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제		3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민우회의 대응과 과제

손봉희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복제 기술이 아니라 ‘국가’와 ‘언론’을 활용하는 기술로 자신의 연구를 ‘세계최고’로 만든 인물이다. 2004년 2월 사이언스 논문발표 후 그는 ‘2010년 꽃을 피울 생명공학 기술의 고지 위에 태극기를 꽂고 돌아왔다’고 했다. 또한 ‘과학엔 국경이 없어도 과학자에겐 조국이 있다’는 말로 연구에 ‘비장미’까지 더하는 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난치병 치료와 생명 연장이라는 도덕적 명분에 ‘세계 최초’, ‘국가경쟁력’, ‘국익’이라는 수사가 더해지면서 황교수의 연구는 ‘절대 권력’을 획득해 갔다. 이러한 열광 속에 복제배아연구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윤리적 논쟁은 설 자리를 잃게 되었다.

그 속에서 여성은 연구의 재료인 ‘싱싱한 난자’를 제공하는 존재였다. 여성 연구원, 난치병 가족을 둔 여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여성, 불임 여성 등 난자제공 여성들의 개별적 위치는 각각 달랐지만, 이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난자를 제공해 준 숭고한 여성들’로 의미화 되었다. 윤리문제를 거론하는 질문에 대한 황교수의 답은 늘 ‘난치병 치료’와 ‘국익’을 위한 여성들의 ‘희생’에 감사한다는 말로 마무리되곤 했다. 하지만 난자채취 시술이 여성들에게 어떤 경험이고 어떤 부작용을 안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무관심했다. 여성들은 ‘숭고한 여성’, ‘성스러운 여성’으로 호명되면서 난자채취에 수반되는 고통쯤은 당연한 희생으로 여겨졌다.

그 결과,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 수천 개의 난자가 실험용 재료로 사용되었고, 난자제공 여성 중 20% 정도는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는 여성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국익’을 위해 여성의 몸이 동원되는 상황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재현되는지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여성운동의 대응 담론은 국가주의의 위력을 실감하면서 많은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험은 국가주의에 대한 여성운동의 새로운 접근과 성찰이 필요함을 인식시켜 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글은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부터 황우석 사태에 이르기까지 생명공학기술과 관련한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의 활동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생명공학기술의 적용 과정에서 여성의 몸과 국가주의에 대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이에 대한 민우회의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한계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활동과 최근의 활동 과정에서 직면하게 된 문제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민우회 운동의 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생명윤리법의 제정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은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여성운동의 대응과 쟁점(2004,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총회자료집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한 것이다.

2004년 이전 생명공학과 관련된 민우회의 활동은 여성, 시민, 환경, 종교 단체로 이루어진 ‘조속한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 활동과 여성, 환경단체 중심의 ‘생명공학 감시를 위한 여성, 환경단체 준비모임(이하 여성연대)’ 활동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캠페인단 참가를 통해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연대를 구성하여 여성의 관점으로 생명윤리법 등 생명공학기술을 바라보고 이에 개입하려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의 시작은 1998년 여성, 환경, 시민, 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생명안전윤리연대모임’에 참여하면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생명윤리법 제정 요구 및 논의가 본격화된 2002년 이후의 활동과 쟁점을 중심으로 다룰 것이다.

함께하는주부모임, 대전여민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원불교여성회, 전주환경을지키는여성들의모임,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신학자협회, 환경정의시민연대 아동환경센터,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여성위원회

당시 생명윤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가장 큰 쟁점은 ‘배아복제의 허용여부’였다. 캠페인단은 배아복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유는, 우선 줄기세포를 얻는 과정에서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를 파괴하는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둘째 실험과정에서 여성의 난자가 과도하게 적출되는 등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이고, 셋째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넷째 난치병이나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치료용 배아복제의 허용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서만 기능해야 할 배아를 연구용, 치료용으로 생산, 폐기하는 것으로,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배아복제의 허용은 난자의 상품화를 초래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치료목적의 배아복제를 허용할 경우, 자연적으로 인간복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치료용배아복제, 선별적 허용’에 관한 논평, 한국여성민우회, 2003년 1월 19일)

