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는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건강가정기본법]을 진단, 검토하는 토론회(2004년 3월 24일)를 열었습니다.

첫째,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가족 개념과 건강가정 담론에 대한 검토

둘째,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법적인 분석

을 통한 토론의 장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과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전달하고자 합니다.

본 상담소는 1995년 개소하여 성폭력ㆍ가정폭력 상담 및 가족관련 상담(한부모 상담 포함)을 해오면서 우리사회 가족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호소하는 어려움을 들었습니다. 가족문제는 다양한 가족이 드러내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 때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맞는 해결방안을 담은 가족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인, 그리고 단편적인 정책의 제시보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에 대한 기본철학과 가족정책의 방향 제시, 가족관련 지원센터 네트웤, 전담인력의 자격 검증, 가족관련 법 연구를 통한 법률적 체계의 통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합의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족정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입법과정과 일련의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많은 아쉬움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 단체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규정과 내용에서 지적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가족은 ‘건강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이분화 할 수 없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말하는 ‘건강가정’이란 우리사회의 특정 가족유형에서 벗어나 있는 가족들을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이라는 용어에 내포된 가치판단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만들어 내고 그 가정은 열등하고 문제 있음을 의미함으로써 가족을 이분화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 담론의 출현배경이 이혼으로 인한 가족해체, 출산율의 하락 등에서 비롯되었고 이를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정책적 대안이기에 이혼ㆍ사별로 인한 한부모 가족, 자녀 없는 부부, 동거가구 또는 독신가구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으로 낙인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족구성원이 누구이든 간에 각 구성원의 개별적 욕구가 존중되고 그들의 선택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민주적 공동체로서의 삶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가족에 대한 지원책은 가족을 포함한 가족 밖의 여타 사회제도와의 관련 속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남성중심의 노동시장 구조, 문화적 상징적 인식, 성별 영역분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각종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채 가족중심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가족의 위기’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2.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적 위헌성과 법 자체의 모순성 입니다.

헌법 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법 2조에서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의 내용과 기본법 4조 2항의 ‘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와 8조 1항의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며 위 헌법의 정신과도 부합하지 않습니다.(자료집,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분석 참고)

또한 기본법 2, 4조의 내용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행복추구권, (선택의)자유권에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 위헌성의 여부를 물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기본법 3조 1항에서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가족으로 정의하였는데 이는 이미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지 않음입니다. 우리 현실에서 가족의 범위나 경계, 내용과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가족개념’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보여지며 가족의 구성 형태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이 기본이념으로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가정과 가족의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혼동으로 인해 제 3조 2항에서 가정을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 이해하고, 제 4조에서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면 전체기구의 15%에 달하는 독신자, 노인독거가구는 이에 포함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및 정당한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기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되며 그 시행을 위한 예산확보조항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시행될 가족정책의 실효성 우려입니다.

건강가정 담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이법에 준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 사업 정책들이 실효성은 없으면서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을 우려합니다.

현재까지의 가족정책 효과에 대한 긍정ㆍ부정적인 명확한 분석,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실행할 수 있는 가족에의 개입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에 회의적인 것은 성평등한 가치를 존중하고 상담에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혼 전 상담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면, 사적영역에 대한 국가 개입이라는 점에서 우려의 지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는 각 지역의 현장에서 이미 종합복지관, 여성발전센터, 여성단체 상담소 등 유사한 기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기관간의 네트웤 형성이 중요한 시점에 또 다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을 양산할 뿐 실제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전담인력에 대한 자격검증의 문제,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혼 기피, 저 출산, 이혼 증가, 고령화, 다양한 가족구성 등 가족과 관련한 변화를 개별 가족의 문제로 인식하는데서 나아가 국가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됨은 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들이 대상화되거나 수단화 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이나 가족의 선택권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상가족이데올로기에 기반하여 가족을 건강가정, 비 건강가정으로 규정짓기 이전에, 다양한 가족 구성의 배경과 변화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요구에 맞는 가족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 가족의 실태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가족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 바탕위에서 만들어져야 할 가족관련 법이 정책대상 수요자들과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건강가정기본법이란 이름으로 제정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든 가족이 평등한 사회가 되기 위해, 가족의 미래를 장기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가족정책의 실현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