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안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에 대한 제안

박   영   미 (부산여성회 회장)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제안

Ⅰ.  들어가며

전체 가족 중 9.4%를 차지하는 한부모가족의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다. 한부모가족 중 모ㆍ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여 공적 부조를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7.1%에 불과하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가운데고 2004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이혼하는 부부들 중 70% 이상이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다. 2003년에 16만쌍 이상이 이혼했는데 어림잡아도 10만 이상의 새로운 한부모가족이 생겨나는 현실이다. 경제부담 중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중이 커지다보니 양육을 포기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빈곤한 이유는 그들 개인에게 원인이 있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크다. 저소득 한부모의 3/4을 차지하는 여성한부모들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50%가 채 안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결혼과 출산, 자녀양육시기에 취업률이 떨어지는 M자형 취업곡선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70% 이상, 남녀임금격차 62%라는 수치에서 보듯이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은 지속적으로 차별받고 배제 당한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부모가 된다. 약간의 재산을 가진다 하더라도 대부분 창업이나 재테크에 서투르다.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 어렵고, 대부분 경력이나 기술이 없고 체력의 문제로 인하여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다. 고학력이라 해도 취업하기는 역시 어렵다.

한부모들이 빈곤을 이기지 못해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 부담은 국가에게로 고스란히 넘어올 것이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여 아이를 보살피는 비용과 정부가 아이들 직접 보살피는데 드는 비용을 계산하면 한부모가족에게 사회복지적 지원을 해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자녀를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국가의 입장에서는 고마워해야 할 존재인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ㆍ부자복지법을 중심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을 살펴보고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1) 수급권자인 한부모가족 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에 관한 법률로 전 국민에게 가장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이다. 그러므로 한부모가족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려면 다른 가족과 마찬가지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을 말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2004년도 최저생계비는 아래와 같다.

금액(원/월)	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아이들이 너무 어려 일을 할 수 없는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유예 받는 조건유예자로 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하에서 한부모가족을 배려할 수 있는 최대치다.

2) 자활수급자로서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① 생계급여 : 가구당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인정액과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주거급여 : 임차료, 유지수선비 , 주거안정지원비, 전세자금대여등이 지원된다.

12～13평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평균 3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170～               200만원 정도의 임대보증금에 월 5만원의 임대료를 부담한다.

③ 자활급여 :

-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의 지원  : 무료직업훈련과 수당□식비 등을	지원

-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등

④ 의료급여 : 자활수급자 대부분 2종 수급자로 약간의 본인 부담

1종수급자는 완전 면제

⑤ 해산급여  : 1. 조산(助産)  / 2. 분만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여성 1인당 18만원 지급)

⑥ 장제급여  : 1종 의료수급자 50만원 지급, 2종 의료수급자 20만원.

⑦ 교육급여  :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

1인당 연 5만원의 □교과서 비용

중학교 신입생 1인당 2만7천원 부교재비 지급

⑧ 기타

- 생업자금을 대여

- 자활후견기관의 각종 자활촉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ㆍ유아 보육에 따른 비용은 전액 면제되며 국	공립 및 법인 보육시설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

- 지자체 차원의 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학교급식 무료지원, 중고 자녀교통비( 250일분)와 자녀학용품비( 1인              년 8만원) 지원

2. 모ㆍ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내용

1)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만 지원된다.

모ㆍ부자복지법에서 지원하는 한부모가족은 저소득 모ㆍ부자가정에 국한되며 최저생계비보다 가구당 20-30만원 정도 높은 수준이다. 2004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구원수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인정액	84만원 이하	111만원 이하	138만원 이하	156만원 이하	176만원 이하

※ 7인 이상 가구는 가구원수 1인 증가 시 소득인정액 20만원씩 증가

2) 일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직접 지원내용이다.

① 아동교육지원비 : 입학금과 수업료만 지원을 받는다.

② 아동양육비 :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월 2만원을 지급                 한다.

③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중 생계비 :

-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가장 직업훈련: 여성한부모가 하루 4시간 한	달 8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교통비( 5만원),  가족수	당 (자녀 1명당 5만원), 가계보조 15만원을 지급받는다.

- 지자체 실시 고용촉진훈련 : 월 20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④ 복지자금 대여: 사업자금, 아동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등

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비용 일부 지원.

3) 모ㆍ부자 복지시설 입소 한부모가족 직접 지원내용이다.

