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		론		1

한국 생명공학기술과 난자의 “문제화”

하정옥 (서울대 사회학과)

왜 ‘갑자기’ 난자가 주인공이 되었는가.

2005년 11월 중순 한 방송사의 ‘난자 의혹’이 방영되면서 그리고 12월 말 진위 논쟁이 일단락되고 허위의 구체적 사안이 거론되면서 ‘난자 (공급의) 윤리성’이, 그동안 한국에서 논쟁의 핵심이었던, ‘배아 (실험의) 윤리성’을 제치고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난자 ‘공급’이 부각된 것은 2004년 5월 6일 Nature지가 연구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 난자 제공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한국생명윤리학회>가 22일 난자의 출처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 1997년 복제양 돌리의 탄생으로 촉발된 과학기술의 ‘생명윤리’ 담론에서 2004년 이전에는 단 한번도 난자가 논쟁의 중심이었던 적은 없었다. 논쟁의 이슈는 단연 배아, 즉 배아의 인간으로서의 지위와 배아의 실험 규제 여부였다. 과학기술부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2001년에 내 놓은 「생명윤리기본법(가칭)」도, 보건복지부가 2002년 제안하여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도 주되게 다룬 것은 인간 배아의 생성과 실험을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였다. 난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의 남용을 방치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 이 두 법안이 공론화되는 과정에서 단연 논쟁의 핵심은 “인간복제”로 불리는 체세포핵치환의 비윤리성 즉 인간배아에 대한 존중과 연구의 규제였지 “난자”는 아니었다.

제 4 장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

(1) 체세포핵이식 방법으로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불임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인간배아를 창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중략]

(2) 불임치료 목적으로 체외수정 방법을 통해 얻어진 인간배아 중 잉여분을 이용하는 연구는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략] (강조는 인용자)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생명윤리기본법(가칭)”의 근본골격 마련을 위한 공청회〉, 2001년 5월 22일 세종문화회관.

제 2 절  인공수정배아

제 13 조 (배아의 생성 등) [이하 세부 항목 생략]

제 14 조 (배아생성의료기관) ① 인공수태시술을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보관하거나 이를 수정시켜 배아를 생성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배아생성의료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이하 세부 항목 생략]

제 15 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이하 세부 항목 생략]

…

제 18 조 (배아연구기관) [이하 세부 항목 생략]

제 19 조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이하 세부 항목 생략]

제 20 조 (잔여배아의 제공 및 관리) 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이 … 배아연구기관에게 연구에 필요한 잔여배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배아생성의료기관은 잔여배아의 보관 및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아연구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이하 세부 항목 생략] (강조는 인용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법률 7413호, 2003년 12월 제정).

그런데 2004년 황우석․문신용 교수 등의 사이언스 논문 발표 이후, 외국의 연구자들이 “수천불을 지급해도 우리는 몇 개밖에 구하지 못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백개의 난자를 연구에 사용할 수 있었는가”하고 의아해하고, 네이처紙가 직접적으로 난자의 ‘출처’를 문제제기하자 ‘인간복제’와 난자와의 연관성이 인지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난자가 윤리적 논쟁의 핵심으로 부상하였다.

‘윤리’에 갇힌 난자, 사라지는 현실의 여성들

그런데 난자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규정된 문제틀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배아 (실험의) 윤리성’의 확장에 다름 아니다. 2004년 난자의 ‘출처’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으로부터 받았는지 그리고 다른 지원자에게서도 적합한 동의절차를 받았는가 하는 연구 윤리의 문제였고 2005년 매매 난자의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는 논문에 자발적 기증이었다고 기술한 것에 배치되는 정직성의 문제였다.

