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양천 교육 시민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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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 교육시민연대]는 4월 3일(월) 오후 6시에 양천구민회관 소강당(해바라기홀)에서 양천갑 총선후보 초청 교육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나라당 원희룡후보, 민주당 박범진후보, 자민련 김도영 후보, 무소속 한명희 후보가 참석하여 시종 차분하고 진지하게 교육에 관한 정책을 제시하며 소신을 피력하였다. 원희룡후보는 연일 계속된 유세로 목이 쉬어 말을 못하는 중에도 참석하여 필담으로 대신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김동수 후보와 김삼연 후보는 불참 통보를 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는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의 고문 한상권 교수의 사회로 김유자 대표와 이순근 대표가 네 후보에게 대학과 초중등 교육 관련 질의와 답변을 3분씩 주고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방청석에서의 질의가 쏟아지는 등 열띤 토론이 벌어져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낳고 있다.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는 이번 토론회가 후보자의 교육 관련 정책의 내용을 유권자들에게 소상히 알릴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이후 당선자의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 역할을 하는 근거로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양천 갑 지역 후보초청 교육 토론회(정리)

사회 : 한상권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 고문,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
후보 : 원희룡 (기호1 한나라당 후보)
        박범진 (기호2 민주당 후보)
        김도영 (기호3 자민련 후보)
        한명희 (기호6 무소속 후보)
질의 :  이순근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가톨릭대 사학과 교수)
        김유자 (강서양천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백란문학회장)

사회(한상권): 이번 후보초청 교육 토론회 개최 의의는 다음 세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약 비교를 통해 후보를 검증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뿐만아니라 당선된 후보의 4년 동안 의정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여성, 환경 문제가 심각함에도 교육 문제를 토론 주제로 선정한 까닭은 우리 지역의 교육열이 전국에서 가장 높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우리 지역에 사는 많은 유권자들이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셋째, 이번 토론회를 '강서양천 교육시민연대'가 주최한 까닭은 작년 8월부터 교육 문제의 개선을 위해 저희 단체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모아 활동한 결과, 작년 12월 지방교육자치법을 통과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올해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저희 지역에 소재한 양천여고, 한서고 등의 교육문제가 민주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노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자료집 3권 백서 1권을 발행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역 교육문제를 토론하는데 저희 단체가 적임자라고 자부합니다.
          이제 토론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후보 소개)
         지정 토론자의 개별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공통 질의를 하겠습니다. 1번 후보부터 3분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교사나 교수 등 교육 주체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통로가 없다는 점입니다. 교사나 교수들의 의견을 반영할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해 다음 기구중 하나가 법률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학의 교수협의회나 교수회의, 초중등의 교사협의회나 교무회의의 의결기구화를 통해 현장 교육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
대해 후보자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원희룡 후보(한나라당): 후보가 지역 유세를 하느라 목이 많이 잠겨서 의사가 말을 하지 말라고 하여 대신 읽겠습니다. 일반 평교수들이 대학의 중요 의사 결정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대학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해야 합니다. 교무위원회의 설치는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요구에 대한 절충에 불과합니다. 현행법에 의하면 교수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개진할 통로가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학교 조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교 정관에 정하도록 자율에 맡기되 그 시행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보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교원법상 3년 후부터는 계약에 의해 교수를 재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약에 의해 교수를 재임용하기 위해서는 교수협의회 등을 상설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진 후보(민주당): 평교수나 평교원이 학교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통로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는 찬성하나 일률적인 법제화는 반대합니다. 국회의원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 역시 학교는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법제화보다는 학교 스스로 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일일이 학교 운영 문제를 다 법제화할 경우는 외부의 통제를 학교 스스로가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학칙을 통해 학교에서 스스로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립대학의 경우 총장을 교수들이 거의 직선으로 뽑고 있는데, 교무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총장을 교수들이 뽑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제화를 통해 하는 것보다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는 게 아닌가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도영 후보(자민련): 지금 현재 국내의 대학들은 거의 교수협의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수들이 의사를 결정할 기구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운영권을 쥐기 위해서 총장이 관여하는 의사, 교수들이 원하는 의사들이 교수협의회 또는 학교 총장 라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운영위원회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교수협의회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학내에서 여러 가지 견제 수단으로 평교수를 참여시키면서도 실제로는 견제하고 있는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로 말이 센 총무나 간사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 같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묵비권으로 행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협의회를 법제화시키려고 한다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자기의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협의회가 없어서 언로가 막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자율성을 이야기 하기 이전에 그런 협의회 속에서 자기 의사를 충분히 발휘하는, 자기가 원하고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만드는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희 후보(무소속):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지만 좋은 제도가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누가 그 제도를 잘 운영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대학이나 학교에서 이사장이 파쇼가 되어 이끌어 가는 학교는 꼼짝 못하고 잘 되어 왔는데 그렇지 못한 학교는 잘 운영이 안돼서 사실은 재단측과 교수측이 조화를 이루는 게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방법은 얼마든지 있지만 그런 것을 제대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부
기구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감독,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재단의 이사진 구성에 대한 질문
이순근 (가톨릭대: 강서양천 교육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고등교육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적을 두고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자들이 사학재단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은 해당 행정기관과 그에 속한 공무원이나 나아가 정계와도 깊이 밀착해 오면서 학교 재단을 이사장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오래동안 비난받아 온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난마와 같이 얽혀 있어서 어느 누구도 쉽게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푸는 첫걸음이 사학재단의 공익성 강조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사학재단의 이사진 구성에 공익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실천적 안을 가지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룡: 박범진후보께서 지난번에 잡지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친족 이사의 범위를 2/5 미만에서 1/3 미만으로 축소했으므로 99년 8월에 개정된 법은 개선된 것이 아니냐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친족 이사수를 조정해야 하는 학교 법인은 대학설치 법인 129개교 중에 9개교에 해당하며 친족 이사수가 없는 법인도 78개교인 바 법 개정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전국 사립대학 중 이사장이나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법인은 무려 61
개 대학 법인 9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사학법인 이사의 친인척화는 재단내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학재단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친족 이사의 범위를 축소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행 개악된 사립학교법은 재단측의 입장만 반영한 것입니다.

