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

강원도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원주여성민우회

Ⅰ. 강원도 여성인구의 사회경제적 현황

1. 인구현황

강원도 총인구는 1,556,979명으로 그중 여성인구는 774,043명으로 전체 인구의 49.71%를 차지한다. 여성인구의 연령병 분포를 살펴보면(표 1), 대체로 전국대비 경제활동가능인구(15세 이상 65세미만)의 여성인구비율이 낮고 65세 이상의 여성인구는 11.04%로 전국평균 8.2%(통계청 2000년)에 비하면 강원지역의 노인여성의 인구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 25세에서 34세의 여성인구 비율은 전국 여성인구의 비율 9.2%보다 낮은 7.93%이다.

<표 1> 여성인구의 연령별(5세단위) 인구

(단위:명,%)

구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인구	47,948	49,813	49,524	64,767	61,481	61,365	61,431
비율(%)	6.19	6.44	6.40	8.37	7.94	7.93	7.94
구분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세이상
인구	66,328	62,351	42,566	37,339	43,591	40,050	85,489
비율(%)	8.57	8.06	5.50	4.82	5.63	5.17	11.04

[*자료: 강원도, 2000강원통계연보]

농가인구 중 여성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표 2), 농가의 여성인구는 총124,976명으로 강원도 전체 여성인구의 16%를 자치하며 농가인구 중 65세이상 고령인구가 21.1%나 차지하여 농가의 고령화 현상이 뚜렷하다.

<표 2> 농가 여성인구의 연령별 분포

(단위:명,%)

구분	0-14	15-19	20-29	30-39	40-49	50-59	60-64	65세이상	총계
인구	15,177	8,708	10,328	11,739	17,005	21,929	13,652	26,438	124,976
구성비	12.1	7.0	8.26	9.4	13.6	17.5	10.9	21.1	100.0

[*자료: 강원도, 강원통계자료, 1999]

2. 경제활동현황

1999년 자료에 따르면(표3),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6.4%로 동년대비 전국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9.2% 보다 낮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표 3> 강원도경제활동인구총괄

(단위:천명,%)

	1998	1999	전 년 대 비 증 감
□ 경제활동인구 - 남 자 - 여 자	670 409 262	678 404 274	8 -5 12
□ 비경제활동인구 - 남 자 - 여 자	26.5 42.0 22.3	254 41 213	-11 -1 -10
□ 경제활동참가율 - 남 자 - 여 자	58.0 72.0 44.6	58.4 70.9 46.4	50.4 -1.1 1.8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9]

강원도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표 4), 연령별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통상 여성의 경제활동이 보통 쌍봉형 또는 M자형 취업유형을 보이는 것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대 여성의 경제활동비율이 18.9%로 전국평균 28.8%에 비해(표 5) 현저히 낮은데 이는 20대의 젊은 여성들 대부분이 취업을 위해 대도시로 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가 3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4> 강원도 여성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천명, %)

구분	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전체	650 (100)	8 (1.2)	108 (16.6)	161 (24.8)	179 (27.5)	204 (31.4)
남자	386(100)	3 (0.7)	58 (15)	102 (26.4)	103 (26.7)	120 (31.1)
여자	265(100)	5 (1.9)	50 (18.9)	59 (22.3)	66 (24.9)	85 (32.1)
{*자료: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1999]

<표 5> 전국 여성 취업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명, %)

구분	계	19세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99	682,165 (100)	10,529 (15.4)	196,509 (28.8)	147,618 (21.6)	203,719 (29.9)	123,790 (4.3)
[*자료: 노동부 고용정책실, 1999]

교육정도별 취업자 분포를 보면(표 6), 초졸이하와 고졸의 구성비가 전체의 72.9%를 차지하는 반면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구성비는 10.9%에 불과하여 고학력 여성들의 능력이 사장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이들을 위한 취업마련 대책이 필요하다.

<표 6 > 강원도 교육정도별 취업자 분포

(단위: 천명,%)

	합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999 - 남 자 - 여 자	650 386 264	100 100 100	176 78 98	27 20 37	107 65 42	16.5 16.8 15.9	260 165 95	40 42.7 35.9	107 78 29	16.5 20.2 10.9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3. 행정체계

<표 7> 강원도 기구표

강원도 기구표를 살펴보면 6개실과 6개국, 17개 사업소 그리고 2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 강원도 여성정책 평가

1. 강원도 여성정책의 목표와 방향

□ 정책목표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여성이 희망을 갖는 강원도

·80만 강원여성이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도록 경쟁력 제고

·21세기 강원도 세상을 앞당기는 남녀 동반 상승에너지 창출

□ 정책기조

·여성정책의 강원도화·강원도민화·글로벌화

·지방화 시대에 강원여성의 가치와 특성을 살리는 정책개발

·민주화 시대에 강원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주력

·세계화 시대에 강원여성의 미래를 보장하는 능력개발

□ 정책방향

·여성문제가 강원도정의 핵심분야로 다루어지도록 여성정책을 주류화·우선화 함

·지역사회 발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나감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나갈 여성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회교육	시책을 펼침

·각종 사회문제 해결, 경제난국 타개, 통일기반 조성에 여성이 앞장 설 수 있도록

여성계와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하고 이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은 아래의

<표 8>에 나타나 있으며, 이에 근거한 평가를 첨가하였다.

<표 8 > 2001년 강원도 여성정책과제

목 표	과 제	평 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추진을 통한 여성정책 추진 가속화	-강원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제고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및 지원 -시군 여성정책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여성정책 연구 개발 및 토론회 개최	연구 및 토론회를 통해 형성된 정책을 각 지자체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한다. 지역여성에 대한 조사와 함께 여성백서등 통계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목 표	과 제	평 가
성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을 통한 평등의식의 확산 정착	-성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 -평등문화 확산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화	남녀평등 의식의 확산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신장	-여성사회교육의 특수 시책화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통일대비연수과정 -여성정보화 교육 -여성수련원 운영 활성화 -여성공무원 관리직 육성 -강원여성의 얼 선양	공무원이나 특정대상만을 한정한 사업내용이 대부분이다. 일반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신장을 위한 과제설정이 없다.
여성의 사회참여 및 사회단체 활성화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정립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 조성 -자원활동의 활성화 -통일대비 및 국제교류활성화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조성을 구체적인 과제설정이 요구되어진다.
여성복지제고를 위한 기반구축	-여성복지의식제고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예방기능 강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계안정 지원 -여성복지시설 확충 및 푸드뱅크 운영	일반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설정이 없다. 모부자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과제를 설정해야한다.
사랑과 정성이 담긴 보육서비스 제공	-보호아동 자립의욕 고취 -보육 서비스의 수준 향상	보육시설의 확대 및 다양화를 통한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 마련을 위한 목표설정이 불충분하다.
여성역할 증대, 생활, 자연,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농촌여성발전지원	-가공농업확대로 농촌여성경제활동지원 -농촌주부 농작업애로 해결 보조기구 보급 -농촌전통문화의 보전·승계 -여성농업인 영농주체의식 함양	여성농업인의 법·제도적 권익보호를 위한 과제가 설정되어야 한다. 농어촌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가 없다.