전국의 모ㆍ부자복지시설은 총 68개소이며 모자보호시설 40개소, 모자자립시설 4개소, 모자일시보호시설 14개소, 미혼모시설 10개소로 거의 대부분 여성한부모가족에 해당된다.

① 생계비 : 모ㆍ부자보호시설 입소자들만 해당하며 1인당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② 주택편의 제공

③ 보호시설에 2년 이상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에게 200만원의 자립정착금

④ 방과 후 아동보호

⑤ 보호시설에만 자녀급식비 지원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접적 지원

① 모․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14조)

②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시설설치에 모․부자가정 또는 모․부자복지단체에 우선     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 15조)

③ 모․ 부자가정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6조)

④ 모․ 부자가정의 모 또는 부와 아동에게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 ( 17조)

⑤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모․부자가정에 일정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8조)

Ⅱ. 한부모가족지원 관련 법안에 반영되어야 할 내용

18세미만의 아동을 가진 저소득 빈곤가족들은 대부분 한부모가족으로 기초생활보장법과 모ㆍ부자복지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인 아동양육비(수당)에 대한 추가지원이 핵심을 이루어야 한다. 인구증가책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출산유도정책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보다 선행되어야 할 주요한 정책은 저소득가정의 영ㆍ유아, 아동, 청소년들에게 결핍된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와 사회적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충, 확대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모ㆍ부자복지법에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아동이 있는 가족과 아동이 없는 가족이 차별 없이 빈곤의 차원에서 동일하게 다루어지고 있어, 아동양육을 맡은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활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중심으로

1) 자활수급자 탈락

① 자녀의 휴학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들의 학교생활의 변동에 따라 수급권도 변동하는데 우리의 일반적 상식이나 통념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사례 가. 대학을 다니는 자녀 한명을 둔 한부모. 자녀가 대학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	학           을 했다. 직업을 가진다는 전제 하에서 추정소득을 잡아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사례 나. 어머니와 두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 어머니는 일을 하고 있지만 3명 생활비에는 못 미침. 큰 아들이 고 2 때 휴학을 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되었다.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는데 아르바이트 할 것으로 추정하여 수입을 40만원으로 잡아 탈락되었다.

사례 다. 사립대학을 가거나, 타지로 갈 경우는 가족이 그만큼 부담할 능력이 된다고 추정하여 수급자에서 탈락된다.

고2가 휴학해서 속상하고, 형편이 어려워 대학을 계속 다니지 못하고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휴학한 것도 서러운데 자활수급자에서도 탈락시킨다고 한부모들이 아주 속상해한다. 돈없어서 휴학했는데 수급권마저 빼앗아가면 공부를 계속 하란 말인가? 돈 없으니 공부를 그만두란 말인가? 학교를 제대로 나와야 가난에서 벗어날텐데 공부를 못하게 한다고 원망이 많다.

→ 만 16세가 넘는 자녀들의 경우 학비마련을 위한 근로라는 입증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휴학에 대해서는 추정소득을 잡지 말고 수급권을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한다.

2) 자활수급권을 확대하는 문제

① 최저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한부모가족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기술과 경력이 부족한데다 자녀양육의 부담을 지므로 정규직이나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 어렵다. 불안정한 직장일수록, 비정규직일수록 일자리를 잃기 쉽다. 그래서 저소득 한부모들은 실직과 비정규직을 오가는 경우가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9조에서는 18세에서 64세까지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표시한 조항이다. 이 규정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활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라도 생계급여가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30만으로 추산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4만명만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기회를 가진다. 따라서 26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급자들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만큼의 보충급여를 받지 않는다. 또한 다른 급여도 생계급여와 함께 주어지는 통합급여라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조건부 자활수급자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기회는 주지 않으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따라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일자리가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하면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➁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을 가진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법 법 9조 외에도 시행령 8조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조건부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고 되어있다.

