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수정의 쟁점사항과 입법현황

이인영(한림대 법학부)

I.  인공수정의 의의

1. 인공수정의 개념

인공수정(Artificial Insemination)은 광의로는 남녀간의 성적 접촉을 하지 않고 수정하는 모든 방법을 말한다. 협의 개념으로는 인공적인 특수방법에 의하여  남자의 정자와 여성의 생식기에 이르러 수태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 혹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체외에서 시험관 등에 의해 수정시켜 여자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체외수정을 포함하는 경우를 말한다.

) 김수갑, □인체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공법상의 제문제□, 「Juris Forum」제1집,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998, 51면;  문의승·김상명, 민사에 있어서 인공수정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109면.

2. 인공수정의 유형

인공수정은 여성의 체내에서 행하여지느냐 여부에 따라 체내인공수정과 체외인공수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출산하는 여성이 스스로 출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성에게 출산의 수고를 맡기는 경우를 대리모라고 하는데 이는 체내수정, 체외수정의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체외수정의 경우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 대부분 시험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체외수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를 시험관아기(test-tube baby; In-Vitro baby)라고 부른다.

)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 2000년, 77면.

1) 체내인공수정

체내인공수정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부의 정액을 받아 인공적으로 처의 자궁내로 주입시켜 임신하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Semen derived from the husband;AIH)로서 이는 동종인공수정 혹은 배우자간 인공수정이라고 한다. 이 유형은 부의 정액과 처의 자궁이 사용되므로 법률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

둘째, 부의 정자가 그 활동성이 약하거나 수가 적어서 임신이 힘들 경우 제3자의 정자와 혼합하여 인공적으로 처에게 임신시키는 경우(Confused or combined Artificial Insemination; CAI or AIC)로서 혼합적 인공수정이라 한다.

셋째, 夫 아닌 제3자의 정액을 인공적으로 처에게 주입시켜 임신시키는 경우(Artificial Insemination by the Semen derived from Donor; AID)로서 이는 이종인공수정 혹은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이라고도 한다.

체내인공수정 중 주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부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의 정액을 사용하는 AID와 CIA의 유형이다.

) CIA는 부부의 정신적 안정과 부의 추정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으나, 부의 생식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 실질적인 효과는 AID와 다를바 없다. 문의승·김상명, 앞의 논문, 109면.

2) 체외인공수정

체외수정에서 정자와 난자를 배우자의 것으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타인의 것을 사용하는가 여부에 따라 법률문제의 발생가능성이 달라진다. 부부의 정자와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의 친생추정 등 아무런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타인의 정자를 사용한 경우 또는 타인의 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부의 친생추정, 모의 추정이라는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타인의 정자와 타인의 난자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와 모의 추정이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 미국은 1968년에 캘리포니아주 최고법원이 Sorensen 사건에서 AID출생자를 부의 적출자로 판결하였다. 사건은 AID로 아이를 출산한 후 남편이 이혼 한 후 처가 요구했던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였고, 자신은 부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이후 미국은 1973년 남편의 동의하에 AID에 의해 태어난 출생자의 아버지는 남편이며, 정자제공자가 아니라는 통일친자법이 제정되었고, 다수의 주가 통일친자법에 따라 개별입법을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정연철, □인공생식의 입법례에 관한 연구□, 「동의논집」 제28집, 1998.2, 23면.

3) 대리모

대리모(Surrogate Mother)는 한 여성이 인공수정의 시술을 받아 낳은 아이를 인공수정전의 합의로 제3자에게 넘겨주는 대리출산이다. 일반적으로 대리모출산은 처가 불임인 경우 제3의 여성으로 하여금 남편의 자를 대신 임신하게 하는 것으로서 의뢰자인 夫의 정자를 제3의 여성의 체내에 주입하여 인공수정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성적 교섭에 의해서 행하는 경우(우리나라의 씨받이 풍속)도 있을 수 있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방법을 통하여 대리모출산의 가능성을 보다 확대시켰다.

대리모의 유형을 다시 구분하면 1) 남편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수정하고 이 수정란을 제3의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임신하게 하는 경우로써 가장 전형적인 형태이다. 2) 남편의 정자와 제3의 여성의 난자를 체외수정시켜 그 수정란을 제3의 여성의 자궁에 착상하여 임신하는 방법이다. 3) 제3의 남자기증자의 정자와 처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제3의 여성의 자궁에 수정란을 이식하는 방법이다. 4) 제3의 남자의 정자와 제3의 여성의 난자를 체외수정하여 제3의 여성의 자궁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체외수정을 대리모출산과 결합할 때 정자, 난자, 자궁의 제공자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이희규, □대리모계약의 실태와 사법상의 문제점□, 「사회과학논총」제2집, 강남대학교, 1996, 44-45면.

II. 인공수정의 쟁점사항

1. AIH에서의 쟁점사항

부의 정자를 이용한 인공수정이 부의 사후에 행해진 경우 법률상 어려운 문제점을 발생한다. 정자 및 난자가 인체로부터 분리된 경우에는 분리된 정자는 그 제공자의 소유에 속하고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처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사자인 夫가 사후에 아이를 낳기 위해서 자신의 정자의 사용을 지시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또는 그 처분권한이 상속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1984년 프랑스에서 제기된 그루데이유사건이 있는데, 妻가 夫의 사후에 부가 생전에 정자은행에 맡겨둔 냉동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받으려고 하였다. 그런데 정자은행은 정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대해 그 처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청구를 인정하였다.

2. AID에서의 쟁점사항

1) 간통

AID가 행해졌던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것은 처가 낳은 자가 夫의 자가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AID는 생물학적으로 夫의 자식이 아닌 자식을 낳는 행위이므로 간통으로 비난받는 것을 면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 AID의 경우 부부의 동의여부와 관게없이 간통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다수 입법례의 견해이고, 다만 부의 동의를 얻지 않은 AID는 부부간의 배신행위로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되고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 정연철, 앞의 논문, 22면.

2) 인공수정자의 법률적 지위

인공수정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관계 중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인공수정자가 친생추정을 받을 수 있느냐 및 친생부인권 행사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배우자간 인공수정에 의한 출생자는 임신 중에 출생한 자이며, 특별한 법률상의 문제가 없다. 우리 민법 제844조에 의하면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내에 출생한 자는 임신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의 경우 민법 제844조에 의한 친생추정을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는데, 제한적 긍정설이 현재의 다수설이고 최근의 판례의 태도도 이와 같다.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이 명백한 때 예를 들어 해외체류, 장기격리, 생사불명, 사실상의 이혼 등의 객관적 사정이 없는 한 친생자로 추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AID에 의한 인공수정은 부의 자로 민법 제844조의 기준에 따라 혼인중의 자로 추정된다.

) 대구지방법원판결 1991. 9. 17, 91가합 8269.

) 민법 제844조는 인공수정을 예정하고 입법화된 것이 아니므로 입법자가 예상하지 않은 인공수정자의 경우까지도 이에 포함시키는 것은 법률운영에 혼란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있다. 고정명, □인공수정자의 부성추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1집,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28-29면.

AID출생자의 父에게 친생부인권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인공수정자에 대한 부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미 동의한 경우에는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그 논거로는 첫째, 제3자의 정자를 인공수정하는 경우는 자의 출생이 부의 동의하는 행위애 의하여 시작되었으므로 동의한 자에게 친생부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 부가 제3자의 정자를 사용하는 데에 동의하고, 자의 출생 후에 이를 친생부인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父에게는  친생부인권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자의 이익우선의 원칙, 복리위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자의 입장에서 부의 친생부인으로 인하여 모와는 혼인 외의 자 관계, 부와는 인척관계로 법률상의 지위 변화로 인하여 부양청구권과 상속등의 문제에서 불이익을 입게된다. 따라서 AID 유형의 인공수정을 동의한 부는 친생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우생학적 문제

인공수정은 단순한 불임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우생학적 동기에서 좋은 아기를 원하는 부로의 욕망을 채워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즉, 판매되는 좋은 정자를 사서 좋은 아기를 기른다는 생각으로 상업화경향에 이를 수 있다.   정자나 난자를 기증 받아 임신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유전자에 문제가 없는 건강한 생식체를 기증 받길 요구하게 된다. 이를 negative 우생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노벨상을 받은 자의 생식체라든지, 금발의 푸른 눈동자를 가진 백인의 생식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한 생식체를 구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한다.  이렇게 키가 크고 머리가 좋고 외모도 멋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생식체를 가지고자 하는 과정을 positive 우생학이라고 한다. 이는 미끄럼길 논쟁에 따라 negative 우생학을 인정한다면 positive 우생학도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 둘간의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성은 강하게 제기되지만 구분이 유지되기는 힘들다. 스웨덴에서는 국가에서 정자은행을 관리하고 기증 받을 부모에게 생식체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정자은행의 난립 및 관고 등을 통하여 이미 상업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 장애를 미연에 방지하는 소극적 우생학을 넘어 더 나은 아이를 얻고자 하는 적극적 우생학을 시술하려는 것을 말한다. 김상득, 앞의 책, 87면.

) 정연철, 앞의 논문, 24면.

또한 유전자조작의 기술발달로 선별적인 출산이 가능해짐으로써 우성의 정자, 난자, 배아를 편취할 수 있게 되므로 실험 후 버려지는 배아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다.

4) 남녀구분출산

남자아기 또는 여자아기를 가진 부모는 다른 한쪽의 성을 가진 아기를 원하며, 인공수정의 과정에서 남녀구분출산의 현상이 일어날 수 잇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일부에서 출산 전 태아성감별을 통해 여아인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행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보면 태아성별감별 후 출산이라는 윤리적 사회적 문제가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5) 장애아가 출산한 경우

체외수정으로 출생한 자가 장애아가 태어난 경우 의사는 양친에 대하여 또는 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 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가 체외수정의 시술상의 위험발생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부모가 이에 동의하였다면 의사의 과실이 없는 한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다. 그러나 장애의 원인이 체외수정시의 기술적 결함 내지 시술자의 주의의무 위반 또는 정자, 난자제공자에 대한 검사소홀로 인한 장애의 결과발생인 경우에는 장애아의 출산에 대한 민사상의 책임을 긍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중에 검사의무가 특히 문제되는데, 예컨대 정액제공자의 유전인자의 결함여부 또는 정자제공자가 AIDS 또는 매독 등의 질병에 감염되어 잇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인공수정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 의료행위이므로 일정한 자격과 기술을 체득한 의사가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이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따르기 마련이다. 인공수정은 현재로는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치료행위하고 말하기 어렵고 의료과오로 문제되는 주의의무대상도 불임여성에 대한 고려 뿐만 아니라 정자·난자·수정란의 냉동보존이나 이식·착상의 과정에서 태아에게 손상을 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6) 자의 부를 알 권리

인공수정 시술의사의 주의의무의 내용 중에 AID에 의해 출생한 자가 그들의 생물학적인 부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도 의사는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은 대부분 비밀로 이뤄지게 된다. 부부 당사자는 물론 시술과 관련된 의료인도 비밀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그리고 정자나 난자를 제공하는 경우도 익명성을 기본으로 기증을 하게 된다.

정자나 난자 제공자가의 성명을 공개하면, 그로 태어난 자녀는 추후 자신의 혈통에 관해서 상세히 알게 됨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깨뜨리게 되므로 자를 포함한 가족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자의 혈통을 밝혀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가정의 평화보호나 자의 복리를 위해서도 타당할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예상하지 않고서 마치 헌혈 행위 정도의 인식으로 정자를 제공한 제 3자의 기대에도 적합하며 그의 보호를 위하여서도 합당하다.

반대로 정자, 난자 제공자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익명성을 지킴으로써  제3자의 정자나 난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통해 출생한 자로부터 자기의 혈통을 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자로부터 박탈하는 것이 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 된다는 주장이다.

