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지방자치 참여, 평가와 전망

- 정책제안과 의정감시단 활동을 중심으로-

김경애

(한국여성민우회 정책위원장, 동덕여대 여성학 교수)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2. 연구 방법

3. 연구 문제

Ⅱ. 여성단체의 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여성정책 제안

Ⅲ. 여성 의정감시단 활동과 그 성과

1. 부천YMCA 의정지기단

2. 한국여성민우회

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4. 안양여성회

5. 기타 여성단체

Ⅳ. 여성단체 활동에 대한 태도

1.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

2. 공무원

3. 참여자

V. 의정감시단 활동이 부진한 이유

Ⅵ. 결론

Ⅰ. 서론

1. 들어가는 말

지방자치제는 1991년 오랜 논란 끝에 국민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서 부활했다. 주민들이 자신의 의사와 책임에 따라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여성단체들은 지방자치가 지역 주민의 생활을 다루는 생활정치이며, 여성이 지역에서 생활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는 여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 정치에의 참여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여성들의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힌다는 점과 정치적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여성들에게 지방자치는 좋은 정치적인 훈련의 장이 될 것으로 보고 여성단체들은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여성단체들은 1991년과 1995년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는 생활정치이며 따라서 여성이 지방자치의 주역이 되어야한다는 점을 선전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단체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지방자치 선거에 입후보하도록 격려하였고, 바람직한 여성후보를 선정하여 유권자들에게 추천하였다. 또한 입후보한 여성들을 위해 정치 자금을 모금하여 재정적인 후원을 하였고 언론 홍보를 통해 유권자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여성단체 회원들은 여성후보들을 위한 선거운동에서 자원봉사자로서 헌신적인 활동을 벌였다.

이와 함께 여성단체들은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들에게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채택되도록 활동을 벌였으며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후에도 지방자치에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전국적으로 의정감시단을 조직하였다. 여성들이 중심이 된 의정감시단은 선출된 단체장과 의원들이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여 지방자치가 정착되게 하기 위해서 정책 제안은 물론 이들을 한편에서는 격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감시, 비판해왔다. 의정감시단 활동을 통해 여성들은 지역 주민으로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역할에서 나아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지역의 생활정치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의정감시단 활동은 결성 초기에 비해 그 열기가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연구는 여성 단체들이 선거 기간 중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책 제안활동과 선거 이후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조직한 의정감시단 활동의 실태를 밝히고 이 활동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고자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을 찾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선거 기간 중 여성단체가 지방자치 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제안한 정책을 분석하고 둘째, 의정감시단의 그 동안의 활동과 그 성과를 분석하여 셋째, 의정감시단 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으로 설정하였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문헌조사와 개별인터뷰, 간담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헌조사로는 신문 보도기사와 여성단체 회보, 여성단체가 지방자치 감시활동의 일환으로 발간한 보고서와 활동보고회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여성단체 활동 상황을 전국적으로 조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정감시단 활동을 활발하게 벌여온 한국여성민우회의 지부인 동북여성민우회와 고양여성민우회 회원과 그 지역 지방의원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평가하였으며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동북여성민우회 간담회에는 노원구의회의 유송화의원이 참여하였고 고양여성민우회 간담회에는 고양시의회의 김유임의원, 김범수의원, 김소희의원이 참여하였으며  김은경 서울시의원과 개별 면담하였다.  또한 안양여성회 조선미 지방자치위원장과 모구청 ㄱ계장을 면담하였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선거기간 중의 여성정책 제안과 평상시 의정감시 활동으로 정리, 분석하였다. 또한 이러한 활동에 대해 단체장과 의원, 공무원들의 태도를 분석하였고 참여자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이어서 지방자치 관련 활동에 대해 일부에서는 관심이 줄어들고 활동이 부진한 이유를 밝힌다. 이를 토대로 끝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I. 여성단체의 단체장 후보자에 대한 여성정책 제안

여성단체들은 1995년 제2기 지방자치 선거부터 단체장을 선출하게 되자 여성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각 단체장 후보들이 여성과 관련된 공약을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그리고 단체장 후보에게 여성 정책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단체장들이 여성정책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또한 당선 후 여성 정책을 확고히 추진하도록 못 박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이 단체장을 겨냥하여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개발하여 공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심의기구를 설치한다. 둘째, 보육시설을 늘리고 국공립 민간 보육시설의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셋째, 학교 급식 시설 설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하고 학교 급식 후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넷째, 방과후 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을 만들거나 지역사회시설 등을 활용한다. 다섯째,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모자 일시보호 시설을 시 군 단위로 확대 설치하고 전문 상담가를 둔다, 여섯째, 여성 직업훈련원을 확대하고 지방공무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한다. 일곱째, 주부 여성농민 여성노동자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여덟째, 여성농민의 모성보호를 위해 복지예산을 편성한다. 아홉째, 노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노인복지센터을 시 군 단위로 세워 운영한다. 열번째, 여성복지 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배치, 여성복지 전달 체계를 확립하고 여성복지 예산을 늘린다.