이 중 사회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것은 배아를 잠재적인 생명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였다. 반면 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이 주로 제기했던 ‘난자를 상품화해 여성의 몸을 대상화할 수 있다’는 문제는 그에 비해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배아복제의 반대 이유 중 ‘잠재적 생명체인 배아를 파괴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논리는 민우회 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생명체로서 배아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은 낙태의 경우처럼 임신과 출산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배아는 여성의 몸과 독립된 개체이고 태아는 여성의 몸의 일부이므로 배아의 파괴와 낙태는 다른 맥락으로 논의될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자칫 ‘생명 존중’의 차원으로만 구성되면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논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배아’를 둘러싼 논쟁은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여성운동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한편 여성연대는 생명윤리법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는 활동과 함께 인공수정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 인공수정법안을 마련하려는 이유는 불임시술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배아를 통제하고 관리할 대책이 없으며, 난자를 추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시술을 통제할 필요가 있고, 난자 매매와 대리모 등을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생명윤리법상에 치료용 배아복제가 선별적으로 허용되면서, 난자 공급처로 여성의 몸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로서의 인공수정법안의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게 제기되었다.

‘인공수정에관한법률’은 2002년 여성연대 활동을 통해 최초 법률안의 형태로 마련되었다. 현재 민우회가 진행하고 있는 ‘인공생식에관한법률’은 이 법률안을 기반으로 구성한 것이다.

인공수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시급히 마련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대상화, 수단화되고 있는 여성과 그 몸에 대한 사회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여성민우회 성명서, 2003년 2월 17일)

인공수정의 허용 범위, 시술의사와 병원에 대한 자격, 인공수정의 시술 및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하는 '인공수정에 관한 법률(가칭)'이 제정되어야 한다. "생명윤리법"이 제대로 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배아생산 및 이용의 전 단계인 인공수정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한국여성민우회 성명서, 2003년 12월 30일)

이처럼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에서는 ‘배아의 지위’와 ‘인간복제에 대한 우려’가 논란의 중심이었으며, 여성단체들 외에는 난자공급처로서 여성의 몸이 대상화되는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여성의 난자를 필요로 하는 복제배아 연구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난자채취의 과정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논쟁의 중심이 되었던 적은 없다. 배아가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통해 확립된 것임에도 생명체로서의 배아의 지위만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은 이 사회에서 ‘여성의 몸’이 갖는 복잡한 위치를 보여준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2. 황우석 사태 속에서

황우석 교수가 인간의 체세포로 복제배아줄기세포를 확립했다는 논문을 발표한 2004년, 2005년의 민우회 활동을 살펴본다.

1) 2004년

치료용 배아복제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생명윤리법이 2003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2월 황우석 교수는 세계 최초로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를 확립했다고 발표한다. 이때 민우회는 생명윤리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된 배아복제 행위에 대한 중단과 난자 획득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첫째, 배아복제와 관련된 모든 연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중략) 아직 세부적인 시행령이 정해지지 않고 논란이 많은 상태에서 정부와 연구자가 실험을 강행한 것은 세부법령이 갖추어지기도 전에 행해진 기만적이고 무책임한 행위이며, 생명에 대한 경시와 여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다. (중략)

둘째, 정부와 연구진은 난자 획득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여성의 몸은 난자 공급처가 아니다. 배아복제 연구는 많은 난자를 필요로 한다. 이번 연구 발표에서도 나타났듯이 16명의 여성에게서 242개의 난자를 추출하여 1개의 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한다.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배란촉진호르몬 투여. 초음파 검사. 전신마취. 외과적 수술 등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에게 어떤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중략) 이는 난치병 치료라는 미명아래 여성들의 몸을 연구용, 상업적인 목적의 대상물이 되게 하는 것이다. 연구팀은 과연 어떤 경로로 난자를 채취했는지 난자획득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요구한다. (황우석 교수의 논문발표에 대한 성명서, 한국여성민우회, 2004년 2월 16일)

이 성명서의 내용 중 ‘여성의 몸’과 관련한 부분을 비교적 자세히 인용하는 것은 이 부분이 이후 ‘난자문제’에 대한 민우회 대응 담론의 핵심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아복제 연구가 여성의 몸을 난자공급처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는 이전부터 민우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였다. 황교수의 논문 발표로 배아복제 연구가 현실화되자 민우회는 여성인권과 건강권의 문제를 구체화하여 공론화시키려는 시도를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인간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한 윤리적 논란만 주요 쟁점이 되었다. 그럼에도 성명서를 발표한 후 민우회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 했다. 인터넷 관련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악플’이 무수히 달렸고, 항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황교수의 연구는 이미 ‘세계최초’의 기술이라는 연구 성과 속에서 성역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당시 주목할 만한 것은 황우석 교수가 윤리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잠정적인 연구 중단을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황교수는 ‘당분간 인간 난자를 갖고 복제 연구를 하는 것은 중단하겠다’며 ‘국제적인 여론도 들어보고 국민과 정부의 판단도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수 자신도 난자를 사용하는 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을 우려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리문제에 대한 비난은커녕 논쟁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언론과 사회적 관심은 연구 성과에만 집중되었다. 연구는 중단되었지만, 노벨상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각종 강연과 인터뷰 소식이 연일 보도되는 등 ‘황우석 영웅 만들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다.