스웨덴의 인공수정법에 의하면 정자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기록을 적어도 70년간 보존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다.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난 아기는 상당한 판단력을 갖추었을 때 기록부에 기재된 정자제공자를 알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년에 이른 자는 카운슬링을 받은 후 자신이 인공수정에 의해 태어났는가 아닌가의 정보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신과 유전적으로 다른 가족이 있는가 없는가, 결혼하려는 자와 자신은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정보를 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정자제공에 의해 출생한 자는 법률상 父이외에 생물학적인 가족이 있는지 여부를 통지받을 수 있고 적어도 제공자의 특정에 관련되지 않는 정보는 구할 수 있다.

7) 대리모의 법적 문제

대리모출산은 정자나 난자만을 제공받아 출산하는 것과 달리 10개월이라는 장기간 동안 난자는 물론 자궁도 제공하여 출산하는 인공수정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어떠한 경우의 인공수정보다 복잡하며 사전에 금전지급 문제 등을 포함한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그 계약에 따라 시술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리모계약의 내용은 대리모는 아이가 출생하자  마자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주장 등을 포기하고 의뢰인 부부에게 입양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리모계약은 사법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헌법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제기한다.

먼저 대리모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 내지 무효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다. 제3자인 대리모의 자궁에 수정란을 착상시켜 子를  출산하기 위하여 처를 대신하여 낳아주는 대리모와 子를 원하는 부부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흔히 대리모계약이라고 한다. 대리모계약에 관해서는 대리모에 의한 임신, 출산이 절대적 불임부인의 불임극복을 위한 최후수단이고 유일한 방법인 때에는 안정된 혼인 생활을 영위하는 불임부부가 간절히 자녀를 원하는 경우에 대리모계약의 효력을 인정하여 종족보존과 자녀양육을 간절히 바라는 불임부부의 희망을 성취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는 대리모계약이 아기매매나 입양암거래와는 달리 대리모의 자유의사에 의한 친권포기와 입양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가족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계약 자체는 자녀의 복리에도 부합한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가족법의 근본원칙에 반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가 있다. 특히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리임신 내지 대리출산을 약정하는 대리모계약은 아이를 사고 파는 경우와 다를 바 없고, 또한 여성을 임신기계로 도구화하고 자궁을 상품화하여 민법상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민법 103조)에 대한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대리모계약을 인정하는 국가도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업적인 대리모계약을 어느 나라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다.

둘째, 대리모 및 장차 태어날 자에 대하여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도 위반된다. 더욱이 출산이 가능한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다른 사람이 낳아주기를 원하는 경우 이러한 수요에 따라 대리모가 상업화되고 임대모로 전락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성의 생식능력을 금전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매매되고, 대리모 자체가 하나의 고용급부가 된다.

셋째, 대리모는 임신기간 동안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태아에 무관심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아 무절제한 생활을 하여 기형아의 출산율이 일반의 출산의 경우보다 높아질 위험성이 있다. 또한 태아의 모체내에서의 성장이 장차 태어날 자의 인격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무시되고, 임신기간 동안 임산부와 태아사이의 생물학적 결합이 도외시 될 수 있어 대리모에 의한 출산은 태어날 아이의 인간적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다.

) 이희규, 앞의 논문, 46면.

) 통상 아기를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리모계약이 이루어지고, 유산, 사산의 경우 그 금액이 상당히 감액되므로 결과적으로 아기에게 바람직한 환경에 처해지는 것이지만 아기를 물건과 같은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정연철, 앞의 논문, 34면.

III. 우리나라의 인공수정의 현황

1. 인공수태기관의 현황

가. 인공수태 시술기관 현황

1999년 12월 현재 대한의사협회에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으로 인준되어 있는 기관은 93개 의료기관이다.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연간 시술건수는 많은 경우 1000건 이상에서 50건 이하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방의 중소도시의 경우 연간 시술건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조사자료: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조사보고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 시술 의료기관 심사위원회, 1999).

〈표 1〉 인공수태시술기관의 시술수                                  (단위: 개)

연간 인공수태시술수	인공수태시술기관
50건 이하 50∼99건 100∼199건 200∼499건 500∼999건 1,000건 이상	21 13 4 4 3 3
합계	92개소

나. 한국의 보조생식술 현황 및 시술성적

각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1994년 이후 시술기관 별로 연간 시술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1997년의 경우 346건이었다.

〈표 2〉 인공수태시술기관 당 시술건수

연도	조사기관	시술건수	시술기관당 건수
1994 1995 1996 1997	63 34 35 48	9,864 8,912 8,694 16,622	156,6 262.1 248.1 346.3

다. 보조생식술의 시술방법별 분포를 보면 총 16,622건 수 중에서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의 경우(IVF-EF)가 10,416건, 난자세포내 정자주입술(ICSI)이 4,158건,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GIFT)가 181건, 냉동보존배아이식(cryopreserved ET)이 1,531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난자공여시술(OD)이 336건임. 신선배아를 사용하는 IVF-ET와 ICSI가 총 14,574건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보조생식술이 신선배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표 3〉 보조생식술의 시술방법별 분포                            (단위: 개, %)

유 형	시술건수(개)	비율(%)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 IVF-ET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ICSI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GIFT 냉동보존 배아이식 Cryopreserved ET 난자공여시술 OD	10,416 4,518 181 1,531 336	62.7 25.0 1.1 9.2 2.0
합 계	16,622	100.0

라. 보조생식술에 의한 임상적 임신 중 선천적 기형이나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경우는 신선배아를 이용한  IVF-ET의 경우는 2.1%, 냉동배아를 이용한  IVF-ET의 경우는 5.2%로 일반 인구집단에서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의 빈도인 3-5%와 유사했으며, 냉동배아를 이용한 난자내 정자주입술을 시행한 경우에서의 선천성기형이나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1.0%이다.

배란유도방법은 GnRH agonist(GnRHa)를 다른 제재와 함께 배란유도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91.1%로 가장 많았다. 불임모에 이식한 배아 또는 난자의 수를 살펴보면 IVF-ET와 ICSI를 시행한 환자의 경우 이식한 배아의 수가 4개가 28.8%로 가장 많으며, 3개가 21.1%, 5개 15.7% 그리고 2개가 14.8%, 6개 이상의 배아를 이식한 경우도 11.5%임. 이식배아수에 따른 임신율을 살펴보면 배아1개인 경우가 8.2%였던 것이 2개가 되면 28.1%, 3개의 경우 35.1%로 증가하고 있다.

〈표 4〉 보조생식술 유형별 임신율                               (단위: 개, %)

구 분	자궁내 배아이식		난자세포질내 정자주입술		생식세포 난관내 이식
	이식건수	임신건수	이식건수	임신건수	이식건수	임신건수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이상	717 1,468 2,188 2,748 1,449 998	61 488 808 709 481 366	387 526 653 1,136 665 546	29 72 188 384 239 193	4 9 22 29 34 115	1 2 11 12 17 52

마. 1997년의 보조생식술 현황에 의하면 난자공여시술(OD: oocyte donation)의 경우가 336건이었는데 신선배아를 이용한 경우가 219건이며, 냉동보존배아 이식을 시행한 경우가 116건이다. 1996년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난자공여시술건수는 145건이었고, 신선배아를 이용한 경우가 138건, 냉동보존배아이식을 시행한 경우가 7건이다.

〈표 5 〉 난자공여시술의 유형                                 (단위: 개, %)

구분	난자공여시술 신선배아	난자공여시술 냉동보존배아	난자공여시술 난관내 이식	배아공여
시술건수	219	116	1	0
임상적 임신 (임상적 임신율)	86 (39.3%)	42 (36.2%)	1 (100%)	0
생아출산 (생아출산율)	70 (32.0%)	36 (31.0%)	1 (100%)	0

바. 1997년에 총 1,601건의 냉동보존배아 이식을 시행하였으며, 1997년에 시작된 난자채취주기의 결과로 얻어진 잉여배아에 대한 냉동보존을 시행한 주기는 3,284예이다. 1997년 한해동안 새롭게 냉동된 배아의 수는 모두 14,178개였으며, 1997년 12월 31일 현재 25개 기관의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총 배아의 수는 6,744개임. 1996년 한해동안 새롭게 냉동된 배아의 수는 모두 6,145개였으며 1996년 12월 31일 현재 14개 기관의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는 총 배아의 수는 8,355개로 조사되었다.

〈표 6〉 냉동배아의 이식수 및 보존배아수                           (단위 : 개)

구분	냉동보존배아이식	연간 냉동배아창출수	냉동고보존배아수
1997년 1996년	1,601 513	14,178 6,145	6,744(25기관) 8,355(14기관)

2. 정자은행의 운영현황

가.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선 정자은행의 존재는 필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서울대학교병원을 비롯하여 실제로 정자은행이 운영되는 곳이 많이 있다. 정자은행은 정자를 채취한 뒤 냉동보존액과 혼합해 용기에 넣은 후 영하 196도의 액체질소 탱크에 냉동보관했다가 필요시 녹여 인공수정에 이용하는 보관시설 및 방법으로 자신의 정자를 보관해두는 자기정자동결을 위해서 그리고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정자를 매매할 것인지, 익명으로 제공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정자제공자가 유전병을 지녔는데 선별이 안되어 실제로 장애아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혹은 정자제공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나중에 근친상혼의 위험도 발생할 가능성에 관한 문제 등 상당히 많은 윤리적, 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나.  정자보관의 필요성

정자은행을 통해서 정자를 보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１ 정자생성기능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을 받고 있는 가임연령의 남성환자로 치료시작전에 건강한 난자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 미국 Ohio's Cleveland Clinic Foundation의 연구진에 의하면 백혈병환자들이 암치료를 받기 전에 정자를 얻어 냉동보관하면 정자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http://unsci.com

１ 정관수술을 하기전에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정자를 보관하고자 하는 사람.

１ 장기 출장 등으로 부인의 배란기에 맞춰 부부관계를 하기 곤란해 미리 정자를 배출, 보관해두었다가 배란기에 수정을 하고자 하는 사람

１ 남편이 임신능력이 없어 익명의 건강한 남성에게 정자를 공여받고자 하는 사람(비배우자간 인공수정)

다. 정자은행의 개설현황

정자은행은 1997년 4월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설립된 뒤 현재로는 서울대병원, 함춘여성크리닉, 미즈네디병원, 차병원, 삼성제일병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함춘여성크리닉은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을 위한 정자은행만을 운용하고 있으며, 정자제공자(공여자; 주로 의학도)들의 자발적인 도움을 통해 얻어지며, 이들 정자제공자들은 혈액검사(특히 간염, 성병, AIDS), 정액검사, 염색체검사를 통과하여야 하고 정자동결후 6개월이 경과한 다음 사용한다. 이들 공여자들은 매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고 있다. 특히 배우자의 혈액형만을 고려하여 비배우자간 인공수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7년에 개설한 부산대학교 정자은행의 경우 150쌍 이상의 불임부부를 상대로 공여정자 불임시술을 하였다. 2000년 2월 1일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자은행을 개설하였으며, 안전성과 공익성을 확보한 정자은행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치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정자제공자의 감염성 질환여부를 검사하고 유전학적 정보조사 등을 거쳐 건강한 사람의 정자만을 보관, 제공하고 있다. 2001년 6월 현재 45건 정도의 자가정자동결이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정자은행의 경우 특히 매독 AIDS 등 잠복기가 수개월에 달하는 질환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기 검사 후 6개월 후에 재검사 실시하고 있다. 정자은행에서 보관한 정액은 1년단위로 계약하며, 비용은 50만원 내외이다.

일부 병원의 경우 일정금액을 주고 정자를 기증받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게 된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병원아르바이트 남학생구함이라는 광고를 통해 병원에 문의하면 정자기증을 하면 건강검진과 함께 매회 7만원의 금액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제시하였던 예가 있었다.

