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

원주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원주여성민우회

Ⅰ. 원주시 여성인구의 사회경제적 현황

1. 인구현황

2000년 현재 원주시 전체 인구는 270,891명으로 강원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2001 원주시 일반현황자료) 이중 남자의 인구가 135,353명으로 여성인구 135,538명과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체 세대수는 88,050세대로 세대당 평균 인구는 3.1명이다.

원주시 관내 여성의 연령별인구를 살펴보면

<표 1> 1999년 원주시 여성의 연령별(5세단위) 인구

(단위: 명,%)

구분	0-4	5-9	10-14	15-19	20-24	25-29	30-34
인구	9,287	9,852	9,152	10,387	9,846	11,824	12,253
100	7.0	7.4	7.0	7.8	7.4	9.0	9.2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세이상	총계
12,713	11,162	6,699	5,295	6,144	5,803	12,240	135,538
9.6	8.4	5.0	4.0	4.6	4.4	9	100

[*자료: 2000 원주통계연보]

□ 25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여성이 전체 여성인구의 36.2%나 차지하는 높은 구성비를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 연령대의 여성을 위한 정책과 고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와 농촌 거주지별 인구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1개읍과 8개면 전체를 농촌인구로 그외 16개 동의 인구를 도시인구로 구분하였다. 읍면 거주인구는 총 57,003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의 21% 정도를 차지하며 여성인구의 26.5%인 27,869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중에서 2000년도 농어업총조사 결과(잠정집계)에 따른 원주시의 농업종사자는 총 28,436명이고 이중 여성농업인의 인구는 14,350명으로 농업인구의 50.5% 정도로 남성농업인의 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주시 여성인구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1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2. 원주시 여성의 경제활동현황

원주시에는 경제활동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는 없으며,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자료에 따르면, 1999년 강원도 경제활동참가율이 58.4%이고 이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의 70.9%보다 훨씬 낮은 46.4%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0년 강원통계연보에 따른 강원도내 시군별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남녀 조합원 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원주시의 여성조합원이 전체 강원도 여성조합원의 45.4%를 차지하는 점을 볼때 원주시의 경제활동율은 강원도 전체의 경제활동율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5세에서 44세의 인구비율이 높은 점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3. 행정체계

원주시는 1읍, 8면, 16동, 167리, 465통 3,192반에 이른다. 원주시의 행정조직은 4국 2직속기관 20실과 6사업소, 직원 1,17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9년 직제개편을 통하여 여성정책전담부서가 구성되었다.

원주시 여성정책전담부서는 여성정책/ 여성교육/ 생활개선의 3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18명의 공무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다.

<원주시 기구표>

Ⅱ. 원주시 주요 여성정책과 추진체계

1. 원주시 여성정책의 여성발전과제에 따른 평가

원주시 여성정책은 2000년 강원도 우수여성정책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듯 강원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여성정책전담부서 설치하였고, 여성발전기금 적립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적 장치 마련,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배 이상의 일을 해내는 여성정책담당 공무원의 노력등이 시군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돋보인다. 또한 예산분석 작업 중 각종 자료와 정보제공은 민관협력과 지원이라는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모습이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여성의 권익보호와 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행정담당자로서 애쓰는 원주시여성정책담당 공무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며 풍부한 자료제공으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모쪼록 이번 포럼이 보다 나은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여성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구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시·군 자치단체장에게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무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성평등한 사회실현과 지역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갖는 것은 정책추진의 당연한 과정이며 효과적인 사업추진의 방법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 마다 수시로 정책이 바뀌거나 일관성을 갖지 못하는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 개편하는 것과 함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역에서 여성정책관련 조례나 정책을 제정하고 있다. 현재 조례제정 및 지방정부 여성정책 계획 수립의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 (2000.1.10), 시행규칙(2000.3.6) 및 경기여성발전 계획, 서울시 중장기 여성발전계획, 고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1999.12.30)등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을 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 여성발전기본 조례의 내용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32개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내에서 선별되어 포함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을 □여성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와 내용상 일치한다고 판단하여 그 필요성 조차 느끼고 있는 못한 상태이며,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안도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는 자치단체의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와 지자체의 책무를 설정한 것이라면, 여성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조례는 기금의 사용목적과 기금액수등을 제도화 한 것으로 선결되어야 할 것은 바로 여성발전을 위한 조례제정이다.

원주시가 지역여성을 위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여성정책의 방향·목표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어렵다. 따라서 본 평가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해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의 기본전략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한 20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원주시의 사업을 열거해 얼마나 자치단체의 책무수행에 따른 계획을 설정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여성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6대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

기본전략	20대정책과제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의식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양성 9. 여성평생교육지원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 및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자원봉사 및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원주시의 경우 여성정책의 중·단기적 전망을「원주비전 21」사업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남녀가 동등하게 존중되는 여성친화적 도시 건설

기본목표

건강한 가정, 지역발전 공동참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녀가 평등하고 상호존중되는 도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도시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는 도시 라는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과   제

♠가정과 사회활동 지원

♠지방자치여성참여확대

♠여성건강지원서비스

♠인력개발 경제활동 활성화

♠성평등문화 확산을 과제로 삼았다.