‘황우석 영웅 만들기’의 핵심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대한민국의 기술’로 만드는 국가적인 차원의 의미 부여였다. 이 연구 기술은 ‘한국이 미래 생명공학을 선점’하게 된 획기적인 성과로 한국 특유의 ‘젓가락 문화’로 인해 성공한 것이었다. 여기에 ‘10년 후에는 치료에 적용할 수 있어’ 경제적 부가가치도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추측이 더해졌다. 이 과정에서 민우회를 포함하여 시민단체들은 황우석 교수 노벨상 추진위원회 구성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정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은 생명공학이 기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도구화하고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며, 인류의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 때문 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배아복제를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연구는 엄격한 제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중략)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가 인류를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들과 사회적 합의 속에 이루어져야 하며 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과학기술 육성은 미래사회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국가 계획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 과학기술부는 생명윤리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노벨상 후원회 구성을 즉각 중단하라. (황우석 노벨상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성명서, 한국여성민우회 외 9개 단체, 2004년 3월 2일)

또한 5월에는 네이처지를 통해 난자확보와 관련한 실험윤리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연구에 참여한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난자를 채취했는지, 난자 기증자들의 동의서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 한양대병원 윤리위원회(IRB)의 심사 및 승인이 적절했는지’ 등을 해명하라는 공개질의서를 황우석 교수에게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은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언론들은 네이처가 ‘난자의혹’을 제기한 것이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에 대한 보복인 것처럼 보도했고, 이런 인식들은 사회적으로 쉽게 확산되었다.

외국 연구팀이 풍부한 난자를 구할 수 있는 한국 연구팀을 부러워하는 한편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다. 난자에 대한 ‘충분한 대가’가 지불됨에도 연구용으로 몇 개의 난자도 구할 수 없었다는 나라와 한국은 무엇이 다른가? 황교수 스스로 ‘난자를 이용한 복제연구를 중단하겠다’고 했음에도 이는 왜 공론화되지 못했을까? 연구용으로 여성의 난자를 도구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 여성의 몸에 미치는 위험을 사소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풍토가 황우석 교수의 연구와 그 후 지속된 ‘황우석 영웅 만들기’를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해 10월 황우석 교수는 경쟁국들에게 추월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연구재개를 선언하였다.

2) 2005년

2004년에 이어 2005년 황우석 교수는 182개의 난자로부터 11개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확립에 성공했다는 논문을 발표한다. 난자 제공자 1～2명만 있으면 면역거부 반응이 없는 줄기세포를 확립할 수 있다는 결과는 난치병 치료 가능성을 현실화한 ‘역사적 쾌거’라 불렸다. ‘이제 더 이상의 의심은 없다’는 당시 보도가 전하듯 이 결과는 황우석 신화를 더욱 견고하게 완성시켜 갔다.

실용화의 관건은, 난자의 확보 문제다. 수억의 난치병 환자들이 눈물 흘리며 가족들이 한을 품고 지낸다. 어느 것이 윤리적으로 합당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또 다른 학자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물음에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답이 없다"한다. 시대와 사회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황우석 교수 귀국 기자회견,  2005년 5월 20일)

‘난자확보’를 둘러싼 윤리문제에 대한 황교수의 답변인데, 사회적 비난을 우려했던 2004년과는 다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제 연구윤리의 문제는 ‘시대와 사회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정도로 평가 절하된다. 또한 난자 제공자인 ‘여성’은 배제한 채 ‘난자’를 직접 거론함으로써, 정작 논란의 지점이 되어야 하는 ‘여성’은 쟁점 밖으로 밀려난다.  ‘난자’는 ‘수억의 난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난자’가 호르몬 투여, 전신 마취, 외과적 수술 등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여성의 몸에서 채취되는 신체의 일부라는 사실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난자채취 과정이 골반염, 난소암, 불임,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후유증을 수반할 수 있다는 사실도 숨겨진다. 이처럼 ‘난자’가 비교적 쉽게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순간, 윤리적 논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연구윤리의 문제가 전혀 쟁점이 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황교수의 연구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와 열광은 커져만 갔다. 그동안 배아연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던 시민, 사회단체들도 이렇다할 대응 방법을 찾지 못하고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단지 몇몇 종교단체들만이 ‘생명의 관점’에서 연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따름이었다.

