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민우회10년사 (1997.9)

우리의 이념, 우리의 활동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

최명숙

1. 들어가는 말

□여성평화의 집□에는 든든한 수비대가 있다. 평화의 집 밤을 지키는 민우회가 있기 때문이다. 저녁 무렵이 되면 퇴근하는 사람들과 밤일(?)을 하기 위해 출근하는 사람들로 또 한차례의 이동이 시작되고, 빵과 컵라면으로 저녁을 떼우면서도 어디에서 에너지가 나오는지 막차시간까지 열기를 품어대다가 가는 여성노동센터 회원들. □우리들은 일상적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여성대중들이 함께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함께 실천하면서 여성해방의 길에 동참하는 공간을 지향할 것이다□라는 민우회의 창립선언을 실천하고 있는 회원들을 통해 민우회가 그동안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에 기울여온 애정과 그 결실을 확인할 수 있다.

민우회는 87년 창립 이래로 사무직여성노동자(여기서 사무직여성노동자라 함은 사무직, 전문직, 판매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를 포괄하고 있다.)를 주요 운동세력으로 조직해왔다. 운동의 뒷전에 물러나 있었던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은 87년 6월항쟁과 7,8월 대투쟁을 계기로 주요 운동세력으로 부각되었다.

1987년 6월항쟁은 사무직노동자들의 사회민주화와 일터의 민주화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맞물리는 계기가 되어 노동조합의 결성으로 표출되어 나왔다. 스스로 노동자라 생각지 않았던 일반기업체의 직원들로부터 기자, 대학강사, 교사, 연구원 등 전문직 종사자들까지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노동조합을 대거 결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 자기 존재를 인식하고 각 사업장내에서 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각 사업장의 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의 합법화 쟁취, 노동조합 요구의 관철 등의 과정에서 주요한 버팀목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성노동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노동조합 여성부를 조직하여 평생평등 노동권 확보를 위한 여성노동자의 요구를 통합시켜나갔다.

노조결성 후 가장 두드러진 투쟁사안은 결혼퇴직제 철폐였다. 육아와 가사는 여자, 직장은 남자라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업 의식과 관행하에서 여성의 직장생활은 결혼 전에 잠시 거쳐가는 임시정거장에 불과했기 때문에 결혼퇴직제는 너무나 당연한 제도였다.

결혼퇴직제 철폐의 여세를 몰아 저임금의 근거가 되었고 승진은 그림 속의 떡에 불과했던 성차별적인 임금과 직급체계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투쟁을 통한 사무직여성문제의 조직적 해결은 92년 은행의 여행원제 철폐를 전후하여 성차별적인 인사제도 철폐와 모성보호 확대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이후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불러오는 신인사제도, 고용안정의 최대 걸림돌이 되는 비정규직문제, 여성노동권을 위협하고 고용차별로 이어지는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 직장보육시설 확보, 사무자동화로 급증하는 VDT증후군 등 직업병, 여성고용할당제 등 사무직여성노동자의 과제는 점점 다양하게 확대되고 문제제기 수위도 점점 높여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민우회 등 여성단체의 활동이 큰 영향을 주었다. 여성노동문제가 노동문제와 여성문제가 중첩된 과제인 만큼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의 통합성을 이뤄내려는 노력을 해왔고, 성별역할분업구조의 타파를 위해 고용평등, 고용안정, 모성보호의 확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육아직원 등 각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국내 최초로 사무직여성노동운동을 하나의 여성운동부문으로 구축하는데 공헌한 여성민우회는 교육, 조직, 상담, 조사연구, 지원, 연대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의식화, 노조 여성부의 조직 및 강화, 법·제도 개선, 정책개발, 실현방안의 제시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2. 조직변천사

1)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태동과 함께 한 민우회

민우회 활동은 회원들과 노동조합 여성간부 및 여성조합원 양축으로 진행되었다.