광주, 전남의 <여성문제특별위원회>와 전북여성운동연합도 여성연합의 10대 정책 과제를 기초로 하여 10대 여성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남녀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일보 1995년 6월15일자, 전북일보 1995년 6월7일자). 수원에서도 22개 여성단체들이 범여성단체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채택하고 이러한 공약을 채택하는 후보를 전폭 지지를 보내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또한 수원시장 후보들을 초청 이들의 여성정책 및 여성관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경인일보 1995년6월12일자). 인천에서는 여성의 전화가 제1기 인천시의회 속기록을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세 사람의 시장 후보자를 각각 면담,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와 그 기구의 민간단체의 참여를 요구했고 세 후보 모두가 이를 자신의 공약에 포함시켰다. 당선된 최기선 후보의 경우 여성민간 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또한 부산지역에서는 32개 여성단체가 <지방자치-여성 참여확대를 위한 부산여성연대>를 발족, 선거전에 <여성은 이런 시장을 원한다>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으며,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여 출마자들을 상대로 여성공약 채택을 촉구했으며 시장 후보들은 여성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보육시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채택 (조선일보 1995년 6월 23)하였다.  부산에서는 여성정책연구소가 우리가 원하는 여성정책을 발표하고, 여성의 노동권리 확보, 아동복지, 여성전담 부서 설치, 쓰레기 종량제의 문제점 해결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여성정책, 1995:6). 충남여민회에서도 대전시장으로 출마한 전 후보를 초청하여 여성연합이 제시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후보자들의 여성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정책 마련을 하도록 촉구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마산 창원지역의 마창여성노동자회가 한 시장후보에게 <마산시의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지원방안>에 대한 질의서를 제출하고 답변을 요구했는데, 이 후보는 □여성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시예산을 절감, 저소득층부터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증대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대구에서는 대구여성회가 주최하고 대구여성의 전화, 함께하는 주부모임, 주부아카데미, 학부모연대 등이 참여하여 대구시장 후보 5명을 초청하여 여성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대구여성회는 여성연합이 제시한 10대 여성정책 과제를 약간 수정하여 대구지역의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대구여성회는 여성연합의 정책과제의 첫째에서 여섯째까지는 거의 비슷하나 도시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게 수정, 발표하였는데, 나머지 4가지 정책과제로는 성폭력특별법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성폭력 전문상담소를 설치하고 경찰이나 검찰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는 것과 요보호여성 뿐 아니라 일반여성들을 위한 부녀상담소와 각 구에 여성회관 설치, 임시직, 계약직, 촉탁직, 일용직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복지 및 여성관련 부문 예산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밖에 여성단체들이 지역사회 현안에 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안양지역 여성단체들은 <여성유권자의 눈으로 본 안양지역 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보육시설 개선안을 비롯하여 환경, 교통문제, 상수도 불소화 사업, 고교입시제도 개선안 등, 쓰레기 종량제,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및 2부제 수업 완전 폐지 등의 일반주민을 위한 정책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경기일보 1995년 6월18일자). 또한 같은 시기에 안양여성회는 안양시장후보 초청토론회를 개최하였고 1995년 4월에는 여성정책세미나 □지방화시대와 여성□를 개최하여 자료집을 출간하고 지역의 여성정책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1995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성단체들은 단체장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1998년 선거에서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III. 여성단체 의정감시단 활동과 그 성과

여성단체들은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후 지방자치가 올바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여성들이 지방자치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결성된 것이 의정감시단이다. 의정감시단은 전국적으로 여러 여성단체가 결성, 활동하고 있다.

1. 부천YMCA 의정지기단

1991년 지방자치 선거가 끝난 후 부천 YMCA 산하에 조직으로 의정감시단이 최초로 만들어졌다. 부천YMCA의 의정감시단은 여성단체는 아니나 부천에서 기초의회에 입후보한 최순영후보의 선거 자원봉사자와 YMCA생협 분과 위원들 가운데 핵심 주부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선거가 끝난 직후 □참여와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의정지기단□ (이하 부천YMCA 의정지기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 모임에 참여한 주부들은 주부들의 힘으로 지방의회를 키우고 지키겠다고 결의하여(최순영, 1994:5) 일반 여성들의 지방의정 참여에 효시를 이루었다.

부천 YMCA의 의정지기단의 주요활동 방향으로는 참여 활동, 지원활동, 비판적 감시활동, 홍보활동으로 정하였다. 참여활동으로 시민토론회 개최 및 참여, 청원활동이 있으며 지원활동은 의원의 의정활동의 어려움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며 감시활동은 의회 방청 등을 통해 비판적 감시활동을 하며 홍보활동은 활동 결과를 널리 알리는 활동이다. 의회방청이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데 3인1조가 되어 의회를 방청하고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소식지를 통해 시민에게 알렸다. 또한 지방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점과 관련한 토론회를 직접 주관하거나 다른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입법청원운동을 통해 1991년 담배자판기 철거 청원운동과 1995년도 학교 급식 후원조례제정 청원운동이 성공을 거두었다.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시민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였는데 2회의 의정지기학교, 1회의 지방자치학교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부천YMCA의 의정지기단 활동은 한국여성민우회 등의 다른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나 현재 활동이 중지된 상태이다.