[*자료:강원도내부자료,2000]

□ 과제설정이 전반적으로 추상적이며 (강원여성의 얼 선양, 영농주체의식함양등) 일반여성의 권익보호와 모성보호, 능력개발, 사회참여 활성화등에 대한 과제 설정이 없고, 대부분 요보호 여성, 보호아동을 위한 과제에 치우쳐 있다.

□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율이 46.4%(99년)으로 낮은데 비해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과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 점을 고려하여 고학력 여성을 위한 전문직업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여성노동문제를 상담하고 교육할 수 있는 고용평등상담실의 운영이 요구되어진다.

□ 기본전략과제 6에 속해야 할 여성의 통일대비 및 국제교류활성화 과제가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에 포함되어 있다. 여성이 교류사업에 무조건적으로 참여를 많이 하는 것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단체 활성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세계 여성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선진 여성의 문화나 연구 성과 등을 경험하고 전수한다든지 하는 등 목표가 분명해야 여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늦었지만 강원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이다.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을 위한 과제 중에는 일반여성을 수혜자로 한 것이 없다.

□ 보육지원 사업을 저소득층이나 요보호 아동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기반마련의 측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다. 보육서비스의 수준향상과 더불어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확대가 요구되어진다.

□ 강원도 인구구성은 여성농업인구, 특히 고령여성농업 인구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이 더욱 절실하다.

□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정책은 정책수립 절차등에 민주성을 갖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여성이나 여성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 공청회등을 통한 공개적인 여론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행정자치부가 99년 10월에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98년 1월부터 99년 9월까지 추진한 사항을 공무원 인사제도, 지방여성정책 분야등 10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 결과 강원도 여성정책은 16개 시도 중 11위를 차지하여 아직 강원도 여성정책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사제도나 복지시책, 여성공무원 스스로의 노력 등에서 낮은 점수를 얻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중요한 만큼 광역자치단체장의 결단이 요구되어진다.

□ 강원지역 여성의 요구나 실태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설정되어지는 과제는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없고 여성일반과 유리되어진 정책이 되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가장 먼저 성별분리통계를 구축하고 지역여성들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통한 중단기적 과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2. 여성정책 추진체계

(1) 공무원 조직

1) 여성정책 전담부서

강원도의 여성정책담당부서는 여성정책실과 환경복지국 안에 여성복지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정책실에서는 여성정책의 개발, 총괄, 조정 기능을 담당하며 여성수련원을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성복지과에는 여성복지담당(시설담당), 여성생활지원담당(요보호여성담당), 보육지원담당의 일을 하고 있으며, 여성회관을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총 공무원 수는 48명으로 이중 여자가 24명 남자가 24명이다.

이러한 여성정책담당 부서는 1998년 9월 2기 민선시대에 개편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가정복지국안에 여성복지과가 있었고, 여성정책계가 하나의 계로 편성되어 있었다. 물론 여성정책계가 여성정책실로 위상이 강화된 측면은 있으나, 여성정책담당부서 전체로 보아서는 행정이 분산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집행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국의 신설이 요구되어진다.

2)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가. 여성공무원 현황

<표 9 > 강원도 여성공무원 현황 (2000년말)

(단위:명,%)

구분	강원도전체(현원)			도본청(현원)			시군전체(현원)
	전체	여자	비율	전체	여자	비율	전체	여자	비율
2000	14,262	2,977	20.9	2,879	265	9.2	11,383	2,712	23.8

[*자료:강원도내부자료,2000]

□ 행정차지부 통계연도에 따른 1999년 여성공무원의 평균 점유율이 29.7%에 비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낮다. 더욱이 도 본청내의 여성공무원 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채용할당제를 통한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

나. 5급이상 간부직 비율

<표 10> 강원도 일반직 여성공무원 중 5급이상 간부직 비율(2000년말)

(단위:명,%)

구분	강원도전체(현원)			도본청(현원)			시군전체(현원)
	전체	여자	비율	전체	여자	비율	전체	여자	비율
5급이상	826	22	3.1	253	4	2.1	573	18	3.5

[*자료:강원도내부자료,2000]

□ 행정자치부 통계연보에 따른 전국 일반직 계급별 여성공무원 현황에 따르면 99년 12월말 현재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고위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특히 도 본 청 내의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1%에 불과하여 여성우선승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따른 가시적 결과가 보이질 않는다.

□별정직 공무원의 66.1%가 여성이며, 이들은 주로 하위직에 몰려 있다.

□행자부에서는 2000년 말 현재 5급이상 여성공무원 승진목표로 5%를 권고하였으나  이에 못미치는 평균 3.18%로 전국광역자치단체 중 12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표 11>  지방자치단체 순위 및 실적(2000년도 상반기 기준)

□ 지방자치단체 (2000. 2. 1기준)
순위	시·도명	5급이상 전체	5급이상 여성	비율
	계	16,324 명	816 명	5.00 %
1	서 울	2,561 명	266 명	4.99 %
2	경 기	2,116 명	120 명	5.67 %
3	대 전	526 명	29 명	5.51 %
4	대 구	686 명	37 명	5.39 %
5	인 천	738 명	34 명	4.61 %
6	울 산	375 명	17 명	4.53 %
7	부 산	1,087 명	49 명	4.51 %
8	광 주	529 명	23 명	4.35 %
9	전 북	944 명	41 명	4.34 %
10	경 북	1,314 명	46 명	3.50 %
11	제 주	392 명	13 명	3.32 %
12	강 원	943 명	30 명	3.18 %
13	경 남	1,210 명	37 명	3.06 %
14	전 남	1,213 명	33 명	2.72 %
15	충 북	722 명	18 명	2.49 %
16	충 남	968 명	23 명	2.38 %
[※ 특정직 제외. 자료:2000년 여성백서]

(2) 위원회 및 여성관련 조례

1) 여성관련조례현황

□ 98년 6월 강원도 여성정책특별위원회 조례에 의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수립과 여성정책에 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정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밖에 여성관련조례에는 강원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97년)도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97년), 도신사임당상조례(87년)가 있다.

□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는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는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하루빨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고 각 시군에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 87년 제정된 강원도 신사임당상 조례의 목적이 지나치게 여성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여성개인의 존엄과 가치보다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또한 지나치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현대 여성들에게 공감을 일으키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므로 개정되어야 한다.(자치법규 개정 사례에 따르면 □숭고한 부덕□ □현모양처□라는 표현은 전통적 여성상을 너무 강조하고 현대적 여성상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개정된 사례가 있다.)