3. 난자은행의 운영현황

가. 난자은행의 개설필요성

최근에는 1978년 체외수정방식의 성공으로 난자기증이 가능해졌다. 난자의 기증은 대리모에 비해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수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난자 기증자가 배제됨으로 하여 기증자와 아이 사이에 어떠한 애착이 생길 가능성이 없어진다. 둘째로, 적어도 하나의 의미에서(출산을 시켜주는 의미에서) 불임여성도 태어나는 아이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난자를 기증하려는 여성이 대리모가 되려는 여성보다 더 많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정자나 난자를 매매할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중요한 윤리적 물음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난자동결 연구동향

１ 1997년 11월 마리아불임클리닉에서 소의 난자를 급속히 녹여 시험관에서 수정하는 데 성공하     였다.

１ 2000년 10월 차병원 여성의학연구소에서 사람의 난자를 대상으로 냉동실험에 성공하였다.

１ 현재 난자동결보존은 기존의 배아를 위한 동결보존방법과 달리 고체와 액체의 중간단계에서      초급속 냉동시키는 유리화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 난자은행의 개설현황

미국의 난자은행은 난자제공자의 사진과 성격, 재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난자채취과정에서 끼친 불편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2,500∼5,000달러의 사례금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불임부부가 사적인 통로로 난자제공자를 물색해 3∼4백만원의 수고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자공여와 달리 난자공여는 여성의 신체에 침습적인 결과를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난자채취를 위해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건강진단을 받고 7일에서 2주일동안 과배란유도를 위해 전문의 처방에 따라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한다.

최근 벤처회사인 DNA 뱅크에서 2001년 1월 난자은행을 개설하고 이미 100명 이상의 여성이 난자를 제공하겠다고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제공자는 22세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키나 몸무게, 혈액형, 학력, 지능지수 등을 등록하고 이를 근거로 불임부부가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2001년 6월까지 약 70건의 난자제공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DNA Bank측에서는 금전적인 목적만으로 공여자가 될 수 없지만 공여자의 수고에 대해 보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5. 영국의 배아생산기관의 운영현황과 관련 규정

영국의 인간의 수정 및 발생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간 수정 및 발생 관청(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이하 HFEA)은 이러한 인간의 삶의 가치와 가족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의학 기술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HFEA는 1991년 영국에서 설립된 것으로 주된 업무는 체외에서 인간 배아 창출, 보관, 사용하는 치료 및 연구, 그리고 인간의 난자와 정자의 저장 및 공여에 대하여 '허가'하고, '규제'하는 것이다. 즉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이하 IVF), 제3자 인공수정(Donor insemination; 이하 DI), 난자 및 정자, 또는 배아의 저장을 다루는 영국 내 모든 의료기관을 규제하고, 진료 및 전문 의료 기준(medical & professional standards)을 제시하며, 이를 정기적으로 관찰, 감시하는 기관이다. 또 HFEA는 각 치료에 대한 자료를 관리하며, 일반 대중들을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인류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도록 하며,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인간 배아를 이용한 실험을 허가하고 감시한다. 그리고 허가사항을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Code of Practice)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HFE Act 와 함께 HFEA의 업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에 있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이나 제3자 공여 인공수정을 시행하거나, 난자나 정자, 또는 배아의 저장 또는 이들을 이용한 실험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 및 실험실은 영국의 법에 의하여 HFEA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술이나 실험이 허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00년 8월 현재 116개의 의료기관이 허가를 받아 시술을 하고 있다.

〈표 7〉 HEFA licenced clinics

(단위: 개)

구분	의료기관수
IVF and DI IVF only DI only Storage of sperm only Research licences only	75 0 29 9 3
Total	116

IV. 인간배아의 취급에서의 무상성의 원칙과 동의의 원칙

가. 배아의 무상성의 원칙

1) 배아의 매매금지

배아의 단계에는 특히 전배아의 단계(preembryostage)에서의 법적 지위는 그것이 체외수정을 통해서 생산된 것인 경우 적어도 자궁내 착상이 가능한 기간 동안에 착상시키거나 아니면 냉동시켜야 생명의 잠재력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식이 가능한 장기와 비슷하게 취급된다고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같이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박은정, 생명공학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426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는 합법적으로 행하는 장기이식을 보호하고 이식의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장기매매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의 매매가 금지된다는 것은 곧 장기의 기증이 무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무상제공의 원칙을 의미한다. 이론상으로 공여자의 자기결정권을 철처히 하면 장기의 제공은 그것이 무상이든 유상이든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만약 장기의 제공을 무제한으로 시장원리에만 맡기게 된다면 여러 가지 폐해가 예상된다. 즉, 부유한 자는 장기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불공평이 발생한다. 또한 생명에의 위기에 처한 환자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도 장려할만한 일이 못된다.   배아도 장기와 같이 시장거래에 의한 양도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이 내재되어 있어 전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못한다. 이혼한 부부가 냉동수정란의 처분권을 둘러싸고 다툰 소송에서 1992년 미국의 테네시법원은 배아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또한 재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즉 태어나지 않은 존재는 법에 의해 완전한 의미의 사람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한편 부모에게 냉동수정란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을 인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냉동수정란을 파괴한 의료진에 대해서 부모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생명체의 잠재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신체의 다른 기관보다는 더 강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논리의 결과이다.

주호노, 축조해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육법사, 2000, 70면.

Davis v. Davis, 842 S.W. 2d 588(Tenn. 1992).

3) 외국의 관련 규정

프랑스의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1994. 7. 29)에 의하면 어떠한 형태로든 대가를 받고 인간의 배아를 취득하는 행위는 7년의 금고 또는 7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하며, 어떠한 형태이든 대가를 받고 인간의 배아를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선하는 행위 또는 인간의 배아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주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9조 형법 제5부에 제1편 보건의료에 관한 죄를 삽입한다). 또한 산업 또는 상업의 목적으로 생체외에서 인간의 배아를 만드는 행위는 7년의 금고 및 7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프랑스 인체의 구성요소 및 산출물의 제공과 이용, 생식에 대한 의학적 개조 및 출생전 진단에 관한 법률(1994. 7. 29)에도 인체의 구성요소의 적출 및 인체의 산출물의 채취에 관계한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어떠한 대가도 지불되어서는 아니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명령으로 정한 방법에 의해 지출한 경비를 상환할 수 있다(법 제2조).

독일의 배아보호법은 체외에서 조작하거나 자궁내에 착상을 완료되기 전에 여성으로부터 채취된 인간의 배아를 양도하거나 배아의 유지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획득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법 제2조 배아의 부정이용).

영국의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의료행위, 보관, 연구를 위한 허가의 일반조건 중에서 명령에 승인됨이 없이 생식체나 배아의 공급에 관하여 금전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법 제12조).

일본의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립 및 사용에 관한 지침안에 의하면 배아줄기세포의 수립용으로 제공되는 인간배아는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제4조).

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원칙

1) 정자공여자와 난자공여자의 동의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배아를 생산하는데 생식세포를 공여한 자에게 기증, 보관, 이식, 폐기 등에 관한 광범위한 처분권을 인정하고 있다. 처분권의 행사에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가 전제가 된다.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는 환자나 연구대상자가 치료 또는 연구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타인에 의한 강요없이 환자 스스로 의사나 연구자에게 무엇을 하도록 위임한 경우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라고 말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이는 환자나 연구대상자의 자율적 선택을 의미한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배아의 공여가 있어야 한다. 연구대상이 배아이며, 이는 정자공여자와 난자공여자의 동의에 의해서 냉동보관된 잔여배아를 공여받아야 하며, 연구 후 이의 폐기가 이루어지는 데 이 과정에서 정자공여자와 난자공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동의의 자발성

환자가 아무리 명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강요에 의한 동의인 경우에는 진정한 동의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에는 동의의 자발성이 전제되어 있어야 한다. 자발성의 개념은 정확한 지식, 심리적 강요의 부재, 외적 강제의 부재 등으로 분석될 수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자기 자신의 장기 등의 기증에 관하여 표시한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며, 이 경우 장기 등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는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가 본인이든 유족이든 장기등의 제공에는 부당한 압력이나 강제가 행하여져서는 안되고 순수하게 자유의사에 의한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배아공여에 관한 승낙도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여 표시된 것만이 유효하다. 기망, 착오, 강제, 설득 등 하자있는 의사표시나 의사의 결함상태에서 이루어진 승낙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3) 동의에 필요한 정보요소(information elements)

1981년 9월 제34차 WMA 총회에서 채택된 리스본선언에서 환자는 자신의 병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얻은 후에 치료를 수락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권리가 구체적으로 입법화된 것은 보건의료기본법에서이다.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인으로부터 자신의 질병에 대한 치료방법, 의학적 연구대상여부, 장기이식여부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이에 관한 동의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도 살아있는 자의 장기 등은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법 제18조 제1항 본문), 장기 등을 적출하는 의사는 장기 등 기증자의 동의사실의 유무에 대하여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특히 장기 등을 적출하고자 하는 의사는 장기 등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그 가족에게 다음의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법률에 동의에 필요한 정보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즉, 의사는 1) 장기기증자의 건강상태, 2) 장기등 적출수술의 내용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3) 장기 등의 적출 후의 치료계획, 4) 기타 장기등 기증자가 장기등의 적출과 관련하여 사전에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19조 2호). 기증자에게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법 제48조 제1항 2호). 과태료처분 이외에도 의사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충분한 설명을 하고 장기를 적출한 경우에는 기증자의 동의가 유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상해죄, 강요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밖에 민사상으로 장기적출에 따른 기증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인간 배아를 이용하여 연구 또는 실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충분한 정보를 전제로 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아의 생산, 보관, 연구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배아연구기관으로의 양도, 양도후의 연구내용, 연구후의 폐기사항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이에 근거하여 동의해야만 유효한 승낙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인간배아연구의 경우 공여자의 배아가 연구대상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연구의 성격,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어야 하며, 특히 질문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하며, 언제라도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도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자는 장기 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 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3항).

4) 외국의 관련규정

가) 영국

영국의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칙3(생식세포와 배아의 사용에 대한 동의)에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동의하기 전에 적절한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관련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여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의 원칙에 입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부칙 3에 의한 동의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유효한 동의는 이 부칙에 따라서 한 동의를 의미하며 이 경우 취소되지 아니한다.

2. (1) 배아의 이용에 관한 동의는 다음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a) 동의하는 사람에게 또는 그 사람과 다른 정한 사람에게 함께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데 이용, (b) 동의하는 사람이외에 다른 사람에게 의료처치를 제공하는 데 이용, (c) 연구목적으로 이용. 또한 배아가 이용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2) 생식세포나 배아의 보관에 대한 동의는 (a) 법정보관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보관의 최대기간을 정해야 하며, (b) 동의를 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동의기간이 변경하였거나 이를 취소함으로써 불가능한 경우에는 생식세포나 배아로 이루어질 현상을 미리 지정하여야 하며, 또한 생식세포나 배아가 보관될 조건을 정할 수 있다. (3) 이 부칙 3에 의한 동의에는 관할관청이 지시로 규정할 수 있는 다른 것들에 관하여 정하여야 한다. (4) 이 부칙 3에 의한 동의는 (a) 특별한 배아의 이용과 보관에 적용될 수 있고, (b)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의 경우에는 그 생식세포를 사용함으로써 조작할 수 있는 배아의 이용과 보관에 관하여 적용될 수 있다.  또 위의 (b)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혹은 특정한 배아나 특정한 배아와 관련하여 이 부칙 3에 의하여 동의기간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의는 취소될 수 있다.

