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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민우회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토론회

1	토론회 일정

■ 일시 : 2001. 10. 11 (목) 오후 1시30분  ■ 장소 : 종로성당 3층 강당

[여는 말] 1시 30분 ~ 1시 40분

정강자 /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여는 마당] 1시 40분 ~ 2시

한국여성민우회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생·강!! 여성모임] 발대식

[본 마당] 2시 ~ 4시

사    회  김상희 (한국민우회 공동대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발    제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모색

- 김경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분석보고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99년~2001년 지자체 여성정책 및 예산 모니터)

- 강원도· 원주시 (용정순 / 원주여성민우회 대표)

- 고양시 (임재련 / 고양여성민우회 대표)

- 진주시 (강은주 / 진주여성민우회 부대표)

- 도봉구 (김인숙 / 동북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 양천구 (이미숙 / 남서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 서울시 (윤정숙 /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토론 마당] 4시 ~ 4시 30분

조진우 (여성부 여성정책실 정책총괄과 과장)

홍미영 (인천시 시의원)

최진호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 과장)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 국장)

2	한국여성민우회[생강여성모임] 발대식

1. 한국여성민우회 [생·강!!여성모임] 이란? (생활정치를 건강하게 만드는 여성모임)

한국여성민우회  [생·강!!여성모임] 은, 민우회 11개지부 회원으로 구성된 삶의 정치·일상의 정치를 지향하는 여성들의 모임입니다. 민우회 11개지부 4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생활정치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의 민주화와 참여모델을 확산시키고, 이 것이 다시 제도정치의 개혁에 영향력을 지는 □사회적 힘□으로 전환 될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활정치(Life politice)란, 기성정치와 대비되는 혹은 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가정·지역사회·직장등 일상적인 생활영역의 문제를 이와 관련된 지역주민이 토론과 합의를 통해 문제해결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고 참여하여 정책·관행 및 제도를 바꾸는 모든 실천행위를 말합니다.

2. 한국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활동내용

①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② 의회방청활동

③ 단체장, 의원 혹은 간담회 및 토론회

④ 2002 지자체 선거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후보발굴 및 제도개선)

3	토론회 요약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분석지역 : 서울시, 서울 도봉구, 서울양천구, 경기도 고양시, 강원도, 강원도 원주시, 진주시

총 7개 지역

분석주체 : 한국여성민우회 본부(서울시) 서울남서여성민우회(양천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도봉구),

고양여성민우회(고양시), 원주여성민우회(강원도· 원주시),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시)

주요내용

① 기간 : □99년~2001년 지자체 여성예산 추이

②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지자체 조례제정 짗 여성발전기금 현황

③ 지자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④ 지자체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⑤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⑥ 반(反) 여성적 정책 및 예산집행

토론회 목적

여성예산을 보면, 그 나라 여성의 현주소가 보인다 !!

본 토론회는 지방화 시대의 주체로서 여성들이 자리매김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현재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현주소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예산분석을 통한 여성정책의 분석과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집중분석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

1) 여성정책 예산 겨우 0.1~0.3 %에 머물러 !! - 절대증액 필요

전체일반예산 중 세항인 여성정책예산 비율

서울시 0.36%, 서울도봉구 0.165, 서울양천구 0.1%, 고양시 0.1%, 강원도 0.2%, 원주시 0.3%, 진주시 0.15%

서울시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의 20대 과제와 전략목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보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항목을 보면 여성정책, 유아복지, 아동복지, 여성발전센터운영, 시립부녀보호소운영, 시립아동상담소운영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세항인 여성정책의 예산비율은 사회개발비의 3.6%, 사회보장비의 0.79%, 전체 일반예산의 0.36%로 여성정책 기본목표에서 설정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고양시의 경우를 보면, 여성관련 예산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부녀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대비의 0.1~2%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액수이며, 고양시 여성인구(전체 401,843명) 1인당 책정된 가정복지 예산은 60.5원, 부녀복지 예산은 4.4원에 불과하다.

2) 여성정책 업무의 분산 및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관실 :

지자체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인력부족과 전문성 결여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가정복지와 아동복지의 업무들이 그 내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순수 여성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략목표 중 요보호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요보호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의 경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의 대상을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여성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그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보직순환체계도 되어 있는 인사체계로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정책을 채계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어려운 구조이다.

3) 여성정책대상의 편중 - 여전히 요보호 여성에 머물러

여성정책의 대상은 다양한 지역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보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행에 두어지고 있다. 비록 일반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비예산이나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일반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은 사회교육, 자원봉사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4) 지역의 특성과 지역여성의 요구에 기반한 정책개발 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주요한 영역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예산과 인프라가 약한 지방정부의 여성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잔여적인 정책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여견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여건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성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통계로 살펴보면, 전국여성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구성비가 크고 20대와 45-54세 연령층의 구성비가 높다.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5대 도시에 비해 높다. 1997년 서울여성 취업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IMF체제 이후 구조조정 강도가 가장  높은 서비스직과 사무직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의 58.1%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전략은 여성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현황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40세 이후의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38%) 완경기 여성을 위한 검사와 교육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강원도의 경우, 농가의 여성인구는 총 124,976명으로 강원도 전체 여성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1.1%나 치자하여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46.4%로 낮은데 비해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과제가 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고학력 여성을 위한 전문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성노동문제를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이 요구되어 진다.