‘윤리적 우려’에 갇히는 2004, 5년 한국에서의 이 상황은 사실 낯설지 않다. 한꺼번에 여러 난자를 성숙시키는 과배란제는 체외수정기술을 먼저 개발한 다른 나라에서도 초기부터 논란이 된 바 있다. 여성의 몸에 미칠 수 있는 위험도 간혹 지적되었지만 논란의 주 핵심은 여러 난자 채취가 결국 여러 배아 창출로 이어지고 여러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였을 때의 ‘배아 유실’(embryo loss)의 가능성(및 그것과 낙태와의 유사성) 그리고 소위 ‘비정상’ 배아의 폐기 문제였다. 이러한 우려를 담은 1979년의 한 논문에서는 당시의 예상으로는 수정과 착상에서의 기술적 진전이 이루어지면 과배란제의 사용이 줄어들 것이라 내다보았지만, 오늘날 그 진전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배란제 사용은 여전하고 임신에 사용되고 남은 것은 ‘어차피 폐기될’ 것이라며 연구에 사용된다. 이러한 점에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불임클리닉을 ‘배아생성의료기관’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과정을 오히려 더 솔직하게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다.

LeRoy Walters. 1979. “Human In Vitro Fertilization: A Review of the Ethical Literature.” Hastings Center Report 9: 23-43

난자를 둘러싼 논란이 ‘윤리’로 문제설정되는 상황은, 난자가 주인공이 되면서 마치 여성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현실의 여성은 지워지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대가없이 난자를 기증하는 ‘성스러운’ 여성과 돈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몸을 ‘매매하는’ 여성의 대조 속에서 (이 ‘성모 Vs 매춘부’ 대조는 너무나 익숙하지 않은가!) 여성들이 어떠한 복잡다단한 동기 속에서 난자를 기증하겠다고 나섰는지 2,30대 여성들의 경제적 상황을 규정지은 노동시장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무도 궁금해 하지 않는다. 이러한 와중에 난자 매매의 ‘윤리성’을 고발하는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당사자의 우편함을 뒤지는 일을 서슴지 않으며 연구원 난자 기증의 ‘대가’를 고발하는 인터넷 신문은 거의 실명을 거론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윤리성’ 지적에, 한국에서만도 이미 20여년 가까이 된 과배란 및 난자채취에 대해, 갑작스럽게 위험성이 부각된다. 그렇지만 그 동안 불임클리닉에서 “불임치료”라는 이름으로 과배란제를 맞고 난자 채취를 해 온 여성들의 재생산기술 경험은 지속적으로 지워지고 있다.

한국의 불임클리닉에서 세포발생학 기술을 진전시켜 가는 과정에는 이미 많은 여성으로부터 “잉여” 난자와 배아를 “기증”받아 실험해 온 관행이 자리잡고 있다. 1990년대부터 한국의 과학의료전문가들은 국제학회에서 “한국에서는 인간의 난자로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데 뭐 하러 동물로 실험하느냐”는 말에 얼굴을 붉혀야 했을 정도로, 인간 세포발생학 연구에서 여성의 난자를 “자유롭게” 사용해왔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 주최 『“생명윤리법(가칭)”의 근본 골격 마련을 위한 공청회』(2001년 5월 22일) 에서 한 전문위원의 발언

합리적 관리 기구?

현재 <한국여성민우회>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서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과는 별도로 불임클리닉 등의 임상을 관리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그 내용 중에는 관리 기구로서 ‘인공생식시술관리청’ 혹은 ‘국립배아관리센터’를 잠정적 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마도 영국의 <인간수정및배아발생기구>(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다. 우선 그동안 연구에 가려 잊혀졌던 임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점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난자와 배아의 ‘합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때 시스템부터 갖춰놓고 시작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 관리는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관리체계는 어떻게 작동할 것이지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국의 1990년 「인간수정및배아발생법률」에 의해 1991년 8월에 설립된 기구이다. 체외 수정을 관장하는 법정 기구로서는 세계 최초이다. 이 기구의 주요한 임무는 임상 처치와 실험 연구를 수행하는 클리닉에 라이센스를 발급하고 감독하며 생식세포와 배아의 보관 사항을 규제하는 것이다. 영국의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를 1992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14번째 연례 보고서까지 발간하였으며 그 외 시행 지침(Code of Practice)과 환자 지침서(Patient Guides)도 꾸준히 발행하여 기관과 클라이언트에게 보급하고 있다.

