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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	1995. 12. 30	법률 제5136호
□개정 :	1998. 2. 28	법률 제5529호(정부조직법)
	1999. 1. 29	법률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1999. 2. 8	법률 제5934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1 1. 29	법률 제6400호(정부조직법)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3장 여성정책의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6장 보칙

부칙

부칙 <98. 2. 28>

부칙 <99. 1.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2.“여성단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3.“여성관련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증진을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제6조 (잠정적 우대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등

제7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001. 1. 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목표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다. 여성의 복지증진

라. 기타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제8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여성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2001. 1. 29>

제9조 (계획수립 및 시행의 협조)

①여성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001.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98. 2. 28>

제11조 삭제 <99. 2.  8>

제12조 삭제 <99. 1. 29>

제13조 (여성관련문제의 조사등)

①여성부장관은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여론조사, 성별통계작성등을 통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01. 1. 29>

②여성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을 통한 여성관련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1. 1. 29>

제14조 (여성주간)

정부는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중 1주간을 여성주간으로 지정한다.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15조 (정책결정과정 및 정치참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직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등의 합리적 운영으로  여성의 공직참여확대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7조 (고용평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의 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등 고용전반에 걸쳐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육아휴직제 실시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성희롱의 예방등 직장내의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모성보호의 강화)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는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이를 이유로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험 및 재정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가정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부터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에 있어서 남녀평등이 념을 고취하고 여성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21조 (사회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의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하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여성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을 선도·보호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영유아보육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하여 보육시설확대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6조 (가사노동가치의  평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여 이를 법제도나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여성국제협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있어서의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국제적 평화증진운동과 국제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연합 여성차별철폐협약등 여성관련국제조약의 체결 또는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남녀평등의식을 확산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 (기금의 설치)

①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등의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2.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물품 기타 재산

3.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기금은 여성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2001. 1. 29>

제3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5.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31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여성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 하여야 한다. <2001. 1. 29>

②회계관련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재무관과 세입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2조 (여성단체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여성단체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001. 1. 29>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우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01. 1. 29>

제34조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35조 (권한의 위임□위탁)

여성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여성단체 또는 정부출연기관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다. <2001. 1. 29>

제36조 삭제 <2001. 1. 29>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9. 여성발전기본법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는 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부   칙 <98. 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   칙 <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   칙 <99. 2.  8>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   칙 <2001. 1. 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제정: 1996. 6. 29 대통령령 제15099호

□개정: 1998. 2. 28 대통령령 제15693호(여성특별위원회규정)

1999. 6. 30 대통령령 제16429호(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2001. 1. 29 대통령령 제17116호(여성부직제)

2001. 4. 21 대통령령 제17200호

제1장 총칙

제2장 여성정책 기본계획등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6장 보칙

부 칙

부 칙 <98·2·28>

부 칙 <99·6·30>

부 칙 <2001·1·29>

부 칙 <2001·4·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성정책의 범위등】

①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정책을 말한다.

1. 교육에서의 남녀평등 및 남녀차별의식의 개선에 관한 정책

2. 정책결정과정의 여성참여확대에 관한 정책

3. 고용상의 남녀차별해소에 관한 정책

4. 여성고용촉진 및 안정에 관한 정책

5. 여성보건 및 모성보호에 관한 정책

6.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7. 저소득 모자가정의 여성, 미혼모, 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 및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8.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

9. 성폭력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정책

10. 가사노동가치의 평가등에 관한 정책

11. 여성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12. 기타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정책

②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8·2·28>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2.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로서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01·1·29>

③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2.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제3조【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

여성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잠정적 우대조치의 도입을 위하여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장 여성정책기본계획등

제4조【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1·1·29>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각각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부장관은 이 시행계획안을 총괄·조정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1·1·29>

②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말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 여성관련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월중순까지  시·도지사에게,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여성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성부장관은 그 시행결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6조【협조부서의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당해 기관에  여성정책관련 협조 부서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 내지 제16조 삭제 <개정 98·2·28>

제17조 삭제 <개정 2001. 1. 29>

제18조【개선위원회의 기능】

①개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심의한다.