2.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민우회는 1993년 회원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의 여성참여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열었는데, 이 교육에서 부천YMCA의 의정지기단의 의정 감시 활동 사례에 자극을 받아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감시활동을 적극적으로 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활동을 벌이기로 한 것이다. 각 지역별로 지방의정 감시 활동에 뜻을 가진 회원들을 모집,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을 결성하기로 하였으며 1993년 4월 제1기 발대식을 가졌다. 첫 참여자는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강남구, 강동구 등 각 구별로 5-7명으로 이들이 각 구에서 의정감시단을 구성하였다. 이들은 발대식에서 <우리의 다짐>이라는 선서를 했는데 이 선서에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교육자치 실현과 생활의 주인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사회 진출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며 지방자치에 주민, 의회, 행정부가 동반자로 참여할 것임을 밝혔다.

활동의 첫단계로 회원들은 지방의정에 대한 이해, 행정구조와 기능, 지방의정의 구조와 기능, 조례의 범위와 재정 과정, 지방 재정, 지방자치와 여성운동, 주민참여 사례 연구 등의 주제로 지방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어서 1993년 6월에는 지역과제 작업에 착수하여 모임의 성격과 활동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모임의 성격은 선출한 지방자치의 대표를 지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감시하는 역할을 하며 주요활동으로는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 의원들의 의정 활동 지원, 비판적 감시활동, 홍보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1995년에도 지방자치학교를 개설하고 회원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교육에 참여한 회원을 중심으로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제2기 발대식을 가졌다. 의정감시단 참여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그 활동의 범위를 노원구와 도봉구 뿐 만 아니라 양천구와 강남구, 그리고 서울시 의정활동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각지역의 여성민우회의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 중에서 동북여성민우회는  지부 중에서 제일 먼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첫해에 노원구와 도봉구의 임시회의 방청을 시작하는 한편 의원들과 개별 간담회를 3회 개최하였고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촉진 조례제정을 위한 기초 조사 작업과 함께 이와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하였다. 동북여성민우회원는 계속하여 노원구와 도봉구 의정감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는데, 각종 회의의 방청은 물론, 의원과의 간담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의 활동을 벌였으며 의회 속기록을 분석하였고 구행정과 예산 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지역언론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 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렸다.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1994년, 1995년, 1996년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방청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의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의원 간담회, 방청석에서 바라본 의회에 대한 간담회, 방청스케치, 의회 속기록 분석, 구 행정의 문제점과 구 예산의 현황과 문제점, 구 일반 현황 등 그 동안의 감시 활동을 자세히 수록하였다.

동북여성민우회는 1995년 지방선거에서 김은경, 최찬애, 유송화 등 세명의 구의원을 배출하였는데 이 이후에는 노원과 도봉구의회에서 의원을 배출한 단체로서 인정받아 의정감시 활동에 대한 협조와 신뢰를 얻게 되었다. 2기 지방의회 동안 여성의원들과 3회에 걸쳐 간담회를 가졌고 구청장 간담회도 매년 가지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다. 구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방과후 아동지도, 학교 급식 시설비 지원, 쓰레기 처리문제, 시민단체 지원금에 대한 질의를 하였으며 여성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사회복지, 방과 후 아동지도, 어린이 보육, 쓰레기 처리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1995년 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중 생쓰레기 퇴비화를 제안하여 채택되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생쓰레기 수거는 민우회원들이 담당하고 바구니와 운송은 노원구에서 지원을 받아 시작하였는데 1997년에는 2만2천 가구로 확대하였고 현재는 노원구 전지역에 걸쳐 전체 음식쓰레기 수거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여성문제의 정책화와 주민생활의 질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연구하는 한편 조례제정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는데 1997년 동북여성민우회의 □바른의정모임□은 노원구의 구금고 조례제정과 관련하여 구 금고를 오랜 동안 의회의 동의나 절차 없이 단체장이 임의로 상업은행(현재 한빛은행)에 맡기는 것을 거부하고 공개 입찰할 것을 의원들이 결의하였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민우회가 배출한 여성의원들을 포함하여 이에 동조하는 의원들과 연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서명운동을 벌였다. 동북여성민우회는 1999년을 예산 감시에 중점을 두기로 하고 6월 노원구와 도봉구의원과 간담회를 각각 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사용되는 건설, 도로, 교통, 주택 등과 관련한 위원회의 예산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지방자치 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 뿐 만 아니라 노원구와 도봉구 의회 개원의 날 의원에게 꽃을 달아주는 행사를 가졌으며 의원들에게 격려 편지 보내기 운동을 벌여 의원들을 격려하는 활동도 함께 벌였다.