(*2000년 강원도 우수여성정책평가를 위한 자료중)

2000년 원주시 여성정책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표2> 2000년 원주시 여성정책추진실적

목표	사업	세부사업 및 추진실적	평가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	위원회의 여성비율 확대	위촉율 30.3%	기존의 행사성 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이 절실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관련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육아와 보육지원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사회적역할증대를 위한 사업이 모색되어야 한다.
	여성전문인양성교육	여성정치지도자양성 및 리더쉽교육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취업,기술,취미,교양교육운영
		여고생예비숙녀교실
		검정고시반운영
		농촌여성생활기술교육
		원주여성아카데미
	여성단합행사추진	여성단체체육대회
		원주시여성대회
		주부예능대회
		수강생작품전시 및 발표회
		생활개선회 수련대회
	국제교류활동
	여성자원봉사자 운영	벽화/교육/공연/공원가꾸기 이미용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자대학운영

목표	사업	세부사업 및 추진실적	평가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6.5억 조성 (이자포함.2000년말현재)	특정단체중심의 지원에 치우쳐 있다. 향후 여성발전기금의 사업활용시(2003년) 실질적으로 지역여성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는 사료되나 지역여성단체가 자생력을 키워가야한다.
	여성단체각종행사지원	여성단체체육대회지원
		여성발전협의회주제발표회지원
		여성발전협의회포럼지원
		여성대회주간행사지원
		향토음식발표회지원
	타 단체와 자매결연 추진	타시도결연5개단체
여성복지 증진	여성복지상담업무	성폭력상담실	일반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없고 요보호 여성중심의 복지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요보호여성발생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사업이 필요하다. 복지분야 주요사업이 주로 국고보조사업 위주로 진행되다보니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으나 여성복지에 대한 지자체 자체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사업개발과 예산배정이 있어야 한다.
		쉼터
		여성1366
	농어촌 도시여성교류	자매결연추진
		도시소비자농업현장체험밤
		농촌도시여성하나되기교육
		자생화공원조성
		도시여성명절음식대행센터
	농촌테마마을육성	6개농촌테마마을 선정
	농촌저지역건강관리실설치	3개소(기설치8개소)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자립기반조성기술교육
		건강진단
		결연사업
	중국교포주부생활안정지원	결연과 상담활동

[*자료: 원주시여성정책추진현황자료중,2000.]

설정과제		실제 추진 과제
가정과 사회활동 지원 지방자치여성참여 확대 여성건강지원 서비스 인력개발 경제활동 활성화 성평등문화 확산	□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여성단체활성화 지원 여성복지 증진

□ 설정되었던 과제와 실제 추진과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단기간 안에도 목표와 과제 설정이 중심이 없이 움직이고 있으며 이는 원주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과제 설정이 없는 것이 원인으로 보여진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정책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과제 추진에 지속성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조속히 지역여성들의 실태와 욕구조사 작업을 통해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의식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남녀차별적인 의식과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하고 대중적인 사업을 모색하는 것이 절실하다.

□ 99년 현재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46.4%로(원주시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강원도의 참가율보다는 높을 것으로 추정됨) 전국적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49.2%)인구보다 낮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25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여성인구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이들 여성에게 적합한 취업훈련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실시 및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역내에 고학력 여성들을 위한 취업훈련기관이나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다. 고학력 여성의 취업촉진과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제 설정이 필요하다.

□ 일반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은 없고, 요보호여성 중심의 사후처방적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교육이나 사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2.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 공무원 조직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원주시 기구는 4국 2직속기관 20실과 6사업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98년 9월23일 기구개편으로 도내 최초로 여성정책전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정책과를 신설하였다. 여성정책과가 속해 있는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여성정책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로 나뉘어져 있고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  여성교육, 생활개선 3개의 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1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가. 여성공무원 비율

<표 3> 원주시여성공무원 수(2000년말)

(단위:명,%)

구분	전체공무원수	공무원수 (기능직제외)A	여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수 (기능직제외)B	비율B/A
계	1,189	937	274	241	25.7%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00]

나. 간부직 여성공무원 비율

<표 4> 원주시 간부직여성공무원수(2000년말)

(단위:명,%)

직급	6급이상 공무원수	6급이상여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 비율(%)
명	269	27	10
직급	5급이상 공무원수	5급이상여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 비율(%)
명	61	3	4.9%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00]

다. 보직관리

<표5> 원주시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현황(2000년말)

(단위:명,%)

구분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읍면동 근무비율
	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여성공무원수	읍면동여성공무원수	비율(%)
정원	24	5	5	6	8	274	102	37.2
여성	5	1	1	2	1
비율(%)	20.8	20	20	33.3	12.5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00]

3) 단체장 의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여성 정책은 단체장의 의지와 추진 노력에 따라 그 성과가 크게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  6·4 지방선거 통해 당선된 제2기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인 한상철 현 원주시장은 선거당시 사회복지·공동시설 기능 강화를 위해

- 여성회관, 노인복지시설 기타 복지회관에 대한 지원 현실화

- 장애인을 위한 입체적 복지정책에 주력

- 민간단체, 사회단체등과 교류하여 노인복지 등 입체적 성과

- 공원내 화장실 등 각종 공공 편의시설 정비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 강원도내에서 유일하게 99년말 직제개편을 통해 여성정책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여성공무원 보직관리제 운영을 통한 여성공무원 우대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실과장, 읍면동장 2명을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공약내용에 비해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위원회 및 여성관련 조례(제도적 장치)

1)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99년 4월29일 15명의 여성정책전문가들로 구성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자문, 방향 제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여성발전기금 설치

남녀 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주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8년부터 매년 2억원씩 5년간 적립 1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2000년말 현재 조성금액은 이자분 합산 6.5억원에 이르고 있고 2002년까지 기금을 적립하고 2003년부터 기금 집행을 시행할 할 계획이다.

3) 여성위원 참여현황

<표 6 > 2000년 말 여성위원 참여현황

(단위:명,%)

구분	전체 위원회수(명)	여성참여		목표달성
		위원회수	비율(%)	위원수	비율(%)
원주	49(400)	28	57.1	121	30.3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00]

□ 여성부에서 제시한 여성위원 30%를 넘어서는 목표달성율로 여성의 시정참여에 기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회, 생활보호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등에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다. 이중 공적심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는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여성위원이 참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나, 실제 이러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당연직 여성이 없다는 것은 고위직이나 전문직 분야에 여성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라 할 수 있다.