1.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접수된 남녀차별사례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위법·부당한 행위등에 대한 시정방안

3. 남녀차별적인 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

②개선위원회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례가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또는 남녀고용평등법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거나 그 처리를 위한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다루지 아니한다.

③개선위원회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개선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회의 및 의사】

①개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전문위원】

개선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3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개선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개정 2001. 1. 29>

제25조【여성관련 문제의 조사 및 보고】

여성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관련된 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6조【여성주간 행사】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를 여성주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여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등에서는 각각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한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등을 통한 홍보

5.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3장 여성정책의 기본시책

제27조【여성위원참여 확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소속된 위원회에 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28조【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 지원 및 협조요청】

여성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에 의한 성차별적 내용에 관하여는 방송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이 개선되도록 방송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1·4·21>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29조【기타 수입금】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의 수입금을 말한다.

<개정 98·2·28>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기타 여성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01·1·29>

제30조【기금의 관리 운용】

①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 <개정 98·2·28>

1.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기타 기금조성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의 투자 및 융자

<개정 2001·1·29>

②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한다.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여성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개정 2001·4·21>

제32조【기금의 용도】

법 제30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1. 여성의 능력개발

2.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3. 여성의 자원활동

4.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 및 여성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

5. 유공자 포상 및 격려

6. 기타 여성부장관이 여성발전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1·1·29>

제33조【기금의 회계기관】

여성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기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5장 여성단체의 지원등

제34조【여성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단체에 지원 및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여성단체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보조

2. 여성권익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여성단체의 활동목적에 맞는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여성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34조의2【여성관련시설의 지원】

여성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

2. 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3. 고충상담

4. 그 밖의 후생복지 및 문화활동의 지원

<본조신설 2001·4·21>

제35조【여성자원활동센터의 설치 운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여성자원활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지역별·센터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센터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센터의 운영현황 및 운영계획을 여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삭제 <개정 98·2·28>

제6장 보칙

제36조【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여성의 권익과 지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 및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37조【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에 관한 업무중 당해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01·4·21>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여성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   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9·6·30>

①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2001·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4·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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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지방자치헌장

제헌헙법에 의하여 도입되어 1952년에 비로서 실시된 지방자치는 1961년 군사정권에 의해 중단되었다가 1991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에 지방정부의 장이 주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부활하였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생활문제를 주민들의 민주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자기책임하에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원리이다. 국가는 국방, 외교와 같은 전국적인 문제에 전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효율을 꾀하고 상호협조관계를 통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과 인력 및 권한을 가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원만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민은 단순한 행정의 수혜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업무수행과정에 참여하여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생활문제를 지방에서 해결하는 가까운 정부로 뿌리를 내려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잉으로 국정이 경직되고 기능이 마비되어 민생이 외면당하는 일이 빈발하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지방정부가 주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시민사회는 주민참여를 통해 생활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이에 역행하는 중앙정치권과 중앙정부의 반자치적인 활동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 헌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는 지방이 생활의 중심이 되게 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관심과 의지의 표명이며,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대안이다.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에 모두에 의해 존중되고 실현되기를 바란다.

2001 3월 22일

제1조(주민자치의 원칙)

① 지방자치의 주체는 주민이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주민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 원칙의 실현을 위해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소송 등을 제도화하고 이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①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도 충분하게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자치의식과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민은 스스로 학습의 장을 형성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자치능력을 길러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며 모든 가능한 기회에 행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할 책무를 진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가진다.

②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일 등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업무를 처리하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관한 사무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한다.

③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에 있어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을 존중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적합한사무를처리한다.

④ 지방정부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중앙정부의 책무)

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합리적인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인 자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방정부의 책무)

① 지방정부는 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정부는 부단한 자기혁신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모델을 실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 모범을 보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정부는 분권과 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정부의 장의 책무)

□ 지방정부의 장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

□ 지방정부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를 존중하여야 한다.

□ 지방정부는 장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행정운영을 통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7조(지방의원의 책무)

□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의원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8조(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저항권)

증앙정부가 부당하게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하거나 자치권을 축소 또는 왜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민사회와 지방정부는 이에 항의하고 저항할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제9조(연대행동)

이 헌장의 취지에 동의한 모든 개인과 단체는 이 헌장의 정신과 내용이 구현될 수 있도록 연대하여 공동의 노력과 행동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