3. [동의의 절차] (1) 이 부칙에 의하여 동의하기 전에는 (a) 적당한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b) 관련된 적절한 정보가 주어져야 한다. (2) 이 부칙 3에 따라 동의하기 전에는 아래 4항에 의한 효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

4. [동의의 변경과 취소] (1) 이 부칙 3에 의한 동의기간은 때로 변경될 수 있으며, 생식세포나 배아를 관리하는 자에게 동의한 자에 대하여 통지함으로써 취소할 수도 있다. (2) 배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일단 사용되면, 배아의 사용에 관한 동의기간은 변경될 수 없으며 취소될 수 없다. (a) 의료처치에 이용된 경우 (b) 연구목적에 이용된 경우

6. [체외수정과 그 후의 배아의 이용] (1) 사람의 생식세포는 위의 2항(1)에 언급된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으로 하는 생식세포의 사용과 그로 인하여 조작될 배아에 관하여 그 사람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체외에서 배아의 조작을 일으키는 데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체외에서 조작된 배아는 위의 2항의 (1)에서 언급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목적으로 배아를 이용하기 위하여 배아를 조작하는데 사용된 생식세포의 제공자들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어떤 목적으로도 제공될 수 없다. (3) 체외에서 조작된 배아는 배아의 이용을 위하여 배아를 조작하는 데 사용되는 생식세포의 제공자들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배아는 그들의 동의에 따라 이용되어야 한다. (4) 이 항에서 요구되는 동의는 위의 5항에서 요구되는 동의에 부가되는 것이다.

8. (생식세포와 배아의 보관) (1) 사람의 생식세포는 그 보관에 대하여 그 사람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보관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의에 의해서만 보관된다. (2) 체외에서 조작된 배아는 그 배아를 조작하는데 이용된 생식세포 제공자의 배아보관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보관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의에 의해서만 보관된다. (3) 여성으로부터 채취한 배아는 그 보관에 대한 여성의 유효한 동의가 없는 한 보관되어서는 아니되며 동의에 의해서만 보관된다.

나) 프랑스

프랑스 인체의 구성요소 및 산출물의 제공과 이용, 생식에 대한 의학적 개조 및 출생전 진단에 관한 법률(1994. 7. 29)에 의하면 인체의 구성요소의 적출 및 인체의 산출물의 채취는 제공자의 사전승낙이 없이는 이를 할 수 없다. 이 승낙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법 제2조 보건의료법전 제6편의 서두에 삽입한다).

다) 독일

독일의 배아보호법에 의하면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수정,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배아의 이식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즉, 수정된 난자가 유래하는 여성 및 수정에 이용된 정자가 유래하는 남성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한 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난자를 인공적으로 수정한 자는 3년이하의 지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라) 유럽평의회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1996년 11월 생명윤리조약인 □생명학과 의학의 응용에 관한 인권과 인간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을 채택하였다. 조약 제2장에 의학적 행위를 할 때 그 대상자가 설명을 들은 후 자유로운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즉, 보건분야에 있어서 의료행위는 본인의 자유에 의해서 또 이에 관한 정보를 듣고 파악한 후 동의한 경우에만 수행할 수 있다. 본인은 사전에 의료행위의 목적과 성질 및 그 결과와 위험성에 관하여 적당한 정보를 제공받는다. 본인은 언제라도 자유로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제5조). 긴급상황이기 때문에 적당한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개인의 건강을 위해 직접 의학상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제8조). 또한 의료행위시에 자기의 희망을 표시할 수 없는 환자에 있어서 의학적 의료행위에 관하여 사전에 표시한 희망은 고려된다(제9조).

V. 인공수정에 관한 외국의 입법현황

1. 영국

『수태 및 수정란보호법』( Human Fertilisation and Embrology Act 1994) 에서는 인공수정 시술행위(정자를 난자에 투입시키는 시술을 포함하는 기술), 보관(배아 및 생식세포의 저장), 연구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기관만 할 수 있으며, 이외에 체외수정 및 배아 조작, 보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3조, 제5조).  인간수정란을 다른 종의 자궁에 이식하거나 동물수정란을 인간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 또 인간수정란의 세포를 이종의 수정란세포와 융합시키거나 인간과 동물 사이의 수정과 같이 異種간의 수정에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제11조, 부칙2조).  최장보관기간에 대하여 정자와 난자는 10년, 배아는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14조).  남편이 동의하지 않았음의 표시가 없으면 인공수정에 의해 출생한 아이는 부부사이의 아이로 보아야하고 정자제공자는 아이의 아버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제28조).

대리모를 사적으로 또는 비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자는 처벌의 범위에서 제외되고 대리모를 조장하는 자 및 대리모 자신, 대리모를 의뢰하는 부부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리모를 상업적 목적으로 시술하는 자 및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2. 독일

『배아보호법』 (EschG :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 1990년 12월 제정

『배아보호법』에 따르면 인공수정행위는 의사만이 시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제9조), 인공수정 시술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배아보호법』에서는 인공수정의 기술을 남용하는 행위(제1조)나 배아를 매각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제2조), 그리고 동의 없는 수정 및 사망후의 인공수정시술행위(제4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인공수정의 기술을 남용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으로서

① 부녀에게 다른 부녀의 미수정의 난자를 이식한 자

② 일회의 배란주기 내에 4개 이상의 수정란을 부녀에게 이식한 자

③ 난자를 채취한 부녀에게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수정시키는 자

④ 정자이식(배우자난관내 이식법 : GIFT)을 이용하여 일회의 배란주기 내에 4개 이상의 난자를 수정하는 자

⑤ 일회의 배란주기 내에 부녀에게 이식되어야 하는 것보다 많은 난자를 수정하는 자

⑥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하기 이전에 이를 다른 부녀에게 이식하거나 또는 수정란을 채취하는 자,

⑦ 출산 후의 자녀를 제3자에게 영구히 입양시키려는 부녀(대리모)에 대하여 인공수정을 하거나, 사람의 배아를 이식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난자를 채취한 부녀에게 임신을 야기할 목적 없이 사람의 정자나 난자에 주입되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한 자와 사람의 난자에 정자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자에 대해서도 위의 처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항 1호, 2호, 6호의 난자 혹은 수정란을 채취한 부녀 및 난자 혹은 수정란이 이식된 부녀나 제1항 7호의 대리모 및 출생한 자녀를 영구히 친자로 양육하려는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제1조 제3항).

두번째로 배아를 매각하는 등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제2조)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배아를 매각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동법 제2조 제1항은 체외수정으로 생성되거나, 자궁에 착상되기 전에 부녀에게서 채취된 사람의 수정란을 매각하거나, 이를 임신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제공, 취득 또는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수정란 생성의 취지를 임신으로 규정하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남용할 소지를 억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임신 이외의 목적으로 사람의 수정란을 체외에서 계속 배양시킨 자도 위 제1항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인공수정행위나 수정란이식, 그리고 사망후의 인공수정을 금지하고 있다. 즉 동법 제4조는 수정된 난자를 배출한 부녀와 수정에 사용될 정자를 배출한 남자의 동의 없이 인공수정한 자나 부녀의 동의 없이 그 부녀에게 수정란을 이식한 자, 그리고 고의로 사망후의 남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혈통의 유지 및 번식과 관련하여 정자 및 난자의 제공자에게 자기결정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 동의여부를 추정하기 어렵고, 추정이 가능하더라도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을 보장하기 위해 위와 같은 처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배아보호법』에서는 인공적으로 조작, 인공적으로 조작된 유전정보를 가진 인간의 생식세포수정은 보다 중하게 처벌한다(제5조).  복제 및 복제에 의해 조작된 배아를 이식하는 자도 처벌한다(제6조).

또한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이나 배아의 이식행위를 처벌하고 있다(제1조 제1항 7호). 그러나 본 규정은 대리모에 의한 인공수정의 시술자나 배아이식시술자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대리모 자신이나 출생을 위탁한 부모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로 인하여 영업목적으로 자궁을 대여하는 행위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대리모는 처벌되지 않는다.

3. 스웨덴

1984년 제정된 『인공수정자법』과 1988년 6월 『체외수정법안』을  보면 스웨덴은 인공수정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혼인중의 부녀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에게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이 때 사용되는 정자는 남편이나 사실혼 관계의 남자에 제한되며, 이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와 관계가 없는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는 일이나 대리모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AID는 반드시 국,공립병원에서만 실시하도록 하며, 시술때에는 다른 산부인과 전문의의 입회를 의무화한다. 정자제공자의 선택은 전적으로 의사의 선택으로 선택권을 배제하며 시술에 관한 자료는 70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인공수정시술의사는 해당부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와 생활환경을 조사해 인공수정아가 장래에  양호한 환경에서 양육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인공수정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적 제재로는 시술이 상습적 또는 영리목적으로 이루어 질 경우에 가능하다. 그런 경우 벌금형이나 6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생명윤리법』으로, 1994.7.1 법률 제548호 『 기명데이타의 처리에 관한 법』, 동년 7.29의 법률 제653호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및 동일자의 법률 제654호 『인체의 구성요소 및 산출물의 제공 및 이용, 생식에 대한 의료적 개조 및 출생전 진단에 관한 법률』로 이뤄져 있다. 즉 인공수정에 대한 별도의 장이 없이 각 법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1) 인체의 존중에 관한 법률

①인체에 대하여 계약에 의하여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②신체의 일부 또는 산출물의 제공과 수령에 관해서는 제공자와 수령인간에게도 상호간      신원을 알지 못한다고  하여 상호간 익명성 및 비밀의 원리가 관철되고 있다. 자子가 자신의 양친을 알 권리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정액제공에 관한 규정 이래의 확립된 전통이다.

③대리모출산계약은 무효이다. 즉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생식 또는 임신에 관한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④출생전진단(자궁 내의 배아 도는 태아에 대해 특별히 중대한 질병이 없는가 여부를 조       사하는 것) 및 착상전진단( 자궁 내로의 이식 전에 체외수정한 배의 유전형질을 확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시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가지고 있으나 각각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출생전진단은 예방 내지 치료의 목적에 한하여 실시하고 착상전진단은 ‘진단시점에서 치유불능이라고 인정된 특별히 중대한 유전병’이라는 강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방 내지 치료만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

(2) 인공생식의 법적 규제

① 의뢰자는 결혼을 했거나 2년이상동거한 가임기의 생존남녀로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시술될 수 있다. 부부는 남녀로 이뤄져야 하고 모두 생존해야 한다. 사후생식, 폐경 이후의 고령출산, 독신여성과 동성애부부는 배제된다.

② 제공자는 서면동의가 필요하고 동일 제공자의 생식체는 5인을 넘지 않게 제공될 수 있다. 정액혼합액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③ 잉여 배아에 대해서만 제공 부부의 동의만 있으면  다른 부부가 제공받을 수 있다. 착상전 진단도 부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5년 동안 냉동보관된 배아는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동의의 확보에 관해서는 그 절차가 매우 엄중하다. 사정면담, 정보제공, 1개월 후 부부의 서면 청구, 부부양방의 서면 동의를 하게 된다. 이때 부부의 파탄(일방 또는 타방의 사망, 이혼 혹은 별거의 신청 또는 공동생활의 종료)로 철회된다.

⑤ 자의 지위에 관해서는 우선 법률상의 부부의 경우에는 정의상 적출이 추정된다. 이에 관한 쟁의의 가능성에 관해서는 부(夫)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친자관계의 쟁송 또는 신분쟁송은 금지된다

⑥ 출산하지 않은 여성이 子로서 출생신고를 하면 형사제재가 있다.

5. 호주

호주에서는 생식기술에 대해 정부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은 제정되지 않았고 각 주별로 다른 법을 지니고 있다.  독립적인 법을 가진 주는 3개 주이고 나머지 주는 National Health and Medical Research Council에서 정한 『Ethical guidelines on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을 따르고 있다. 대리모에 관해서는 각 주마다 독립적인 법을 지니고 있는데 대체적인 내용이 상업적인 형태는 물론 이타적인 대리모의 행위 자체도 금지하고 있다.

1) South Australia 주

1988년 the Reproductive Technology Act가 처음 제정되고 관할 관청인 South Australia Council on Reproductive technology(SACRT)가 세워지면서 이 법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1995년 『The Reproductive Technology ( Code of  Ethical Clinical Practice와  Code of  Ethical Research Practice) Regulations』 을 만들었다. 이 법이 전국적인 법으로 되지는 못했지만 Victoria주와  Western Australia주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Code of  Ethical Clinical Practice에서는 다음의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다.