초창기 현장에 대한 사업은 노조탄압, 결혼퇴직 강요에 대한 대책활동, 여성생존권 투쟁에 지원활동도 활발했지만, 주로 현장단위에서 요구되는 전문적 지원, 즉 교육, 선전, 조사연구, 상담 등의 형태로 집중하였다. 특히 교육은 여성노동자의 조직화와 의식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87년 10월 처음 시작된 직장여성교실은 여성노동문제에 목말라 하던 여성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1주일 단위로 1기와 2기 교육생을 배출해냈고, 이후 여성조합원교육, 여성간부교육, 업종별 여성간부교육, 기혼여직원교육, 현장위탁교육 등 교육대상에 따라 내용을 더욱 세분화해 실시했다. 한국사회의 이해,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이해, 사무직노동운동, 여성조직활동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당시 교육은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을 이끌어나가는 1세대를 양산해냈고 여성노동자들로 하여금 노조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민우회 회원 확보와 민우회 선전에도 큰 기여를 했다.

89년에는 국내 최초로 사무직여성노동자 문화대동제인 '민주노조깃발아래 함께가는 여성노동자'를 민주출판노조협의회, 연구전문기술노조협의회, 금융노련, 사무금융노련과 공동주최하여 사무전문직노조들과 연대의 기틀을 다져나갔다. 고려대 대강당을 가득 메운 600여명의 참석자들이 쏟아내는 열기는 상승하는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힘을 느끼게 하였다. 90년도에 만든 <작은 풀에도 이름 있으니>는 사무직여성노동자의 삶을 영상에 담은 16mm 영화로, 노동조합 여직원회 대학 여학생회의 요청에 이끌려 전국적으로 영상기를 들고 다니며 상영하기도 했다.

90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이 당면한 특수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실천 지침을 제공하였다.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정치.사회의식을 최초로 조사 분석한 단행본 <사무직여성의 현실과 운동>(석탑출판사 刊)을 발간하여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론 정립의 단초를 마련하였고, VDT증후군, 결혼임신퇴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성부 활동 등 사무직여성노동자의 특수과제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나갔다. 그리고 공청회, 토론회, 책자 발간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과 여직원회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와 대응 전략을 제공하였다.

특히 사무직여성노동문제를 다룬 유일한 전문잡지로 90년 여름에 창간된 계간 <사무직여성>은,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여성간부에게는 활동지침의 □교과서□로 활용되었고, 생활속의 여성학 등 다양한 기획으로 여성노동자들의 의식향상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계절이 바뀔 때면 언제 받아볼 수 있느냐고 확인(계간지는 계절이 시작할 무렵에 출간되는 것이 출판계의 관행이지만 계간 <사무직여성> 편집실에서는 봄이 가기 전에 봄호가 나오면 계간지라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주장하며 늦어지는 초조감을 달랬다.)하는 열성 독자들이 있을 정도로 대외적으로 많은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인력은 적은데다가 워낙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 수차례에 걸친 존폐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다가 96년 봄호로 폐간당하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정책연구 역량을 강화하면서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등 여성에게 새로이 가해지는 차별적인 인사제도와 고용형태 문제를 선도적으로 제기하면서 확산을 저지하였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대책사업 및 모집채용시 용모제한이라는 대중적인 이슈를 선전하여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대중화에도 기여를 했다.

사무직여성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은 민우회를 대외적으로 알려냈고, 민우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노동조합과 여직원회로부터 위탁교육 의뢰 및 상담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민우회가 개설한 <젊은 남녀를 위한 일.사랑.삶의 배움마당>, <여성학 강좌>, <여성간부교육>은 교육생들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여 매회 그 내용과 형식을 변화시킴으로써 또다시 현장에서 폭넓게 활용되기도 하였다. 민우회 작품을 활용하는 사업장이 많다보니 발빠르게 움직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야 하는 선두주자로서는 여간 고달픈 일이 아니다.

한편, 회원활동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여성간부와 핵심조합원을 조직하여 여성노동자운동의 핵심세력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민우회 활동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실천을 하고 조직할 수 있도록 소모임을 구성하였다. 그러나 회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과 조직화가 어려운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고 노동조합 간부직을 맡고 있는 회원의 경우 민우회 활동과 노조 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모임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

고민의 연속이었다. 회원활동과 지원사업 두가지 모두를 잘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상황이었다. 그러면서 90년부터 민우회의 활동은 회원조직 강화보다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여 노동조합 여성조직 활동에 대한 지원으로 보다 집중하게 된다. 이는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활동과 성과가 노동조합으로 일차적으로 수렴되는 경향을 보였고, 민우회에 대해서도 자신의 일차적인 현장인 노조에 대한 활동방향 제시와 지원을 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직된 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영세·미조직여성노동자들의 제반 조건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장에 대한 1차적인 지원에 집중하게 된다.