8조 2. 근로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대가로 소득을 얻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당 평균 3일(1일 6시간 이상에 한한다)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자

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에 종사하고 있는 자

사례 라 : 전세 1800만원에 초, 중 두 아들과 살고 있는 한부모가족. 39세 어머니는 가사서비스 협회 사무를 맡고 있는데 한달에 수입이 55만원이며 어머니는 협심증 증세가 있다. 동사무소에 수급자 신청을 하러가니 아직 젊고 신체건강한데 안된다고 한다. 이 일 자체는 자기에게 맞는데 주변에서 이일을 그만두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여러 가지 급여도 받고 수입도 더 많아진다고 하여 고민 중이다. 중학생 자녀가 고등학교로 가게 되면 학비부담이 커지고 협심증 증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는 안되더라도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를 받기 원하고 있다.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활근로임금과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급여는 모두 정부가 지급한다. 위 사례의 한부모가 그나마 자기 일자리를 놓고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정부에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만큼의 보충급여를 주는 것이 더 경제적이지 않을까? 임시직 혹은 비정규직 근로를 하는 자 중에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경우에는 일시적 급여 혹은 일하는 기간 동안 생계비에 부족한 부분을 부분급여의 형태로 보충급여를 제공하자.

➂ 차상위 계층

차상위 계층 조사에서 여성한부모가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확대한다면 한부모가족의 생활이 한결 개선될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4조에서는 최저생계비의 변경 등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범위가 변동하므로 다음연도에 필요한 수급권자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의 필요에서 차상위계층 을 설정했다. 시행령 36조에서 "차상위 계층"이라 함은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미만인 자를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차상위 계층은 조사를 위한 규정이지 지원을 위한 규정이 아니므로, 차상위 계층의 지원에 대한 법적 보장은 하나도 없다. 수급권자는 생계급여 외에도 주거, 의료, 교육급여가 있기 때문에 수급권자인 한부모가족보다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들의 생활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차상위 계층은 대부분 고 연령에 건강이 안 좋고 별다른 기술이 없어 언제 수급자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며 더구나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 과도한 노동을 하여 자활사업에도 참여 못하는 지역봉사 수준의 수급자로 하락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층이다.

한부모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의 학자금지원과 의료급여이다. 초중고생 자녀들을 둔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교육급여와 의료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혼자서 집안 살림을 꾸려가는 한부모들 대개가 건강이 좋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40대에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활고에 시달린 40대 이상 여성한부모들의 유병율은 높은 편이다. 자녀가 휴학을 하거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대학만 졸업하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데 이 경우에도 의료급여의 중단 때문에 가장 불안해한다. 몸이 밑천이지만 그 몸조차도 아픈 데가 많기 때문에 언제 큰 병으로 쓰러질지 모르므로 의료급여의 중단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강화시킨다. 대부분의 한부모들이 만성적인 질병을 하나 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원을 장기간 이용하면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와 약값이 만만치가 않다. 비용의 문제로 중도에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병들이 고질병으로 굳어지는 경우가 많다.

→ 차상위로 수급권을 확대하라.

3) 통합급여제도 폐지와 다양한 급여 제공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에서는 생계급여를 받으면 다른 급여도 함께 받지만 생계급여를 받는 자활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다. 자활사업의 참여를 통해 자활능력이 향상되어 자활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정도로 수입이 늘어났어도 그동안 생계급여와 함께 받던 급여들이 중단되면 생활의 질이 오히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의료급여와 교육급여가 주는 미래 생활에 대한 안정감까지 계산한다면 40대 이후의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한부모참여자들이 자활사업에 머무르려 하는 이유가 있다. 좋은 이유든 나쁜 이유든 자활수급권자에 탈락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이유가 통합급여제도와 많은 관련이 있다.

① 생계비에 미달하는 근로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미달하는 부분만큼 생계급여를 보충하고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급여를 제공해야 한다.

급여를 받기 위해 더 수입이 많은 일을 마다 할 사람은 없다. 수입이 보장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수입이 많더라도 너무 장시간 노동하거나 노동 강도가 세어 몸으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전적으로 정부예산에 의존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생활비를 50%라도 마련하는 사람에게 보충급여를 주는 것은 인정상으로나 효율적인 면에서 타당하다.

② 근로능력이 있으나 일자리가 없는 최저생계비 미달 한부모에게는 우선 전문적인 직업상담을 통해 직업지도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상담을 통해 자기에게 맞는 취업이나 창업으로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창업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열심히 했어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달할 때는 보충급여를 주어야 한다.

③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 교육급여와 의료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4) 전세자금 대여

전세자금 대여와 관련해서 한부모들의 비판이 높다. 전세자금 대여는 시군구에서 신청할 때와 은행에서 대출해줄 때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생활상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시군구에 신청할 땐 자활수급권자라야 가능하고 은행에서는 일정한 소득을 요구하는데 자활수급자 기준으로 안 맞는 경우가 발생한다. 대출받기 위해 소득을 더 올려 적어 급여가 준다든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사례 마 : 단칸방에서 아이와 둘이 생활하다가 사춘기 자녀 방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저소득주택자금을 1400만원 융자 받았는데 은행에서 월수입이 60만원 미만이 되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한다. 국기법에서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60만원이다. 월수 60만원으로 적으면 수급자에서 탈락하고, 월수 60만원을 적지 않으면 융자가 되지 않는다.