고양은 신도시로 지정, 수많은 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서울로부터 주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신도시로서 면모가 형성된 지역이다. 한국여성민우회의 고양지부인 고양여성민우회는 1996년 결성되자 마자 바른 의정을 지키는 여성모임을 결성하고 의정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호수 공원의 유로화에 대한 반대활동을 벌였는데 놀이시설의 공개입찰 장소에서 시위을 벌이고 아파트 부녀회의 호응을 얻어 호수공원 유로화는 시장이 보류를 결정하여 사실상 중지하게 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시의회를 방청과 감시 활동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단체장과 사안이 있을 때마다 면담을 요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의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였다. 1997년에는 일산구청장과 고양시장과의 간담회를 각각 개최하였는데 이 간담회의 성과로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되었다.

1998년에는 고양여성민우회는 고양시 예산에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중앙 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고양시가 준농림지에  아파트와 러브호텔 건축을 허가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고양시의 다른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저지 활동을 전개하여 성공하였다. 또한 생쓰레기 퇴비화 정책을 고양시가 채택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양여성민우회는 지역신문의 고정난에 활동을 보고하고 있으며 1년에 1회 활동을 정리하여 보고서 □함께하는 지역살림□을 발간하고 있다.

그밖에 민우회 지부로 남서여성민우회의 경우도 의회 방청, 어린이 지방자치학교, 구청장 간담회, 의원간담회 등의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본부는 1994년에는 서울시 여성정책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의정감시단이 의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원들을 위한 지원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서울시 여성정책 1년 평가토론회에서 여성 정책 수립과 수행에 공이 큰 조순 서울시장과 문일권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또한 한국여성민우회의 의정감시활동을 토대로 의회에 진출한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작업이나 사업을 구상하였다. 1997년 1월에는 민우회 출신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원 활동 보고를 청취했으며 6월 □여성의원이 바라본 지방자치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여성의원들의 2년간의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주요 과제와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추천 후보들을 격려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의 의정감시단은 감시라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위해 1998년 지역자치위원회로 개칭하고 보다 폭넓은 활동을 시도하고 있다. 1998년 3월에는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주제로 일본, 태국, 필리핀 여성정치인을 초청,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1999년 지방의회 정기의회를 앞두고 전문가를 초빙, 예산 감시 활동을 벌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국여성민우회의 <바른 의정을 위한 여성모임>은 동북여성민우회와 고양여성민우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의회 방청을 통한 활동을 시작으로 의원과의 간담회, 토론회, 예산 감시활동, 조례제정 운동, 정책 제안과 실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활동해왔다.

3.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하 연맹)은 1993년 6월 의정 감시 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회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의 11개 지부가 □의정을 지키는 여성유권자모임□(약칭: 의지모임)을 결성하였다. 의정감시 활동은 의회 출석자 명단, 지각자 및 조퇴자 명단, 발언요지 기록, 타의원 발언 시 경청태도, 회의 진행법 준수여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99)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맹 회원들은 지방의회를 방청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에는 의지모임에 대한 중간 평가회와 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정감시 활동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회원들의 참여 부진으로 인하여 1995년 중단되었다.

4. 안양여성회

안양여성회는 1994년 안양에 소재한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상수도 불소화를 추진하기로 하자  이 연대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계기로 지방자치위원회를 7월에 설치하였다. 안양여성회 지방자치위원회는 □상수도불소화공동추진위원회□ 결성(1994년9월)에 참여하고 다른 시민단체와 함께 설명회, 서명운동을 통해 1994년 10월 20일에 6,090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 과정을 방청하면서 의정 감시활동을 시작하였다. 1995년5월에는 안양지역협의회 공명선거 실천시민운동(공선협)에 참여, 활동하였다. 1996년에는 □안양여성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가정복지과를 □여성과□로 바꾸게하고 매년 5억씩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게 하여 1999년 현재 15억이 조성되었다.

1998년에는 침체했던 방청 활동을 재개하여 □제2종 주거지역 건축물 제한 완화□의 건을  의회가 통과시키려 하자 주민공청회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도출을 하도록 요청했으며, 1998년 12월에는 □통장 송달료 증액안□을 부결시켜 2억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제안서를 내서 관철하였다. 1999년에는 □제2종 주거지역 건축물 제한 완화□의 건을 통과시키려는 건축업자들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의장을 비롯한 5명의 시의원이 구속 또는 불구속수사로 실형을 받게 됨으로써 사퇴하였고 청소년 수련관 건립에 관여한 건축업자의 뇌물 수뢰로 인해 시장마저 사퇴하게 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다른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비리의원을 처벌하는 □윤리실천규칙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통과되었다.

안양여성회는 의정감시 활동 뿐만 아니라 1995년이래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강좌를 시작한 이래 1998년까지 총 6차에 걸쳐 시행하였다.