이때 민우회도 ‘황우석 신드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별도의 입장은 발표하지 않기로 하는데, 이전과 동일한 논리로 이 상황을 돌파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제 민우회가 제기하는 난자와 관련된 ‘여성인권’의 문제들은 식상한 논리로 취급되었다. 황교수의 연구 성과는 현실적인 타당성을 획득해 나가고 있는 반면, 민우회의 대응 담론은 현실 속에서 점점 힘을 잃고 있었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민우회는 시민, 사회단체들과 함께 생명공학감시연대(이하 감시연대)를 구성하게 된다. 감시연대는 ‘인간배아연구,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복제배아연구의 문제를 공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했다. 그리고 이후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사회 전반의 여론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했다.

한국여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녹색연합, 대한 YWCA연합회, 시민과학센터,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참여연대, 초록정치연대, 풀꽃세상,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성단체연합, 대한 YWCA연합회

생명공학감시연대는 배아연구로 대표되는 최근의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성찰과 사회적 합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연구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사이도 없이 마치 금방이라도 난치병을 치유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개 복제, 과대 포장 말아야’, 생명공학감시연대, 2005년 8월 4일)

배아 및 난자의 부적절한 관리는 난자나 배아에 대한 음성적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난자매매 문제 역시 이러한 정부 당국의 허술한 관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배아 및 난자에 대한 사회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공수정에관한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의 ‘배아줄기세포 연구용 배아와 난자 사용실태’ 발표에 대한 성명서, 생명공학감시연대, 2005년 10월 28일)

이러한 노력이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라는 담론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이 시기 감시연대는 외연을 확장하면서 황우석 사태에 대한 대응 방법을 모색해 갔다. 그 가운데 난자매매 및 대리모 알선 업체가 경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우회 활동은 다른 국면을 맞게 되는데, 난자와 배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수정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난자 매매 및 대리모가 음성적으로 성행하는 배경에는 관련 법률의 미비와 관리감독의 소홀의 문제가 있다. 최근 인공수정이나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실험이 증가하면서 난자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대리모나 난자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 기준을 담은 <인공수정관련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내에 많은 인공수태시술기관이 있으나 관리 감독이 소홀하여 난자나 잔여배아의 수, 시술현황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난자매매업체 적발에 대한 민우회 논평, 2005년 11월 9일)

또한 PD 수첩의 보도 등을 통해 황우석 연구의 윤리문제가 사실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감시연대의 활동도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게 된다. PD 수첩의 보도와 노성일 원장의 폭로 이후 2004년부터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이 사실임이 드러났다. 줄기세포 연구에 매매된 난자와 연구원의 난자가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에 사용된 난자개수도 조작되었음이 알려지면서 난자출처를 둘러싼 윤리 논란은 연구 진위 논란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감시연대는 황교수 연구와 관련된 문제들을 지적하는 일련의 성명서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어제 방송에 의하면 최소한 600개 이상의 난자가 미즈메디 병원을 거쳐 황우석 교수의 연구실로 들어간 것이 확인되었다. 당시 관련 법률이 없어 불법은 아닐 수 있으나 도덕적, 국제적 논란까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 의사윤리지침은 난자나 정자를 매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과학협회의 줄기세포연구지침은 연구용 난자와 정자에 대한 대가를 지불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민간연구비로 인간배아복제실험이 가능한 미국에서도 난자는 주로 불임시술을 위한 목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사안은 여성 연구원의 난자가 실험에 쓰였다는 것이다. 국제 규범인 ‘헬싱키 선언’은 이해관계가 있는 피험자나 강제된 동의여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발적 기증여부를 떠나 학생의 난자가 실험에 쓰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연구책임자인 황우석 교수는 국내외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황우석 교수팀의 비윤리적 실험행위에 대한 입장, 생명공학감시연대, 2005년 11월 23일)

황교수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밝혀지면서 생명공학 연구에서 윤리적 기준의 의미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사회 전반의 분위기까지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난자확보 과정의 비윤리성이 드러났음에도 황교수에 대한 대중적인 지지는 수그러들지 않았다. 당시 한 인터넷 여론 조사에 의하면 난자확보 과정의 윤리적 논란에 대해 ‘법 제정 이전이므로 문제없다’고 답한 네티즌들이 무려 86%에 달했다. 이들에게 황교수는 한국의 생명공학기술을 견제하려는 국제사회의 음모로 인한 ‘피해자’이자 ‘희생양’이었다.