제1조(목적):□ ∼ 어진 인품과 부덕을 갖춘 훌륭한 어머니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여성의 귀감이 된 자에게 수여하는 신사임당 상 ......□

2) 여성발전기금 확대

□ 강원도는 당초 98년 ∼2000년 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였으나 향후 2005년까지 5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하였다. 저금리 시대에 매년 예산의 부족으로 많은 사업을 지원해 주지 못했었는데 기금을 대폭 상향조정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 사업선정과 기금운용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 또한 심의위원을 여성정책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위촉해야 한다.

3) 여성위원참여현황

<표 12>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2000상반기)

(단위:명,%)

순위	구 분	위원회수	전 체			위 촉 직
			전체	여성	%	위촉	여성	%
1	서울특별시	53	1383	356	25.7	1135	352	31.0
2	제주도	58	971	227	23.4	699	215	30.8
3	전라북도	57	878	179	20.4	617	172	27.9
4	경기도	55	1072	215	20.1	711	196	27.6
5	경상북도	53	851	126	14.8	515	119	23.1
6	부산광역시	53	904	147	16.3	654	136	20.8
7	경상남도	54	877	136	15.5	618	125	20.2
8	강원도	52	1049	164	15.6	829	159	19.2
9	전라남도	55	948	128	13.5	657	119	18.1
10	광주광역시	56	847	127	15.0	645	113	17.5
11	대전광역시	62	1118	156	14.0	861	141	16.4
12	충청남도	50	836	87	10.4	536	85	15.9
13	충청북도	57	807	87	10.8	555	86	15.5
14	인천광역시	51	866	115	13.3	624	94	15.1
15	울산광역시	64	1110	106	9.5	756	99	13.1
16	대구광역시	37	603	60	10.0	496	50	10.1
	총 계	867	15120	2416	16.0	10908	2261	20.7

[*자료: 2000년 여성백서]

□ 강원도의 위원회 수는 총52개이고 위촉직 위원 829명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9.2%에 이른다.(2000년도 상반기 기준) 2000년도의 목표가 25%인데 이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이다. 2002년 30% 이상 여성위원 위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여성위원의 위촉율을 높이는 것에만 급급하여 중복위촉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위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새로운 여성인력의 개발과 과감한 위촉으로 위원회의 질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Ⅲ. 여성예산 현황분석

1. 여성예산의 분석틀  및 방법

성인지적 예산분석은 일반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를 분석해야 하나, 예산과 실시된 프로그램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와 사후 평가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할당되어 집행되고 있는 예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강원도의 여성관련 예산의 지출은 여성정책실, 여성복지, 유아복지 그리고 여성회관과 여성수련원 운영 예산을 중심으로 보았다.

시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이나 2기 민선자치단체장의 추진의지 등을 보기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의 예산을 분석할 계획이었으나, 99년도의 추경예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2000년 총 예산과 2001년도 당초예산만을 살펴보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남녀평등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을 살펴보고 그 대안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실시하는 본 분석과 포럼이 제한된 자료와 부족한 정책분석능력, 그리고 한정된 시간으로 자칫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계기를 통해 보다 나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행정과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함께 노력하고 협조하는 기반 마련이 이루어지리라 기대하며 자료제공에 협조해 준 담당 공무원과 광역의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한다.

2. 강원도 전체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규모

<표 13> 강원도 예산총괄

(단위: 천원,%)

구 분	2000년예산액	구성비	2001년예산액	구성비
총 계	1,379,808,376	100	1,307,568,706	100
일반회계	1,188,210,650	86.1	1,136,379,191	86.9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147,775,018 61,822,708	13.9	118,307,454 52,882,061	13.1

□ 강원도의 2001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을 전부 합친 한 해 세출 규모는 1,307,568백만이다. 이는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더 늘어날 것이다.

<표 14> 강원도 총괄(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2000	구성비	2001	구성비
합 계		1,250,033,358	100.0	1,189,261,252	100.0
일반행정비		102,683,257	8.2	186,994,412	15.7
	입법및 선거관계	4,687,050	0.4	4,449,026	0.4
	일반행정비	97,996,207	7.8	182,545,386	15.3
사회개발비		431,157,620	34.5	407,812,439	34.3
	교육및 문화비	50,372,263	4.0	37,061,749	3.1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비	106,141,311	8.5	105,585,092	8.9
	사회보장비	191,287,379	15.3	208,876,548	17.6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83,356,667	6.7	56,289,050	4.7
경제개발비		599,634,111	48.0	453,614,763	38.1
	농수산개발비	189,912,149	15.2	151,228,410	12.7
	지역경제개발비	149,671,199	12.0	121,891,227	10.2
	국토자원보존개발비	257,905,365	20.6	179,078,026	15.1
	교통관리비	2,145,398	0.2	1,417,100	0.1
민방위비		48,883,209	3.9	52,327,632	4.4
	민방위관리비	2,333,616	0.2	1,019,917	0.1
	소방관리비	46,549,593	3.7	51,307,715	4.3
지원및 기타경비		67,675,161	5.4	88,512,006	7.4
	지방채상환	11,786,798	0.9	11,541,028	1.0
	제지출금	520,613	0.0	30,000	0.0
	교부금	50,614,763	4.0	66,804,080	5.6
	예비비	4,752,987	0.4	10,136,898	0.9

□ 2001년 강원도 총괄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15.7%, 사회개발비가 34.3%, 경제개발비가 38.1%를 차지한다. 일반행정비의 비율이 2000년 대비 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사회보장비 예산은 추경이 반영되더라도 2000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

<표 15>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보장비 내역

(단위: 천원, %)

구 분	2000년	구성비	2001년	구성비
일반회계	1,188,210,650	100.0	1,136,379,191	100.0
사회개발비	370,932,436	31.2	355,534,286	31.3
사회보장비	136,277,773	11.5	161,403,573	14.2
사회복지	59,781,437	5.0	68,937,192	6.1
일반사회복지	4,723,994	0.4	7,664,242	0.7
장애인복지	10,631,752	0.9	10,422,685	0.9
가정복지	20,380,121	1.7	25,124,048	2.2
여성정책	843,258	0	1,056,117	0.1
여성복지	2,394,348	0.2	1,457,957	0.1
보육지원	19,157,642	1.6	21,588,345	1.9
여성회관운영	990,072	0	1,140,606	0.1
여성수련원운영	660,250	0	483,192	0
생활보호	76,496,336	6.4	92,466,381	8.1

□ 2001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 중 사회보장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대비 14.2%를 차지 2000년의 11.5% 보다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 사회보장비는 사회복지와 생활보호로 나뉘어지며, 사회복지내에 여성정책관련 예산인 여성정책, 가정복지, 보육지원, 여성회관 운영, 여성수련원 운영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가정복지예산에는 노인을 위한 복지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살펴보지 못했고,  장애인 복지 예산도 마찬가지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 예산을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 사회복지 예산이 일반회계 대비 6.1%를 차지하고 생활보호 예산이 이보다 많은 8.1%를 차지한다. 기초생활자에 대한 비용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일반회계 가운데 여성정책, 여성복지의 예산비율이 각각 0.1%정도 밖에 안된다. 그나마 2000년 보다는 늘어난 액수 이지만 사회보장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성관련 예산의 비율은 여전히 낮으며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확대와 증액이 요구되어진다.