       학사운영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서 공공 이사가 1/3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재단이 영리기관화되어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동안 사립대학은 아이엠에프 2.9배의 이월적립금을 남기고 있으면서도 교수 채용비, 연구비, 학생경비는 대폭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대학을 영리기관처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악법 때문입니다.

박범진: 작년에 사학재단에 참여할 수 있는 친족의 범위를 1/3미만으로 줄였습니다. 과거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친족의 범위를 2/5로 늘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악되었다는 이야기를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고치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니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큰 쟁점이었던 그 문제를 여야 만장일치로 1/3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이사가 7명이면 친족의 범위는 딱 2명입니다. 저는 1/3미만으로도 재단의 공익성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 보고, 다만 사람이 문제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이사를 일률적으로 파견하는 것은 획일주의입니다. 지금 다양성의 시대인데 모든 대학에 제일 안 되는 대학을 기준으로 공익이사를 무조건 1/3이상 파견 해야 한다는 건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사학 가운데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대학도 많은데 느닷없이 외부에서 그 학교와 아무 관계없는 공익대표를 보내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공익대표가 변호사나 공인회계사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변호사가 공익대표라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도 파렴치범이 한둘이 아닌데 직업을 가지고 공익대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교육에 대한 양심과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공익을 대표하는 것이지 직업을 기준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작년 법 개정 때 이해찬 장관도 이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학은 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일률적으로 공익이사를 1/3이상 파견해야 한다는 건 획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있는 사학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공익이사보다는 사립학교법을 강화해서 비리혐의로 물러난 사학에 대해서는 본인 뿐 아니라 친족들까지도 다시 취임할 수 없도록 임용취임제한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번 물러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여 다시 당선되면 제가 앞장서서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영: 이사의 퍼센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40%냐, 33.3%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친족 범위가 1/3이었는데 '90년 4월7일에 40%로 바꿨어요. 99년 8월에 2/5에서 다시 1/3로 왜 바꿨느냐하는 겁니다. 사학비리, 사학비리 이야기가 많지만 자기 돈을 들여 학교를 세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뜻대로 학교를 운영하고 싶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 이사회에서 당연히 힘을 써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작년 8월에 개정된 교육법이 우리 정서에 맞느냐 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교육은 변화무쌍하고 항상 변해야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마음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여 기본 철학이 변해서는 안됩니다. 자기 돈으로 학교를 만들었다 해서 학생이나 선생이나 학부모를 우롱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모든 권한을 쥐고 학교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작년 8월의 개정된 법률은 또 문제점이 있으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10년 전 이상으로 회귀했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정보화시대입니다. 지금은 학부모도, 선생님도, 학생도 바보
가 아닙니다. 기성 우리 세대가 현실을 좀더 직시하고 뭐가 교육환경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를 법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금 문제는 작년 개정된 교육법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명희: 어느 학교든지 사립학교는 이사장 중심으로 되는데 학교를 세울 때 이사장이 엄청난 힘을 들여서 지은 것일테니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면, 그 뜻을 살려서 지도육성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절대 중요합니다. 그런 데서 마치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 지도하는 식으로 해나간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대토론