전 세계와 네이처ㆍ사이언스지 등이 자국 이익을 위해 황 교수의 흠을 잡으려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 손으로 황 교수를 희생양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황 교수가 인신매매나 납치로 난자를 채취하기라도 했느냐, 부모나 자식들이 난치병에 걸렸을 때도 윤리 운운할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끌어내리려는 국제사회의 놀음에 시민단체들이 오히려 앞장서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윤리문제의 핵심인 난자채취는 자발적인 과정이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부모나 자식들’을 위해서 여성이 희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난자출처가 윤리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난자제공이 자발적인가 비자발적인가 돈을 준 것이 매매인가 실비보상인가에 대한 논란만 남았던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런 상황 속에서 황우석 팬카페인 ‘아이러브황우석’을 중심으로 난자기증 운동이 시작되었다. 난자기증 운동은 ‘21세기의 금 모으기 운동’에 비유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난자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난자기증 재단’이 생기고, ‘윤리성 논란으로 연구를 위한 난자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고’ 난자기증 의사를 밝힌 여성들이 순식간에 1,000여명을 넘어섰다.

여성은 박애정신이 뛰어나고, 이웃의 불행이나 인류전체의 행복증진에 본능적이라 할 만큼의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다. (난자기증재단 창립취지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 난자를 당연히 기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난자기증은 애국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저도 참여합니다.”

“그 연구를 통해 누군가를 살려내는데 도움만 된다면 후유증을 감수하고서라도 (난자 기증을) 하겠다. (난자기증 의사를 밝힌 여성들의 말)

난자를 사용하는 연구에 윤리적인 기준이 더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난자채취 과정이 여성의 몸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자문제에 대한 공방 속에서 이 지점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난자기증의 목적과 용도를 이해한다면 스스로의 판단 아래 의지를 가지고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한 난자기증 재단도 난자채취의 부작용은 간과하였다. 난자채취 과정은 ‘주사가 조금 따끔하고 가벼운 감기를 앓는 정도’라고 여겨졌다.

‘연구, 치료목적 난자기증을 지원하기 위한 모임’ 창립 발기인 총회에 참석했던 난자기증자가 한 말이다.

여성의 몸에 대한 위험성은 간과된 채 난자기증만 조장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하지만 민우회가 ‘난자기증’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쉽지 않았다. 사람들은 민우회가 난자기증재단을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서만 궁금해 했다. 그래서 현실에서 ‘난자기증’이 ‘국가’와 ‘난치병 환자’를 위한 숭고한 행위로만 구성되고, 그 과정 속에서 여성의 몸이 얼마나, 어떻게 희생되는지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종종 난자기증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난자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 되고 있는 가운데, ‘난자채취, 여성의 눈으로 본다’는 토론회에 민우회가 참여하게 된다. 이 토론회에서 민우회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에 대한 고려 없이 난자를 연구용 도구로만 보는 사회 인식’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벼운 복통부터 난소암, 뇌졸중, 골반염, 드물게는 사망까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난자채취의 위험성을 여성들이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했었다. 당시 민우회의 입장에 대한 네티즌들의 댓글은 ‘국익’ 혹은 ‘애국’이라는 담론 속에서 여성 인권의 문제가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지 보여 준다.

12월 6일, 여성신문사 주최로 개최된 "난자 채취, 여성 눈으로 본다 - 난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 토론회로 당시 여성건강팀 팀장이었던 정은지가 참가하였다.

누가 당신한테 난자기증 강요하면 하겠습니까? 물론 안 하겠지요. 다른 사람들은 강요 안 해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뜻을 이해 못 하시나요? 당신 같이 딴지 거는 사람들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성들 몸에 부작용이 생긴다고 난자기증 반대한다고 쳐라. 근데 부작용 더 심한 낙태를 찬성하는 이유는 뭐냐? 난자만 빼는 거랑 태아를 없애는 것 중에 뭐가 부작용이 더 심한지는 알 텐데? 그리고 난자기증은 '자발적인 기여'란 말이다. 항상 이중적 잣대로 니들 내키는 대로 주장하지 마라.

목숨을 잃을 부작용이 확실하게 보이는데도 주저 없이 3,1독립만세 운동에 나선 유관순 열사의 마음을 짐작이나 하겠니.