<표 16> 여성관련예산 구성내역

(단위: 천원, %)

연도별	구분	경상예산 (비율)	사업예산		예비비(비율)	총계 (100)
			보조사업(비율)	자체사업(비율)
2000	여성정책	755,858 (89.6)	-	87,400 (10.4)	-	843,258 (100.0)
	여성복지	50,792 (2.1)	1,212,311 (50.6)	1,131,245 (47.3)	-	2,394,348 (100.0)
	보육지원	100,000 (0.5)	18,489,172 (96.5)	568,470 (3.0)	-	19,157,642 (100.0)
	여성회관	962,372 (97.2)	-	27,700 (2.8)	-	990,072 (100.0)
	여성수련원	410,850 (62.2)	-	249,400 (37.8)	-	660,250 (100.0)
	총계	2,279,872 (9.5)	19,701,483 (81.9)	2,064,215 (8.6)	-	24,045,570 (100.0)
2001	여성정책	395,717 (37.5)	-	60,400 (5.7)	600,000 (56.8)	1,056,117 (100.0)
	여성복지	74,185 (5.1)	880,572 (60.4)	503,200 (34.5)	-	1,457,957 (100.0)
	보육지원	148,940 (0.7)	20,705,605 (95.9)	733,800 (3.4)	-	21,588,345 (100.0)
	여성회관	1,115,656 (97.8)	-	24,950 (2.2)	-	1,140,606 (100.0)
	여성수련원	472,042 (97.7)	-	11,150 (2.3)	-	483,192 (100.0)
	총계	2,206,540 (8.6)	21,586,177 (83.9)	1,333,500 (5.2)	600,000 (2.3)	25,726,217 (100.0)

□ 2001년 여성관련 예산 총액 25,726,217천원 중 사업예산 비율은 89.1%이고 그 중 국고 보조 사업이 83.9%를 차지하며, 자체사업비는 5.2%인 1,333,500천원에 불과하다. 이 또한 대부분 여성회관 건립, 여성수련원 운영등 시설비에 투자되는 것이 대부분으로 자체 사업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 실질적인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업비는 1,056,117천원에 불과하며 이중 여성발전기금 적립액 6억원과 경상예산을 제외하면 사업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은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 예산서를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을 도입하여 남녀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와 그에 따른 각 각의 사업목표과 과제를 설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한 눈에 어떤 과제에 어떤 사업이 있고 그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 눈에 일목요연하게 알아 볼 수가 있었다. 강원도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17 > 강원도 총괄 세출 중 여성정책관련 예산비

(단위:천원,%)

구 분	2000		2001
일반회계+특별회계	1,379,808,376	100	1,307,568,706	100
여성정책관련 총예산	24,045,570	1.7 (%)	25,726,217	1.9 (%)

□ 여성정책관련 총예산이 강원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에 불과하며 이것도 유아복지 관련 예산을 포함한 금액이다.

Ⅳ. 성인지적 관점에서 바라본 강원도 여성예산 분석 및 평가

1.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 관련 예산

<표 18>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 추진과제에 따른 예산

(단위:천원)

사업내용	2000	2001	비고
강원도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여성발전기금 확대 조성 및 지원	500,000	600,000
시군여성정책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60,000	800,000*
여성정책 연구개발 및 토론회 개최	10,200	25,250
총 계	570,200	1,425,250

* 표는 여성정책예산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2001년 도정역점시책촉진사업지원

(일반행정비-일반행정비-기획관리-예산운영-사업예산-자체사업-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책정된 예산 4,500,000천원 중에 편성되어 있다.

□ 여성발전기금을 확대 조성한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

□여성정책의 연구 개발 및 토론회 내용이 강원지역 전체 여성단체나 여성들에게 공유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연구 개발 등이 실제 어떠한 결과를 얻어 냈으며, 여성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다. 홈페이지 자료실에만 올리지 말고, 제작된 자료집을 여성단체에 발송해 주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시군여성정책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제도를 각 시군이 골고루 여성정책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시책촉진비로 편성할 것이 아니라 여성정책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강원도에서는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함께 참여함으로써 도정발전을 가속화 하고, 21세기를 맞아 강원도가 여성정책의 선진도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의 체계화·정착을 위하여 2000년부터 시·군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실시함. 도내 18개 시, 군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 분야, 여성복지증진 분야, 남녀평등의식촉진분야, 여성정책 주류화 분야 및 9대 시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 최우수 시, 군에 대해서는 5억원, 우수 시, 군에 대해서는 3억원의 사업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자치단체중 전국 최초 최대 인센티브제를 도입실시한 사례이며, 이 제도는 시군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지만, 실제 자치단체간의 여성정책 시행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 우려 또한 있다. 게다가 한 시군여성관련예산 전체에 버금가는 예산을 인센티브제로 사용하는 것은 지나친 실적위주, 경쟁위주의 사업으로 흐르게 할 우려가 있다.

각 시군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강원지역 여성을 위한 역점사업을 일괄적으로 전시군에 확대 실시하고 이에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던가, 포상금의 액수를 낮추고 나머지를 여성정책이 미흡한 자치단체에 특정 사업비 명목으로 지원한다던가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 개선을 통한 평등의식 확산에 관한 예산분석

<표 19> 성차별 제도와 관행 개선을 통한 평등의식 확산

(단위:천원)

사업내용	2000	2001	비고
성차별적 제도와 관행개선
- 성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 평등의식 교육
평등문화 확산
- 여성사랑방 활성화	6,480	6,180
- 여아출생 축하음반 증정	18,000	18,000
- 부부문패달기운동전개
여성주간행사의 내실화
- 함께하는 가족문화운동전개
- 강원여성대회: 한마음부부상, 자랑스런강원여성상 시상	8,900	14,500
총 계	33,380	38,680

*강원도 여성정책담당자의 의견이 빈칸은 원래 비예산이기 때문에 공란으로 두지 말고 비예산으로 적어달라고 하였으나, 원래 비예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두기로 하였음. 예를 들어 □성차별적 자치법규 정비□의 경우, 단순히 조례개정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돈이 안들 수 도 있으나 우리도의 자치법규의 어떤 내용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는지를 묻는 설문조사 작업을 한다면 예산이 책정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래 비예산이란 없다는 판단이다.