하지만 민우회를 활동의 장으로 생각하는 민우회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우리 노동시장 구조상 조직된 여성노동자보다 영세 미조직 사업장에 속한 여성들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는 점에서 94년부터 회원조직 강화에 보다 집중하게 된다.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던 상근인력을 조직사업에 독자적으로 배치하여 중간지도력으로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모임의 성격을 학습 중심에서 실천과제 중심의 위원회로 재편하면서 회원들의 활동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다.

2) 고용평등추진본부의 발족

95년도에는 고용평등추진본부를 발족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일터에서의 고용평등 실현 여부를 감시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여성고용불평등 현실을 감시하고 고발하며 대안들을 모색함으로써 전국민의 고용평등의식과 실천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평등추진본부를 만들게 된 것이다. 그동안 여성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성노동단체, 노동조합의 몫으로만 진행되어 왔고, 노동조합이 없거나 영세한 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문제는 간과되어 왔다. 그동안 수행해온 지원사업과 회원활동이 여성노동자의 고용평등 실현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좀더 대중적으로 폭넓은 실천활동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민우회의 고민이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풀뿌리 고용평등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것이다. 고용평등이라는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과 영양분을 섭취하여 나뭇잎을 무성하게 할 든든한 풀뿌리가 있어야 한다.   이 풀뿌리 역할을 할 □고용평등파수꾼□을 조직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평등파수꾼으로는 당사자인 여성노동자들뿐만 아니라 남성노동자, 시민, 예비취업자, 학생들도 함께 활동하고 있다. 고용평등추진본부 발대식에 앞서 상근자들은 노동조합과 여직원회, 대학교의 여성학 수업 등 관심을 보일 만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고, 사무직 회원들은 친구와 직장동료들에게 열심히 입선전을 하면서 고용평등추진본부을 알려나갔다.

95년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발대식을 가진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속적이고 대안모색적인 운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① 고용평등파수꾼을 통해 고용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현장모니터를 실시한다.

② 고용불평등고발센터를 설치하여 일상적으로 고발사례를 접수하고 법적, 행정적 구제절차를 지원한다.

③ 모니터 결과와 고발사례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관행과 의식을 진단한다.

④ 모니터 결과와 고발사례를 통해 법 제도상의 문제를 밝혀 정부와 기업, 노동조합에 개선을 촉구한다.

⑤ 고용평등 이행실적에 대한 기업별 고용평등지수화와 모범기업과 사례를 선정 발표한다.

⑥ 정기소식지를 발간한다.

⑦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관점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평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⑧ 고용평등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안정책을 개발한다.

⑨ 여성의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활동할 여성들을 조직한다.

⑩ 법 제도상의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단체들간의 연대활동을 강화한다.

고용평등추진본부는 96년 한해 동안 정부와 30대그룹의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의정 및 방송, 노조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금융권 및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고용평등지수화를 통한 기업평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고 지원활동도 활발히 했다. 97년에는 5대 그룹에 취업한 대졸여성들의 교육, 승진, 배치문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취업난 속에서도 대기업에 어렵게 들어갔지만 대졸여성들이 살아남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나 많다. 결혼퇴직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 여성에 대한 교육배치승진상의 차별이 계속 되기 때문이다. 50대 그룹의 과장급 이상 간부 가운데 여성 비율이 0.7%에 불과하다는 것은 대졸여성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특히 민간감시운동으로 역할을 하는 모니터링은 작업수행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10월 토론회를 앞두고 고용평등파수꾼과 민우회 회원, 예비취업자인 대학생들이 모든 인맥을 동원하여 5대그룹에 취업한 대졸여성을 찾아내 모니터링을 하면서 대안모색을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3) 일하는여성의집

97년은 민우회가 또 하나의 도전을 시작한 한 해이다. 수많은 여성들이 취업과 사회참여를 절실히 희망하고 있지만 취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여성에게 직업교육을 시켜 취업으로까지 연결시켜주는 직업훈련기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고, 96년도부터 기초작업을 시작하여 97년 7월 25일 송파구 문정동 속칭 로데오 거리에 360평 규모로 일하는여성의집을 개원하게 되었다(국고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일하는여성의집은 97년 현재 전국에 17개가 있다).