이후 연구에 제공된 난자개수의 조작까지 드러나게 되자 민우회는 감시연대와는 별도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인공수정에관한법률’ 마련을 위한 활동과 함께 ‘난자문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모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배아 및 난자에 대한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인공수태시술기관 및 배아생성의료기관에서 채취하여 보관 혹은 시술하는 난자나 잔여배아의 수 등이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용 난자출처에 대해 명확히 심의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및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조치 없이 서울대 수의대 IRB의 자체 조사만으로 의혹을 덮으려 한 이전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연구의 윤리성을 심의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역할을 바로 잡음과 동시에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규모, 출처, 제공과정의 윤리성과 적법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공개해야 할 것이다. (1200여개의 난자제공에 대한 노성일 이사장의 기자회견 후 성명서, 한국여성민우회, 2005년 12월 21일)

이 활동은 점점 밝혀지는 난자문제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연대 성명으로 이어졌고, 이후 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황우석 사태를 둘러싼 감시연대의 활동은 2006년 1월 ‘황우석 사태를 통해 본 한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통해 일단락되었고, 그리고 민우회의 활동은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 마련 활동과 여성네트워크 활동으로 이어진다.

3. 황우석 사태를 넘어

황우석 사태를 계기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행 중인 여성네트워크 활동과 인공생식법안 마련 활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통해 민우회 운동의 과제를 생각해 본다.

1) 여성네트워크 활동

‘난자문제’로 드러난 여성인권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공감 속에서 생명공학감시연대 활동을 해왔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여성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다. 여성네트워크는 2006년 1월 4일 ‘황우석 교수팀 배아줄기세포 연구용 난자채취 과정 진상규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대한YWCA연합회, 여성환경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서울여성의전화, 수원여성회, 안양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이주여성인권센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여민회,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함께하는주부모임 (총36개 단체)

여성단체들은 황우석 사태 속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의제를 선점하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지 못했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기자회견 전까지 ‘난자문제’에 대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황우석 사태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획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여성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기보다 ‘국익’이라는 명분 속에서 연구의 위험성을 제기하는 모든 담론이 주변화 되는 현실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왜냐면 난자를 재료로 하는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문제는 생명윤리법 제정 과정부터 끊임없이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황우석 사태 속에서 많은 한계를 경험했던 여성네트워크는 이후의 활동으로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 개설과 난자채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계획한다.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통해 난자채취 과정에서의 피해사례를 드러내고, 여성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치해 온 국가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2006년 2월 6일 난자채취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온라인 게시판과 전화로 피해 사례를 모집했다. 많은 사례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몇몇 사례는 난자채취 과정이 여성에게 어떤 경험인지 짐작해볼 수 있게 한다.

시험관시술을 위해 과배란 촉진제를 투여하고 난자를 한번에 15개 이상 채취했고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복수가 심하게 차서 호흡곤란과 불면증, 식욕감퇴로 고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부작용이 따른다는 간단한 설명만 있었을 뿐 자세한 설명이 없었으므로 처음에는 멋모르고 고생이 심했습니다. (연구용 난자채취 사례)

난자를 채취를 이틀 동안 했어요. 한번은 (난자가) 안 떨어진다고 하고 그래서 이틀 동안 전신마취를 2번한 셈이죠. 처음에 저한테는 양쪽 합하면 난자가 20개도 더 자랐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2개 말고는 쓸 수 없다며 저장해 놓은 게 없다하더군요. 그리고 전 바로 배에 복수가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2주간 휴가를 내고 병원에 10일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폐와 위까지 복수가 차서 폐렴증세도 있어서 약도 계속 먹고 했지요. (불임시술용 난자채취 사례)

이 2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난자채취 과정이 결코 ‘가벼운 감기를 앓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발적인 난자기증의 경우 가장 중요한 과정인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단지 ‘부작용이 있다’는 간단한 설명만 들었을 뿐이다.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예견되는 이익과 내재하는 위험성, 그에 따르는 고통’ 등에 관하여 피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무시된 것이다. 또한 채취된 난자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정보도 당사자에게 명확하게 제공되지 않았다.