*또한 동일한 사업에 여러 가지 과제가 설정되었을 시 예산을 중복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그만큼 한 사업에 대한 과제중복이 많다는 것이 되고 중복해서 예산을 기재할 경우 본래의 예산총액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산출되므로 한 사업 예산에 대해 한번씩 예산으로 잡았다.

*그리고 본 예산분석은 예산서상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지원, 여성회관, 여성수련원의 예산으로 책정된 것만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풀사업비등에 들어가 있는 사업을 보지 않았다.

□ 사업내용에 비해 책정된 예산이 적고 예산배정이 전혀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라 구호성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 '여성사랑방' 운영을 위해 매년 6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여성사랑방 제도는 본래 1998년 6월부터 공직사회 여성의 고충 등을 상담 및 접수 처리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한 「평등사랑방」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를 여성사랑방이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다. 여성사랑방이란 용어가 그 성격을 불분명하게 하고 있다. 굳이 여성사랑방이란 이름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평등이란 용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탓은 아니었는지 의아스럽다. 또한 공직사회 여성에 대한 고충상담 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등에서 일하고 있는 일반여성들에 대한 성차별, 성희롱, 고충처리 상담과 교육등을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고용평등상담실에 대한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여성사랑방 담당자는 굳이 평등사랑방일 이유가 없다며 지금 현재 여성사랑방 이용자가 주로 중국교포여성등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여성사랑방 운영의 목적이 평등문화 확산이 될 수가 없다. 여성사랑방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저출산 시대에 뿌리깊은 남아선호관으로 태아 성감별에 의한 불법적인 인공임신중절이 증가하여 99년에는 전국적으로 여아 100명당 남아 109.6을 초과 하고 있으며, 둘째아이 이상에서 불균형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강원도의 경우 99년 현재 출생성비가 108.9에 이르며 2000년에는 불균형이 심각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강원도 남녀출생 성비 110.4)

강원도에서는 여아출생시 축하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아선호 및 성비불균형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평등문화의 모델이 되는 밝은 강원도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미래의 희망 강원의 딸□이라는 축하음반을 1만개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다. 남녀차별적인 관습과 문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좀 더 많은 예산의 확보와 다양한 사업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다.

□ 여성주간 행사 목적이 평등의식을 확산·정착 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처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끼리 실내에 모여 기념식 위주의 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남녀 시민들과 함께 즐기고, 체험을 통하여 평등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민간여성단체들이 행사의 주체가 되어 꾸려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3.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에 관한 예산분석

<표 20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 관련 예산

(단위:천원)

사업내용	2000	2001	비고
여성사회교육의 특수시책화
강원여성대학	13,300	47,100
여성지도자고위과정	10,000	25,000
통일대비연수과정		40,000
여성정보화교육
여성수련원운영 활성화
여대생캠프		10,000
차세대여성지도자교육		9,000
여성공무원관리직육성
여성관리직육성
인사우대시책
보육비 지원
강원여성의 얼 선양
신사임당	12,500	47,400
윤희순여사	10,000	10,000
강원여성50년사
강원여성백서발간준비
자랑스런강원여성상제정
강원여성생활사 전시회
얼 모음집 제작
얼체험 문화캠프운영
총 계	45,800	188,500

□ 여성능력개발 및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예산이 2000년에 비해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실제 예산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사회교육의 특수 시책화를 위한 사업과 강원여성의 얼 선양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여성사회교육의 특수 시책화를 위한 사업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여성단체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으로 일반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신장을 위한 사업과 예산편성이 요구되어진다.

□ 강원여성의 얼 선양 사업이 여성의 능력개발과 권익신장 과제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바람직한 여성모델을 개발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정책은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여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가 어려우므로 신사임당이나 윤희순 등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 하여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인 여성상을 발굴 확산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4.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예산분석

<표 21 >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활성화 과제에 따른 예산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2000	2001	비고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정립 추진
- 밀레니엄르네상스 상징 사업주도
- 2010강원동계올림픽 유치붐 조성
- 여성의 국제협력, 통일대비사업추진

강원여성의 시대만들기운동 전개
- 강원도를 빛낸 여성상 시상
- 강원여성대회 개최
- 강원여성의 얼 선양사업
친절·질서·청결 운동
- 아파트 창문 꽃 가꾸기
- 관광요원화등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조성
- 여성단체홈페이지 구축지원
- 시군별 모니터요원 위촉
시군여성지도자연수회 및 간담회	4,800	7,200
여성명예읍면동장 전 시군 확대
자원활동의 활성화(교육,연찬회,대회)	27,200	29,000
통일대비 국제교류활성화
-북한바로알기, 북강원여성돕기
-자매결연교류 및 국제여성회의참가
총 계	32,000	36,200

□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이 전혀 없다. 여성지도자(여협중심) 간담회와 자원활동가의 교육과 행사가 전부이다. 나열해 놓은 많은 사업계획이 무색할 정도이다. 실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 시키고자 하는 과제나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과제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다.

□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을 제거하고 여성의 요구를 반영한 적극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밀레니엄 르네상스 상징 사업이나 동계올림픽 유치, 친절, 질서, 청결 운동등의 사업이 도정역점시책이니만치 중요한 것을 사실이나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강원지역 여성의 요구에 기반하지 않은 이러한 식의 사업계획은 자칫 여성을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크므로 지양해야 한다.

□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신장 과제에 있던 강원여성상 시상이나 강원여성대회, 강원여성의 얼 선양과 같은 사업이 또 다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과제 사업에 있는 등 동일사업에 대한 목표나 과제 설정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이 많다. 목표나 과제 설정이 명확해야 만이 그에 따른 추진과 시행, 평가 그리고 재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다.

□ 아직까지 강원도에서는 강원지역 여성계= 여성단체 = 여성단체협의회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원과 임원들이 강원지역 여성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이외에도 지역여성들과 함께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며 활동하고 있는 새로운 여성단체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정단체 중심적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강원지역 여성 전체를 고려하고 함께 하려는 적극적인 노력과  지역여성들과 함께 하는 여성운동을 지향하는 새로운 민간단체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또한 여성단체의 활성화나 지원사업을 여성단체에서 하고 있는 참신한 프로그램이나 사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민간여성단체에서 진행하는 포럼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한다던가, □웃는 명절, 평등명절□캠페인을 각 시군에 확대해 시행하도록 한다던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콘돔실습, 성감대 표현, 생리주기팔찌만들기등을 하는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을 각 대학에서 순회 실시하도록 지원한다던가 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민간 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살리고 관이 자기 역할을 다하는 긍정적인 모델이 되어질 것이다.