□ 동일인의 각종위원회 중복위촉률 : 14%

- 동일인의 다수 위원회 중복위촉으로 활동부진 및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며 좀 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복 위촉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새로운 여성인력 개발과 위촉에 과감한 시도가 필요하다.

□ 위원회는 조례로 그 설립목적이 규정되어 있고, 위원회 참석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원주시여성발전협의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그 회를 위원회에 포함시키고 회원 20명을 여성위원으로 규정시켜 여성위원 비율을 올렸다.(여성발전협의회 위원 20명을 제외시 여성위원 위촉율 25 %) 여성발전협의회가 위원회라면 설치 조례가 있어야 하며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고, NGO 라면 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 원주시는 2000년 하반기 여성위원참여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발전을 도모하고자 시차원에서 관리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하다가 1년여간 관리한 결과 여성발전협의회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았으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시켰다고 함. (원주시 여성정책과의 의견. 2001년 8월27일)

<표 7> 여성위원 중복위촉 현황

(단위:명,%)

구 분	위촉자수(명)	비율(%)	비고
5개이상 위원회 중복위촉자	2	1.7	여성위원수 : 121명
3개∼4개 위원회 중복위촉자	8	6.6
2개 위원회 중복위촉자	8	6.6
소 계	18	14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2000]

Ⅲ. 예산분석을 통해 본 여성정책평가

1. 여성예산의 분석틀 및 방법

남성과 여성이 공적 자원의 동등한 수혜자임을 기저에 놓고,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분배와 정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성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과 정책에 할당되는 예산,

② 공적 서비스 내에서 성형평을 추진하는 지출,

③ 위 두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예산 등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해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성별분리 통계와 필요한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행정상의 한계 때문에 이번 원주시 여성정책 예산분석에서는

①의 성 특정적 예산을 중심으로 복지환경국 내 여성정책과 예산을 주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성의 보육지원과 관련한 유아복지예산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았다.

시기적으로는 사업의 지속성을 보기위하여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99년과 2000년도 예산은 추경분까지 반영하였으나 2001년도 예산에는 추경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원주시 여성정책예산이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여성정책, 여성교육, 생활개선등에 혼재되어 분포되어 있어 한 사업에 대한 총 예산규모를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동일사업에 대한 예산을 한 곳으로 모아 일목요연하게 분류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2. 원주시 전체 예산 중 여성예산규모

<표 8> 원주시 연도별 예산총괄

(단위:천원,%)

구분	1999년 예산액	구성비	2000년예산액	구성비	2001년예산액	구성비
총계	294,006,777	100	314,255,772	100	291,973,920	100
일반회계	203,970,651	69	214,022,783	66	183,963,848	63
특별회계	90,036,126	31	100,232,989	34	108,010,072	37

□ 원주시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2001년 현재 2,919억 정도에 이르며 이는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보다 약간 늘어날 전망이다. 원주시의 재정자립도는 48%로 전국 72개 시중 36위 정도에 이르며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는 1위를 차지한다. (2000년현재)

<표 9>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분		1999	구성비	2000	구성비	2001	구성비
합계		203,970,651	100.0	214,022,783	100.0	183,963,848	100.0
일반행정비		60,499,623	29.7(100)	50,734,796	23.7(100)	51,863,164	28.2(100)
	입법 및 선거관계	1,055,206	1.7	1,450,264	2.9	1,228,636	2.4
	일반행정비	59,444,417	98.3	49,284,532	97.1	50,634,528	97.6
사회개발비		68,993,096	33.8(100)	74,337,743	34.7(100)	65,886,357	35.8(100)
	교육및 문화비	11,391,461	16.5	13,386,896	18.0	12,333,192	18.7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24,863,614	36.0	20,571,531	27.7	13,327,870	20.2
	사회보장비	19,870,022	28.8	24,262,416	32.6	28,347,426	43.0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2,867,999	18.7	16,116,900	21.7	11,877,869	18.0
경제개발비		68,276,464	33.5(100)	77,829,397	36.4(100)	56,936,127	30.9(100)
	농수산개발비	15,735,472	23.0	16,048,486	20.6	10,347,827	18.1
	지역경제개발비	13,720,688	20.0	7,985,625	10.3	3,306,908	5.8
	국토자원보존개발비	38,420,139	56.3	52,712,978	67.7	42,856,685	75.2
	교통관리비	400,165	0.6	1,082,308	1.4	424,707	0.7
민방위비		435,551	0.2(100)	228,074	0.1(100)	47,281	0.02(100)
	민방위관리비	435,511	100	228,074	100	47,281	100
	소방관리비	-	-	-	-	-	-
지원및 기타경비		5,756,917	2.8(100)	10,892,773	5.1(100)	9,230,919	5.01(100)
	지방채상환	3,923,784	68.2	4,823,672	44.3	7,108,647	77.0
	제지출금	750,000	13.0	1,033,780	9.5	-	-
	교부금	-	-	-	-	-	-
	예비비	1,092,133	19.0	5,035,321	46.2	2,122,272	23.0

□ 일반회계 세출총괄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가 28.2%, 사회개발비가 35.8%, 경제개발비 30.9%를 차지한다.