우선 영국의 <인간수정및배아발생기구>라는 제도의 결과를 들여오기에 앞서 영국에서 이 기구가 성립하기까지의 제도 설립 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이 기구가 설립된 직접적 계기는 1990년 「인간수정및배아발생법률」(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이었지만, 영국에서는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부터 전문가 집단(왕립산부인과학회와 의학연구재단)이 자체적으로 <라이센스 기구>(정식 명칭은 Voluntary Licensing Authority로 법률이 제정된 1990년 이후로는 Interim Licensing Authority)를 설립하여 임상 처치와 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1985년)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임상 및 연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6차례 발간한 바 있다(1986년~1991년). <인간수정및배아발생기구>는 “우리는 완전히 무에서 작업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는 ILA라는 원천이 있었다”라며 그 성과를 계승하고 있음을 강조한다(『Fisrt Annual Report 1992』p.3 위원장 서문).

<인간수정및배아발생기구>가 설립되기 전의 VLA와 ILA 역사는, 전문가들이 「인간수정및배아발생법률」 제정에 대해 “우리가 먼저 규제를 요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영국이라고 규제 법률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발이 왜 없었겠는가마는 적어도 ‘집단’으로서는 전문가가 규제를 리드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관리 기구가 설립되었을 때에도 전문가 집단이 규제와 통제의 내부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된다. 그런데 지금 만일 한국에서 이와 같은 기구가 만들어진다면 그 기구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이 전문가 집단의 내부 동의에 기반한 역할을 수행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외부 개입’이라는 행정 부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형태가 될 듯하다. 그러했을 때 현재의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와 같이 정부의 행정 부서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것과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지 의문스럽다.

(사족 같지만 한마디 덧붙이자면 난 영국의 ‘합의’ 제도가 꼭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합의’에 부여된 더 큰 정당성은 오히려 각종 다양한 비판을 봉쇄할 가능성도 더 많이 갖고 있으며 한번 내린 ‘합의’ 결정은 이후에 매우 보수적인 관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에서 발간되는 각종 보고서에서 곧잘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인간 체세포핵치환 배아로부터의 줄기세포 추출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에서 그 허용의 분기점이 된 2000년 8월 16일의 도날슨(Liam Donaldson) 보고서(Stem Cell Research: Medical Progress with Responsibility― A report from the chief medical officer's export group reviewing the potential of developments in stem cell research and cell nuclear replacement to benefit human health)를 보면, 매우 논란이 될 만한 결론을 내리면서도 “[우리는] 새로운 연구가 1990년 법률의 허가 아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p.9)고 하면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를 이전의 해석틀에 포함시켜 버리고 이미 해결되었다고 단정한다. 이런 점에서 “합의된” 권고안의 권위는 실로 엄청나며 일단 확립되고 나면 오히려 비판에 대한 일종의 면역성을 획득한다 하겠다.

한국에서 재생산의 위치

- 연구용 난자 채취 Vs 불임처치용 난자 채취

- “연구”를 다루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Vs  “임상”을 다루는 「인공생식법안」

- 20년 동안의 기록이 없는 데서도 잘 드러나듯이 왜 그동안 기술의 사회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지금 해야 하는 질문은 무엇인가

나는 소위 ‘원천 기술의 유무’가 핵심 질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조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논문과 관련해서는 줄기세포 추출이 클로닝 배아로부터인가 아니면 ‘잉여’ 배아로부터인가가 판가름의 기준이 되겠지만, 결론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그 ‘잉여’ 배아로부터의 줄기세포 추출을 질문하고 싶다.

한국의 불임클리닉은 이미 알려진 바 여러 곳이 각기 고유의 배아 줄기세포를 갖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앞으로의 존재 여부까지도 불투명하지만) <세계줄기세포허브> 또한 한국이 맡게 될 주된 역할은, 클로닝이든 ‘잉여’이든, 배아 줄기세포의 공급이 될 것 같다. 한국은 분명 인간 배아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데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경쟁력은 국가가 연구비를 지원하기 이전부터 이미 갖고 있었다. ‘잉여’ 배아로부터의 줄기세포 추출, 한국은 어떻게 이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차지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과연 이 경쟁력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지, 즉 이 분야를 ‘국가적 기획’으로 주력해야 하는지도 조심스럽게 질문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인간 배아로부터의 줄기세포 추출에 우리의 자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냐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랫동안 그리고 여러 수준에서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단순히 ‘난치병 치료’가 아닌 어떤 질환을 대상으로 어떤 예측 가능한 위험성을 감수하려 하는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원칙적 수준에서 예를 들어 ‘자연의 진리를 밝힌다’는 앎의 추구가 항상 ‘선’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하는가까지도.