4-1) 불안정한 지방자지- 지자체 여성정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특성이 비단 여성정책의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조는 7개항의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제 9조는 6개의 영역에 걸쳐 57개 항의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전체업무 중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대략 40-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의한 위임사무이다(오재일, 2001).

이처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지역 여성정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지방정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지자체의 비표준화된 여성정책 담당부서

여성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종합성이다. 따라서 여러 관련부서와의 수직적 업무조정과 정책기능이 중요함에도 아직 중앙정부와 자지구의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혼재/ 비표준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관실은  인사행정과, 중소기업과, 회계과, 환경기획과, 노인복지과와 연계되어 있음.

6) 지방정부내의 여성의 저대표성 -여성공무원과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절실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서 여성공무원이나 여성위원회 구성과 비율을 보면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지자체 여성위원회의 경우 여성. 복지, 아동위원회 등에 치중되어 있고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8개이상이 되며 그 중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다.

지역	여성공무원 비율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서울시	23.3%	13.6%	30%
서울도봉구	26.45	11%	13.7%
서울양천구	25.2%	12.5%	21.7%
고양시	27.1%	14.5%	5.6%
강원도	9.2%	2.1%	19.2%
원주시	25.7%	10%	30%
진주시	25.8%	11.5%	8.6%

의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역	전체의원	여성의원	여성의원비율
국회의원	서울 전국	47 299	1 9	2.1 3.0
광역자치단체의원	서울 전국	104 690	11 41	10.6 5.9
기초자치단체의원	서울 전국	520 3,489	26 56	5.0 1.6

* 자료 : 여성특별위원회, 2000 여성백서, P.224 서울여성백서 1999

7) 사례: 반(反)여성적· 성역할 고정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한 지자체 여성정책

사 업	내 용
고양꽃아가씨 선발대회	매년 고양시가 7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발하고 있는 꽃아가씨 선발대회(현재 10회)는 얼굴과 가슴선, 히프의 곡선등을 기준으로 하는 미인대회의 전형이다. 주민의 세금으로 여성을 대상화 상품화하는 각종 아가씨 선발대회를 치루는 반여성적 사업을 즉각 삭제하고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
지자체 여성주간 행사	지자체 여성주간행사에 대한 평가의 공통점은 매년 비숫한 행사 내용이며, 일회성이고 즉흥적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 여성전체의 행사라기 보다 특정단체 중심의 행사로 일반시민에게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에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원주시의 경우 여성주간 행사 강의로 - □아내의 행복, 남편의 성공□이라는 강연을 진행 ->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행사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다. □ 도봉구 여성주간 행사인 □평등부부상□의 경우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못하여 직능단체를 총한 한정된 인원 중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나의 주장발표회□의 경우도 3명정도의 웅변학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평등의식보다, 바표기술만 측정할 소지가 크다.
강원도 신사임당 조례	어진 인품과 부덕을 찾춘 휼륭한 어머니조서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여성에게 수여한다는 신사임당상은, 여성=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고 있다.
강원도 한마음 부부상	99년 □평등부부상□으로 시작하였으나 □평등□이라는 말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부부사이에 평등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한마음 부부상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 자치단체장의 성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한마음□이란 말 자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지라도 남성중심적인 우리사회에서 □한마음□이란 □남편마음□을 따르라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강원도 여성사랑방	98년 공직사회 여성의 고충 등을 상담 및 접수 처리하게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평등사랑방□을 강원도에서만 □여성사랑방□으로 이름을 변경해 운영하고 있다. 담당자는 현재 이 사랑방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중국교포여성들이기 때문에 굳이 □평등사랑방□일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더욱 더 그 목래 취지와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사랑방의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자체 여성지도자 교육	양성평등 사회를 구축할 여성지도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지자체 여성지도자 교육역시 현대 전통예절과 건전 가정의례 실천이 추진계획이며, 건전가정생황 = 여성의 몫이라는 성역할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로그램 역시 예절교육과 다도교육등으로 이뤄져 있어. 현대의 여성리더쉽의 자질과는 거리가 멀다.
진주시 푸드뱅크, 향토음식축제가 여성예산?	음식하면 여성이라고 생각한 것일까? 지자체 여성정책 중 푸드뱅크와 향토음식축제가 여성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다. 향토음식축제는 진주시 문화예술행사로 여성복지예산으로 책정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여성들이 향토음식축제를 담당해야 하고 여성예산으로 책정된 것은 기존의 성역할을 고정시키는 정책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