□ 사회개발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 사회개발비 안에서도 사회보장비의 비중이 43.0%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이후 복지관련 예산이 증가추세

□ 지방세 상환의 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보아 부채규모가 늘어나고 있음

<표 10 > 원주시 사회보장비 세출예산 규모 (예산총계중구성비)

(단위:천원,%)

구분	1999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20001년	구성비
일반회계 + 특별회계	294,066,777	100.0	314,255,772	100.0	291,973,920	100.0
사회개발비	68,993,096	23.0	74,337,743	23.7	65,886,357	22.6
사회보장비	19,870,022	6.8	24,262,416	7.7	28,347,426	9.7
사회복지	19,196,791	6.5	23,337,985	7.4	27,529,343	9.4
복지행정	-		1,039,070	0.3	967,087	0.3
기초생활	-		-		13,165,435	4.50
사회복지	2,231,098	0.8	-		-	-
생활보호	8,713,587	3	9,822,278	3.1	-	-
가정복지	1,760	0	-		-	-
경로복지	4,570,221	1.6	6,038,467	1.9	5,927,783	2.0
장애인복지	-		2,284,110	0.7	2,579,850	0.9
청소년복지	265,818	0.1	283,513	0	462,012	0.2
유아복지	3,414,307	1.2	3,870,547	1.2	4,427,176	1.5
여성정책	673,231	0.2	924,431	0.3	818,083	0.3
여성복지	566,972	0.2	-			-
여성정책	-		491,959	0.2	526,689	0.2
여성교육	14,109	0	297,952	0.1	154,532
생활개선	92,150	0	134,520	0	136,862

□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사회보장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전체 예산의 9.7%에 불과하다.

□ 여성관련 예산이 원주시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불과. 한자리 숫자도 되지 않는다.

* 2001년도의 경우 추경안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고 따라서 추경안을 반영하면 전체예산 중 여성관련예산이 0.3%는 넘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전체 예산도 마찬가지로 확대됨에 따라 전체에서 여성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에는 별 차이가 없었음.(2001년 8월27일 원주시여성정책과의 의견)

<표 11> 사회보장비 중 여성예산 구성비

(단위:천원,%)

구분	1999	구성비	2000	구성비	2001	구성비
사회보장비	19,870.022	100.0	24,262,416	100.0	28,347,426	100.0
사회복지	19,196,791	96.6(100)	23,337,985	96.2(100)	27,529,343	97.1(100)
복지행정	-	-	1,039,070	4.5	967,087	3.4
기초생활	-	-	-	-	13,165,435	46.4
사회복지	2,231,098	11.6	-	-	-	-
생활보호	8,713,587	45.4	9,822,278	42.1	-	-
가정복지	1,760	0	-	-	-	-
경로복지	4,570,221	23.8	6,038,467	25.9	5,927,783	20.9
장애인복지	-		2,284,110	9.8	2,579,850	9.1
청소년복지	265,818	1.4	283,513	1.2	462,012	1.6
유아복지	3,414,307	17.8	3,870,547	16.6	4,427,176	15.6
여성정책	673,231	3.4(100)	924,431	3.8(100)	818,083	2.8(100)
여성복지	566,972	84.2	-	-	-	-
여성정책	-	-	491,959	53.2	526,689	64.4
여성교육	14,109	2.1	297,952	32.3	154,532	18.9
생활개선	92,150	13.7	134,520	14.5	136,862	16.7

□ 2001년 사회보장비 총액 283억 4천7백여만원 중 여성관련 예산은 8억원 정도이다. 사회보장비 예산의 대부분인 97.1%가 사회복지에 쓰여 지고 있고 2.8%만이 여성관련예산으로 쓰여지고 있다.

□ 여성관련예산 비율을 높이려면 예산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보건복지사업에서 성의 관점을 반영한 성주류화 전략을 도입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교육과 지침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성주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면 모든 통계에 성인지적인 통계(성구분통계)가 구축되어져야 한다.

<표 12> 여성정책과 예산 구성비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경상예산(비율)	사업예산		예비비등 기타 (비율)	총계 (100)
			보조사업(비율)	자체사업(비율)
1999년	여성복지	252,936(44.6)	111,916(2.10)	2,120(0.4)	200,000(35.3)	566,972
	여성교육	10,839(76.8)	-	1,270(9.0)	2,000(14.2)	14,109
	생활개선	14,650(15.9)	32,500(35.3)	45,000(48.8)	-	92,150
	총계	278,425(41.4)	44,416(6.6)	48,390(7.2)	202,000(30.0)	673,231
2000년	여성정책	136,547(27.8)	154,712(31.4)	700(0.1)	200,000(37.3)	491,959
	여성교육	173,852(58.3)	-	120,100(40.3)	4,000(1.3)	297,952
	생활개선	13,820(10.3)	105,700(78.6)	15,000(11.2)	-	134,520
	총계	324,219(35.1)	260,412(28.2)	135,800 (14.7)	204,000(22.1)	924,431
2001년	여성정책	149,231(28.3)	170,858(32.4)	6,600(1.3)	200,000(38.0)	526,689
	여성교육	147,732 (95.6)	-	6,800(4.4)	-	154,532
	생활개선	5,280(3.9)	100,582(73.5)	31,000(22.7)	-	136,862
	총계	302,243(36.9)	271,440(33.2)	44,400(5.4)	200.000(24.4)	818,083

□ 여성관련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예산과 국고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있다. 2001년 예산중 302,243천원(36.9%)가 경상예산이고 315,840천원(38.6%)이 사업예산, 예비비는 200,000천원(24.5%)이다. 사업예산 315,840천원에서 보조사업비에 국비 104,818천원(33.2%), 도비 48,665천원(15.4%), 시비 162,357천원(51.4%)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예산 중 국도비를 제외한 162,357천원 대부분은 여성회관의 시설운영,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농촌테마마을 육성사업등 주로 시설투자비로 쓰이고 있다.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지역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한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사업이 더욱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자리숫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여성관련 사업예산을 대폭확대하는 것과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적 사고가 요구되어진다.