5. 기타 여성단체

YWCA의 각 지부도 의정감시활동을 벌였다. 김해, 청주, 광주, 인천, 고양, 창원, 사천, 안양 지부 등은 의정을 감시하는 모임을 각각 결성하고 활동하였으며 이들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참여자를 위한 교육 활동을 병행하였다. 전주 지부는 전주시민운동연합 의정감시단에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이 밖의 지방에 소재한 여성단체들도 의정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였다. 광주여성회는 1997년 3월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 구정지기단□ 발대식을 갖고 지속적인 방청과 의견 제시, 복지관 실태조사와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 행정감시와 의회 감시를 통해 주민공동체 실현에 크게 공헌하였다는 이유로 북구청으로 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대구여성회는 1996년 민선대구시장 취임1년 정책평가회를 개최한 이래 매해 대구시의 여성정책을 포함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1996년 9월 □주민자치여성지기단□을 조직하고 의회 방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해 지역의 환경문제와 교육문제, 복지문제 등을 지방의회에서 해결하도록 공청회 등을 통해 압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연합, 1998:150). 그러나 각 구별로 모임을 결성하고 공약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 활동과 의회방청활동을 전개하고자 결의하였으나 인력의 부재 등으로 개인적인 차원의 방청에만 그쳤다. 부산여성회의 경우 □의정 참여반□이라는 소모임을 결성하고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연합, 1998:151) 군산 여성의 전화는 군산시민단체들이 결성한 군산의정감시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98년 9월 한국여성정치연구소는 지방의회와 국회의 의정감시 활동을 벌인다는 목적으로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주로 국회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성단체의 의정 감시활동을 요약하면 한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부천YMCA의정지기단과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활동은 거의 중지되었으며 한국여성민우회 동북여성민우회의 활동도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나 한때 활동이 부진하였다. 그 밖의 YWCA 각 지부와 지방의 단체들의 활동도 미미하게 지속되거나 중지되었다. 이에 비해 고양여성민우회의 의정감시단 활동은 최근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안양여성회의 경우도 최근 의정 감시단 활동이 주민들의 이해를 충실히 대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부정 부패를 파헤치는 성과를 거두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북여성민우회의 경우도 조직을 정비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였다.

Ⅳ. 여성단체의 활동에 대한 태도

1. 지방자치 단체장과 의원

여성단체의 여성정책 발표와 토론회 개최, 방문 등은 여성정책에 무관심했던 단체장들로 하여금 여성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5년 지방자치 선거에서 여성정책을 발표한 단체장은 주로 도시 지역의 후보자들로 이 지역들은 여성연합과 지방의 여성단체들이 여성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하거나, 후보자 방문, 여성단체 토론회 등의 활동을 통해 단체장들이 여성문제에 관심을 가지도록 환기했던 곳이다. 조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대구시장, 인천시장, 대전시장, 부산시장, 마산시장, 수원시장 등 단체장 후보들은 선거 기간 중 각기 여성유권자들을 겨냥하여 여성정책을 다투어 발표하여 여성단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이는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의 성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된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여성단체 의정감시단의 활동에 대해 의원들은 무시하거나 냉담하게 반응하였다. 방청단이 격려하기 위해서 선물한 꽃을 달기를 거부하였는데 (도봉구) 이는 방청단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의정 감시활동이 진행됨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활동을 거부하였다. 부천YMCA는 □일부의원들의 비아냥거리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다□(최순영, 1994:6)고 전했으며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경우에도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하거나 경쟁적인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이에 대해 반발했으며 특히 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와 대항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이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반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 99-100). 동북여성민우회의 경우에도 의원들이 방청을 기피하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본회의 만 방청을 허가하고 상임위원회의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고양여성민우회의 경우 회원들이 일산 구청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는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의원들이 표결로 거부하는 등 의회의 활동 감시에 대해 거부하여 방청석에서 쫓겨나기도 했다.

감시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비호의적인 태도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 더욱 심해졌다. 동북여성민우회의 감시단에서 활동하다 의회 의원으로 진출한 김은경의원이 구청이 소각장 설립을 추진하자 설립 전에 환경영향 재평가 실시를 주장하였는데, 동북여성민우회 방청보고서에 불만이 있던 재선의원들이 주도하여 김은경의원을 □건방진, 젊은, 여자, 초선의원□이라며 비난하였다 (김은경, 1998:45). 고양여성민우회는 1999년 예산에 의원들의 외유 비용이 과다 책정되었음을 비판하였는데 이것이 중앙 언론에서 크게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대다수 의원들은 이를 계기로 고양여성민우회 활동에 대해 한동안 냉담한 태도를 취하면서 의회 방청을 제한하였으며 고양여성민우회가 실시한 의회 활동에 대한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에 전체 38명 의원 중 7명이 응답했을 뿐이었다. 또한 고양여성민우회가 여성복지회관을 민간에게 위탁경영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했다. 의원들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선출했으며 따라서 예산 등 시정에 대한 결정권이 의원에게 있는 권한인데 의정감시단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월권으로 간주하고 달가워하지 않는다(고양여성민우회 간담회).