-embryo flushing

-인체 밖에서 배아를 배양하거나 보존하는 경우

-임신 한 주기에 난자나 배아를 3개 이상 주입하는 경우

-서로 다른 제공자로부터 얻은 정자나 혹 배아들을 섞는 경우

-수여자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생식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에 배아를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받은 생식체의 제공

2) Victoria주 - 『Infertility Treatment Act 1997』

1995년 주정부가 처음 소개하고 1997년 의회를 통과한 뒤 1998년 완전히 공표되었다.

-이성부부만이 대상이 되고, 적응증은 불임과 유전적 질환을 예방하고자하는 경우이다.

-관할 관청에서 인정한 상담자로부터 부부 모두에게 충분한 설명과 상담을 한 후 시행함.

-관할 관청이 시술기관을 허가하고 의사, 배아학자(embryologist), 연구자, 상담자를 승인

-보존 기간이 정자는 10년, 배아는 5년으로 규정, 단 제공자가 연장신청을 할 수 있음.

-관할관청이 제공자의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인공수정자가 원하면 정보 제공함.

-대리모 - 금전 혹은 대가를 받는 상업적인 형태의 대리모계약은 물론 이타적인 경우도 금지함. 대리모계약을 하는 경우와 대리모를 한 행위도 불법임.

3) Western Australia 주

1991년 『The Human Reproductive Technology Act』가 제정되었고 1996년 개정안이 나왔다. 이 법에서는 법적으로 혼인한 부부는 물론 독신여성에게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독신여성의 경우, 정자제공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시술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녀는 제공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없게 된다. 다른 주나 정부의 가이드라인과는 달리, 배아의 보존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고 상황에 따라 연장신청이 가능하다.

6. 이스라엘

인공수정에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을 가진 국가 중의 하나가 이스라엘이다. 『정자은행관리 및 인공수정에 관한 법칙』으로 제정된 이 법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개념 정의로 인공수정은 대상임산부에 대한 인공적인 수정(Fertilisa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2장은 정자은행에 관한 장이다.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관에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만이 운영 관리할 수 있다. 정자제공자의 기록은 따로 보관하며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제공받은 정자의 검사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제3장은 인공수정에 관한 장으로 주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AID )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다. 시술자의 자격을 의사로만 제한하고 제3자의 정자를 이용할 경우, 선택은 의사가 결정한다. 이 때 제공자가 가까운 친척이 되지 않도록 의사가 판단한다. 혼합정액을 사용하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고, 동의를 중시하며 충분한 설명 후에 부부의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후 익명성, 비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국가의 특성상 , 대리모계약에 관해 허용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희망부부는 법률적으로 혼인한 상태여야 한다. 대리모계약시 정자를 제공받아서는 안되고 난자는 제공만이 허용된다. 대리모는 독신이거나 이혼한 상태로 희망부부의 친척이어서는 안되며 익명으로 관계가 이뤄진다. 종교도 고려 사항이 되고 있으며, 대리모를 행하는 여성의 동의가 중요시된다.

7. 미국

미국에서는 1964년 Georgia주에서 인공수정에 관한 법안이 최초로 통과된 이래 이를 계기로 여러 주에서 인공수정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에는 통일법전국위원협의회(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 Laws)에서 통일친자법(Uniform Parentage Act)이 제정된 바 있다. 그 후 체외수정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1973년 11월 보건교육성(Department of Health, Eudcation and Welfare)은 「연구에 있어서의 인간생명의 보호를 위한 지침 초안」을 발표하고, 1975년 행정규칙을 제정하여 시험관수정을 기혼자에게만 행하도록 제한하고, 수정란을 수정 후 14일 이상 시험관내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미국에서 최초로 체외수정(IVF)에 관한 정식 입법을 가진 주는 「Pennsylvania」였으며, 그 내용 중 보고업무에 관한 개요는 다음과 같다. 즉 체외수정을 행하거나 실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공적 검열과 등본을 만드는데 필요한 보고서를 보건교육성에 년4회 제출하도록 하면서 다음 사항의 기재를 의무화하고 있다.

-수정과 실험과정을 행하거나 돕는 모든 사람의 이름

-수정과 실험이 행해지는 장소

-익명이 요구되는 정자나 난자의 제공자나 수령자들을 제외하고 수정이나 실험을 돕는 사람, 기    관, 기구 등의 이름과 주소

-수정된 난자 번호

-파기나 폐기된 수정란의 번호

-수정란을 주입 받은 여자의 번호

미국에서 인공수정은 상업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대리모에 대해서는 베비 M 사건이후 각주에서 규제법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켄터키주, 미시건주처럼 형법에서 대리모를 금지하는 주도 있지만, 알라스카주, 워싱턴 주처럼 대리모를 알선을 금지하는 주도 있다. 또 뉴욕 주처럼 대리모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고 무효로서 강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주, 네브라스카주, 유타주처럼 유상의 대리모계약을 무효로 하는 것과 함께 무상의 대리모계약을 강행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주는 많지만, 플로리다주처럼 무상대리모계약을 사전의 계획된 양자의 채택으로 하여 유효로 하는 주, 뉴햄프셔주처럼 법원의 사전 승인에 의해 합법화하는 주도 있다.

VI. 우리나라에서의 인공수정에 관한 입법논의

1. 우리나라에서의 보조생식술에 관한 입법논의

가. 입법의 필요성

첫째, 불임부부들은 자신의 자녀를 갖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인공수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그들의 개인적 욕구를 어느 범위 내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비배우자의 정자 내지 난자를 이용하는 단계를 넘어서 인간복제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생식의 자유, 생식권보장이라는 주장을 한 개인의 권리보장차원에서 그대로 묵인할 수는 없다. 인간복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생명과학자의 행위 역시 연구의 자유라는 권리주장을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엄과 가치에 적합한 방법인가, 그로 인해 출생한 아이의 권리내치 가치를 손상하지는 않는지, 사회내에서의 생명경시현상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인공수정의 가능한 범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정자은행과 난자은행의 설치, 대리모계약의 경우에도 사회적으로 이를 인정하는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백히 할 필요도 있다.

둘째, 인공수정은 자신의 혈연자 또는 반혈연자를 갖게 된다는 점에서 혈연위주의 가족개념에 잘 부합되는 불임시술방법이기는 하지만 안전과 윤리에 관한 문제점을 수반한다. 인공수정은 통상적인 의료행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서 일정한 안전시설요건을 구비한 의료기관에서 시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입법이 필요하다. 1993년 5월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을 정하여 내부적, 자율적 통제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관리하고 있다. 위 윤리선언은 단지 해석상의 기준이고 권고사항일 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려우므로 입법적인 통제가 요구된다.

셋째, 현행 의료법은 인공수정에 대한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단순히 의료법 제53조 1항 1호는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행정적 규제를 하고 있다. 인공수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발생 또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규정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그 처벌도 실효성을 확보할 형태로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인공수정의 법제화 내용

1) 인공수정시술의 요건

１ 시술자격 규정

１ 시술기관 규정(정자은행 포함)

１ 제공된 정자와 수정란 등의 보관 기간

１ 시술자와 시술기관의 감독관할 규정(인□허가와 보수교육 등)

１ 정기적인 보고자료 관리와 시술정보 보관

１ 인공수정시술의 절차(동의서, 의학적 적응증, 윤리위원회 등)

１ 불임부부 등록□심의, 동의서 작성, 윤리위원회 또는 심의기관

2) 정자제공자의 요건

１ 정자제공자의 검사, 정보 관리, 동의서, 동일한 정자제공 횟수(10회)

3) 의사 등 시술자의 의무

１ 의학적 윤리의무: 생명윤리에 도전하는 실험금지

１ 안전유지 의무: 각종 배아, 수정자, 난자, 정자 등 취급 주의의무

１ 검사의무: 유전적 검사에 따른 유전적 조작행위 금지

１ 영리목적 금지의무: 상업화경향 방지 의무

１ 정보보관 의무: 정자제공자 및 인공수정과 관련된 기록보관

１ 비밀준수 의무: 의사□정자제공자□불임부부 등 시술관계자 비밀유지

4) 인공수정자의 지위

5) 벌칙

１ 의료법과 연계하여 의무규정의 실효성 보장-- 행정처분

１ 벌칙조항

3. 대한의학협회의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및 시술 지침(1993.5.6)

<인공수태윤리에 관한 선언>

1. 인공수태시술은 자연수태과정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된 불임증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한다.

2. 인공수태와 관련된 제반 과정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절대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3. 인공수태시술시에는 대한의학협회 제정<인공수태시술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

4. 인공수태 시술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의학협회 제정<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그 인력과 시설에 관하여 대한의학협회의 심사와 인준을 받아야 한다.

5.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은 그 시술내용을 연 1회이상 대한의학협회(또는 동 협회가 지정한 관련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지침>

인공수정에 있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이란 배우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여된 정액을 여성의 생식기(질, 자궁강)내에 임신을 목적으로 직접 주입시키는 시술로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항 비배우자 인공수정을 시술받는 불임부부에 관한 사항

1. 시술적응증

1) 비가역적인 무정자증으로 진단된 불임남성

2) 남성측 불임요소와 연관된다고 믿어지는 희소정자증 또는 부적절한 정자상태나 질환을 가진 배우자

3) 남편이 유전적 질환을 가진 경우

4) 부상, 수술, 약물투여, 방사선치료 및 정신과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된 교정불가능한 사정기능장애와 이상정자 등 남성 결함이 인정되는 경우

5) 남편이 Rh양성이며 부인이 Rh 음성이며 심히 감작된 경우

6) 기타 의학적인 근거 하에 불임남성으로 판정된 경우

2. 불임부부가 지켜야할  조건

1) 부부는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의 과정을 이해하고, 부부간에 시술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남편의 동의하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2) 시술대상부부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태어난 출생아를 정상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법적, 재산적, 도덕적 지위 및 그 외의 모든 조건을 친자와 동등하게 하여야 한다.

3) 비배우자 인공수정으로 수태된 태아 및 신생아의 부모로서 도덕적, 사회적 및 법적 문제를 포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정액공여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에 동의해야 하며 정액공여자의 부성부인에 대하여도 수혜자는 법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5) 자연임신에서와 같이 임신 중 유산, 이상임신 및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고 분만 및 출산아에도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제2항 정액공여자에 관한 사항

가. 정신적 및 육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남성으로서 감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정액을 매개로 전파될 수 있는 질환이 없다고 판정받아야 한다.

나. 정액검사소견이 정상범위에 속해야 한다.

다. 정액공여자의 신분은 비밀에 부쳐지며 공여정액이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뿐 만 아니라 의학분야의 연구에도 이용될 수 있고, 그 결과를 공개로 요구할 수 없음에 동의해야 한다.

라. 정액공여자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비배우자 인공수정 시술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친자관계 등을 청구할 수 없음에 동의해야 한다.

마. 정액공여자는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 한다. 다만, 피시술자부부 중 일방이 한민족이 아닌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항 시술기관 및 시술의사에 관한 사항

가. 대상불임부부에 대해서 비배우자 인공수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1항의 □나□가 포함된 시술동의서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정액공여자의 혈액형, 신체적 특성, 정액검사소견, 병력청취 결과와 제2항 □가□의 검사결과를 비치하여야 하고 ,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된 정액공여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다. 시행의사는 정액공여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를 반복시행한다.

라. 시술시에는 신선정액 또는 냉동정액을 이용하며 현대의료수준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마. 어떠한 경우에도 정액공여자의 신분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하며, 정액공여자에 대해서도 시술결과를 공개해서는 안된다.

바. 동일 공여자로부터의 정액은 10회 이하 임신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사. 이 시술은 생명의 존엄성에 입각하여 정도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지침>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이란 난소내에 있는 난자를 체외로 채취하여 인위적으로 받은 정액과 시험관(배양접시)내에서 수정이 되게 한 후 구 수정란(배아)을 자궁강내에 이식하여 임신하게 하는 인공수태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해 시행한다.