이순근 : 사학재단의 이사장 구성을 제기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학재단이 문제가 많고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학재단의 비민주성, 봉건성을 지적하는 것은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이사진의 구성에 있어서 공익성 확보를 담보해 주고 또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난 뒤에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미리 이런 문제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이 후보가 신경써 주실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박범진: 사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제조치로는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이사가 학교 운영을 정상화하면 그 소임이 끝나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은 사학이 있다는 건 인정하므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는 모범적인 학교는 빼고 임시이사가 나가야 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학교도 빼고 그 중간 단계에 놓인 학교 중에서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학교는 중간조치로 공익이사를 파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법안을 심사할 때 이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시 국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해 보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희룡 : 문제가 없는 대학에는 공익이사가 있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불편이 없습니다.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자문 기구화와 구성 시행령에 대한 문제

김유자 (교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여러번 총선을 치렀지만 양천갑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육문제를 여러 후보를 모시고 특별히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립학교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립학교운영위는 공교육기관입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 스스로의 학교 선택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사립학교에 다니게 되었다고 해서 학교운영위의 구성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통과된 '학운위'법에 사립학교는 심의기구가 아니라 자문기구로 구성하도록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최근 사립학교 학교운영위 위원 구성방안에 관한 시행령에서 교원위원의 선출시 학교장이 임의로 선임할 수 있는 여지를 크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학운위의 민주적 취지에 어긋나는 그런 처사로서 일선 교사와 학부모의 비판이 아주 높습니다. 이를 다시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학운위가 심의기구로 가야 하는데 후보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실제로 3월말까지 사립학교의 정관개정을 하여 4월말까지는 늦어도 학운위를 구성하도록 하였는데도 사학 재단이 모두 이를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명희 : 그 문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안하겠습니다.

김도영 : 어느 집단이든지 견제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운영자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대로 학교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학교운영위나 평교수협의회를 견제기관으로 두어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게 됩니다. 사립학교의 학운위가 자문기구로 되어버렸지만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권한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외조항이 있건 없건 간에 운영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견제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꾸 겉치레를 따지지 말고 내실화를 기하여, 정말 운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운영위원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품을 빼고 무슨 기구나 제도화보다는 운영위원회가 어떠한 견제 기능을 가질 것이냐, 사학재단의 비리가 나왔을 때 어떻게 통찰력있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범진 :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외국과 달리 공립학교의 성격이 짙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없으므로 학부모의 권리가 공립과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작년에 정부가 제출한대로 공사립 구별없이 심의기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회 의석분포가 과반수가 안되어 자민련의 협조가 없으면 안되는데 한나라당은 자문기구를 당론으로 고집하고, 자민련은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 설치를 당론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여 공립은 심의기구로, 사립은 자문기구로 하는 데 합의했지만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반대는 엄청났습니다. 그 때문에 악법이라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앞으로 16대에서 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수만 있다면 사립학교의 운영위를 심의기구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 심의기구로 개정할 의향이 있습니다. 학교운영위가 학교 자치기구의 성격을 완전히 상실한 상황에 있어서는 이는 오히려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비호하고 합리화시켜줄 게 틀림없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가 학교운영의 민주화를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학교발전기금의 합법적 모금 창구이며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의 들러리 역할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견제를 위해 심의기구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바꾸는데 대해서 원희룡후보와 박범진후보가 바꿀 용의가 있다고 답변.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선출시 교무회의에서 2,3배수를 추천하면 학교장이 위촉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시행령이 학교장의 임의대로 선출될 우려가 많은데 이를 개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범진 : 초중등교육법에서 자문기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도 거기 맞춰서 교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해야 한다는 주장을 사학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비록 그 성격이 자문기구라 할지라도 위원의 선출만은 보다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교육부에 대해 학부모와 교원위원의 선출만은 민주적으로 하도록 시행령을 만들기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아마 시행령상으로는 위원선출이 민주적으로 하도록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학교 현장에서는 교장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민주적으로 선출을 못하고 위촉을 하는 것같은 사례가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는 시행령을 거부하고 차라리 학교운영위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 이는 처음부터 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므로 잘못이 있다면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영 : 저는 시행령의 문안을 아직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원희룡 : 시행령은 행정부에서 만들도록 위임되어 있는 것인데, 집권당이 위원 선임을 교장이 임의로 선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법에 못을 박을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한명희 :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론과 다를 경우 어떻게?
청중석 질의