360평 규모에 이르다보니 건물 구입에서부터 결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다. 송파구 일대를 몇바퀴 돌며 우여곡절 끝에 건물을 구하긴 했으나 칸막이공사에서부터 교육장비까지 수천만을 들여야 하는 내부 설치가 산처럼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어찌하랴! 조용히 살면 몸살이 나는 사람들처럼 일을 찾아 벌리고 또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내고야 마는 것이 민우회 사람들의 기질인 것을.

일하는여성의집 상근자들은 건물 입주에서 개원식까지 한달 가까이 5층에서 7층을 오르내리며 노가다로 나날을 보냈다. 7월의 폭염 속에 건물 꼭대기 층인 7층에서 회의용 테이블 하나를 놓은 채 선풍기 한대 없이 지내다보니 사람보다 기계가 먼저 지쳤는지 □열받은□ 팩스가 작동을 멈추는 사태도 벌어졌다. 그러다보니 일하는여성의집 상근자들은 안정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책상이 있고 에어콘도 있는 장충동 사무실에 오면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일하는여성의집에서는 직업능력개발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여성사회교육을 실시하고 무료 직업안내, 취업알선 및 상담을 해주고 있고 부대시설로 보육시설과 방과후 아동지도실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제 개원한 지 1개월. 건물에 프로그램을 알리는 프래카드가 걸리고 신문방송 등에 소개가 나가자 근처 주택가의 주부로부터 전직을 계획하고 있는 미혼여성까지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사무 전문 정보 서비스직종으로 폭넓게 확대하고, 중고령층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인문계 여고졸업생, 대졸여성 취업에 대한 정책대안, 가정과 직장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책의 확대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로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재사회화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3.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과제

1) 고용평등과 고용안정

사무실의 꽃으로서 결혼하고 출산을 한 시들은 꽃은 일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여성노동자들의 싸움은 시작되었고, 초장기 민우회의 상담 중에서도 결혼임신퇴직제 폐지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민우회를 비롯하여 전국의 7개 여성단체는 □신종결혼임신퇴직 및 조기정년 철폐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공동주관하여 사회적으로 여론화했고, 지속적인 대책활동으로 원직복직과 조기정년 철폐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결혼·임신퇴직제 등의 단기고용은 단순, 미숙련, 저임금과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성노동자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은 차별은 임금차별이다. 임금은 승진, 교육, 배치 등 여성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핵심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더 예민한 현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성별분리호봉체계에 의해 남성의 절반밖에 안되는 차별적인 저임금을 받고 있는 여성노동자들은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을 때 제도적인 임금차별을 개선할 실마리를 찾았다는 희망을 갖기도 했으나 법적인 미비로 한게에 부딪치게 된다.

1989년 민우회 등 여성노동계의 요구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신설되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다양한 활동과 소송이 계속되었다. 20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원직에 묶여 남자정규직의 1/5 정도의 차별적 저임금을 받고 있었던 연세대학교 용원직 기혼여성노동자들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1990년)된 이후 국민은행 이선자 당시 노동조합 부위원장(1991년), 한양대학교 도서관 사서 민숙기씨(1992년) 등 차별임금 청구소송이 이어졌다. 소송의 귀추가 주목되었고 민우회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심포지움와 공개토론회 개최, 회사측에 공문 발송, 변호사 선임, 기자간담회 등 소송 지원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사회적으로 차별임금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나갔고 여성노동자들의 차별임금 철폐를 위한 투쟁에 용기와 의지를 심어주는 역할을 하였다.

차별임금 청구 소송과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은 92년 은행권의 여행원제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후 2금융권과 대기업 성별분리호봉체계 폐지 싸움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다. 민우회에는 노동조합 여성간부들의 상담, 현장위탁교육 등 지원요청이 쇄도했고, 이 과정에서 민우회는 기업의 인사담당자들과 일부 남성들로부터 노동조합 여성간부들이 만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대상으로 꼽히기도 했다.