페미니스트의 대응 : “권리” 담론의 유효성과 한계

- 과학기술에 관한 “인권” 담론의 글로벌 정치학

- 그동안 배아 연구와 관련해 등장한 “이해”와 “권리”의 각축

(보기) “위험<혜택”  혹은  “배아의 이해<살아있는 아이 일반의 이해<과학지식의 필요”

토		론		2

토론문 : 김현철 교수님의 ‘여성의 재생산 권리에 대한 고찰’에 관하여

양현아 (서울대 법학과)

A. 재생산 권리 개념:

1) 재생산 권리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에 걸친 ‘인간의 재생산'을 의미하며, 여성 권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여성과 남성의 권리일진대 그동안 여성의 의무이자 국가와 남성의 통제대상으로만 부과된 것을 문제 삼고 파기할 수 있는 개념이어야 함. 이 점에서 여성의 권리로서의 재생산 권리론의 구성은 의미가 있지만, 여성 권리로만 국한시키는 것은 그 방향설정에서 문제가 있다.

2) 재생산권의 기초로서 성적 권리(sexual rights)가 보장되어야 함. 여성의 성적 권리는 신체적 통합과 자기결정권으로서 성관계에 있어서의 자기결정 및 신체적 통합 권리를 의미한다. 여성에게 성적 권리는 임신의 선택과 직결되므로, 낙태의 자유는 여성 재생산권의 기초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재생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여성의 성적 자유과 보장되어야 할진대, 이를 위해서 인공유산사유의 허용범위의 확대, 그리고 형법상 낙태에 대한 원칙적 비범죄화와 같은 현실의 재생산권을 부정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페췌스키는 재생산권 개념은 다음과 같은 원리들로 바탕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신체적 통합과 자기결정의 중요성, 둘째, 성성(sexuality)과 출산(fertility)에 있어서의 양성퐁등의 중요성, 셋째, 사회권 또는 권리 실현을 가능케 하는 조건 마련의 강조. (Rosaline P. Petchesky, "Reproductive and Sexual Rights," UN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Occasional Papers 8, 2000).

하지만 재생산권리를 여성인권의 틀로 자리매김한 1994년 카이로에서 열렸던 ICPD(인구 및 개발 국제회의)에서 재생산권의 내용에 낙태권리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에 관해서는 졸고(2005)참조, 양현아 편,『낙태죄에서 재생산권으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기획, 사람생각, 2005에 수록.

3) 재생산은 임신 출산에 국한하지 않은 양육 활동을 포함한다. 양육권리로서의 재생산권은 또한 남성의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개념을 다시금 확인시킨다. 재생산권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남성의 책임, 안전하고 좋은 양육 환경 마련을 위한 사회공동체와 국가의 연대 책임을 강조한다. 이렇게 재생산권은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재생산에 우호적인 양육, 교육, 정보, 의료, 주택 등에 관한 청구권을 포함한다. 재생산권의 이 측면에 대한 탐구가 필요함.

카이로 회의에서 채택된 행동프로그램(Program of Action)에서는 재생산권(Reproductive Rights)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다. ICPDＰOM(Program of Action)은 모두 16장으로 구성되고, II 장에는 15 Principle이 제시되어 있다. < Paragraph 7.3: .... 재생산권은 이미 국가 법률, 국제 인권법에 그리고 기타 UN이 합의한 문서에서 인식되는 인권의 어떤 측면을 포함한다. 재생산권이란 모든 커플과 개인들이 그들의 자녀의 수, 터울, 시기를 자유롭고 책임있게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및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보와 수단, 그리고 가장 높은 수준의 성적 재생산적 건강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다. 이 인권 문서들에서 표현된 차별, 강제, 폭력 없이 재생산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포함한다. 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개인과 가족들은 그들의 삶, 미래의 자녀,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그들의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의 재생산 권리가 책임 있게 실현되도록 만드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는 가족계획을 포함한 재생산 건강 정책과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