의회감시단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정 모습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방청단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개의치 않고 졸기 만하고, 술을 먹고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며 삿대질에 고함치기도 하며 빨리 종료하는 것만 요구하기도 한다는 것이다(동북여성민우회, 1994:12-14).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의회활동 중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고 준비가 불성실한 의원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뜁니다 (김성희, 1999)

고양여성민우회의 경우 시의회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하는 등 의혹을 제기하였으나 답변을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시정하려는 노력이 없자 방청을 거부하면서 압력을 넣기까지 하였다(1997.9).

의정 감시활동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의원들의 방청 활동에 대한 태도는 무관심하게 된다. 처음에는 싫어하였고 또 의정 감시 활동에 대해 긴장하였으나 활동의 결과가 유권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따라서 자신의 차기 선거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점차 무관심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도인수,  1994:77)

그러나 여성 의정 감시단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태도가 일부 바뀌기도 하였다. □처음 방청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아줌마들이 무슨 방청이냐며 눈총을 주던 의회도 방청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큰 보람□(김성희:1999)이라고 평가하였고 또한 의정 감시단이 의회에 참석하면 의원들이 긴장하고 (고양여성민우회 간담회) 또 □회의 석상을 자주 비우는 일도 적어지고 회의 분위기가 한결 진지해진 것 같음을 감시단은 느낄 수 있었다□(윤혜숙, 1994: 66). 특히 의정 활동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의원들의 의정 감시단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갔다.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처음에 5만 여부나 만들어 부천지역에 뿌리고 활동이 계속 심화되자 비로소 의정지기단 활동에 힘을 느낀 의원들의 협력이 시작됐고 더구나 예의 바르고 정확하게 활동하는 의정지기 단원들에게 호감을 갖기 시작했다 (최순영, 1994:6)

동북여성민우회의 경우 3차에 걸쳐 의정보고서를 만들었으며 동북여성민우회 구의원과 지역기자들을 초청해 방청 보고회를 개최하고 활동의 성과를 홍보하였다. 고양여성민우회의 경우 3차 보고서(1999년 2월 발행)은 타블로이드 신문 형식으로 1만부를 만들어 지역주민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지역신문에 감시단 활동과 회원에 대해 보도되어 지역민들로부터 관심과 신뢰를 얻는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홍보 활동으로 인해 의원들의 태도가 변화했다

의원들은 의정감시단 활동에 대해 □그 열성 앞에 앉아있는 우리 의원들은 솔직히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으며 객관적이고 올바른 지적 내지 시정은 물론 방청 자체가 우리 의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력 수단으로 작용하고도 남을 것이다□(도인수, 1994:77)고 말하여 의정 감시 활동에 대해 부담을 적지 않게 느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정 감시 활동의 결과가 널리 홍보될 경우 자신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들은 더욱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의회 활동을 충실히 유능하게 펼치고 있는 의원들은 자신의 활동이 널리 유권자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의정 감시 활동에 호의적이다. 특히 고양의회의 경우 의회 활동을 열심히하는 의원 2, 3명은  방청을 요청하면서 고양여성민우회가 방청 오면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제2종 주거지역 건축물 제한 완화 반대 등 안양여성회의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가 높아지자 일부의원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여 안양여성회의 활동에 대해 호의적이다. 의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시의원들에게 지역에서 민원을 취합하며 방청 활동을 할 여성 1-3인정도 추천해달라고 요청하여 의원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추천 받은 여성들을 교육하여 새 방청단으로 유입할 예정이다.

2. 공무원들의 태도

의정감시단 활동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는 일부 젊은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소극적이거나 거부감을 갖는다. 공무원들은 대부분이 피해의식 혹은 몰이해가 많아(공무원ㄱ씨) 눈에 띄는 변화는 아직 도출해내지 못했다.

복지부동, 무사안일한 사고가 여전하다는 공무원들, 의원과 공무원이 상부상조하는 주고 받기식의 사전 자료가 있지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다. 또한 지적된 사항에 잘못을 시인하고 행정에 방영하려는 의지보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불성실함이 일관된 분위기였다. (고양여성민우회, 1999)

이는 동북여성민우회의 회원들도 동일하게 느끼는 것이었다.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들은 회의 시작 때부터 회의 끝날 때까지 가장 많이 거론되는 문제였어요. 제때 준비되는 적은 거의 없고 재촉을 받으면 □죄송하다□는 말로만 위기를 넘기고는 또 다시 되풀이되고, 지적사항도 회기만 끝나면 흐지부지되고, 담당공무원이 바뀌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고질적인 병폐로 느껴졌어요 (동북여성민우회, 1994).