인공수정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난자채취 과정에서 여성들이 실제 어떤 피해를 경험했고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 경험들이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얻지 못해 왔고 그 과정에서 겪는 고통은 아이를 얻기 위해 감수해야 할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공론화하고 여성인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후유증과 부작용에 대한 의학적 연구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는 2명의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소송은 ‘생명과학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적합하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지닌 연구자와 감독기관, 그리고 국가 중 어느 누구도 피해 후유증에 대해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고통은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몫으로만 남겨지는 현실에 문제제기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국가 혹은 연구자들이 알면서도 모른 체 해왔던 여성의 피해를 구체화하고 가시화하여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시도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알 권리조차 배제되어 온 현실을 드러내고, 이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

앞서 말했듯이 인공수정법안의 필요성은 2002년 생명윤리법 제정 활동 때부터 제기되어왔다. 당시 ‘생명공학감시를 위한 여성, 환경단체 준비모임’은 인공수정 시술 전반의 사항을 규제하고 난자와 배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수정법안에 대한 기초 작업을 진행했었다. 초안이 마련된 후 법안은 더 이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가, 황우석 사태 및 난자매매 사건 속에서 여성의 인권을 위한 인공수정법안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민우회는 2004년 11월 구체안 마련 작업을 서둘러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이 구체화될수록 예기치 않았던 쟁점들이 생겼다. 초기에는 난자와 배아의 체계적인 관리, 시술 과정에서 여성 건강권의 확보,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대리모 전면 반대 등의 내용으로 법안을 구상하였다.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으므로 이 내용을 포괄하면서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법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현실 논리는 이성애 가족관계 속의 ‘불임 부부’를 주요 시술대상으로 설정하게 했다. 시술범위를 ‘부부’로 제한하자 이성애 중심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의 권리를 제한한다는 내부의 비판에 부딪쳤다. 또한 법의 목적으로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시술과정에 대한 규제와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충돌하는 지점도 발생하게 되었다.

현재 민우회에서 마련하고 있는 인공생식법안의 쟁점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쟁점들은 인공생식법안에 대한 민우회 활동가들의 내부 토론 속에서 도출된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첫째, 법의 목적에 ‘여성의 재생산 권리의 보장’을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법은 인공생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재생산 권리 중 임신권과 출산권을 보장하고, 인공 생식의 과정에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여성의 인권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 민우회)

여성이 임신, 출산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모두를 중심으로 하는 재생산 제반 사항에 대한 결정권과 통제권을 포함하는 권리로서 재생산 권리가 법안에 전면 도입된 것은 연구자들에 의해 법이 구체화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민우회도 인공생식 시술 과정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보장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법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인공생식 시술 과정에서 과도한 의료개입과 임신 성공률만을 염두에 둔 의료관행으로부터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공생식 시술 과정 전반을 엄격히 규제하는 규정이 포함되는데, 이는 인공생식에 의한 출산을 선택할 권리 등 시술 과정에서 여성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

김은애,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2005

민우회의 인공생식법안은 김현철(이대 법학과 교수)과 김은애(이대 법학과 박사과정)의 공동작업에 의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충돌은 ‘인공생식을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확대되어야 하는가?’라거나 ‘어떤 경우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가부장적 혈연주의로 인해 인공생식 시술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은 복잡한 맥락 속에서 ‘인공생식에 의한 임신’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재생산 과정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다른 주체들의 권리와 배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된다. 이때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규정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임신권과 출산권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을 ‘하지 않을 권리’는 배제시킨 채 ‘할 권리’만으로 한정되어 사회적으로 공론화될 가능성이 큰 것도 현실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의미화 될 것인가의 문제일 것이다.

둘째, 인공생식 시술대상의 범위를 규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다.

시술 범위에 대한 논란은 초기부터 있었음에도 법률혼, 사실혼 부부로 대상을 한정하려 한 것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즉, 비혼 여성이나 동성애 커플 등에게 인공생식 시술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민법 등 기초법의 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이들이 아이를 낳고 양육할 권리를 인정하고 뒷받침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우선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하지만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대응하는 활동을 해 왔던 민우회 내에서 ‘이성애 부부중심가족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다양한 가족 및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 규정에 대한 논란은 뜨거웠다. 또한 시술범위에 대한 한정은 임신, 출산을 선택할 권리를 특정한 여성 즉, ‘남편’이 존재하는 여성에게만 허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셋째, 대리모의 허용 여부를 둘러싼 쟁점이다.