4) 재생산권은 아이를 낳은 권리뿐 아니라 낳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 토론자는 사실상 낳지 않을 소극적 권리로서의 재생산권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실천은 이미 편만하므로 그것이 권리인지 의무인지의 성격이 불투명하다. 재생산권의 권리성은 가족, 공동체, 국가로부터의 압력이 아닌 자율적 의지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피를 통한 가부장적인 혈통계승의 문화가 지속되는 속에서, 여성의 재생산권의 확보는 가족, 친족 등으로부터의 자녀 출산과 양육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될 때 가능해 질 것이다. 무엇보다 여성의 생식력을 혼인관계와 어느정도 무관하게 구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본다. 즉 혼인하지 않은 여성의 아이 낳을 수 있는 권리(또 혼인한 여성의 출산통제권)는 여성의 재생산권의 아킬레스건이다.  연관하여, 법률혼과 사실혼 여성(즉 남편이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 아닌 비혼 (미혼, 배우자사별, 이혼), 여성, 동성애자 여성들의 출산권 확보를 위한 사회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종합적으로, 재생산권은 성성에 관한 법제, 임신, 출산, 양육에 관한 모성정책, 복지정책, 그리고 인구 및 출산정책, 생식에 대한 정책 등에 기초가 되는 포괄적 권리론이다. 특히 기존의 인권론이 가지는 남성중심성을 전환하여 여성의 관점으로 재구성했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 이 점에서 재생산권은 여성인권의 포괄적 틀이라는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음.

B.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여성당파적 입법:

여성의 재생산권 확보가 여성 특별 보호인가. 재생산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여성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방위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인다. 성적권리, 임신출산권, 건강권, 노동권, 가족구성권 등. 재생산권은 여성 ‘생존’을 위한 권리론. 현재 이러한 권리의 인식 부족이란 여성이 당하는 불이익을 방치함으로써 국가의 자국민 보호의 의무 소홀이라고 보아야 한다.

C. (가칭) <여성의 재생산권리의 보장 및 인공생식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1)　인공생식에 있어서 여성의 권리 보장이 곧 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에 관한 것으로 포괄할 수 있을지 의문임. 이는 위에서 지적한 재생산권 개념의 여러 측면과 관련된다. 성적 권리, 양육권리, 비혼여성, 아이를 낳지 않고자 하는 여성 등이 이 법으로 보장될지 의문임.

２）이 법률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매우 많을 것이다. 인공생식의 합법절차 마련, 상업화 방지, 여성의 난자 및 배아의 합법적 관리, 국가와 관련단체의 지원을 끌어 낼 수 있는 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되는 효과도 잇다. 그것은 불임여성들과 임신을 하지 않고자 하는 여성들에게 임신을 강요하고, 임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 고스란히 ‘여성 개인’의 책임으로만 내몰려질 수 있다. 이는 아이 낳지 않을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에 반하며, 혈통중심의 출산논리의 연장에 있을 소지가 크다. 한국에서 성행하는 불임클리닉이 인간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듯이, 이 법이 여성 재생산 권리의 이름으로 불임부부들의 인공수정을 보다 촉진시키는데 일차적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염려된다. 여성의 임신에의 ‘자율적 결정’이란 충분한 정보 뿐 아니라, 그 임신이 가족과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왜곡 없는 의사소통이란 대등한 힘 관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3) 이 법이 지지하는 재생산권리는 사실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의 재생산권이기도 하다. 인공생식이란 타여성(배우자 아닌 여성)의 난자 및 타남성의 정자를 가지고 이루어 질 수 있고, 무엇보다 인공유산의 결과 자녀가 출산되었을 때 함께 자녀를 향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상과 같은 견지에서 본 법의 명칭을 ‘인공생식에 있어 재생산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과 같이 인공생식 사안에서 본 재생산권리로 한정짓고, 재생산권리 개념이 본 법에 잘 녹아들어 있는지 좀더 고민해야 할 것이다.

토		론		3

글로벌 시대 난자 거래의 현실 : 여성주의적 개입이 요구되는 지점은 어디인가?