성별분리호봉제 철폐를 위한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자 기업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의 법망을 피하면서도 남녀차별을 고착화시키는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 나타난 것이 신인사제도와 여성노동력의 비정규직화이다. 신인사제도란 종합직과 일반직으로 직군을 나누고 직군에 따라 임금 및 승진체계를 달리하여 여성들을 저임금과 승진이 제한되는 하위직군에 집중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하는 제도이다. 한편 여성은 정규직 채용을 중지하고 계약직, 용역, 시간제 등 비정규직으로만 대체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채용과 해고가 자유로우면서도 저임노동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비정규직의 확대는 여성노동자들의 고용불안정 강화, 노동조건의 후퇴, 노동조합의 약화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민우회에서는 <신인세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공개토론회(92.6)를 열고 신인사제도의 성차별적인 성격을 제기하였고 노동조합의 신인사제도 도입 저지싸움을 지원하였다. 신인사제도는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인사제도이기 때문에 일본 여성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꾸준히 입수하는 것과 함께 신인사제도의 도입 현황과 문제점을 꾸준히 연구해가다보니 신인사제도에 관해서는 민우회가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신인사제도를 도입하거나 혹은 저지하려는 노사 양측 모두 민우회로부터 자료를 받아가데 되었고 <신인사제도 특강>(92.11)에서는 인사부 관계자와 노조 간부가 맞대면하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낮은 문제의식과 대응부재 등으로 현장 단위의 투쟁사안으로 부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실태조사와 상담 등을 통해 비정규직의 현실을 여론화해냈고 노조 단위의 대책을 수립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정책토론회 □임시고용과 노동조합의 나아갈 방향□(92.9.26), 심포지움 □시간제 노동의 실태와 정책방항□(95. 2.28)을 개최하면서 정책대안을 마련해나갔다. 한편 정부와 기업에서는 이중적인 고용관계에 의해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려는 근로자파견법 제정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대해 93년부터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고용문제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무권리, 이중착취. 용역노동의 실태와 대응□에 대한 공동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과 연대하여 근로자파견법 제정 저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왔다.

2)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은 여성노동자의 평생평등노동권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모성보호는 최저선인 법적인 수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모성보호 하면 생리휴가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만큼 여성노동 관련 사안 중 가장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의 생리휴가 폐지 요구가 워낙 강하다보니 시도때도 없이 신문지상을 장식하여 생리휴가가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리휴가가 폐지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민우회는 여연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조합 여성간부들과 연대하여 성명서 발표, 생리휴가 사용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 대자보 작업 등의 생리휴가 폐지 반대운동을 펼쳐나감으로써 모성보호의 후퇴, 근로조건의 개악을 막는데 기여하였다.

산전후휴가,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유산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설치와 확대를 위한 교육과 상담은 계속되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내용과 수준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 비용이 전적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성보호를 기피하고 여성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하는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사회가 공통 책임질 수 있도록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게 했다.

93년 민우회는 한국여성연구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공동으로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모성보호와 국가정책□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화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확대되어 여연을 중심으로 워크샵,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고, 96년 11월 민우회는 한여노협, 여연, 서울YWCA, 여성단체협의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공동명의로 전국민 의료보험에서 모성보호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안서를 대통령, 국회 등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25세에서 34세 사이가 현격히 떨어지는 M자형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육아문제로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육아문제가 해결돼야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는데, 육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보육시설 설치 등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조치가 확대돼야 한다. 민우회에서는 94년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충족방안>에 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과 직장과 지역을 결합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3) 모집채용시 용모제한한 44개 기업 고발

고용에 있어서 성차별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여직원을 모집 채용할 때 키나 몸무게 등의 용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해왔던 사안이었다.

94년 초 여자상고의 취업담당교사가 기업의 추천의뢰서를 들고 민우회를 찾아왔다. 키 160cm 이상, 몸무게 50kg 이하, 안경착용 불가, 용모단정, 미혼 등의 제한조건이 추천의뢰서에 너무나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 5월 25일 민우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학부모회 등 33인의 명의로 여직원 채용시 용모를 제한한 44개 기업체를 고발한 고발장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했다.