5. 여성의 복지증진과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예산분석

<표 22> 여성복지와 유아복지관련 예산

(단위:천원)

사업내용	2000	2001	비고
저소득 모·부자가정지원	322,806	415,172
모부자가정자립기반조성 및건강진단	52,500	52,500
여성1366	53,970	57,811
성폭력피해상담소운영	102,365	110,214
긴급피난처운영	10,345	15,000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운영	69,443	61,334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	1,800	1,200
전문상담원과정교육	1,875	7,000
성적피해예방순회교육		2,400
생산적인여성복지사업의추진
중국교포생활안정지원	6,400	6,000
농어촌·도시여성 교류증진	9,400	9,200
여성복지시설운영내실화	251,111	217,310
여성복지관건립지원	900,374	400,000
영유아를 위한 보육사업의 내실화
-보육시설운영지원	15,019,493	16,766,902
-보육시설 확충	100,492	123,378
-저소득층아동간식비지원	400,000	400,000
-열린어린이집시범운영		30,000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지원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	1,612,900	1,701,833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	191,250	269,625
-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	45,000	29,250
-심야전기보일러설치		159,000
-아동복지시설증축	134,370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의 건전육성
-소년소녀가장및위탁아동보호	856,925	1,131,435
-그룹홈 시범사업추진		121,376
-입양및결연기관운영지원	158,763	243,147
결식아동 급식 긴급대책 추진		394,200
총 계	20,301,582	22,725,287

□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과 운영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하여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강원도 여성복지과는 2001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성폭력 상담소와 가정폭력 상담소의 운영비 지원 지침□에 □동일인에 대한 중복 지원을 지양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장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정되지 않고 있다. 본회가 여성부에 대한 질의회신 결과 □동일인=동일단체□로 보아야 한다는 해석을 받았고 이를 몇차례에 걸쳐 강원도에 보내고 지침대로의 지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자세로 중복지원을 철회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올바른 행정의 자세가 아니다. 하루빨리 지침에 위배되는 운영비 지원사례를 중단하고 더 어려운 여건 속에 피해여성보호를 위해 애쓰고 있는 상담소에 올바르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 대부분 요보호 여성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2001년 들어 사전 예방적 프로그램인 전문상담원 과정 교육이나 성적피해예방순회교육 사업비 등이 신설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와 같은 예산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고 일반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모색과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시설과 건립과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성복지관(여성회관) 건립을 위한 사업 비용이 2000년 9억원, 2001년에는 4억원을 차지한다.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 2개소, 강릉 2개소 등 14개소가 운영 중 이며 이중 2개소는 건립 중이고 향후 설치되어 있지 않은 홍천등 4개소에 건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8개 시군 전체에 여성회관이 건립되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열악한 교육 문화 시설 수준인 강원도 내에 여성회관이 시군마다 설치되어 지역여성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문화공간으로서 자리잡게 된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조치이다. 그러나 향후 읍면동 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게 될 경우 비슷한 프로그램이 중복 운영될 소지가 높으므로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특성화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가장 및 요보호 여성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등 제반 사업이 수혜자의 편의를 고려한 사업계회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경우 경제적 여건과 자녀양육 때문에 숙박을 통한 장기적인 취업훈련의 경우 현실적으로 참가하기가 어렵다. 좋은 취지의 사업을 한다 할지라도 수혜자의 여건과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은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훈련비 지급이나,  비 숙박 교육등을 통해 실제 대상자가 참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정을 위한 방과후 교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전문상담기관과 지원대책, 그리고 열린가족문화에 대한 의식전환 사업등은 전무한 상태이다. 한부모를 위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 마련을 위한 보육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해야 한다. 강원도내 보육시설 수 및 보육아동수를 살펴보면 561개 시설에 23,257명 만을 보육할 수 있으며 이는 강원도내 보육대상 추정인구 42,398명(1999년)으로 보육대상인구의 54.8%정도 만을 보육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육시설의 57개소 만이 국·공립 시설이며 18개 시군으로 만 나누어도 한 개 시군이 3개소 정도 밖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또한 직장 보육시설 수도 전체가 7개소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직장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강원도청내에 먼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표 23 > 보육시설수 및 보육아동수

(단위 : 개소, 명)
	계		국·공립		민 간		직 장		가 정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시설수	아동수
1999	18 768	640 915	1 300	99 866	10 558	466 477	207	7 278	6 703	67 294
강원	561	23 257	58	4 020	341	17 289	7	231	157	1 717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Ⅴ. 세부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본 평가

1. 교육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단위:천원)

사업내용	예산		사업대상	인원	목적
	2000	2001
강원여성대학	13,300	47,100	도내거주일반여성	280명	여성능력개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10,000	25,000	여성단체임원, 자원봉사자등 지도층여성	지역당 30∼50명, 5개지역	여성능력개발
통일대비 연수과정		40,000	-도시군 여성단체장 임원 -도내여성단체회원, 일반여성	40명 360명	통일대비능력 배양
여성정보화 교육			여성단체임직원, 도청직원가족	3기84명	여성정보화능력개발
여대생캠프		10,000	도내 대학 재학중인 여학생	80명	도정이해, 잠재력·리더쉽개발, 사회참여확대
차세대여성 지도자교육		9,000	실업계여고생	80명	미래의 여성상을 심어주고 현실 적응능력과 리더쉽배양

□ 교육대상자가 주로 여성단체(여성단체협의회) 임원이나 회원 중심이다. 현재 각 시군에서 시행하고 위탁하고 있는 교육대상자도 대부분 여협회원이나 임원 중심임을 볼 때 그 대상자를 비 여협 단체 또는 일반여성과 남성들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방법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각 여성단체에 사업에 대한 안내서등을 보내거나 강원전역의 생활광고지에 실어 알리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지금의 각 시군을 통해 명단을 접수 받거나, 홈페이지 정도를 통해 홍보하여 관심있는 많은 여성들이 참가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한 교육을 강원여성대학이 유일한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올해로 두 번째 맞게 되는데 전국 최초의 화상시스템 교육시도라는 점과 원거리임에도 동시다수의 수강생이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으며 유명강사진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여성대학인으로서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된다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다. 처음으로 일반여성을 대상으로한 교육사업을 계획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며, 화상시스템을 통한 교육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창의적인 발상이라 보여진다. 그러나 실제 주부들의 현실적인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12주간의 장기 프로그램에다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얼마나 효과적일런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게다가 화상교육임에도 예산이 2001년에는 47,000천원으로 지나치게 고비용이다.(유명강사이기 때문에 강사비가 많이 든다고 하나, 사실 유명강사의 이야기는 텔레비젼을 통해서도 많이 듣는다.) 각 시군에서 여성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여성학강좌를 개설하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던지, 지역민간여성단체의 여성학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던지 하는 방법도 실질적인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통일의 기운을 더욱 성숙시키고 통일문제에 대해 여성이 주체적으로 나서기 위해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그 대상이 여성단체지도자(여협임원) 중심으로 한정되어지고 대중적이지 못한 숙박 교육이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반여성들의 북한에 대한 이해와 통일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지역 단위의 다양한 형태의 통일관련 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협의 구조상 여협임원들에 대한 통일교육이 지역에서 얼마나 다른 회원들이나 일반여성들에게 확대될 수 있을는지 의아스럽다. 지도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지도자를 통해 다른 일반대중에게 교육내용이 확산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절한 주체인가에 대해 이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차원에서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통일관련 영화제나 인형극, 교육을 할 때 지원하는 것이 훨씬 예산을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쓰여 지게 되는 것이라 본다.