백영경 (Johns Hopkins 대학교 인류학과, 박사수료)

채 일년도 되지 않은 사이에 난자를 둘러싼 논의 지형이 크게 변화했음을 느낀다. 아직도 난자 문제를 애국과 국익, 발전의 논리로 재단하려는 시각이 강고한 것은 사실이나, 작년 황우석 팀 연구를 둘러싼 문제제기 과정에서 난자 기증의 윤리성 문제가 주변적 이슈로밖에 취급받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오늘 이렇게 진전되고 구체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하신 발제자 선생님들 포함, 여러 선생님들과 활동가들께 감사드린다.

토론은 이제까지 주로 각국의 각기 상이한 규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배우체 (난자･정자) 기증이나 인공생식술 규제 문제가 지구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 가를 살펴봄으로써 대신 하고자 한다. 우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난자 채취를 위한 국제적인 난자 거래망은 우려가 아니라 이미 현실로서 존재한다는 점이다. 난자 채취는 난자를 이용하는 기술, 기증된 난자를 이용하여 출산을 하고자 하는 연령대의 지속적 상승, 그리고 난자를 채취하는 기술 양자 모두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실과 더불어 지구적 재생산 정치학이라는 제도적 맥락을 떠나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이 세계에서 난자 구하기가 가장 쉬운 나라였다는 점은 연구용 난자에는 해당되나, 인공생식술을 위한 난자의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조주현 선생님의 발제문에서 볼 수 있듯이, 복제줄기세포에 사용되는 난자나 인공생식술에 필요한 난자는 모두 불임전문병원이나 산부인과에서 채취되며, 한국에서 복제줄기세포 연구의 발전 과정은 불임 치료 기술의 발전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또한 난자 기증과정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연구용 난자의 공급도 결국 불임치료 과정을 통해 공급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구용 난자 기증과 치료용 난자 기증 문제는 뚜렷이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결국, 난자가 여성의 몸에서 “채취가능한” 물질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는 사실은 난자가 매매와 기증 사이의 위험한 줄타기를 통해 유통될 수 있게끔 하는 조건이 되며, 이 사이에서 용도가 항상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작년 적발된 DNA뱅크라는 난자중개업체가 조달한 난자가 연구용과 치료용 모두에 걸쳐있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따라서, 이 논의에서는 연구용인가 치료용인가를 구분하기 보다는, 증가하는 수요가 규제를 만날 때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어떤 사태가 전개되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영국이다. 이미 상당히 알려진 대로, 영국에서 난자의 매매는 허용되지 않으나 실비 보상에 의한 기증은 허용된다. 문제는, 기증을 기다리는 기간이 최장 7년에 이르며, 특히 2003년 기증자 신원 공개 방침이 알려진 이후 기증이 더욱 감소하였다 (2005년 4월 효력 발효). 이후, 2004년 말부터 영국의 언론에서는 루마니아와 영국 사이의 난자 거래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다. 조사에 따르면 기증한 여성들은 100 파운드에서 300 파운드 사이의 금액을 지불받았으며 (170-500불), 그 전해 루마니아의 한 클리닉에서 이루어진 난자 기증이 영국 전체에서 이루어진 기증보다 많았다. 이에 따라 영국의 HFEA(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으나, 기증에 따른 제반 위험과 불편을 고려할 때 이 정도 금액은 실비를 보상한 것으로 보아야지 매매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기증자가 감소하고 해외원정 시술 사례가 증가하면서 해외에서의 시술이 영국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부적절한 시술의 폐해는 오히려 NHS (National Health Service)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권고와 여론에 따라, HFEA는 난자 기증에 따른 “실비” 보상을 1450 파운드에서 2000 파운드 선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루마니아 여성에게는 평균 연 소득의 1/2를 훨씬 넘는 것으로서, 영국 시세에 맞춰 난자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더 큰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자의 경우, 덴마크가 영국의 주요 정자 조달원으로 기능해 왔으나, 영국 내 인공생식술에 사용되는 배우체는 모두 기증자 신원 공개 규정을 지키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역시 영국 밖에서 시술을 받고자 하는 커플이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 밖에도, 영국의 의사들이 국외 불임 크리닉에서 의료를 행하는 경우에도 규제할 규정이 분명하지 않으며, 각국의 상이한 규정을 이용하여 의료가 국제 체인화되는 현실을 막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BBC News (2004.12.23), "Egg Donation 'Surges' in Romania."