고발장이 접수된 날은 숨가뿐 하루였다. 고발장을 접수하는 사이 보도의뢰서를 받아든 언론사로부터 문의전화가 빗발쳤고 오후에는 경총 앞에서 전교조 선생님들과 시위를 벌였다. 전화통에 매달렸던 상근자들은 □뚱뚱해도 일 잘한다. 용모제한 철폐하라□ □일하러 가는 길에 성형수술 웬말이냐! 모집채용 차별 없애 고용평등 확보하자□는 등의 피켓을 전철 승객들에게 보란 듯이 내보이며 경총 앞으로 달려갔다. 신문방송은 이 문제로 떠들썩하면서 사회각계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기업의 인사부에서는 언론사와 시민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자신의 기업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끓어오르는 여론에 비해 검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무혐의처리하겠다는 기사가 모 일간지에 사전 유출되어 검찰로 항의방문을 했고, 여연, 여성민우회, 전교조, 여협 등은 94년 12월 15일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용모제한한 기업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94년 12월 30일 8개 기업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이유는 여성에게만 용모제한을 두는 것은 남녀차별이 아니라 여성간의 경쟁이므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으로는 법적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95년 1월 24일 형사지방법원은 기소된 기업들에 대해 100만원 벌금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한 기업이 그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고, 고발인들은 무혐의처리된 36개 기업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으나 아직까지 고등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여직원의 모집채용시 용모제한한 기업에 대한 고발사건은 95년 남녀고용평등법 2차 개정시 모집채용시 용모제한을 금지하는 내용 신설 등 법적인 개선을 이루어냈다.

4)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성희롱과 성폭력은 여성노동권을 위협하고 고용차별로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교모하게 은폐되어온 문제이다. 이에 관한 민우회의 대책활동은 92년부터 시작되었다. 성폭력문제는 고용상의 문제임을 인식한 회원들을 중심으로 <직장내 성폭력연구반>을 구성하여 관련 자료와 자신의 직장에서 일어난 사례를 수집하면서 대책을 모색했다. 연구반에서는 국내에서 직장내 성폭력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연구가 거의 없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실태 조사 설문지의 문항을 직접 만드는 등 주체가 되어 대책활동을 준비해나갔다. 당시 여연을 중심으로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면서 □위험할 때 3번□ 불라는 성폭력 예방 호루라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성폭력 연구반에서는 토요일 오후 땡볕이 내리쬐는 명동 한복판에서 호루라기를 판매하여 성폭력문제의 심각성을 선전하면서도 판매수익금을 올려 민우회에 후원하는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93년 11월 국내 최초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게 되었다. 지금이야 실태조사 정도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지만 당시는 직장에서 성희롱이라는 말 자체도 꺼내기 꺼려하던 때라 조사작업이 수월하지가 않았다. 회원들을 중심으로 사무실에 실태조사를 돌릴 때면 비아냥을 들어야 했고 어느 노조에서는 자신들의 직장에는 그런 문제가 절대 없다며 실태조사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서울지역 사무직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87%의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피해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내 성희롱이 고용상의 심각한 성차별 문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대시킨 데에는 한 여성의 용기와 결단이 커다란 작용을 했다. 교수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던 서울대 우조교는 93년 10월 국내최초로 성희롱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다. 민우회 등 여성단체들은 □서울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송을 지원했고, 소송은 94년 4월 1심에서 부분 승소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 판결이 나오자마자 민우회는 성희롱의 개념 등을 명확히 하고 성희롱문제를 노동조합의 과제로 설정하도록 하기 위해 94년 4월말 전국사무노련과 공동주최로 <이것이 직장내 성희롱이다>라는 토론회를 즉각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94년 10월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지침서>를 발간하여 노동조합, 여직원회 등을 통해 배포하였고, 이후 기업과 노동조합에서 성희롱 예방 지침이나 단체협약을 마련하는데 촉매가 되었다.

5) 평생평등일터를 일군 여성들의 한마당

창립 이후 계속된 여성노동 관련 상담은 내담자와의 만남을 통해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현안 파악과 대응책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담내용은 시기별로 차이를 보여 초장기에는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한 퇴직 종용 및 해고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91년 92년은 모성보호, 93년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문제, 94년 이후에는 성희롱과 폭언 폭행에 관한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담을 받고 일단 내담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게 되면 항의공문보내기, 항의방문하기, 노동부 노동위원회 등 행정적 구제를 위한 지원을 하고 사안에 따라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노동조합 혹은 타여성단체와의 지원연대틀을 형성하여 공동대응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게 된다. 91년부터는 연말이 되면 민우회 상담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평등 일터를 일군 여성들의 한마당□을 개최하여 한해의 성과를 나누고 다음해의 활동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그동안 상담을 통해 조기정년제 철폐, 부당해고 및 부당인사조치에 대한 복직투쟁 승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차별적인 임금 및 직급체계의 개선, 성희롱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 상담을 통해 해결된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기업측에서도 민우회에서 보내는 공문을 한낱 종이쪽이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간혹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공문이 날아오고 인맥을 동원하여 압력을 가해오기도 하지만 민우회의 공문 속에 담긴 조직적인 힘을 무시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다. 최근 임금과 승진차별문제로 상담을 해온 모 회사의 여직원들은 여러 통로를 통해 자신들의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을 수소문한 결과 공통적으로 추천되는 곳이 여성민우회였다고 한다.