대리모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은 ‘비상업적인 대리모를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민우회는 비상업적인 대리모를 포함한 대리모를 전면 금지한다는 원칙을 선택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비상업적인 대리모를 허용하면 대리모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즉 여성의 자궁뿐만 아니라 태어난 아이까지 대상화 할 수 있는 대리모는 허용할 수 없다는 원칙론을 선택한 것이다. 또한 상업적인 대리모만 규제하다면 현실적으로 상업과 비상업의 구별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여성의 자궁이 매매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일단 대리모가 허용되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이 대리모로 유인될 것이고, 한국의 가족 문화 등을 고려할 때 가족 내에서 취약한 지위를 가지는 여성이 암묵적인 강압에 의해 비상업적인 대리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비상업적인 대리모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대리모 의외의 방법으로 임신, 출산이 불가능한 주체들, 즉 자궁에 이상이 있는 여성, 남성 동성애 커플, 성전환자 등의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리모를 전면 금지하더라도 현실적인 수요가 있는 한 음성적인 대리모 시술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여성에 대한 유인 효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법의 규정을 벗어나 계약이 진행될 것이므로 대리모가 되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 조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 대리모 전면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대리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중국, 몽골 등 제3세계 여성들에 대한 착취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쟁점들은 민우회가 ‘난자문제’에 대응하면서 직면했던 한계들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여기서 민우회가 만난 수많은 질문들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가 경합하고 있는 지점들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여성’운동을 하는 민우회가 어떤 답을 선택할 것인가는 더욱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이다.

3) 민우회 운동의 과제

황우석 사태 속에서의 ‘난자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몸과 관련된 여성인권의 현주소를 드러내 준 사건이었다면, 인공생식법안을 둘러싼 쟁점들은 현실에서 그러한 여성인권을 재구성하려할 때 부딪치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 쟁점들은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에 대한 입장, 현실에서의 위치에 따른 다양한 여성들의 권리,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대한 논의를 포괄하면서 하나의 방향을 쉽게 선택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난자문제’는 과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과 ‘국익’ 속에서 여성의 희생을 당연시 여기는 관행 모두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였다. 민우회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시술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이 ‘시대와 사회와 개인의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 이 사회의 인식수준에 대해 문제제기하고자 하였으며, 과학과 의학기술이 적용되는 공간에서 여성의 몸이 어떻게 다뤄져 왔는지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의 몸이 실험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당연시하여 ‘세상에서 난자를 가장 구하기 쉬운’ 나라가 된 현실을 바꾸고, 여성의 인권과 건강권이 사회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 속에서 때때로 ‘국익’이나 ‘애국’이라는 담론 속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한계에도 직면해야 했다.

또한 현실에 접근하고 대응이 구체화될수록, 그러한 한계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기술’ 혹은 ‘여성의 몸’과 관련된 문제들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재생산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발달은 여성의 몸을 통제하게 될 것인가 여성의 권리를 확대시킬 것인가? 여성의 재생산권리는 확대되어야 하는가? 대리모를 이용한 재생산권리도 인정할 것인가? 여성들이 자신의 몸에 대해 온전한 권리를 가지기 어려운 사회라고 할 때 여성의 자발적 선택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불임부부에 대해 여성운동은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가? 등의 문제들은 민우회가 새롭게 직면하게 된 영역들이었다. 이는 단지 민우회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여성의 몸과 관련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이 일상의 영역으로 점점 확대된다고 볼 때 이러한 영역들에 대한 여성운동 전반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또한 점점 더 많은 영역에서 서로 다른 위치와 이해관계를 가진 여성들의 권리가 충돌하게 된다면 민우회는 어떤 선택과 활동이 가능할 것인가도 ‘대략 난감’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인공생식법안의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는 가운데 여성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내용의 법안이 제정될 경우 민우회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하여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대안을 고민할 여성학자나 전문가를 찾기 힘들다는 것도 또 다른 고민이다.

황우석 사태에 대한 조사는 일단락되어 가지만, 여성운동이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들은 아직 산적해 있다. 연구용으로 여성의 몸이 도구화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 인식은 여전하고, 여성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방관 또는 지원하는 국가도 그대로이다. 여성의 몸을 연구용 재료로 여기는 생명윤리법이 있고, 인공생식 시술과정에서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반복되고 있다. 난자채취 과정 등 여성의 몸에서 벌어지는 행위들이 구체화되지 않고 여성들에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관행도 의료의 영역이라며 용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에 여성운동이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민우회 앞에 놓여있다.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이 여성의 삶의 지형과 관계들을 어떤 모습으로 바꿀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력일지도 모르겠다. 민우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도 기존의 방식을 넘어서는 다른 대응을 고민해야 할 것이며, 여성의 관점으로 재생산과 관련된 생명공학기술에 대해 세밀하게 접근하는 여성학자들의 연구도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황우석 사태를 통해 실감했듯이 여성의 건강권이 중요한 의미를 획득하고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로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