<표 13> 여성정책과 예산구성비

(단위:천원,%)

	1999	비율	2000	비율	2001	비율
총계	673,231	100	924,431	100	818,083	100
여성정책	566,972	84.2	491,959	53.2	526,689	64.4
여성교육	14,109	2.1	297,952	32.3	154,532	18.9
생활개선	92,150	13,7	134,520	14.5	136,862	16.7

원주시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 여성교육, 생활개선 3개의 계로 나뉘어져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단체 지원, 여성대회등 행사등을 위한 사업을 주로 하고 여성교육은 여성회관운영을 주로 하며 생활개선계는 도농 복합도시의 특성상 농촌여성과 관련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생활개선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의 부수적이거나 여성관련한 사업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실제 예산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여성정책예산안에 여성회관 운영과 관련한 비용등이 혼재하여 편성되어 있고, 생활개선과 관련한 사업이 여성정책, 여성교육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등 예산편성 자체가 목적에 맞게 일괄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어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무척 어려웠다.

따라서 사업내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몇가지 틀을 설정하여 그와 관련된 비용을 모아 보고 분석하는 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1)여성복지와 관련한 예산

2)여성복지 중에서도 농촌여성과 관련한 예산

3)여성회관과 관련한 예산

4)단일 사업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예산

5)그 외의 사업내용으로 구분하였다.

3. 원주시 여성예산의 세부분석

(1) 여성정책관련 예산에 대한 분석

<표14 > 여성정책관련 사업예산 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여성발전기금	200,000	200,000	200,000
여성정책자문위원회	2,000	2,000	1,500
원주여성소식지	1,600	1,600	1,600
원주시여성대회	8,000	10,000	10,000
강원여성대회여비	980	875	690
전국여성대회여비	980	700	690
원주여성 21포럼세미나		3,000	3,000
여성단체체육대회			10,000
여성모니터요원교육	3,500
내고장문화유적탐방(급식, 강사수당)	2,800
여성지도자위탁교육	2,000	6,000

사업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여성지도자 신사임당교육관련비용(여비, 위탁교육비)	1,400	848	1,200
여성인력발굴교육(강사수당,실비보상)	4,800	3,500	3,500
여성단체장교육여비	700	700	700
원주여성아카데미		2,000	1,500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		1,522	2,800
여성지위향상과사회참여세미나	2,000
주부예능대회관련비용(시상, 재료비, 심사수당, 여비보상)	3,360	5,278	8,630
강원도문예경연대회관련비용	700	552	690
청정환경도우미연찬회	420	700	700
총 계	235,240	239,275	247,200

□ 그나마 특정 수혜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일반여성을 수혜대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사업예산만을 간추린 것이다. 그러나 여성발전기금 2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여성정책관련 예산비용은 한해 5천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여성대회, 여성단체 체육대회, 주부예능대회, 각종대회 참가등 대회 개최 및 지원의 행사성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 사업수혜자가 대부분 여성회관 수강생위주(원주여성아카데미, 주부예능대회, 여성체육대회,원주여성소식지,내고장문화유적탐방), 특정단체위주(여성대회, 여성지도자교육,여성체육대회, 원주여성21포럼세미나)이다.

원주여성아카데미의 경우 2000년도에는 관내 56개 기업체 기관 임직원 61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을 위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나머지는 여성회관 수강생의 개강식 프로그램의 하나로 운영되어 왔다. 여성의 사회의식과 여성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는 대단히 바람직하나 실제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교육이 얼마나 교육의 질이나 효과를 담보해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역여성단체에서 소규모의 다양한 여성·사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부예능대회는 매년 원주시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평소 자기가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루는 장으로서 서예외 11종목에 2백여명의 여성들이 참가하고 있다. 좀 더 시대적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한 컴퓨터나 스포츠등의 종목을 추가하고 이 대회를 여성주간 행사의 하나로 크게 묶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진다.

원주여성소식지는 강원도 18개 시군중 유일하게 원주시만 발간하는 간행물로서 2,000부씩 연2회 발행하여 강원도 여성관련 각 단체 및 각 읍·면·동을 통하여 배부한다고 하나, 본회에서는 한 번도 받아본적이 없고 회원들 중에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원주시 전체의 여성인구가 13만5천명이 넘고 세대수만도 8천8백세대에 이르는데 2천부 발행은 일부 여성들만이 받아 볼 수 밖에 없는 적은 규모이다. 따라서 발행부수를 확대하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단순히 시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것이라면 매월 두차례에 걸쳐 발행되는 시정신문을 이용하면 될 것이고 원주여성소식지가 지역여성들의 정보매체로서 교육매체로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용을 충실하게 보강하고 배포체계를 바꾸어야 한다.(이통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파트단위로 배포하고 각 여성단체에 반드시 보내주는 것)

□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비용이 1천5백만원 정도에 이르나 일반여성의 교육을 위한 사업은 거의 없으며 특정단체 지도자 중심의 교육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 여성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분석

<표 15 >요보호여성관련사업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모자가정 수련대회	560	840
모자가정 지원	42,717	55,221	63,450
부자가정 지원	6,958	10,112	19,838
건강진단	1,350	776	776
저소득모부자가정난방연료비		11,600
모자가정모교육비용(강사수당,급식비)	750
일군위안부	1,200	1,200	1,200
여성상담 전화	840
성폭력상담소운영비지원	44,086	48,207	48,984
성폭력피해자 치료비		1,825	3,560
여성 1366	7,005	7,327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지원		5,000
쉼터	8,600	6,944	10,000
전문상담원위탁교육			4,600
동거부부합동결혼식	600	480
중국교포연찬회(재료비, 여비)	1,140	1,200	1,300
방과후불우아동민간지원	8,000	10,000	10,000
푸드뱅크장비지원			18,450
총 계	123,806	160,732	182,158

