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평화와 군축 세계여성의날 기념]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즉각 중단하라!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철회와 평화를 촉구하는 여성계 입장

지난 2000년 6월, 한반도는 남북한 두 정상의 공동선언으로 억압과 분단의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희망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미 부시 정권 수립 이후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모처럼 형성된 한반도의 평화 무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부시 미 대통령은 국제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1일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 이어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와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의 명분으로 동맹국과 우방국의 보호, 세계평화, 북한을 비롯한 소위 "깡패국가들의 미사일과 핵 위협 방어"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내세우는 '방어체제'란 실제로는 21세기에도 미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패권주의에 불과하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상대방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결국 미국의 의도는 자국만이 선제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세기 냉전 해체로 위기감에 빠졌던 미국 내 군산복합체에게 어마어마한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이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둘러싸고 무기시장의 강력한 로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은 주변국가로 하여금 천문학적인 무기 구입을 요구할 뿐 아니라 전세계적인 무한정한 군비경쟁을 불러옴으로써 또다시 세계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것이다. 막대한 군비는 결국 인류복지를 위한 비용을 갉아먹고 특히 여성복지의 후퇴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세기 여성들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초래하고 여성의 삶을 왜곡시켜왔는가를 똑똑히 보아왔다. 따라서 여성들은 인류의 복지와 인권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자원이 생명을 파괴시키는 무기에 쓰여지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군비경쟁이 심각한 경제 위기에 내몰린 국민들의 삶에 고통을 안겨주리라는 점에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북한 위협론'을 구실로 삼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체제는 동북아 전체를 갈등과 대결의 장으로 만들고 신냉전 체제를 야기할 소지가 충분하다. 미국은 2003년까지 이지스함 2척을 동해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한반도를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의 첫 실험장으로 삼고자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도 김대중 정부는 여전히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미사일방어체제 반대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바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참뜻을 실천하는 길임을 인식해야할 것이다.

평화와 군축을 위해 전세계 수많은 여성들이 핵무기 폐지와 군사주의 등에 대항하여 사회적 행동을 촉구한 5월 24일. 오늘 우리 여성들은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위협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강행을 보면서 평화를 향한 실천에 함께하고자 한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동북아와 전세계의 평화, 그리고 진정한 여성의 안보를 염원하는 여성들은 미국의 NMD/TMD 강행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힘의 외교'에 기반한 미국의 밀어붙이기식 행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 우리의 입장 -

1. 여성의 힘으로 미사일방어체제 저지하자!

1. 평화위협, 군비확산, 미국은 미사일방어체제 즉각 중단하라!

1. 한반도 긴장고조, 신냉전 초래, 미사일방어체제 반대한다!

1. 미국은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북한 적대 정책을 철회하라!

1. 김대중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2001년 5월 24일

5.24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 기념

"NMD/TMD 저지와 평화실현 여성촉구대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여성사회교육원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