6) 연대활동을 통한 법 제도 개선

여성노동자운동의 진전에 따라 법 제도 개선은 노동조합, 여성단체연합 등과의 연대틀을 형성하여 공동대응하고 있다. 주요하게 대응했던 법·제도 개선 투쟁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영유아보육법, 성폭력특별법, 고용관계법 등의 제·개정운동 및 파견법, 시간제법 등의 입법저지운동,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등 여성노동정책에 대한 대응활동 등으로 축약할 수 있다.

87년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되었으나 남녀차별 중 가장 핵심적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의 누락과 법적 구속력의 미비함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토론회 개최, 기자회견, 촉구대회, 서명운동, 가두홍보, 국회청원 등 다각적인 개정 활동을 하여 1989년 1차 법개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개정법도 신인사제도, 비정규직 등 새로운 인사제도와 고용형태를 도입하여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가져오는 간접차별을 규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와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94년부터 간접차별과 성희롱금지조항 신설을 주요골자하여 2차개정운동을 추진하게 된다. 서명운동, 국회앞 시위, 의원입법 등 개정활동에도 불구하고 1995년 8월에 있었던 2차 개정에서도 간접차별 및 성희롱규제조항 신설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현재까지 □남녀공용평등법내 간접차별·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 신설 및 근로자파견법제정반대를 위한 공동대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개정운동을 계속하고 있다.

민우회는 성폭력특별법제정운동에 참여해왔을 뿐 아니라 서울대 우조교가 소송을 제기하자 즉각적으로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여 1심 승소에 반해 2심에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소송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민우회는 여노회와 노동조합연맹들의 연대구조인 □직장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대모임□(직보추)을 중심으로 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직보추는 직장보육시설과 관련한 정보를 교류하면서 직장보육시설 설치하는 사업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고, 97년 현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면서 법 제도 개선 등 정책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우회는 서울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함께 여연 노동위원회에 참가하면서 법 제도 개선활동을 하고 있다. 그동안 생리휴가 폐지 반대, 근로여성복지기본계획 수립 대응활동,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법 제개정, 7,9급 공무원채용시 군복무자가산점 폐지,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방안에 대한 활동을 해왔다. 96년에는 노사개혁위원회의 노동법관계법 개정과 관련한 대책활동을 하면서 여성노동 관련 조항의 개악의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4. 민우회를 또다른 직장으로 생각하는 회원

초창기 회원 활동은 소모임 중심의 활동으로 직녀둥지반(1-5반), 지침서 발간 위원회 등 주제별, 업종별, 조합원별로 소모임을 편성하여 자신의 직장에서 성차별구조를 개선하고 여성들을 조직하는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한 지식 및 방법론, 의식 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했다. 그러나 학습 위주의 운영과 사업장의 다양성으로 실천활동으로까지 연결되지 못하였고,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회원의 경우 민우회 활동은 부차적으로 되어 회원활동의 지속성을 갖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89년부터는 학습소모임을 줄이고 시사토론반, 한국근현대사, 여성문제연구반, 비디오감상반, 노래반 등 과제소모임과 문화소모임을 유지하고 직장내 성폭력 연구반, 경영합리화 신인사제도연구반에서는 실천활동을 벌여나갔다.

91년 10월에 여연 주최로 열린 여성주간 행사에서 여성민우회 회원들은 모성보호 실태와 수준을 나타낸 촌극 □산전후휴가 당연한 권리 아닌가요?□를 공연하였고, 93년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여성노동자대회에서는 노래반이 무대에 서면서 소모임 활동에 활력을 가져왔다. 또한 신인사제도연구반에서는 경영합리화라는 명목으로 여성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전략에 대한 기초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노동통제정책에 대한 연구에 결합하였다.

