지원이 이라는 용어가 보다 중립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 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재산, 정서 등의 제반 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III. 맺는말

지금까지 각 조항마다 문제시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지적, 분석하였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건강가족기본법의 개선을 위해 참고 될 몇 가지 사항을 재검토 해보고자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위배하지 않음은 물론, 헌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화 하여야 한다. 이는 국가가 인정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생활이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 민주적인 가족제도로 유지 발전되어야 하며 이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는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본법에 이러한 헌법의 규정을 구체화 하는데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 이념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본법은 어떠한 종류의 가족도 이에서 소외되지 않고 포함되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단지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모든 가족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기본이념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특정한 모델을 지향할 때 다른 형태의 것에 대한 차별을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이것은 결국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도 못할 것이다.

둘째 기본법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헌법은 제11조에 평등규정을 두고 있으며 평등사상은 제36조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가족법의 변천사는 세계를 막론하고 양성평등의 변천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정내에서 여성의 권리확보를 위한 과정이였다. 여성이 미성년자녀와 같은 무능력자로서 자신의 법적인 권리를 안정받지 못했던 시대에서 점차적으로 한 독자적 인격체로써 그 권리를 남성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되었던 것은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던 많은 노력의 대가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의 제도나 법에서 가부장적인 요소는 남아 있으며, 이는 우선적으로 타파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핵심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가정내에서의 남녀간에 고정화된 역할분담은 개방되어야 한다.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부부 각자의 역할은 결정되어질 것이며, 이러한 결정은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한 최선의 결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생각해야 하는 문제점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이는 전업주부임을 자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이는 가정생활과 함께 경제활동을 원한다. 이런 경우 이들 간에 양립이 가능하도록 국가는 요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선택을 통한 결과에 있어서 보다 많은 부정적 측면을 인식하게 된다면 이에 선택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사회적 혹은 규범적으로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혼인과 출산을 선택,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서구사회에서 혼인을 하는 부부에게 세금을 통한 여러 가지의 해택을 부여하고 자녀양육을 위한 지원정책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율의 저하와 출산율의 저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정책은 가정생활과 직장이 조화롭게 양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로 건강가정기본법은 역시 헌법 제36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책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데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서는 가정에 대한 지원종류를 2항에서 9호까지 나열하고 있으며, 또한 4항에서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시 동법 제5항에는 제2항과 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써 국가의 가족복지를 위한 세부적 사항은 기존 관계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관계법률은 개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규정인데, 어떻게 이런 유보조항이 가족을 단위로 한 지원으로 애기될 수 있는가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가족정책은 여성, 어머니, 청소년 등 가족구성원 개인을 독립적으로 다루어 중복과 혼란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여성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다수의 유관 부처가 관여하여 일관성이 부족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유보조항은 최소한 다른 법률과의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므로 다른 관련법률과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이 법에서 가족단위의 통합적인 가족지원체계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가족의 각기 그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경제적, 사회적, 법적 여건과 가족구성원의 규모 및 생활상황을 고려하여 보호, 지원 하야야 할 것이다.

정현숙, 평등가족기본법, 여성부, 2003, 125면.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실태조사나 전담인력확보 등을 통해 가족의 문제점을 예방 또는 해소 방안을 마련해 주었다는 점에서 그 실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정기본법의 근간이 되는 기본철학과 사상, 방향, 전담인력의 자격에 대한 검증, 관련법률과의 연구를 통한 법률적 체계의 통합, 기존의 인력 그리고 시설에 대한 조화로운 포섭 등,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 내용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다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중요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선은 물론 입법자가 계속적으로 가족관련 개별법을 구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일일 것이다.