□ 여성복지관련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요보호 여성을 위한 사업, 시설운영비 지원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사후 처방식이 아닌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 요보호 여성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

□ 국고지원 사업으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폭력 상담소의 경우 여성복지관련 사업비의 26.1%를 차지하여 그 비중이 높은데 이렇게 운영비를 보조하는 사업의 경우 철저한 관리와 지도로 운영이 투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가정폭력피해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

□ 2000년 여성회관에서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8월부터 11월말까지 4개월간 취업교육(한식조리사, 양식조리사, 전통요리, 출장요리, 간병인, 피부관리사, 발관리사)과 기술교육(홈패션, 퀼트, 컴퓨터, 인터넷홈페이지, 생활미용, 자기연출, 생활한복, 양재)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교육을 통하여 취업한 사람은 19명에 불과하고 취업한 대부분도 식당보조, 산모도우미, 출장요리사등 단순·불안정한 취업이 대부분이었다.

원주시에 저소득 모자가정세대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는 100세대 이다. 이들 모자가정에게 경제적 자립은 생존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 모자가정의 가구주의 생활안정을 위해 취업훈련을 통한 자활이 가능하도록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표 16>여성복지 중 농촌여성관련 사업예산 내역

(단위:천원)

사업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생활개선회 육성지원	1,600	2,000
생활개선 수련회	1,500	1,500
생활개선회원교육관련비용 (강사비,재료비,보상,실비보상,기술교육보상,교육)	9,700	7,220	5,250
생활개선평가회비용(강사비,재료비,평가회)	2,700	1,500	1,000
향토음식연구회발표회(심사수당,보상,재료비)	2,400
향토음식연구회교육실비	6,150
향토음식연구회육성지원		4,000
농산물가공저장재료비	2,000
도시주부장류 가공사업재료비	1,100
농촌생활환경보존마을육성	5,000
테마마을육성(교육, 간판,기반조성)			22,200
화장실 개선	15,000	15,000	10,000
농촌여성일감갖기	26,000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3,000	100,000	95,200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600	2,600
농촌지도 공무원 능력개발자원		700	1,032
도시농촌하나되기 여비		525	525
농촌여성교양강좌(강사수당,실비보상)	1,200
총 계	77,350	135,045	139,808

□ 원주시 여성인구의 10.6%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농민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후계자선정 및 농협조합원 가입등)를 갖지 못한 채 개별 농가의 보조노동력, 농업노동자, 농가주부등으로 위치 지워 있으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적으로 농협 조합원 중 여성 조합원의 비율은 13.5%에 불과하다. 또한 각 도 여성후계자 비율을 보면 강원도가 3.85%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2004년까지 여성후계자 비율을 20%까지 제고목표) 다른 무엇보다 여성농업인의 권리를 법적. 제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일부 여성농민만을 대상으로한 사업보다는 여성농업인 전체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이 선결되어야 한다.

□ 현재 원주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 건강을 위한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는 현재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은 마을 부녀회나 생활개선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은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건강관리센터를 추진할 때 여성농업인들의 욕구조사를 통해 추진하게 된 것인지, 건강관리센터가 꼭 필요한 것이라면 마을 단위로 좀더 확대되어야 하고, 여성농업인의 문화, 교육, 육아문제를 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의 뒷받침이 더욱 중요하다.

□ 농촌여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농어촌 여성 산전후 관리사업을 실시 하고 농어촌 여성을 위한 출산도우미 파견등. 보건소의 농어촌 여성 건강진단사업의 강화 필요

□ 생활개선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농촌여성 일감갖기, 전통식품계승등 대부분 농촌지역 소득창출과 관련한 사업이다. 타 시도는 도 농촌진흥원 안에 생활개선과가 있고 이곳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의 경우 생활개선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특히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법적 제도적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야만 그 차별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자 관련 예산분석

<표 17> 자원봉사자 관련비용

(단위:천원)

사업내용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위탁교육	2,500	1,500
실무교육강사수당		2,000
자원봉사자대학강사수당			2,000
교육여비	525	1,400	1,728
활동재료비	1,920	4,900	4,000
활동지원		3,000	3,000
자원봉사센터지원		500
자원봉사자대회 (초청장,발송,심사수당,시상,책자,판넬)	3,770	3,620	2,950
강원자원봉사자대회	980	700	690
전국자원봉사자대회	560	700	690
총 계	10,255	18,320	15,058

□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이 주로 여성에 대한 고정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활동에 주로 편중되어 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여성회관을 중심으로 공연, 벽화, 교육, 공원가꾸기, 이·미용 자원봉사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한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단순하고 일회적 봉사활동이나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전문적이며 지속적인 활동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 감시활동, 환경보호 및 감시활동, 자원상담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자원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노인여성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는 과정을 개설하거나 산모도우미 과정을 개설하여 실제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노인여성들에게 전문성을 키워주고 경제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여성회관 수강생 위주의 자원봉사자 말고도 시민사회단체의 각 영역에서는 많은 여성들이 다양한 자원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력관리는 물론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각 시민사회단체나 복지관 등에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자원활동의 자세, 의미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여성회관 관련 예산분석