이러한 회원 활동을 통해 실천활동 활성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확인하게 되었고, 회원 내부적으로도 민우회를 여성으로서 노동자로서 당면문제에 대한 실천활동을 하는 장으로 삼고자 하는 회원들의 요구가 꾸준히 높아지면서 조직활동에 대한 정비에 들어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고용평등 TV모니터 위원회, 신문모니터위원회, 글패 □여성사랑□, 영상매체위원회 □영화친구들□, 정다지기 편집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 등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특성을 살린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위원회별로 기획에서부터 집행까지 자체의 완결성을 높여가고 있다. 각 위원회의 실천활동은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과 민우회 활동에 적극 결합하면서 언론 등을 통해 대내외로 그 성과를 선전해내고 있다.

또한 94년부터 매년 11월이 되면 일일호프를 대대적으로 개최하여 민우회의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호프 티켓이 배포되는 10월이 되면 회원들은 모든 □사조직□을 동원, 밥사주고 차사주면서 티켓판매 작전에 들어가게 된다. 여성단체라는 점 때문에 미팅을 조건으로 티켓을 사주는 남자 후원자들도 있지만 호프 당일이 되면 회원들은 나름이(서빙 담당자)와 맛내기(주방 담당자) 노릇 하기에 바빠 결국 미팅은 불발로 끝난 경우도 있다.

회원들의 주체성이 높아지면서 각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사업에 대한 기획과 집행, 평가를 핵심적으로 하면서 회원 내부에서 중간지도력이 형성되어가고 있다.

사무직회원들은 직장이 2개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한다. 낮에는 자신의 직장에서, 밤에는 민우회일로 보낼 때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민우회 활동의 내용과 폭을 더욱 넓혀가고 성과를 쌓아가는 데에는 회원들의 적극성과 헌신성이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마치면서

민우회는 창립 이래로 교육, 조직, 상담, 조사연구, 선전, 연대활동 등을 통해 여성노동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력 강화와 평생평등노동권 확보에 기여해왔다.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은 지난 10년의 운동을 통해 근로조건의 개선, 고용평등, 고용안정, 모성보호 확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육아지원조치 등 각 영역에서 일정정도의 성과를 이루어왔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차별은 많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전과정에 걸쳐 불평등이 여전히 남아 있고 명시적인 차별을 우회하기 위한 인사제도와 고용형태의 확산으로 여성노동자들의 고용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다.

또한 87년 7,8월 대투쟁 이후 급격히 증가하던 노동조합 조직률은 90년을 기점으로 점차 약화되어 95년말 현재 노동조합 조직률은 13.8%, 여성조합원 비율은 22.3%에 불과하다. 노조내 의사결정구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여성간부의 비율도 현격히 저조하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을 수행해온 여성노동센터가 당면한 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직여성노동자의 당면한 현실에 근거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역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동안 민우회가 수행해온 조사 및 연구는 사무직여성노동자들의 평생평등한 노동권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지만 향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과제를 개발해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우회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집단과의 결합도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과제 및 정책 개발을 통한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널리 선전 홍보함으로써 민우회 여성노동센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해야 한다.

둘째, 점차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미조직 여성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전략에 따라 비정규직과 영세미조직 여성노동자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직화, 의식화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추세대로 계속 확대된다면 지금까지 공들여 쌓아온 고용평등과 모성보호 확대라는 성과도 한낱 물거품이 된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직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민우회 여성노동센터 회원의 활동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 현재 과제별 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천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회원의 조건과 의식, 욕구에 따라 대중적으로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과제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민간여성단체로서 가장 심각한 문제인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재정사업, 프로젝트사업 등으로 근근히 꾸려가고 있지만 벼랑 끝에 서있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재정사업을 할 때마다 상근자들에게 할당을 하여 상근비에서 원천징수하고, 재정문제로 인력충원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조직이 확대, 발전하기 어렵게 된다.

비록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지난 10년간 사무직여성노동자운동을 펼쳐왔던 끈기와 에너지로 현안을 극복하고 새로운 과제를 끊임없이 도출해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발걸음을 모아 한발 한발 전진해나갈 것이다.

최명숙/1963년생. 평우회를 거쳐 10년이 넘도록 한결같이 민우회를 지키고 있는 굳건한 버팀목. 일이 찾아오는건지 일을 찾아다니는 건지, 한시도 쉴틈없이 뛰어다닌다. 체력좋고 성격좋은 현 노동센터 사무국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