안양시의 경우 공무원들이 안양여성회의 활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여 안양여성회가 주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시 공무원들은 여성단체의 감시활동을 시정 운영에 간섭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성단체의 감시활동에 대해 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의 경우 선거를 의식하여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들은 자신의 직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여성들의 활동을 간과하는 것 같다(공무원ㄱ씨).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이 문제점을 알아도 윗사람에게 잘못 보일까봐 지적하지 못하나 여성감시단이 지적해주면 일선 공무원들도 시정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방청 자체가 아니라 이의 결과를 언론 매체등을 통해서 공무원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영향력이 생긴다□면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ㄱ씨)

3. 참여자의 태도 변화

여성들은 의회 방청을 하면서 참여자 자신 또한 변화하게 하여 정치에 무관심한 일반여성들이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정치라는 것이 우리 생활과는 별 연관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방청을 하다 보니 주차 위반 과잉단속, 마을버스 노선, 쓰레기 수거시 미화원의 웃돈 요구 등 우리 생활문제를 모두 구의회에서 다루고 있더라구요□ 전에는 정치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청을 하면서 제 자신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김은경의원)

세금의 사용처와 그 해의 중점적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어 ...운영의 하나의 주체적 입장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다.. .(윤혜숙, 1994: 66)

의정감시단 활동은 대부분이 주부인 여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고 지역사회문제를 인식하게 되어 사회주부로 변화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들은 □지난번에는 투표를 안했는데 이번에는 꼭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겠고 또 주변사람들에게도 지방의원선거에 꼭 참여하라고 권유하였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의원들의 태도와 수준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제2기 지방의회 초기 의회의 분위기가 □초등학교 교실 보다 못한 것 같았고□ 의원의 대부분이 지역에서 땅 장사하는 사람, 명예를 사고 싶은 사람, 토지 소유자, 건설업자 등 이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방청을 하면서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제도권에 많이 진출해서 일해야겠다는 적극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차라리 우리가 나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감시단 활동 여성들은 다들 동의하였다□ (김은경, 1998:27) 이에 따라 동북여성민우회에서는 김은경과 최찬애, 유송화가 제2기 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하였으며 제3기 지방자치 선거에서 김은경이 서울시의원으로 유송화가 노원구 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고양여성민우회에서는 김유임, 김소희회원이 제3기 의회 의원에 당선하였다. 이들 의원들은 의회 감시단 활동을 통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부분 알고 있어 초선 의원이었으나 의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일 수 있게 되었다(김은경의원).

안양여성회의 경우도 의정 참여 활동을 통해 지역에서 시민, 의원, 시청, 단체들간에 지역현안과 여성정책에 관심을 지닌 힘있는 단체로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회원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자신들의 조직적, 지속적인 활동이 시의 예산, 사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이를 토대로 회원간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차기 지방자치 선거에는 여성후보를 발굴해서 의원을 배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Ⅴ. 의정감시단 활동이 부진한 이유

1991년도 지방자치실시 이후 주민의 의정 참여활동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부천 YMCA 의정지기단 활동은 완전히 중지되었으며 한국여성유권자연맹도 활동이 저조하다. YWCA 각지회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한때 활동이 활발했던 광주여성회도 활동이 중지되었으며 대구여성회도 인력의 부족으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하고 있다. 안양여성회와 한국여성민우회 동북지회도 일시적으로 활동이 부진하기도 하였다.

초기 의정감시 활동에 관심을 보였던 여성들이 점차 활동에 소극적으로 되어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활동에 따른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의원을 감시하는 활동은 의원과 똑같이 활동해야하는데 가정 주부가 대부분인 감시단에게는 장시간 활동해야하는 감시 활동은 지루하고 힘든 것이었다 (유송화의원). 초기에는 지방의회의 모든 회의를 방청함으로써 주부들의 에너지가 소진되었다 (김은경의원).  또한 의회가 열리는 시기가 불확실해서 언제나 긴장, 대기해야하는데 주부들의 형편상 문제가 생겨 여성회의 다른 활동으로 이전해 가는 사람이 많았다(안양여성회).

본회의는 대부분 상임위원회를 거쳐 올라온 의안 처리의 요식 행위인 경우가 많아 상임위원회의 방청이 요긴한데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의 방청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를 받는다하더라도 상임위원회는 밤늦게 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주부들이 방청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1994:99). 시간적 부담 때문에 가사의 책임과 병행하기 어려워지고 가족들의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김도연, 1994:70). 또한 분석해야할 속기록의 분량은 많아 주부들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었으며 구 예산도 주부들이 다루기에는 규모가 너무 컸다(동북여성민우회 간담회)는 것이다.