박일남(환경연합 사무국장): 원희룡후보에 묻겠습니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사립학교의 운영위를 자문기구로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당론을 위배해서라도 그같은 공약을 관철할 의지가 있습니까?

원희룡: 먼저 당론을 주도해서 당론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론이 다르게 갔을
경우에는 교차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 당론에 배치되더라도 하겠다는 의견이십니다.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질문
청중석 질의

김영식(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이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학교 급식 실시와 과밀교실 해결책 방안에 대해 말해주십시오.

답변
김도영: 학교급식이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드웨어만으로는 안되며 소프트웨어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사이버교육 실시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고, 과밀 학급 문제는 많은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 옛날 어머니는 옷도 해 입히고 밥도 해 먹였는데 요즘은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해서 부모에 대한 애정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학교 급식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내는 거니까 힘이 들더라도 부모들이 하고 그걸 보조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비좁아서 공부에 지장이 있는 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범진: 목동 지역에 인구가 증가하여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과밀학급과 과대학급이 현안 문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는 학교신설이나 교실증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그동안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특별배당 받는데 많은 힘을 써왔습니다.
학교 급식 실시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원희룡: 학교 급식 실시를 위해 예산 확충을 하여 시급히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자문위원회를 조직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정년단축시 교원정원을 확보하는 문제

안상기(목동중 교사) : 현정권이 교사의 정년을 단축함으로서 교사의 수를 늘리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고 했습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환경은 더욱 나빠져 교사의 수업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박범진: 교원정년단축은 잘못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론과는 달리 이에 반대합니다. 더구나 교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닙니다. 차라리 교원 재임용제도를 두어 자질이 없는 무자격 교사는 검증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정 정원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원희룡: 교원정년단축에 대한 박범진 의원의 견해에 동감합니다. 교원정년 단축에 반대하고 이는 우리 당의 당론입니다. 교사를 개혁대상으로 보는 견해를 비판하는 것에 공감합니다.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교사의수를 3천에서 1만 5천명까지 늘려 교원의 정원을 재조정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당론입니다.

김도영: 교원정년 재조정이나 회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석좌교사제를 두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명희: 해방전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년 단축을 반대합니다.

이순근: 후보들의 답변방향에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들의 질문은 정년을 회복시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교사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진행했던 정년단축이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에 있다면 이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들 이익을 주장하는 방향에서 정년회복을 주장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덧붙여 박범진의원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가운데 교사재임용 부분은 이미 대학에서 교수재임용제가 시행되고 있어 그 폐해와 부작용이 너무나 잘알려져 있는 대표적 악법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사학재단의 비민주적 구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정의 전제 없이 교사재임용을 운위하는 것은 다시 교사를 옭매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의견에 변함이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범진: 그러나 교사에 대한 질적 수준을 점검하는 방책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 교사가 되면 평생 가는 제도로는 곤란합니다. 도덕적으로 부패한 교사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재임용 제도는 아니더라도 교사의 질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교육환경 과밀화에대한 질문

박징출(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대표): 목동 중심축의 개발로 도심화가 이루어지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과밀화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답변

원희룡: 개발이 미치는 교통, 교육, 환경의 영향을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견 수렴을 하겠습니다.