<표18> 여성회관 관련비용

(단위: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부서운영수용비	*6,768	*8,400	*9,600	정책.경상,일반
특근급량비	*1,800	*2,160	*2,160	〃
여비	*12,960	*12,960	*17,032	정책.경상.여비
현수막제작	*500	*1,000	*1,000	정책.경상.일반
여성회관당직수당		680	*680
자산취득	2,120	700	*6,600	정책
공익근무요원보상	1,629	1,414	1,552
교육운영홍보물제작	1,000
수강생수료증인쇄	1,600	450	510(발송비)
각종수수료(전기,열기기,가스,저수조,소독,승강기)	5,240	5,290	5,140
시설장비유지비	10,024	27,424	12,000	정책+교육
연료비	20,833	17,021	18,630
교육등록비(가스안전외4종)	250	250	250
공공요금및제세	19,450	14,940	16,277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교육강사수당	97,200	131,376	115,920	교육.경상.일반
교육강사여비	1,470			복지.경상.보상
외래강사수당	1,120	1,120	1,120	정책.경상.일반
교육재료비	3,750	2,700	1,500	교육.경상.재료
재료비(정화조,보일러)	1,750	1,250	1,250	정책.경상.재료
재료비(전기재료,기계실소모품)			1,500	교육,경상,재료
정수기필터교체	180	240	240
쓰레기봉투,화장지,악취제거용품교체			1,434	교육.경상.일반
사무용품유지(팩스,프린터,복사,토너)			*5,780	교육
작품전시회및발표회 (시상,심사수당,재료비,사회자보상)	8,710	11,870	10,455	교육
시설비,부대비,자산취득	1,270	120,100	6,200
자산취득		700	6,600	정책.사업.자체
거울, 칠판구입		1,450
강당브라인드설치			1,200
반환금	2,000	4,000
총 계	201,624	367,495	250,749

*표 예산은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과 공통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원주시의 의견임. 따라서 *표 부분의 예산을 제외하면 2000년은 342,975천원, 2001년 201,778천원이다.

□ 여성관련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여성회관과 관련한 일이다. 여성관련예산 총액 818,083천원 (2001년) 중 여성회관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201,778천원 (2001년)로 24.6%를 차지한다.

여성회관의 한해 세입총액은

여성회관 임대료(예식장, 식당) 60,882천원

여성회관 교육수강료 63,000천원

여성회관 강의실 사용료 300천원으로(2000년 세입예산) 총124,182천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자분은 2000년 현재 21천만원 정도에 달한다.

□ 원주시는 취업. 기술교육을 통한 가정경제 향상도모 및 여성사회 참여확대. 취미, 교양교육을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자아실현 및 의식함양, 여성교육을 통한 젊고 유능한 21세기형 여성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하고 있다. 한해 2∼3회 4·5개월 과정으로 운영하는 정기교육과정과 그외 수시교육으로 3,000명 정도의 여성들이 참가하고 있다. 정기교육으로 취업기술교육이 40%를, 취미교양을 위한 교육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취미교양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원주시 관내 유일한 여성을 위한 공간이다. 많은 프로그램이 지역의 복지관이나 다른 사회단체등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내용상 중복된다. 향후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될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복은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여성회관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특성화가 요구되어진다. 예를 들어 지역여성들의 절실한 요구인 여성인력을 개발할 수 있는 취업훈련전문기관으로 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현재 여성회관의 취업교육과정을 듣고 있는 여성의 대부분이 교육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하려고 하나 이러한 노력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고급여성인력이 사장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교육생들을 위한 보육시설 마련으로 육아문제로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여성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알선센터를 여성회관내에 신설하여 기술교육을 마친 여성들이 실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

(5)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한 보육지원 예산에 관한 분석

여성의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육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다양화 및 확대가 필요하다. 원주시의 유아복지 예산이 여성정책과의 업무가 아니고 복지환경국의 사회복지 -유아복지안에 편성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개괄적인 수준에서 예산을 분석해 보았다.

<표 19 > 유아복지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유아복지				3,414,307	3,870,547	4,427,176
	경상예산			21,252	13,340	31,960
		일반운영비		800	1,330	15,355
		일반보상금		18,052	12,010	13,605
		민간이전		2,400		3,000
	사업예산			3,393,055	3,857,207	4,395,216
		보조사업		3,273,718	3,778,207	4,250,376
			재료비	25,100	57,628
			일반보상금	55,250	97,010	175,970
			민간이전	3,148,368	3,492,822	3,922,183
			민간자본이전	45,000	130,747	112,223
		자체사업		119,337	79,000	144,840
			시설비및부대비	35,000	16,000	50,600
			민간자본이전	84,337	63,000
			자치단체등이전			94,240

□ 원주시의 유아복지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 대부분 국비보조사업이고 민간이전사업이다.

□ 유아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5%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유아복지 관련업무를 여성정책과의 업무로 이관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에서도 보육지원 관련업무가 여성복지업무에 포함되어 있고 타 자치단체의 경우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관련업무를 여성정책관련업무에서 다루고 있는 예가 많다. 여성관련 업무의 표준화를 위해서도 유아복지관련업무를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표20> 연도별 유아복지 예산내역

(단위: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총 액	2,886,567	3,389,881	4,427,176
어린이날 행사	1,400	880	33,950
보육위원회 참석수당	800	1,000	21,350
아동후원자 만남의 행사	1,775	400	550
소년소녀가장 행사및 교육참석여비	3,950	700	1,000
시설아동 교육참석 여비	3,300	1,120	800
시설아동 하계수련회 참석자 보상	4,440	2,640	1,500
보육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및 연수	9,576	6,600	5,800
보육시설 연합회 체육대회 운영비	3,000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 그룹홈주택임차			40,000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및 가정위탁보호비	55,250	75,010	99,840
결식아동 급식지원		29,342	59,13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35,000	17,000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654,418	710,050	737,996
보육시설 운영비(어린이집, 놀이방)	2,270,977	2,579,263	2,966,564
보육시설아동 간식비	220,973	174,167	163,623
열린어린이집 시범운영			20,000
보육시설 교재비			34,000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성애원)		31,300	5,00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97,447
보육시설종합놀이기구설치		10,000
시설아동 및 소년소녀가장그룹홈장비			10,000
보육시설 신축(영유아전담,어린이집,개운동)			97,223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지원			94,240
공립보육시설 개보수	26,000	65,000	42,000
어린이놀이터 보수		6,000	8,600

□ 크게 시설아동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여 여성의 보육지원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부분적임을 알 수 있다.