의정 활동에 대한 시나 구의회의 협조를 얻기가 어려웠던 것도 큰 부담이 되었다. 예를 들어

불참의원이나 지각의원 명단 입수가 힘들고, 서울시의회의 경우... 워낙 방대하고 회의장과 방청석이 분리되어 있어 자리의 이동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또 회의 내용서나 자료를 전부 입수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았고....(윤혜숙, 1994: 66)

두 번째 이유로는 전문성 부족을 들 수 있다. 의정 감시 참여자들이 사회활동가이거나 주부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나 정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업무와 정책에 대해서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지방자치용어가 알아듣기가 용이하지 않아(윤혜숙, 1994: 66) 청취력이나 기록 능력이 미숙하였고(김도연, 1994:70), 보고서 작성도 주부들로서는 너무 어렵다 (동북여성민우회 간담회)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주부가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오랫동안 전업 주부의 생활을 하다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갖기도 힘들고 의정감시단으로서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렵다. 전문성이 없다보니 자신이 스스로 할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동북여성민우회원5)

세 번째로는 회원들의 태도와 조직의 와해이다. 지방의회 감시 활동의 성과가 빨리 가시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실망하였고 또한 중요한 사안일수록 술자리나 뒷거래를 통해 결정되어 의회 감시활동이 효과가 없다고 실망하여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다. 고양여성민우회 의정감시단의 경우 예산에 의원들의 해외 연수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었음을 중앙 매체가 보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자신들의 당락에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것을 보면서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했다(고양여성민우회 간담회). 또한 의정 감시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무관심이나 소극적인 참여 자세 또한 회원들을 실망하게 하였다. 주민들이 중앙정치에만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정치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의정 감시 활동 참여에 의욕을 잃게되기도 한다.

또한 동북여성민우회의 경우, 의정 감시단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회원들이 의원으로 진출하자 이들이 해온 역할을 대체할 회원이 조속히 충원되지 않아 조직의 약화가 초래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다른 간부들도 신도시 건설과 함께 일시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조직이 흔들리게 되어 활동이 한때 저조하기도 하였다.

안양여성회의 경우 1997년은 활동이 침체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의정감시단 활동을 하던 회원들이 안양 여성의전화와 안양 내일여성센터 설립으로 회원의 이동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역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새롭게 활동을 이끌어나갈 회원의 충원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Ⅵ. 결론: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1기 지방의회 출범 이후 전국 각 지역의 여성단체는 지방정치에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제2기 지방자치 선거에서는 단체장후보들을 대상으로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면담을 하거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여성단체가 제안한 정책을 자신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이에 따라 각 단체장 후보들이 여성단체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선거가 끝난 후 각 여성단체는 의정 감시단을 구성, 의회 방청, 단체장과 의원 간담회 개최, 보고서 발간 등을 수행해왔다. 여성의 지방의회 감시단 활동은 지방자치 단체와 의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또한 여성참여자 자신 또한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단체 의정 감시단은 비판과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바꾸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으며 또한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여 채택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단체장과 의원들은 여성단체의 의정감시 활동을 결코 무시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여성참여자 자신들은 정치 참여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몇몇 회원들은 자신들이 지방의회 의원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들었고 여성단체의 의회 감시활동이 활발한 곳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대체적으로 활발하지 않다. 의회 감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것은 주부로 구성된 의정감시단의 참여자의 시간적 제한과 전문성의 결여, 활동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나 의회나 지방자치 단체의 반응과 이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회의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의정감시단의 활동이 특히 활발하지 않는 경우 단체장이나 공무원, 의원들의 의사 결정에 의정감시단이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되어 있다. 공무원들은 물론 선출직인 단체장과 의원들 대부분도 의정감시단 활동이 자신들의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여성단체 의정감시단이 거둔 성과로 미루어 볼 때 지방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 의정감시단 활동의 활성화는 필요하다.

현재 여성단체의 의정감시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에 여성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여자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전문성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활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둘째, 여성의 지방자치 참여가 감시 활동으로 그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자치 단체나 의원들이 미쳐 생각하지 못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함께 추진하도록 해야한다. 최근에는 시장과 구청장을 면담하거나 의원과의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지방자치 감시활동에 있어서 여성단체는 의회 감시활동으로 시작하였으나 단체장과 행정 감시에 주도적인 역할로 확대해야한다. 지방자치의 집행 부서에 대한 감시를 통해 집행 부서에 대한 견제를 해야한다. 이를 통해 의원들의 활동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

넷째, 지방자치 감시 활동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관심 영역(예: 환경, 여성, 복지 등)에 집중적인 감시 활동해야한다. 여성단체에서 의정 감시를 하기 위해 감시단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각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이 의회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감시하고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서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는 주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섯째,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의회 방청 결과를 시기 적절한 때에 홍보하는 것 중요하다. 선출직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유권자의 태도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언론은 중앙정치에 대해 집중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 언론은 대부분 지역유지들 또는 지역정치가의 사유물인 경우가 더 많은데 이러한 경우 의원을 비판하는 기사는 거의 싣지 않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역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하며 피시통신 등 새로운 방법으로 여론을 형성하도록 모색해야한다. 참여보고서는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여 많은 부수를 배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선거 기간 동안 단체장과 의원 후보자로 하여금 여성정책을 선거 공약에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활성화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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