제1항 조건 및 적응증

가. 현대의학적 근거하에 양측난관의 부존재 등과 같이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방법외에는 임신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를 최우선적인 적응증으로 한다.

나. 상기 외에도 자궁내막증, 희소정자증 및 기타 원인불명의 불임증 등에서 다른 방법으로 임신성립에 계속 실패한 경우에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의 적응증이 된다.

다. 시술대상부부는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의 시술과정과 예상성공률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등을 이해하고 부부간에 시술에 대한 충분한 합의를 거친 후 시술에 동의하여야 한다.

제2항

비배우자의 난자, 정자, 수정란을 공여받아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의 시술지침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항 시술기관 및 시술의사에 관한 사항

가. 시술기관은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사람의 난자, 정자, 수정란을 취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산부인과학, 생식 생리학, 발생학 기타 관련 영역의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힌 의사이어야 하고 시술협력자는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 시술의사는 대상불임부부에 대해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며, 제1항 □다□의 내용이 포함된 시술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 시술 시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아니한다.

* 유전자조작이란 유전공학, 이종간 하이브리드, 키메라 등을 인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마. 시술시에는 현대 의학수준에 입각하여 시술하여야 하며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여야 한다.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

인공수태시술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전문인력과 특수시설(해당장비 포함)을 갖춘 의료기관이어야 한다.

1. 인공수정

가. 인력

1) 산부인과 전문의(시술담당책임의사)

2) 시술협력자(생물학 등 인공수태 관련 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시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자)

나. 시설

1) 불임증진단에 필요한 시설

2) 배란유도 및 배란유도과정 추적검사에 필요한 시설

3) 냉동정액을 사용하는 경우 정자보관시설(냉동보존기, 액체질소탱크 등)

2.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가. 인력

1) 산부인과 전문의(시술담당책임의사)

2) 그 외 생식생리학, 발생학 기타 관련분야의 지식을 습득한 자로서 시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자)

나. 시설

1) 불임증 진단에 필요한 시설

2) 배란유도 및 배란유도과정 추적검사에 필요한 시설

3) 난자흡인 및 정액채취에 필요한 시설( 난자흡입실, 정액채취실, 초음파장비, 원심분리기, 입체현미경, 도립현미경, 무균실험실 등)

4) 난자와 정자의 배양 및 수정에 필요한 시설(탄산가스 배양기 등)

5) 배양액 제조 및 정도관리 시설(삼투압 측정기, 천칭 등) 단, 다수 의료기관이 공동시설로써 관리운용가능

6) 난자, 정자, 수정란을 냉동보존하는 경우 해당필요시설(냉동보존기, 액체질소 탱크 등)

9,225명의 인간배아,

그들이 사라졌다

2001년 10월 18일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Tel. 02-723-4255 e-mail : hanclk@pspd.org

인간배아 관리실태 조사 보고―1

9,225명의 인간배아, 그들이 사라졌다

인간배아 관리에 커다란 구멍. 불임치료병원 등의 생명윤리 부재

2001년 10월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hanclk@pspd.org

1. 조사의 필요성 및 방법

1) 조사의 필요성

― 생명윤리기본법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쟁의 핵심적인 주제로 인간배아연구 및 배아복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즉,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하여 인간배아의 이용 및 배아복제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부 생명과학계 및 산업계와 종교·여성·시민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인간배아를 창출하고 다루고 있는 불임클리닉의 현황, 인간배아의 창출, 보관, 관리 리고 규제 지침 현황, 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 및 상업화 현황 등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임. 이에 따라서 인간배아연구를 둘러싼 논쟁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외국의 동향과 몇몇 연구자들의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진행되고 있어서 현실적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인간배아 관리와 관련된 국내 현황에 대해서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인간배아 관리, 특히 불임클리닉에서 이루어지는 인간배아 창출, 보관 및 이용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및 주요 민간 불임클리닉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대단히 부족한 상황임. 이번 조사는 국내 인간배아 관리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만을 보고하게 될 것임.

2) 조사 방법

―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인간배아 관리실태 등에 대해서 질문서를 보내 회신을 받았으며, 인공수태시술시관으로 등록된 전국 8개 국공립 의료기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구한 자료를 검토하였음.

― 또한 산부인과학회지에 수록된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에 대한 조사보고서(1992, 1993, 1995, 1996, 1997)와 대한의학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인공수태시술지침 등을 검토하였음. 그 외에 관련 신문기사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 자료도 참고하였음.

3) 조사범위 : 체외수정 및 복제기술을 통해서 얻어진 인간배아

― 이번 조사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체외수정기법을 통해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성된 인간배아이며, 이외에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복제배아도 포함함.

― 복제배아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이라는 자연스런 배아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배아복제의 경우에도 자궁 착상의 경우 한 명의 개체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윤리적 우려가 제거되는 것은 아님. 따라서 인간배아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배아복제도 포함함.

2. 인간배아(수정란) 창출 현황

1)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

― 현재 공식적으로 인간배아(수정란)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는 불임치료를 위한 목적으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연구 목적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고 있는 않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체외수정 등을 위해서 인간배아(수정란)을 창출할 수 있는 기관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해서 승인되는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에 국한된다.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의 승인은 1993년 5월에 대한의학협회가 제정한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음.

― 2001년 7월 현재,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으로 인준된 기관은 총 92개 의료기관이다. 이중 77개 기관은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을 인준하기 시작한 1994년에 인준되었으며, 1995년 4개 기관, 1996년과 1997년에 각 3개 기관, 1998년과 1999년에 각 1개 기관이 인준되었음. 이중 9개 기관은 2001년 7월 현재, 인준이 취소될 예정임

※ 인공수태시술기관 명단 및 연락처는 별첨 자료 1. 참조.

2) 인공수태시술 현황 및 냉동배아 현황

― 대한의학협회가 1993년에 제정한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 의하면,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은 시술내용은 년 1회 이상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의료기관 심사소위원회가 매년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회지를 통해서 보고하고 있음. 현재 학회지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는 □한국보조생식술의 현황□ 조사보고서는 1992∼1993년, 1995년, 1996년, 1997년도 분임. 1994년도 보고서는 찾을 수 없으며, 1998년도 이후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음.

― 이 조사보고서를 분석해보면, 체외수정을 통해서 인간배아(수정란)을 만들어내는 시술인 체외수정 및 자궁내 배아이식술(in vitro fertilization and embryo transfer: IVF-ET)이 전체 보조생식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술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1997년의 경우 16,622건이 시술되었음. 그러나 1997년의 보고서는 인준된 93개 인공수태시술기관 중에서 48개 기관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이므로 전체 시술 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됨.

― 한편 연구 목적 등으로 이용되어서 윤리적 논란이 일고 있는 인간배아 관리 실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냉동보존 배아이식술(cryopreserved ET) 및 냉동배아의 보존 현황을 살펴보면, 냉동보존 배아이식술 시술 건수 및 냉동보존 되는 배아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체 보조생식술 시술 건수에서 냉동보존 배아이식술 시술 건수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5년의 3.7%에서 1997년의 9.7%로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1997년의 냉동보존 배아이식은 1,601건이 시술이 진행됨. 이처럼 냉동보존 배아이식술 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냉동배아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1997년에 새롭게 14,178 명(개)*의 배아가 냉동 보존됨. 그리고 1997년 12월 말 현재, 6,744 명(개)의 배아를 냉동 보존 중임.

*  인간배아에 대한 도적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 인간배아를 이용하여 연구하기를 원하는 과학자들의 경우, 수정 후 14일 이전의 인간배아를 인간개체가 이닌 단순한 세포덩어리라고 바라본다. 이에 반해서 천주교계 등의 종교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이 시작된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인간배아 역시 한 명의 인간개체라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 사이의 중간입장은 인간배아의 독립된 한 명의 인간개체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렇다고 단순한 세포덩어리로 보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잠재적인 인간□으로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 있다. 이 조사보고서는 이와 같은 절충적인 입장에 입각해 있으며, 따라서 인간배아를 셈할 경우에 산부인과학학회의 보고서가 사용하고 있는 셈의 단위인 □개□를 사용하는 대신에, □명(개)□를 사용하도록 한다.

― 주요 인공수태시술 현황 및 냉동배아 보존 현황에 구체적인 통계는 아래의 표 1.를 참조

표 1. 체외수정 배아이식과 냉동보존 배아이식 시술 및 냉동배아 현황(1992∼1997)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조사된 인공수태시술기관 수*	17	25	63	34(92)	35(92)	48(93)
전체 생식보조술 시술 건수	6,962	7,887	9,864	8,912	8,694	16,622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술 (IVF-ET) 시술건수	6,182	6,867	―	6,707	6,527	10,416
냉동보존 배아이식술 (cryopreserved ET) 시술건수 (전체 생식보조술 중의 비율)	163 (2.3%)	316 (4.0%)	―	334 (3.7%)	513 (5.9%)	1,601 (9.6%)
해당년도에 새롭게 냉동된 배아 수	―	―	―	5,735	6,145	14,178
현재 보관중인 냉동배아 수	―	―	―	3,570	8,355	6,744
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기관 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매년도 조사보고서 통계 이용 * 괄호( )안의 숫자는 인준된 전체 인공수태시술기관 수이며, 1992년과 1993년은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1995, 1996, 1997년은 전체 기관 중에서 실태보고서를 제출한 기관에 한해서 통계가 작성됨. ** 94년의 구체적 통계치를 구할 수 없음

3. 인간배아 관리 실태

1) 인간배아 관련 법률 현황

― 현행 법률에서 배아 보호나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며, 인간배아에 관한 내용은 거의 없다. 단지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23조에서 국립보건원 유전질환과의 업무로 □배아 줄기세포의 발생과 분화연구를 통한 세포치료법 개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 이외에 배아가 아닌 태아에 관해서만 모자보건법 및 시행령 등에서, 낙태와 같은 이슈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생명공학육성법 및 시행령의 일부 조항에서 생명공학 관련 제품에 대한 검정 및 임상시험을 규정하고 있으나, 배아 연구를 명시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있을 뿐더러 거의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2) 대한의학협회 및 산부인과학회 관련 지침 현황

― 대한의학협회는 1993년 5월에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를 채택하였음. 이 선언은 인공수태시술의 대상과 목적에 대한 원칙적인 규정을 담고 있으며, 따라야 할 3가지 의무 규정를 제시하고 있음. 첫째, 인공수태시술 시 <인공수태시술지침> 준수. 둘째, 인공수태시술기관의 인준. 셋째, 인공수태시술기관의 년 1회 이상의 시술내용 보고

※ 이 선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인공수태시술기관이 인준과 시술내용 보고의 취합·정리는, 현재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기관 심사소위원회(위원장 : 전상식 경북의대 산부인과 교수)에서 담당하고 있음.

― 또한 <인공수태 윤리에 관한 선언>에 따라서 대한의학협회는 <비배우자 인공수정시술 지침>,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지침> 및 <인공수태시술 의료기관의 요건>을 제정하였음.

― 인간배아와 관련된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시술지침>을 좀더 살펴보면, 제 1항 조건 및 적응증, 제 2항 비배우자 생식세포 공여, 제 3항 시술기관 및 시술의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특히 제 1항의 □나□에서는 시술대상 부부는 충분한 이해와 이에 기반한 동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정하고 있으며, 제 3항의 □나□에서는 수정란을 취급하는 자는 의학지식과 기술을 익힌 의사이며, 시술협력자는 기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자로 정하고 있음. 또한 □다□에서는 시술의사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시술시 유전자조작을 금하고 있음.

― 대한산부인과학회의가 제정한 <보조생식술 윤리지침>(1999년 2월 19일 현재)에서도 인간배아 관리문제와 관련하여 염두해야 할 조항이 들어 있음.

