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서

김   영  애 (가족과성상담소 사무국장)

한부모가족 Empowerment를 위한 대안모색 토론회

한부모가족지원 운동의 과정에서 인식하게 된 한부모가족의 온전한 삶을 어렵게 하는 핵심주제는 경제적 빈곤의 문제와 사회적 편견이었다.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생계유지를 위하여 성별화 된 노동시장 구조 속으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으며, 진입 이후에도 돌봄 노동과의 병행이라는 삶의 조건으로 인해 안정적인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 빈곤의 악순환이 이어지는데다 한부모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아직도 긍정적이지 않다. 현 사회의 절대 빈곤층에 제한되는 복지정책의 한계 속에서 저소득, 차상위 계층에 머물러 있는 한부모가족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서

하지만 한부모가족은 빈곤한 가족 가운데 가장 생산적인 복지의 대상이며, 그 중 여성한부모가족이 80%이상인 현실임을 볼 때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국가정책의 주요 영역이다.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은 경제적 빈곤의 문제해결과 심리ㆍ정서적지원 Empowerment 프로그램이 결합되었을 때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심리ㆍ정서적지원 Empowerment 프로그램은 성인지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부모가족 정책은 한부모가족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시각과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에 근거한 여성ㆍ노동ㆍ복지ㆍ법ㆍ교육ㆍ제도 등 사회 각 영역에서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정책과 서비스 실천과정에서의 공공ㆍ민간ㆍ행정부처별 네트워크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가족의 변화 흐름 속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포함한 법ㆍ제도적인 면, 서비스 전달체계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정책으로의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에 대한 제안이다.

Ⅰ. 심리ㆍ정서적 지원 정책

1. ‘한부모가족’은 다양한 가족 중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있는 그대로 현실의 다양한 가족 중 하나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은 한부모가족의 삶을 어렵게 하는 정서적인 폭력으로 작용한다. 가족의 형태가 아닌 가족의 질적인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성숙이 요구된다. 한부모가족 스스로의 자존감 형성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상담을 포함한 심리적․정서적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는 어려움과 갈등에 대해 상담과 교육(부모, 자녀 대상)의 과정을 통해 도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의 한부모지원 운동속에서 심리ㆍ정서적 Empowerment 프로그램이 여성한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눈으로 볼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그 의미와 필요성을 공감하게 되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Empowerment 프로그램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설계해 나가는 데 있어 무엇보다 필요한 과정이다. 직업훈련의 동기부여와 인생설계, 가족의 미래설계를 위한 Empowerment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부모가족지원 기관에서의 구조화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화, 상설화 되어야 한다.

Ⅱ. 경제적 지원 정책

1. 양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실적인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 여성한부모의 빈곤은 아동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며, 보육 및 교육비ㆍ학비 등의 지원이 체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2. 안정된 삶을 위한 주거보장에 힘써야 한다.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주거문제는 안정된 생활을 위한 기초적인 삶의 조건이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역이다. 적지 않은 목돈이 있어야 주택마련이 가능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주거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자립시설의 확대, 임대주택 분양권, 전ㆍ월세 등 주거자금 융자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빈곤탈출을 적극 도와야 한다.

3. 직업훈련 및 소자본 창업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취업기회의 제한, 일하는 여성으로의 자원 부족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기 어렵게 한다. 인력개발센터ㆍ자활훈련기관ㆍ여성발전센터ㆍ사회복지관 등에서 직업 훈련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성한부모에게 보다 안정적인 새로운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여성에게 특화된 새로운 일자리가 마련되어야 하며, 나이 등의 제한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한부모가족의 욕구와 지역에 맞는 창업정보 제공ㆍ 기술지원 등을 통해 창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더불어 창업비용에 대한 저리융자와 지속적인 관리 등 실제적인 지원이 따라야 한다.

Ⅲ. 복지적 지원 정책

1. 보육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고가의 보육비용, 보육과 일하는 시간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활동 참여에의 선결과제인 양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24시간 보육 포함) 제도적 장치의 마련, 초등 이상 학생의 경우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야 한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폭력ㆍ빈곤이 원인이 되어 한부모가족이 되는 경우, 경제 활동ㆍ양육과 가사노동 등의 병행으로 건강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의료적 접근이 어려워 만성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빈곤 한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적 서비스의 지원과 지역사회 의료진과 연결된 주치의 제도, 보건소를 포함한 공공의료 자원의 활용 등 의료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3. 성인지적 제도개선을 통한 한부모 여성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여성노인의 증가는 여성노인의 빈곤화와 연결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58.1%가 여성이다. 남성부양자 모델의 국민연금제도하에서 독자적인 연금수급권을 갖기 어렵고, 한부모가족이 된 이후 여성의 불안정한 직업고용 상 노동경력에 근거한 연금수급권을 갖기 어렵다. 이혼의 경우 연금가입기간 중의 혼인유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시기인 60세가 되어서야 1/2을 받게 된다. 사별 시의 유족연금은 40-50% 수준이며 여성의 공적 연금 가입비율은 33.3%(2003)에 그치고 있다. 남성부양자모델을 벗어난 유급, 무급 노동에 대한 균형 있는 개념 정립을 토대로 한 4대 보험 등에서의 평등한 소득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4대 보험 내에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한시적인 우대조치를 도입하는 방안, 개별연금제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Ⅳ. 사회적 지원 정책

1. 가족개념에 대한 홍보를 통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홍보,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방송ㆍ 미디어 등 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가족의 모습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의식의 변화, 현실 가족의 모습을 반영한 학교교과서 제작과 교육과정에서의 교사들의 의식과 역할은 한부모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의식 변화에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2. 한부모가족 사회복지지원 정보를 구축, 제공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부여되는 복지지원 서비스 정보에 대해 정확히 알 권리가 있다. 한부모가족의 현실에 대한 기초 통계를 비롯,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가능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3. 한부모가족 지원활동가를 양성해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수혜의 대상이 아닌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은 재정적,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다. 지원활동가 양성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한 역량강화는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한부모가족지원 기관, 민ㆍ관, 관련 부처별 네트워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및 인력개발센터, 여성단체 등의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각 영역에서 필요한 지원에 대한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 정책지원을 위한 정책마련과 전달체계에서의 실천이 중요하다. 민ㆍ관 네트워크 단위의 논의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Ⅴ. 법ㆍ제도적 지원 정책

1.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

남성부계가족 중심의 ‘호주제’는 성씨, 호적등의 문제로 한부모가족에게 있어 큰 걸림돌이다. 호주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며 실질적 가장인 여성한부모들의 자녀양육 의지를 약화시킨다. 호주제 폐지는 이혼, 미(비)혼ㆍ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데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주요사안이다.

2. 이혼 시 양육비확보 등 법ㆍ제도상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경제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로 이혼 시(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위자료ㆍ재산분할ㆍ양육비 문제에 관한 명확한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적인 과정이 있어야 한다. 양육비 지급의 불이행은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양육비이행ㆍ확보를 위한 법안 마련 등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과 현실에서의 실천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3. 모ㆍ부자복지법,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률안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반영해야 한다.

여성한부모가족의 특수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모ㆍ부자복지법, 기초생활보장및자활지원에관한법의 대상층을 분명히 하고 조율할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자녀를 양육하고 돌봄노동에 참여하는 여성한부모가족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수혜대상 선정, 수급권 보장 등 현실을 고려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