2. 왜곡된 여성의 성역할을 존속시키는 사업

	한마음부부상	신사임당상	자랑스런 강원여성상
정책 목표	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면서도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는 평등부부를 선발·시상함으로써 가정내에 존중과 협력을 통한 민주적이고 건강한 부부관계를 정립하고 새로운 가정문화확산에 기여	우리 고장이 낳은 우리나라 어머니의 표상이며, 겨레의 영원한 스승이신 신사임당의 높고 숭고한 부덕을 후손들에게 널리 선양함으로써 강원여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21세기 여성의 세기를 맞이하여 선진 강원도형 여성주류화의 구현을 위해
정책 수립의 대상	추천일 현재 도내에 5년이상 거주하고 결혼생활이 10년 이상된 부부로써 부부간 의사소통, 의사결정 과정등을 공유하며 존중과 협력을 통해 건강한 가정,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부	현재 강원도에서 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50세 이상의 어머니로서 ①문화·예술·전문분야 또는 기타 영역에서 자아를 실현한 여성 ②봉사활동 또는 전문분야에서 주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여성 ③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모범시민으로 양육한 여성	만19세 이상의 강원도에서 태어난 출향 여성을 포함하여 도내에서 1년이상 거주한 여성으로서 강원도 발전에 기여한 여성 1명과 사회 각분야에서 강원도를 빛낸 여성1명
담당 기구	강원도 여성정책실	강원도 여성정책실	강원도 여성정책실
추진 전략	-시장·군수, 각급 사회단체장 -일반시민 추천 (단, 10명이상 연명으로 추천) 시·군청 경유	시장·군수 및 도단위 기관·단체장 추천	공고문을 강원도보와 반상회보에 게재, 강원도 홈페이지 여성란을 통해 홍보, 각 지역의 도민회와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에 협조공문발송
수상 사유	종가 장손의 맏며느리로 시부모님,양가 동생들을 부양하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슬하의 4형제를 훌륭히... 각자의 통장을 사용하며 존대어를 사용하고...	7남매의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를 극진히 봉야, 남편을 대학원장으로 아들 3남을 훌륭히 키워낸 장한 어머니요...	여성기업인으로서 다양한 활동 여성으로서 사법고시에 수석합격
시행 시기	1999년 강원여성대회시 시상	2001년 27회 문예경연대회시 시상	2001년 강원여성대회시시상
예산	5백만원	3백만원	3백만원

□ □도민의 정서에 부합하면서......□ 라는 표현 자체가 사회적 통념인 왜곡된 여성상을 강조할 우려가 높고 실제 수상 사유도 가족 내에서 가사분담이나 동등한 의사결정정도, 재산공유정도를 보기보다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희생 정도를 중요한 잣대로 판단하고 있어 변화된 가족상에 적절치 않다. 평등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해 제정된 상이라면 실제 가정내 의사 결정의 평등정도, 재산의 공유정도등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99년 처음 시상 당시에는 □평등부부상□이라는 명칭이었는데 다음해 부터는 □평등이란 말 자체가 거부감을 주고 부부 사이에 평등이란 용어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한마음 부부상□이라는 바꾸었다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성의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예라 보여진다.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할 지라도 □한마음□ 이란 말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남편마음□을 따르라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크다. 전국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평등부부상□이라 하는데 강원도에서만 이러한 오해와 우려 속에 □한마음 부부상□을 지속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 신사임당을 한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어머니, 아내로서만 바라보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는 것은 일반 여성들에게 공감을 불러 일으키기가 어렵다. 신사임당을 새로운 시각- 여성에게 많은 제약이 따르던 시대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재능을 펼친-으로 바라보려는 모색이 필요하다. 여성의 삶을 자식 잘 키우는 것을 우선으로 두는 것은 미래지향적이며 진취적이어야 할 현대 여성상에 적절치 못하며 현 시대여성들에게 긍정적인 모델로 부각되기도 어렵다.

□ 자랑스런 강원여성상은 새롭게 제정되고 시상하는 만큼, 소위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라는 편견에서 떠나 어느 분야에서건 여성으로서 남녀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애써왔는가를 기준으로 시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평등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광고 자체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돈을 들여서라도 지역신문에 광고를 내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상의 의미를 알고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민간여성단체에서도 단체회원이나 지역여성들이 적극 참여하여 모범적인 모델이 발굴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강원여성대회에 대하여

	정책사례분석	문제점	대안
정책목표	[주제] ①「양성평등강원시대」 ②「통일강원도세상」 ③「강원동계올림픽」 ④「내사랑 강원도」등의식의 확산	여성대회는 평등문화를 확산 시키기 위한 여성주간 행사 중 하나이다. 그런데 도정시책을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평등문화를 확산시키기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정책수립의 대상	강원여성	여성대회는 강원여성이 함께하는 행사가 되어야하는데 매년 여성단체협이회 회원들간의 단합대회가 되고 있다.	민간여성단체와 일반여성
담당행정 기구	강원도 여성정책실
주요 내용	-강원 여성계 활동모습전시:도내 여성단체 및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한 여성운동자료 -생활로 보는 여성사:개회기 직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가지 여성생활자료 -여성사체험관: 전통자수 매듭 시연 및 강습, 역사속 여성에게 편지쓰기, 인터넷쇼핑체험 -한마음가정 사례발표 및 남녀평등헌장선포 동계올림픽 유치 이벤트 행사개최(유치홍보물상영, 결의문채택, 축시낭송, 캠페인 전개)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여성대회가 되었다.	남녀가 함께 평등문화를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제를 펼치는 것.
소요예산	2000년 8,900천원/ 2001년 14,500천원