♤ Ⅱ항에서 수정란 등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생식의학 발전을 위한 기초적 연구 및 불임증의 진단과 치료의 진보에 공헌할 목적에 한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상이 되는 수정란은 수정 후 2주 이내에 있는 것만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수정란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할 경우에 공여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또 Ⅲ항의 체외수정 및 배아이식 시술의사 및 시술기관에 관한 사항에서는 수정란을 취급하는 책임자는 원칙적으로 불임학 및 생식내분비학을 전공한 산부인과 전문의로 하고, 시술협력자는 시술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식하고 남은 배아는 냉동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며, 임상기록지에 냉동보존된 배아의 수 및 상태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음.

3) 인간배아(냉동보존 배아) 보관·관리 현황

가. 냉동보존 배아의 수

―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어서 생성되는 인간배아가 불임치료 목적이외에는 없다는 전제하에, 현재 인간배아 관리 문제는 일단 불임시술 이후에 남겨져서 냉동보존되는 배아에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임. 다만 필요에 따라서 복제배아에 대해서 함께 다룸.

― 현재 인간배아를 다루는 인공수태시술기관 중에서 25개 기관이 배아를 냉동보관하고 있음. 그러나 냉동보존되고 있는 정확한 배아의 수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다만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는 현재 40∼50만의 냉동보존된 배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권혁찬, 2001년 4월 10일, 생명윤리자문위원회 10차 회의록)**. 하지만 앞서 소개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기관 심사소위원회의 1997년 조사보고서의 1997년 12월 말 현재 6,744 명(개)의 냉동보존 배아가 있다는 보고와 비교했을 때, 그 차이가 대단히 큼. 그런데 각 기관이 년 1회 이상 자율적으로 인공수태시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한 규정과 전체 중에서 절반에 못치는 기관 만이 보고하고 있는 실제 현황을 염두해두었을 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고서의 내용이 실제보다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권혁찬 교수의 추가적인 설명에 의하면, 40∼50만개의 냉동보존된 배아는 추후 해동되어 불임시술에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냉동보존되고 있는 배아의 수는 이보다 적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게다가 대한산부인과학회의 1996년 보고서와 1997년 보고서에서 냉동보관된 배아의 수에 대한 통계치를 비교해보면 이 보고서들을 신뢰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이 드러남. 예를 들어서, 1996년 12월 말에 냉동보관된 배아의 수는 8,355 명(개)이고 1997년 한해 동안에 새롭게 냉동된 배아의 수는 14,178 명(개)이다. 그리고 1997년 한해 동안에 시술된 냉동보존 배아이식술 기술 건수(냉동보존 배아 이식 시행 주기)는 1,601예인데, 1993년 보고서에 의하면 냉동보존 배아이식 때에 평균적으로 이식하는 배아의 수는 4.1 명(개)임을 고려해 볼 때, 1997년에 이식된 냉동배아는 대략 6,564 명(개)로 추정해볼 수 있음. 그렇다면 1996년에 보존된 냉동배아의 수와 1997년에 새롭게 냉동보존된 배아의 수에서 1997년에 이식된 배아의 수를 제외하면 1997년 12월 말에 보존된 냉동배아의 수가 나올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997년 12월 말 현재 냉동보존된 배아의 수	〓	1996년 12월 현재 냉동된 배아의 수	／	1997년에 새롭게 냉동보존된 배아의 수	―	1997년에 이식된 냉동배아의 수 (냉동배아 이식술 시술건수 × 평균 냉동배아 이식수)

이 수식을 이용해서 1997년 12월 말 현재 냉동보존된 배아의 수를 계산해보면, 계산 상 15,968.9 명(개)이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학회 보고서에 의하면 1997년 12월 현재 냉동보관된 배아의 수는 6,744 명(개)로서, 통계상 9,224.8 명(개)의 냉동배아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것이 됨. 1996년보다 1997년에 조사된 냉동배아 보관 기관의 수가 증가한 것까지를 고려한다면, 계산상의 □실종□된 배아 수도 과소평가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 냉동보전 배아이식술 시술 및 냉동보존된 배아 현황(1995∼1997년)

년도	1995	1996	1997
시술기관 수	12개 기관	14개 기관	25개 기관
해당년도 냉동보존 배아 이식 시행 주기	334예	513예	1,601예
해당년도에 새롭게 냉동된 배아 수	5,735	6,145	14,178
해당년도 말 헌재 보관중인 냉동배아 수	3,570	8,355	6,744 ?
* 산부인과학회 인공수태시술기관 심사소위원회가 작성한 □한국 보조생식술의 현황□ 매년도 조사보고서 통계 이용

나. 배아 냉동보존 및 연구이용에 대한 동의서 현황

― 한편 많은 수의 인공수태시술기관들이 배아의 냉동보존 및 인간배아를 연구에 이용하고자 할 때 부모로부터 구해야 하는 동의서 양식이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가 인공수태시술기관으로 인준된 8개 국공립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청구의 결과, 배아의 냉동보존 동의서를 구하는 곳은 2개 기관뿐이었다. 한편 2개 기관의 배아 냉동보존 동의서를 살펴보면, 보존기간은 각각 1년과 2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냉동보존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 보존 마련기간 전에 부모가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냉동보존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폐기하거나 임의로 폐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모든 기관에서 냉동배아를 폐기한 것이 단 1건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음.

― 한편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는 경우에 구해야 하는 동의서를 제시하는 기관은 1곳도 없었다. 이는 모든 기관에서 배아를 연구에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배아를 연구에 이용하기 위한 엄격한 지침과 절차, 그리고 동의서 양식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자세한 내용은 표 3를 참조.

표 3. 국공립 8개 인공수태시술기관의 배아 냉동보존 동의서 현황

기관명	체외수정 시술 동의서	인간배아 냉동보존		인간배아연구		비고
		동의서	냉동보존 여부	동의서	연구 여부
경북대학교병원	○	○	○	×	×	냉동보존 기간 1년, 추가 연장 통보가 없으면 임의폐기, 난자도 냉동보존
경상대학교병원	○	×	○	×	×
국립의료원	·	·	·	·	·	2001년 7월, 인공수태시술기관 인준취소 이유로 답변하지 않음
부산대학교병원	○	○	○	×	×	냉동보존 기간 2년, 추가 연장 통보가 없으면 자동폐기
서울대학교병원	○	×	○	×	×	난자공여프로그램 동의서(시술환자용/난자공여자용)있음
전남대학교병원	○	×	○	×	×
전북대학교병원	·	·	·	·	·	정보공개청구에 답변하지 않음
충남대학교병원	○	△	·	·	·	별도의 배아 냉동보존 동의서 양식이 없으며, 체외수정 동의서 1개 조항으로 포함됨. 냉동보존 및 연구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음.
* 2001년 8월 24일에 위의 8개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보공개청구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4) 인간배아 연구 및 상업화 현황

― 산부인과학회지 및 불임학회지 등을 통해서 보고된 것에 의하면, 현재까지 인간배아를 이용한 연구의 대부분은 불임치료와 관련된 연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새롭게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국내 연구도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게다가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사례 1 : 1998년 12월 14일자 언론보도 / 경희의료원의 세계최초 인간배아 복제실험

― 1998년 12월 14일, 경희의료원 연구팀(김승보, 이보연, 도정태)은 세계에서 2번째로 인간배아 복제실험에 성공하였다고 언론을 통해서 밝힘(이후, 2번째가 아닌 세계 최초라는 점이 밝혀짐). 이에 대해서 국내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짐.

― 대한의학회 생명복제소위원회(서정선, 황우석, 이경광, 문선용)은 1998년 12월 24일 경희의료원 연구팀에 대해서 조사를 벌임. 조사에 의하면 경희의료원팀은 1998년 11월 20일과 12월 7일, 두차례 인간배아 복제를 목적으로 실험을 시도하였음. 불임환자들로부터 얻은 총 6개의 난자를 이용한 2차례의 실험에서 1개의 난자만이 핵 제거 후 난구세포의 핵이식과 배양과정을 거쳐 4세포기 배아에 도달하였음. 그러나 소위원회는 경희의료원팀이 실험 성공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힘(1999년 1월 20일, 대한의학회 생명복제소위원회 실사보고서).

사례 2 : 2000년 8월 10일자 언론보도 /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 복제실험 및 특허 출원

―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 교수는 2000년 8월 9일, 연구발표회에서 □36세의 한국인 남성에게서 채취한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실험에서 배아를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하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함.  황교수는 체세포복제를 통해서 배반포 단계까지 배양시킨 것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ACT(Adanced Cell Technology)社와 세계 최초에 대한 논란을 벌임. 한편 언론과의 인터뷰에 의하면, 황우석 교수의 인간체세포 복제연구는 1998년도부터 시작함(한겨레신문 2000년 8월 12일)

― 또한 이 기술을 황우석 교수는 세계 15개국에 이 기술에 대해서 특허를 출원하였다고 밝혔으며(내용은 미공개됨), 이에 앞서 1999년 6월에 관련 기술에 대해서 국내 특허를 출원하였다가 철회하였다고 주장함.

참고 1. 대한의사협회의 인간복제연구 잠정 중단 촉구선언 무시

□ 대한의협, 인간복제연구 잠정중단 촉구

― 1998년 12월의 경희의료원에서 진행된 세계 최초의 인간배아복제실험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 산하의 대한의학회 생명복제소위원회가 실사한 후에, 대한의사협회는 □(생명복제 연구에 관한) 지침이 제정될 때까지, 인간 세포를 사용하는 어떠한 생명복제 연구도 당분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회원이 아닌 연구자들에게도 이에 협조하여 주기를 요청□하였음. 또한 이를 외면할 경우에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음(1999년 1월 29일,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 생명복제연구지침 제정 불발 및 연구 잠정중단 촉구선언 외면

― 2000년 8월에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실험이 성공했으며 이미 1998년부터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진행해왔다는 점이 알려짐에 따라서, 대한의협의 인간복제실험 잠정중단 선언이 사실상 무시되었다는 점이 드러났음. 특히, 황우석 교수은 대한의협이 인간복제실험 잠정중단 촉구하기에 앞서, 경희의료원의 복제실험에 대한 실사를 위해서 구성된 소위원회에 참여하였다는 점을 참여연대와 환경단체들이 지적하고 비판하여 논란이 됨.

― 이와 관련하여 황우석 교수는 제 4차 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면서, 대한의협이 촉구한 인간복제연구 잠정중단의 시기는 연구지침을 제정하기로 천명한 1999년 4월까지, 즉 3개월 기간이었다고 주장하였음(2001년 1월 19일, 제 4차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회의록). 한편 대한의협은 1999년 4월 30일에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생명복제연구지침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음.

참고 2. 인간배아연구에 이용된 난자의 정체, 소의 난자?

― 체세포핵이식술을 통한 복제를 시도할 경우에, 체세포핵을 이식하게 될 대상으로 난자가 대단히 많이 필요하게 됨. 그런데 사람의 난자를 얻는데에는 경제적, 의학적인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여러 연구자들이 구하기 쉬운 소의 난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00년 8월에 알려진 서울대 황우석 교수의 인간배아복제연구에에 소의 난자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해서 황우석 교수는 답변하면서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으며, □(소의 난자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현재 발표하기에는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밝히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음(2001년 1월 19일, 제 4차 생명윤리자문위원회 회의록). 참고로, 인간배아복제를 유일하게 허용한 영국의 경우에도, 인간 이외의 동물의 난자를 이용하여 배아복제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음.

사례 3 : 2000년 8월 30일자 언론보도 / 박세필 박사, 냉동배아 줄기세포 추출 및 특허 출원

― 불임치료연구기관인 마리아의료재단 기초과학연구소 박세필 박사는 2001년 8월 30일, 언론을 통해서 5년 동안 냉동보관된, 수정된 지 5∼6일 된 인간의 배반포기 배아를 해동융해시킨 후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배양했다고 발표하였음.

― 또한 이를 같은 시기에 국내에 특허출원을 하였으며(박세필, 김은영, 임진호. 동결융해된 인간배반포기배 유래의 배아간세포를 확립하는 방법. 특허출원서. 2000. 특허번호 제2000-50881호), 2001년 8월 30일에는 미국, 호주, 중국 등 세계 18개국에 특허출원하였음(중앙일보, 2001년 9월 3일).