박범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권 재산을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을 통합시켜야 할 것입니다.

김도영: 박범진 후보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명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재정 확보에 대한 질문

김유자: 집권당은 교육재정확보를 GNP 대비 6%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당선됐을 경우 각 후보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에 대한 방안이나 견해는?

박범진: 교육환경 개선은 꼭 필요합니다. 학교 교육 환경개선을 위해 교육재정 확보는 필요하다.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은 국민소득 1만$이었을 때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IMF 때문에 소득도 줄고 실업대책등 다른 분야에 많은 비중이 두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열악한 환경이긴 하지만 소득이 올 연말이면 다시 1만$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교육재정 가운데에서도 지방교육재정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1조 5천만원을 매년 확충하여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담임 수당등 5가지 항목을 국고부담이 가능하게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올리기 위해서는 1인당 조세부담을 올려야 합니다. 즉 교육세도 올려 이러한 재정에 충당해야 합니다.

김도영: GNP 대비 6%는 너무 많으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교육세(등록세의 20%임)를 받은 것을 잘 활용해야지 세금을 늘리려는 건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흡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잘 기획하고 계획함으로써 오히려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원희룡: GNP 대비 6%를 투자한다는 주장이야말로 현 집권당의 대표적 거짓말의 하나입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 교육세는 영구화해야하고, 특별회계를 존속시켜야 합니다. 지방전입금은 5%로 상향해야하는 등 지방교육세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한명희: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거부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를 찬성합니다.

최종 발언

질의(한상권): 마지막으로 각 후보들이 가장 역점두는 교육사업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원희룡: 교사, 학부모, 교수 등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육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진: 교육재정 확충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우선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영: 21세기는 정보화시대입니다. 인터넷 사이버 에듀케이션을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명희: 현 교육은 실패하였습니다. 인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토론회에서 밝힌 후보들의 새로운 중요 공약 사항>

교수(교무)회의 의결기구화에 대해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를 위해 교수협의회의 의결기구화 필요
- 원희룡

사립학교 재단이사진 구성에 대해 사학재단의 친족 이사 범위를 현행 1/3에서 더 축소하고 학사운영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이사의 비율은 1/3이상 의무적으로 포함돼야-원희룡

공공이사의 1/3이상 포함을 획일적으로 명문화하기 보다 문제가 발생한 사학에만 파견 - 박범진

비리혐의로 물러난 사학은 사립학교법을 강화하여 본인 뿐 아니라 친족들까지도 다시 취임할 수 없도록 임용취임제한규정을 강화하도록 사립학교법 강화 - 박범진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공립학교의 성격이 짙은 우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16대에서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개정되도록 노력할 터 - 박범진

학교 자치기구의 성격을 회복하여 사학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하기 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로 개정되어야 하며 당론에 어긋나는 한이 있더라도 관철하겠다 - 원희룡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시행령에 대해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상 사립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선출이 학교장 임의대로 선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만큼 관련법개정을 국회에서 하여야 - 원희룡

자문기구를 심의기구로 바꾸게 되면 시행령 역시 당연히 민주적 과정이 되도록 바꿔야 - 박범진

기타

정부의 예산확보가 어려운 과밀학급과 사교육비 해결은 인터넷 사이버 교육 실시를 통해서만 가능
- 김도영

법정 교원수 확보를 위해 2001년에서 2005년까지 교사의 수를 매년 3천명씩 만5천명을 늘리도록 노력 - 원희룡

교원정년 재조정보다는 석좌교사제를 두어 활용해야 - 김도영

교원정년단축은 잘못이며, 교원재임용제도를 두어 도덕적으로 부패한 교사는 퇴출시켜야 - 박범진

GNP 6% 확보를 위해 앞으로 매년 1조5천만원씩의 재원을 확보, 교육세등 1인당 조세부담을 늘려 재정 확충- 박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