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초등학교 살해사건 1차 공판을 맞으며...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온 국민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한 서울 용산에서 같은 동네 전과 9범의 성범죄자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사건 1차 공판이 3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그간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 온 우리 청소년․여성단체는 본 사건의 재판 과정에 대해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자 한다. 뿐만아니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허양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본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다행스럽게도 정부 각 부처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피해자나 자녀를 둔 부모들의 현실은 변화된 것이 없다. 아직도 우리사회 곳곳에서 성범죄 전과자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으나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제2 제3의 범죄를 저지를지 알 수 가 없어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 지내고 있다.

어린 딸을 떠나 보낸지 40여일... 피해자측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수년간 삶의 터전이 되었던 주거지마저 심리적인 공포로 인해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임시거처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아이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동안 본 사건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소식을 접하지도 못하고 있던 차에 가해자는 민사소송에 대비하여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는 내용과 지방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구명운동을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을 뿐 경찰이나 검찰 어디에서도 공식적인 사건 진행 과정을 들을 수 없어 답답해 하면서 분노를 삭이지 못하고 있다.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 이러할 진데 그동안 드러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은 어떠하겠는가? 수없이 합의 요청에 시달리고, 언제 다시 사회에 나와 피해자 얼굴을 맞대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악몽같은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사건의 경우는 우리 청소년․ 여성단체에서 수년전부터 주장했던 아동성폭력범죄자 이웃주민에게 알리는 시스템만 갖추어 졌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산다. 이에 우리는 예방은 못했을지언정 피해자를 배려하는 기본적인 사건 정보 공개와 법률적 지원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함께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청소년․여성단체는 오늘 1차 공판을 시작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본 사건에 관심을 갖고 법률적인 지원 그리고 사회적인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1. 본 사건 재판과정 모니터, 청소년․ 여성․ 범시민사회 릴레이 탄원서 제출

1. 4월 6일- 허양 49제  “아동성폭력으로 죽어간 아이들 합동 위령제” 개최

1.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마련

1. 성범죄 없는 안전한 환경 마련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밝히는 소송운동 전개

2006.3.30

YMCA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서울YWCA,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여성의전화,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용인성폭력상담소,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상담센터,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