→ 수급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여는 보장기관의 보증으로 가능하게 하자.

5) 기타

1) 소득환산에 있어서

①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사기가 오르면 자활의지나 자활역량도 높아지지만 기가 꺾이면 의지가 약해진다.  뭔가 나아질 때 더 낫게 하고 싶은 열의가 생기는데 저축이 늘면 환산소득이 높아져 그만큼 보충급여만 깎이니까 저축할 마음이 안 생긴다.

→ 최저생계비를 상향조정하거나 일정정도의 저축은 인정해주는 것이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급권자에서 벗어나 자립, 자활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방법이다.

② 승용차도 기초공제액을 정하고 적정 환산률을 적용해야 한다.

승용차의 소득 환산률(100%)이 높아 승용차만 있으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승용차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직업생활에서 운전능력이 갖는 의미를 본다면 승용차의 소유, 사용만으로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부모들의 자활, 자립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직업생활에서 운전의 의미 : 현대의 직업생활에서 자동차를 능숙하게 사용하느냐, 못하느냐는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이다. 운전면허증 소지와 운전의 능숙함 여부가 취업에서의 경쟁력이며 창업 시에도 꼭 필요한 것이다. 한마디로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민첩한 기동성의 보장은 전반적 경쟁력을 높여주는 요소다. 자가 승용차가 없는 경우는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운전기회를 갖기가 어렵다. 특히 취업ㆍ비취업 여부를 떠나서 여성들에게는 기회가 더 없다. 뿐만 아니라 엄마나 아빠 혼자 집안을 꾸려가야 하는 한부모가족에게는 생활적인 면에서도 승용차가 시간절약을 많이 해준다.

→ 승용차의 사회적 평균수명이 7년이니까 7년 이상 승용차와 100만원 이하의 승용차는 공제한다 등으로  승용차에도 기초공제액을 정하고 실정에 맞는 환산률을 적용해야 한다.

2.  모ㆍ부자복지법 중심으로

자활수급자 중에서도 한부모수급자의 어려움과 자활수급자가 아닌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은 한부모가족이라는 데서 온다. 한부모가족 지원법인 모ㆍ부자복지법이 모자보호시설 입소자를 중심으로 지원되고 그외 한부모들에 대한 지원은 너무도 미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에서도 선언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모ㆍ부자복지법이 부실하여 한부모가족들이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는데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가 최종적 보충적으로 국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공부조에 관한 법이므로 한부모가족의 조건과 상황의 특수성이 반영되기 힘들다. 대상이 한부모든 장애인이든 누구든 일괄적으로 적용되며 각 집단의 특수성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기 어렵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장되지 않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모ㆍ부자복지법 등이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생활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영되기 어려운 내용들은 모ㆍ부자복지법의 강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1) 아동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아동을 단순히 생계비 지원대상의 1인으로 계산해서는 안 된다. 이혼 시 아동 1인의 양육비가 2-30만원으로 책정되는 것에 비추어 생계비조차도 안 되는 현재의 2만원은 아동양육비 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외국의 가족지원법들이 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과 아동수당(양육비)을 통해 저소득가정을 돕고 있는데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부터 시작하여 전체 저소득 가정 일반으로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아동양육비 지원이 현실화된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 수급자 한부모가족들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2) 대학교육에 대한 지원

자활수급자들과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학비지원을 받고 있지만 대학은 지원이 없다. 현재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은 국립이 165만원, 사립이 240-300만원 수준이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수입은 월 평균 20만원 정도고 차비, 식대 등 최저 수준의 용돈이 20만원.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학비조달이 안된다.

사례 바. 지역에 있는 국립대에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다. 학비 외에도 차비, 식대, 책값 등 생활비용이 증대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됨. 시간 부족으로 공부에 매진하지 못하다 보니 장학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학자금 융자를 했다. 연리 4%에 졸업할 때까지 거치하고 7년 상환이라 중단 없이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 비슷한 경우지만 자녀가 대학 졸업 후 비교적 안정된 직장이 보장되는 학과가 아닌 경우 빚으로 남을까봐 학자금 융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가정도 있다.