두 번째 사례로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가장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난자 “기증”자는 명목상으로는 실비 보상이지만, 1만불에서 2만불 정도의 사례를 받는다. 대리모도 가능하지만, 대리모와 난자 모두를 “구매”해야 하는 게이 커플의 경우 비용은 최하 10만불이라고 이야기 한다. 캘리포니아의 불임 클리닉을 이용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종류의 시술이 금지되어 있는 나라에서 찾아오며, 일부 나라는 의사가 자국 내에서 금지된 인공생식술을 해외에서 받도록 권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상황에서도 “인터넷”을 통해 찾아온다. 해외 원정객들의 경우 항공료와 체재비에 더하여 일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부담은 훨씬 더 커지게 된다. 씨애틀의 불임 클리닉의 경우 이용자의 33%는 캐나다인이며, 매사추세츠 주의 한 불임클리닉의 경우 1/10 정도가 외국인 이용객(주로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으로 집계되었다. 반면, 2001년 FDA에 의해 금지된 세포질 기증에 의한 인공생식술 시술을 받기 위해 미국인은 레바논에 있는 클리닉을 찾는다. 이러한 사례들은 이미 글로벌화 된 난자 거래나 인공생식술의 현실을 보여주는 극히 일부 사례일 뿐이다.

US Today (2005.5.2), "Reproductive 'tourism'."

http://www.ustoday.com/new/health/2005-05-020reproductive-tourism_x.htm

이러한 현실을 다소 길게 서술했으나, 이는 난자 기증과 인공생식술에 대한 규제가 무의미하다거나 무력하다고 주장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다. 영국에서 대리모 금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금지를 한다고 해도 대리모의 수요를 아주 없앨 수는 없다는 문제제기에 대하여 정 원하는 수요자들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영국 내에서는 허용할 필요가 없다는 대응이 이루어졌던 데서도 볼 수 있듯이, 필자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국과 캐나다에서 배우체 매매 금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덴마크나 미국, 동유럽 등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이라는 점이다. 결국, 수요가 유지, 심지어는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국 내의 행위만을 규제한다고 할 때, 이는 다른 지역으로 문제를 전가하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딸리아의 경우도, 2004년 이후 비배우자간 시술을 비롯하여 인공생식술 전반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저출산에 대한 우려는 해외에서 배우체 기증으로 태어난 자녀를 이딸리아 부부의 자녀로서 인정함으로써, 해외 원정을 사실상 묵인할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인공생식술과 배우체 기증을 둘러싼 적절한 규제가 여성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것은 틀림없으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여성주의적 개입은 난치병 치료를 통한 무병장수의 욕망과 어떻게든 “내 아이”를 갖겠다는 불임부부의 자연화된 욕망이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며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부각시키는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저출산 담론은 출산을 거부해서는 안 될 사회적 규범화하려 하고 있으며, 임신 가능한 생물학적 연령의 한계를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서 의료화의 범위가 끝없이 확장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여성주의적 개입의 필요성은 더욱 절박하다. 이제까지, 인공생식술과 난자 기증 문제는 이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논의가 여성 건강권의 침해라는 용어를 빌려 이루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생식 의학에 대한 국가 규제의 경우, 건강과 의료라는 영역과 더불어 한 사회의 “정상적인” 사회적 재생산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며, 아동의 복리는 자칫하면 보수적 사회통념을 고집하기 위한 구실이 되기 쉽다. 발제문을 읽으면서도, 난자 매매를 통해서라도 “내 아이”를 낳고 싶은 욕망이 불임을 비가시화하고자 하는 요구에 기반한 것이라고 할 때, 난자나 정자 기증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이전에, 과연 기증에 의한 출생 사실 자체를 통보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조주현 선생님 말씀 가운데서, 난자 문제와 모성의 윤리를 연결시키는 부분이 흥미로웠다. 양육 (nurture)의 측면을 통해 모성을 인정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리모의 경험과는 달리, 난자 기증자와 모성의 윤리를 연결시키는 논의가 새롭게 느껴졌고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