4. 여성관련시설에 대하여

구분	여성회관	여성수련원	비고
시설현황	1개소(춘천시 소재)	1개소(옥계면)	여성회관이 경우 강원도 전체 14개소(강릉,춘전2개소씩), 현재 2개소 건립 중, 향후 미설치지역 4개소 건립예정
시설운영목표	21세기 여성시대에 변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 능력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주고자	-도내 모든 여성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운영 -주말 및 비수련기 시설개방으로 수련원 홍보 및 세수증대
예산총액(2001)	1,140,606천원	483,192
직원현황	13명	11명 (일용직 4명 별도)
강좌수 및 내용	19과목 35과정 898명 생활기술교육, 문화예술교육	34개 과정 2,484
수강료, 대관료 부담금수입등 (2001)	254,200	75,000

□ 여성회관 내에 놀이방을 두어 교육생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한 점은 다른 여성회관에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취업알선센터도 함께 운영하여 취업교육을 마친 여성들의 취업노력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춘천시내에는 춘천시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이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있다. 또한 지역사회내의 복지관 등에서도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예전에는 각 시·군에 여성회관이 없어 도에 와서 숙박을 하며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이제는 4개시군만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군에 여성회관이 설치되어 지역내에서 지역여성들의 요구를 해결하고 있다. 게다가 운영 적자금이 매년 8∼9억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여성회관이 따로 있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여성수련원을 한국여성수련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지며, 일반여성이나 민간여성단체에서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Ⅵ.정책과 예산의 성주류화를 위한 제안

강원도는 여성발전기금 적립, 여성정책 평가 인센티브제등을 통해 낙후된 강원지역 여성정책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은 사실이나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성관련예산과 성인지적 관점의 부족, 지역여성의 요구에 기반하지 않은 정책등으로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선진 강원도가 되기 위한 과제로 다음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정책개발, 총괄·조정의 기능을 담당하고 향후 여성부와의 체계적인 관계정립을 통한 정부의 여성정책 수행구조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의 여성정책이 각 시군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전달되고 수렴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강원도 여성정책담당부서는 강원도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로서 각 시군의 여성정책을 개발·총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원도 여성정책전담부서는 여성정책실과 여성복지과로 업무가 분산되어 있고 낮은 위상으로 인해 통합과 체계적인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단체의 특성상 각 시군의 여성정책이 개별화 되어 있어 모범적인 사례나 정책이 확산 되지 못하고 도의 여성정책의 전달 체계에도 한계가 있다.

여성정책담당부성의 위상강화를 통하여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정책의 수행체계를 갖추고 강원도 시책전반에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와 정책개발을 통한 각 시군에 대한 지원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2001년 여성정책과 여성복지 예산은 각 각 일반회계의 0.1% 밖에 되지 않는다. 사회복지 관련 전체 예산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여성관련 예산 증가는 미미하다. 정책이 있는 곳에 예산이 있고 예산이 없는 정책은 허울에 불과하다. 강원도가 여성정책 선진도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선언적 구호로만 그친 남녀평등의식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일반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등에 예산을 세우고 다각적인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정책수립과 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강원 여성의 얼 선양 사업의 경우 전통적인 여성상을 강조하여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으며,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할 요즘 여성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신사임당등을 시대 여성상에 맞게 재조명 해석하여 시대에 맞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여성상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여성사랑방□, □한마음 부부상□을 □평등사랑방□, □평등부부상□으로 바꾸어 그 취지와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인선발대회와 같은 반여성적 대회에 대한 예산지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여성단체 뿐만 아니라 의식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인선발대회가 여성의 성 상품화를 부추기는 반여성적 행사임을 들어 수년전부터 반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올해도 미스강원선발대회에 POOL 사업비 중 1천만원을 지원(2000년 5백만원, 1999년 2천만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담당관계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예산지원은 즉각 중지되어야 하며 이외에도 각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가씨□선발대회에 대해서도 강원도 여성정책전담부서로서 전면 금지는 못하더라도 예산지원은 되지 않도록 그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

민관협력의 새로운 구도를 갖고 민간여성단체와 파트너쉽을 가져야 한다.

과거 관이 주도하고 민이 지원하던 사업관행과 시각은 변화 되어야 하며  여성단체를 대상화 시키고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일반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더 이상 정책 수행의 대상자가 아니며, 시혜적 대상도 아닌 동반자적 관계이다. 지방자치 시대에 진정한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민이 주도하고 관이 행정과 시설, 재원을 지원하는 새로운 관계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정단체 위주의 지원에서 벗어나 새롭고 다양한 여성단체와도 관계를 형성하고 여성정책 사업방향의 설정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력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정책 디자인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된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정책을 지향해야한다.

성인지적 관점이 정책순환 과정에 결합되기 위해서는 지역여성들이 현실에 기반한 요구와 의제들이 제대로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이다. 여성들의 요구와 의제는 의사결정과정에서부터 반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의 문제를 몸소 경험하고 있는 지역주민인 여성들은 성인지적 여성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채울 수 있는 의식과 실천의 주체들인 것이다. 따라서 강원지역여성들의 욕구와 실태에 대한 조사작업을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구축해야 하며 여성백서 제작등을 통한 기반마련 작업이 선결되여야 하며 향후 2차 강원여성발전계획은 이를 토대로 수립해야 하며 민주적인 정책수립과정(공청회, 토론회)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행정담당자인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까지는 제반 정책을 수립, 결정, 시행하는 주체가 행정담당자들인데, 여성정책담당자들조차 성주류화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오히려 왜곡된 성역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우수여성정책평가 인센티브제가 실적위주, 경쟁위주, 부풀리기 식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낙후한 강원도 전체 시군의 여성정책을 발전시키며 광역단체의 여성정책이 각 시군에 실행될 수 있는 사업비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역단체와 각 자치단체가 유기적 연관성이나 협조없이 별개의 정책들을 집행하여 효율성과 통합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강원도 여성회관을 여성개발원과 같은 지역 여성정책의 조사 연구기관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강원도에는 현재 각 시군에 14개소의 여성회관이 운영 중에 있으며, 건립 중인 2개소와 향후 건립될 예정인 4개소를 합치면 각 시군마다 1개소 씩의 여성회관이 설치되는 것이다. 이중 춘천에는 춘천시 여성회관과 강원도 여성회관 2개소가 운영중에 있다.(강릉도 2개소) 과거 각 시군에 여성관련 시설이 없어 열악한 교육, 문화 환경 속에 있던 지역여성들이 도 여성회관을 통해 다양한 기술, 취미, 교양교육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각 시군마다 여성회관이 건립되어 그 역할을 다하고 있고 춘천시에는 춘천시 여성회관외에도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비슷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도여성회관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강원도는 여성정책 전문가도 부족하고, 여성관련 학과도 전혀 없어 여성정책담당부서만으로 강원여성에 관한 조사나 연구, 정책개발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이 있어 통계자료도 구축하고 조사나 연구 작업, 정책개발을 한다면 강원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정책개발과 여성정책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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