실력이 있든 없든 일단 대학졸업장은 들고 있어야 사람 취급해주는 학벌사회에서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가난에서 가족이 탈출하기가 어렵다. 자활수급자든, 차상위든, 저소득이든 한부모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식을 공부시키려고 하지만 한명의 자녀 대학 뒷바라지도 힘든 형편이다. 학비 때문에 중간에 휴학하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한부모가족이 많다. 연리 4%-4.5% 학자금 장기융자가 있지만 현재의 취업난 속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한다는 보장이 없으니 고스란히 빚으로 남을 우려도 있다.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대학교육과 빈곤탈출을 위해 자활수급자든, 차상위든 자녀 학자금은 전액 무이자로 해야 한다. 졸업할 때까지 거치하고 4-7년 상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것은 한부모만이 아니라 자녀 학비에 부담을 느끼는 모든 가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Ⅲ. 기타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화(알권리 충족)

두 법안 모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는지 조사를 하고 해당이 되면 급여를 받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나 주변의 친한 사람들이 이법에 대해서 잘 모르면 신청을 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일반인들에 비해 이 법의 대상자들이 정보에 어두운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 홍보해야 하나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지만 아직 급여를 받아야 할 수급권자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라도 신청을 해야만 조사가 시작되고 판정이 나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대다수 수급권자인 한부모들은 자신이 급여가 신청을 해야하는 지 모른 채 지원이 없으니까 자신이 대상자가 아닌가보다고 생각한다.

사례 사 : 부산 KBS TV 프로그램인 “SOS 토요일의 아이들”에서 아이 수술비 지원을 요청했던 한 여성한부모는 이혼한지 3년이 되었지만 올해 초부터 두 아이의 어린이집 비용 지원과 30만원 정도의 보충급여를 받았다. 게다가 아픈 아이는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했지만 엄마는 한달 평균 60만원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종일 남의 집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이 어리고 또 아프기까지 하므로 조건유예를 받아 아이들을 보살필 수 있음을 모른 채 체 아이는 아이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사례 아 : 초중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는 이혼한지 2년 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알게 되어 동사무소에 신청하니 수급자가 안 된다고 하였다. 이유는 젊고 건강하니 수급자가 안된다고 하여 자존심이 상해서 포기했다. 한부모센타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 통장에 1500만원의 돈이 있었다. 이 돈은 친척 여성이 남편 몰래 몇 년째 맡겨놓은 논 돈이라고 하였다. 금융재산은 월 6.26%로 소득을 환산하니까 이미 이것만으로도 월 93만 9000원의 소득이 되어 수급자가 될 수없다. 이런 점을 알았다면 남의 돈을 맡아두고 있었을까?

2) 전세대여자금 상환 연기를 한집에서도 계속 할 수 있게 하자.

대출한지 2년 후부터는 상환을 해야 하나 3번까지는 연기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수급자들이 이자만 내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 계속 연기를 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런데 같은 집에서는 3번밖에 연기가 되지 않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면 그 집에서 사는 동안 3번 연기된다. 이사를 굳이 할 필요가 없어도 전세대여금 상환 연기를 위해 6년에 한번은 반드시 이사를 해야 한다. 같은 집에서 계속 연기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한부모가족들의 요구다. 이사하면 돈 들고, 정든 주인집이나 이웃과도 멀어지는 것이 한부모가족들의 자립에 좋은 조건은 아니다.

Ⅳ.  나오며

지금까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안과 모ㆍ부자복지법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한부모가족의 삶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한 글이다. 한부모가족, 특히 여성한부모가족의 자활의지는 높다. 자녀와 더불어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 하지만 빈곤에서 탈출하기까지에는 한시적으로라도 국가적 개입과 지원이 절실하다. 한부모개인 자원의 열악함, 사회구조적인 한계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자립을 꿈꾸는 한부모가족은 많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한부모의 삶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18세미만의 아동 양육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단순히 빈곤가족의 생계지원 차원을 넘어 아동 및 청소년의 생계보호, 양육보호, 교육보호, 의료보호 등을 통해 빈곤의 세습을 끊고 계층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세대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미래를 주도해 나갈 세대들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자 책임인 것이다.

위의 글에서는 모ㆍ부자복지법 개정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현시점에서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인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에 관한 법안에 한부모가족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기를 바라며, 모ㆍ부자복지법 개정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현실적 욕구가 실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