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가해신부에게 처벌을! 피해아동에게 치유를! -

2년 전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만 4, 5세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힌 가해신부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2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피해아동이 유아였기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드러난 피해아동이 십여 명에 달하였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분노하였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법에 호소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해결에 힘을 모았으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법은 사건의 진실에서 비껴서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피해아동과 부모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힘겨운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법, 가슴속에 큰 멍울이 들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 그 속에서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자신의 상처를 어렵게 이야기하고 도움 받길 원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느냐고. 전자팔찌 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사건 하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앞으로 피해자중심의 사건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해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유아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유아성폭력사건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 앞에서 피해자의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둘, 우리는 올바른 수사 없는 법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은 성역 없는 올바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찰, 검찰 수사 2년여 시간동안 가해자수사가 한,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셋, 법의 이름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아동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보아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2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이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왜 피해아동의 가정이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촉구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년 5월 12일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약칭 □미모사□)

*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부산성폭력상담소, 울산생명의전화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부산여성폭력예방상담소,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여성문화인권센타,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부산지부, 부산보육교사회,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여성내공센타 살맛,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해여성회, 김해여성의전화, 밀양가정폭력상담소, 밀양성폭력상담소, 양산성폭력상담소, 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 마산여성장애인연대, 전교조부산지부여성위원회, 부산대학교총여학생회, 부산여성회, 마라의샘, 조치원YWCA성폭력상담소, 청소년을 위한 내일여성센타, 평등세상을 여는 울산여성들, 충남성폭력상담소, 평택성폭력상담소, 포천성폭력상담소, 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고양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광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김포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원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진주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서울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인천여성의전화,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울산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협의회,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복지위원회,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

*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 협의회

(서울인천지역)한국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의전화부설한국성폭력상담센터,한국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상담소,내일청소년상담소,한국여성센터성폭력상담소,신사종합사회복지관부설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한국성폭력위기센터,인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성폭력피해상담소,강화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피해상담소,인천여성성폭력상담소,(경기지역)수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성남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김포여성YWCA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안양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평택성폭력상담소,경기북부성폭력상담소,안산YWCA부설여성과성상담소,한국가정법률상담소평택·안성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군포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사랑깊은뜰부설의정부성폭력상담소,동두천성폭력상담소,광명YWCA부설성폭력상담소,하남YWCA부설성폭력상담소,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군포내일상담소,의왕가정·성상담소,포천가족·성상담소,안산시민의모임부설성폭력상담소,파주상담센타뜰,고양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성폭력센타,이천성폭력상담소,구리성폭력상담소,용인여성상담소,동두천여성상담센타,김포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남양주시가족상담센터,남양주YWCA가정과성상담소,(강원지역)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속초성폭력상담소,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대전·충청지역)충남성폭력상담소,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조치원YWCA부설성폭력상담소,홍성성폭력피해상담소,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청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대전가족보건복지협회부설성폭력상담소,대전YWCA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전라·제주지역)목포여성상담센타,전남성폭력상담소,여수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성폭력상담소,전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군산성폭력상담소,익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정읍지부성폭력상담소,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남원YWCA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성상담소,우리성폭력상담소,광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광주YWCA부설성폭력상담소,제주YWCA부설여성의피난처,제주여민회부설여성상담소,(대구·경북지역)한국여성의전화부설대구성폭력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대구경북지회부설성폭력상담소,한국결혼가족복지회부설라포르성폭력상담소,가족복지실천본부중부복지상담센터,대구강북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경북여성통합상담소,구미여성종합상담소,필그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문경성폭력상담소,칠곡여성폭력종합상담센타,한마음통합상담소,경산성폭력상담소,(부산·울산·경남지역)경남여성회부설성가족상담소,진주여성민우회부설가족과성상담소,김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진해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창원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의전화성·가정폭력상담센타,부산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상담소여성의전화,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여성의전화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가정법률상담소울산비부부설성폭력상담소,생명의전화울산지부부설성폭력상담소,울산여성회부설북구성폭력상담소,(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장애인)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애인아산성폭력상담소,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회부설전주장애인성폭력상담소,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부산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마산여성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열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하담,헬렌의집,서울여성장애인쉼터,제2여성의집,양지터,부산여성장애인쉼터,수원시여성의쉼터,미라의샘,고양YWCA고양시여성의쉼터,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디딤터,은혜의쉼터,제주YWCA부설여성의쉼터,광주여성민우회부설성폭력피해여성쉼터,베다니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