별첨1)  혼인 수 및 이혼 수

단위:건수, %

연도	혼인수	조혼인율	이혼수	조이혼율	혼인건수에대한 이론건수비율
1985	376 847	9.2	38 838	1.0	10.3
1990	399 312	9.3	45 694	1.1	11.4
1995	398 484	8.7	68 279	1.5	17.1
2000	334 030	7.0	119 982	2.5	35.9
2002	306 573	6.4	145 324	3.0	47.4

자료: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1986, 1991,1996,2001,2003)

별첨2)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단위 : 여성1,000명당, 여성1명당 출생아수

연도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합계출산율
1980	12.4	135.9	242.7	114.0	40.2	15.1	5.6	2.8
1985	10.1	118.7	159.1	41.1	8.8	2.2	0.5	1.8
1990	4.2	83.2	169.4	50.5	9.6	1.5	0.2	1.6
1995	3.6	62.9	177.1	69.6	15.2	2.3	0.2	1.7
2000	2.5	39.0	150.6	84.2	17.4	2.6	0.2	1.5
2002	2.6.	26.6	111.3	75.0	16.7	2.4	0.2	1.2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1986,1991,2001,2003)

별첨3) 세대수별 가구분포

단위:1.000가구(%), 명            Unit: Thousand Households(Percent), Persons

지역,연도 Area,Year	총가구수 Total Households	1세대가구 One Generation Households	2세대가구 Two Generation Households	3세대가구 Three Generation Households	4세대가구 More than Generation Households	1인가구 One-Person Households	비혈연가구 Households of Unrelated Persons
전국
1980	7 969(100.0)	658(8.3)	5 457(68.5)	1 312(16.5)	42(0.5)	383(4.8)	117(1.5)
1985	9 571(100.0)	916(9.6)	6 412(67.0)	1 383(14.4)	40(0.4)	661(6.9)	160(1.7)
1990	11 355(100.0)	1 220(10.7)	7 529(66.3)	1 383(12.2)	35(0.3)	1 021(9.0)	166(1.5)
1995	12 958(100.0)	1 640(12.7)	8 200(63.3)	1 266(9.8)	26(0.2)	1 642(12.7)	183(1.4)
2000	14 312(100.0)	2 034(14.2)	8 696(60.8)	1 176(8.2)	22(0.2)	2 224(15.5)	159(1.1)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82,1987,1992,1997,2001)

별첨4) : 기본법 일람

1.     건설산업기본법

1.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3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2.     雇傭政策基本法

2.2    고용정책기본법시행령

2.3    고용정책기본법시행규칙

3.     과학기술기본법

3.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4.     觀光基本法

5.     敎育基本法

6.     國稅基本法

6.2    국세기본법시행령

6.3    국세기본법시행규칙

7      국세기본법기본통칙

8  .   국토기본법

8.2    국토기본법시행령

9.     基金管理基本法

9.2    기금관련기본법시행령

9.     農業. 農村基本法

9.2    농업, 농천기본법시행령

10.    民防衛基本法

10.2   민방위기본법시행령

10.3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11    보건의료기본법

12    부담금관리기본법

12.2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령.

13.    社會保障基本法

13.2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14     여성발전기본법.

14.2   여성발전기법시행령

15.    映像振興基本法

15.2   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

16.    자격기본법시행령

17.    전자거래기본법

17.2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

18.    電氣通信基本法

18.2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18.3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19.    情報化促進基本法

19.2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19.3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20.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

21.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21.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시행령

22.    中小企業基本法

22.2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23.    職業訓鍊基本法

23.3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23.3   직업훈련기본법시행규칙

24.    청소년기본법

24.2   청소년기본법시행령

24.3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25.    海洋開發基本法

25.2   해양개발기본법시행령

26.    행정규제기본법

26.2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

27     環境政策基本法

27.2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28.    건강가정기본법

참고문헌

김승권, 기본법의 제정기대효과,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 향후과제, 2004.2 심포지          엄 자료,.

앤터니 기든스,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1992,

윤홍식,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쟁점과 한국가족복지정책의 과제,, 2003,

김인숙, 건강육성기본법(안) 법제화를 철회하며, 가족해체 방지 및 건강가정 육성          지원을 위한 공청회, 2003,8, 자료

전광석, 사회보장청구권, 고시계, 94/4, 82, 83면 참조.

과학기술기본법(안)입법의견분석, 한국법제연구원, 1999.

2003 여성통계연보, 한국여성개발원, 2003

이화숙, 비교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