사례 4 : BK21 사업, 한양대 줄기세포 분화 연구/ 협력기관, 미즈메디병원 부설 불임의학연구소

― 교육부는 두뇌한국21(BK21) 사업 중에서 핵심분야 사업으로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김철근 교수팀의 <기간세포와 초기 발생 분화(Stem Cell and early development)> 사업을 1999년에 선정하였다. 이 연구에는 한양대 생화학과 소속 교수 2명 등도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협력기관으로 미즈메디병원(구, 영동제일병원)의 윤현수 박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메이저병원도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사업에는 3년간 5억2천2백만원이 투자되며, 이중에 80.5%인 4억2천만원이 국고지원금이다.

― 이 연구팀은 4개의 연구 세부과제 중에서, □생쥐 및 사람의 배아 기간세포 순수 분리와 배양 및 분화 유도 기술 개발□과 □배아 기간 세포의 유지와 분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 제어 기전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1차년도(1999년∼2000년도) 사업으로 □배아 기간세포의 순수 분리 및 배양 기술 개발□을 진행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 공동연구팀은 냉동배아로부터 1개의 줄기세포주를 확립했으며 국제학회에서 이를 발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동아일보, 2001년 8월 31일).

― 한편 공동 연구팀은 □배아 기간세포의 분리 및 배양기술과 분화 유도기술□을 특허출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포천중문의대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

― 이외에도 포천중문의대의 세포유전자치료연구소(소장 정형민 교수)도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냉동배아를 일부 연구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주간한국 2001년 8월 31일). 이 연구소는 2001년 6월 □줄기세포 분화를 통한 세포대체요법의 확립과 인공장기의 개발□이란 연구과제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간 3억씩 4년간 총 12억원을 지원받기로 했다.

사례 5 : 인간배아 줄기세포 상업화 벤처 회사 설립·운영/ 미래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 ACT 코리아

가. (주)미래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

― (주)미래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대표 김해석)는 지난 2000년 8월에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의학실험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배양에 들어갔다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였다(과학신문, 200년 8월 14일). 이 회사는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대량배양할 수 있는 기술과 시설을 확보하고 하루에 1ml당 108개를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강원대 이현용 교수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한편 2000년 8월 현재, (주)미래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는 배양한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국내 제약회사에 제공하기 위한 계약거래를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3∼4개 제약업체들이 의약품 개발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돌입했거나 연구개발을 위해 관련업체 및 연구소 등에 접촉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루어지기도 했음(과학신문, 2000년 11월 18일).

― 그런데 (주)미래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가 인간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여 판매하겠다는 주장의 진의에 대해서는 관련 연구자 내부에서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주)미래바이오생명공학연구소의 이현용 강원대 교수는 참여연대와의 통화에서 줄기세포의 출처를 인간배아가 아닌 낙태된 태아라고 언론 보도 내용을 부정함.

나. ACT 코리아

― ACT 코리아社(사장, 심호섭 단국대학교 의대교수)는 세계적인 복제 및 배아줄기세포 전문 바이오벤처인 미국의 ACT(Advanced Cell Technology)社와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2000년 6월에 충북대학교 기술연구파크에 설립되었다. 이 회사는 고품질의 동물복제 등의 사업분야와 함께, 인간배아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 및 상품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4. 마치며 : 인간배아 관리의 문제점과 조사의 한계

1) 인간배아 관리의 문제점 및 과제

― 인간배아 기본적인 실태파악 부재 : 전국 인공수태시술기관에서 창출되고 냉동보존되며, 이용되거나 폐기되는 인간배아에 관한 기본적인 실태 파악도 거의 되어 있지 않음. 게다가 대한산부인과학회에 의한 유일한 조사보고 내용도 전혀 신뢰할 수 없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추정하고 있는 냉동배아의 수와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조사하여 발표한 냉동배아의 수 사이에 차이가 대단히 큼. 심지어는 동일한 기관에 의해서 진행된 조사의 연도별 통계 상에서도 수치가 맞지 않는 등 조사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함.

― 인공수태시술기관에 관한 지침 등의 낙후 : 대한의학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마련한 여러 윤리지침은 인간배아를 이용하여 줄기세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최근 동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따라서 인간배아의 연구 이용에 따른 동의서 양식 확보를 비롯하여 연구에 따른 윤리적 지침을 전혀 마련하고 있지 못한 상태이며, 심지어는 냉동보존 배아에 관한 지침이나 동의서 조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학회가 매년 진행하는 조사내용도 불임기술의 성공률 등에만 관심을 가질 뿐, 윤리적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인간배아 관리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 부재 : 인공수태시술기관은 <인공수태윤리 선언>에 따라서 산부인과학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년 1회의 시술내용 의무 보고도 제대로 지키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의학협회 및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이를 강제할 수단도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임. 또한 정부는 인간배아 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행정적 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전국 인공수태시술기관 및 연구기관의 인간배아 관리실태에 대한 전면적 조사 필요 및 이에 기반한 인간배아의 창출, 이용, 폐기, 관리에 관한 법의 제정 혹은 생명윤리기본법에 조항 신설 필요함.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도 인간배아 연구에 관한 지침 제정 및 관련 실태에 대한 자발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할 것임.

2) 이번 조사의 한계 및 추가 조사 필요성

― 이번 조사는 문헌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인간배아를 다루는 기관, 특히 민간 불임클리닉에서의 인간배아 관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음. 냉동보존 배아의 경우에 80∼90%가 5∼6개의 대형 민간 불임클리닉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관련 전문가의 주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 민간 불임클리닉의 인간배아 관리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여겨짐.

― 한편 인간배아를 대상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하고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인간배아를 획득한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인간배아연구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이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그 연구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불법적/비윤리적인 방식으로 인간배아를 획득·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사임. 특히, 몇몇 인간배아 연구자들이 인간배아 이용에 대한 부모 동의서를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으로, 동의서의 실체와 내용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함.

― 인간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연구과제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며, 또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와 관련된 정부 지원 연구과제의 현황 및 연구과정에서 인간배아를 이용하는지 여부, 인간배아의 획득과정 등에 대해서도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음.

별첨 자료 1. 인공수태시술기관 명단 및 연락처

별첨자료1. 인공수태시술기관 명단 및 연락처(계속)

병원명	책임자	연락처	인준년도	비고	병원명	책임자	연락처	인준년도	비고
강산부인과	강춘빈	031-211-5151	1994		가야자모병원	문진수	055-758-2222	1994
경북의대	전상식	053-422-1141	1994		건대 충주민중병원	정두용	043-840-7481	1994
경상의대	백원영	055-750-8146	1994		광주산부인과의원	정두석	062-368-1100	1994	인준취소예정
경희의대	이보연	02-958-8321	1994		광주기독병원	기광수	062-650-5052	1994
계명의대	이정호	053-250-7871	1994		부산아름병원	김해석	051-557-0114	1994	(구)김해석산부인과
고대안암병원	김선행	02-950-5335	1994		단국대학병원	허의종	041-550-3143	1997
국립의료원	조성진	02-2260-7215	1996	인준취소예정	대학 산부인과	손철	02-598-0123	1994
김석제 산부인과	김석제	043-65-1171	1996		동아의대	황태영	051-240-5098	1994
동국의대 경주병원	양회생	054-770-8248	1994		마리아산부인과(대구)	이성구	053-943-6555	1994
마리아병원(서울)	임진호	02-2234-6555	1994		마리아산부인과(인천,부평)	김규현	032-361-65555	1999
부산대학병원 산부인과	이규섭	051-240-7285	1994		마리아산부인과(광주)	조윤경	062-369-6554	1997
삼성서울병원	최두석	02-3410-3514	1995		마산삼성병원	정기성	055-290-6037	1994	(구)마산고려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문신용	02-760-2384	1994		목병원	손영수	02-754-0842	1994
세화 산부인과	이상찬	051-557-6030	1994		문 산부인과	문영규	02-443-1600	1994
서울중앙병원	김정훈	02-2224-3639	1994		문화병원	문화숙	051-644-2001	1994
원주기독병원	한혁동	033-741-1272	1994		박금자 산부인과	박금자	02-846-1503	1994
연세의대 신촌세브란스	조동제	02-361-5500	1994		동래현대병원	김태선	051-555-8782	1994
영남의대	이태형	053-620-3432	1994		삼일병원	유승헌	02-671-3134	1994	인준취소예정
강남미즈메드병원	노성일	02-561-6100	1994	구 영동제일병원	서병희 산부인과	서병희	02-949-5588	1994	인준취소예정
울산동강병원	황진석	052-41-1114	1994	인준최소예정	한림의대 강동성심병원	박양서	02-2224-2261	1994
을지병원	권혁찬	02-790-8230	1994		속초의료원	김종열	033-632-6821		인준취소예정
평촌중앙병원	민병혁	031-387-0114	1994		송정수 산부인과	송정수	02-587-6443	1994
하나병원	민성훈	053-255-0321	1996	(구)이기영 산부인과	마산순안병원	안덕호	055-46-2389	1994
이두룡 산부인과	이두룡	053-561-1515	1995		순천향대학병원	이순곤	02-709-9323	1994	인준취소예정
인제의대 부산백	성운수	051-894-3421	1994		신영우산부인과의원	신영우	02-571-1184	1994
전남대학교병원	이여일	062-220-5114	1994		신세계산부인과(대구)	장성렬	053-587-5839	1994
삼성제일병원	강인수	02-2000-7581	1994	(구)제일병원	신아산부인과불임크리닉	이종인	042-488-8334	1997
신천종합병원	박래옥	031-871-8200	1998		신용철 산부인과	신용철	042-825-4455	1994
성광의료재단 차병원	윤태기	02-3468-3409	1994		안양병원	황영희	031-417-9114	1994	인준취소예정
청구성심병원	성기천	02-385-5511	1996	인준취소예정	예일산부인과	하승호	02-906-9981	1994

병원명	책임자	연락처	인준년도	비고	병원명	책임자	연락처	인준년도	비고
그레이스병원	황경진	031-901-4000	1994	(구)태능성심병원	원광대학병원	민부기	063-850-1237	1994
포항선린병원	박윤정	054-245-5143	1994		광주은산부인과	은대숙	062-524-1239	1994	(구)은대숙산부인과
피엘 산부인과	조정옥	02-3462-1222	1994		이도근산부인과	이도근	055-745-7888	1994
한나여성의원	구정진	02-523-3911	1994		이창화산부인과	이창화	031-842-7575	1994
함춘여성의원	민응기	02-561-5247	1994		이화산부인과	황해붕	042-533-0454	1995
이화의대	유한기	02-650-6166	1994		중앙산부인과의원	이효선	055-283-6001	1994	인준취소예정
인제의대상계백	김복린	02-950-1502	1994		중대 필동병원	이상훈	02-2260-2127	1994
인제의대서울백	김용봉	02-2270-0053	1994		마산중앙자모병원	김진규	055-248-3333	1994
일신기독병원	이은희	051-600-6025	1994		차산부인과의원(제주)	차인식	064-742-9662	1994
전북의대	김종덕	063-250-1367	1994		충남대학교병원	이기환	042-220-7262	1994
프라우메디	장우현	052-226-7114	1994	(구)정우의료재단 모자병원	한 산부인과	한공창	051-201-0022	1994
제일산부인과의원	홍성각	063-840-7500	1995		한라병원	이영미	064-742-5109	1994
조영열 산부인과	조영열	031-553-1145	1994		신세계산부인과(부산)	이진식	051-260-9000	1994	(구)한미산부인과
조재동 산부인과	조재동	055-253-2111	1994		한양대학병원	황윤영	02-2290-8404	1994
가천의대 길 병원	최승헌	032-460-3114	1994	(구)길병원	현대 산부인과	김형국	032-758-2727	1994
홍 산부인과	홍정의	042-246-0582	1994		조선대병원 불임크리닉	정혁	062-228-3524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