□ 원주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0세∼5세 아동수가 23,698명으로 원주시 인구의 8.9%를 차지한다. 이들 전부가 보육대상아동수로 추정할 수 는 없지만 대략 7,217명의 아동이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21> 원주시보육시설 현황 (2001년 5월말 현재)

(단위:소,%)

구분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보육 시설	직장보육 시설	가정보육 시설	합계
시설수	11 (10.5)	44 (42.3)	2 (1.9)	47 (45.2)	104 (100)
아동수	927 (20.6)	2,833 (62.9)	31 (0.6)	709 (15.7)	4,500 (100)

□ 그러나 원주시 관내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11개소에 불과하며 전체 보육대상 아동의 62% 정도만이 보육시설의 보육을 받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대다수 여성들이 자녀보육문제로 취업활동을 포기하고 있는 것, 퇴직사유의 대부분이 임신, 출산, 육아 문제로 기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확대 되어져야 한다.

□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이 전무하다. 대부분 고비용의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고, 야간에 아이를 맞길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원주시청과 같이 1천여명 정도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곳 조차 직장보육시설이 없는 형편이다.

4. 원주시 여성사업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1) 여성교육

<표  > 여성교육관련예산

(단위:천원)

내역	99	2000	2001	비고
여성지위향상과사회참여세미나	2,000
여성인력발굴교육	4,700	3,500	3,500
여성단체장교육여비	700	700	700
여성지도자신사임당교육관련비용	1,400	848	1,200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		2,400	2,800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2,000	6,000	6,000	도비보조사업
원주여성아카데미		2,000	1,500
합 계	10,800	15,448	15,700

□ 매년 1천만원 정도의 비용이 여성의 사회교육과 관련해 잡혀 있지만 그 수혜대상자가 대부분 한정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원주여성아카데미의 경우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나 실제 매년 3회 정도 진행되는 교육일정이 여성회관 교육생들의 개강식 행사의 일부로 치뤄지고 있어 강의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회관 교육생들이다.(2000년 여성아카데미 3회 중 1회는 관내 56개 기업체 및 기관 임직원 617명을 대상으로 직장인을 위한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다.) 또한 7∼8백명의 대규모 인원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강의는 효과적이지 못한 전시성 행사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지역여성의 여성의식과 사회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에 맞는 소규모의 교육프로그램이 훨씬 더 효과적이며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교육대상자의 수준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여성을 위한 대중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리더쉽 향상등 고급과정등으로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내용이 차별화 되어야 하며, 그간의 사업이 주로 여성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이 확대되어져야 하며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 민간여성단체에서  여성의식·사회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도 다양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하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2) 원주시 여성대회

○ 제목: 원주시  여성대회

○ 목적: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계의 역량을 결집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양성평등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여성의 성숙된 가치관이 바탕이 된 열린사회로 만들기 위한 분위기 확산, 참여하는 여성, 책임지는 여성으로 거듭나고자 함.

○ 일시 : 2001. 7.12(10:30- 15:00)

○ 프로그램	10:30-11:00 식전행사: 원주노래사랑회 시대별 노래공연

11:00-12:00 개회식:시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치사, 결의

12:00-13:00 특강: 아내의 행복, 남편의 성공(이상헌)

13:00-14:00 중식

14:00-15:00 화합행사: 서수남 초청

○ 주관 :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 후원 : 원주시

○ 소요예산: 원주시 지원 1천만원

예산내역: 도시락(2,500원*1,000개)  특강수당 700,000원,  노래지도강사 1,000,000원

군악대 사례금 5,000원*40명=200,000 여성대회책자 1,650,000원, 초청장인쇄 110,000

○ 매년 비슷한 행사내용이며 원주시 여성 전체의 행사라기 보다는 특정단체 중심의 행사로 일반시민들에게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아내의 행복, 남편의 성공□이라는 강연내용은 남녀평등의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행사의 취지에 배치되는 것으로 강사 섭외시 지나치게 흥미위주나 인물중심적으로 선택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성의식을 확산시킬 우려가 크다.

○ 지난해에는 여성단체노래자랑을 원주시여성대회전야제 행사로 실시하였는데, 올해는 하지 않았다. 즉흥적이고 일회적인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

○ 실내에서 여성들만이 모여서 치루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열린공간에서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여성영화제나 평등문화제등의 대중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여성단체들이 각 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인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을 지원하고 민이 주도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3) 원주시 여성단체 체육대회

□ 원주시 여성단체 체육대회

□ 목적: 여성단체회원들의 단결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여성단체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다지기 위함.

□일시: 2000.10.20

□참여단체:대한어머니회, 생활개선회 적십자제일봉사회, 치악여성환경보전연합회, 고부회,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한국부인회, 예림회, 재향군인부인회, 부녀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모자세대후원회, 미용협회, 여성복지후원회, 미망인회, 육영회, 전문직클럽, 주부클럽.

□프로그램: 피구, 에드벌룬배구, 도널드경기, 5인육각경기, 줄넘기, 줄다리기, 바구니터뜨리기, 계주

□주관: 원주시여성단체협의회

□후원: 원주시

□소요예산: 2,250천원(보조:1,500천원, 자부담:750천원)

*2001년 본예산에 여성단체체육대회비용으로 1천만원 책정 시행됨. 2001년에는 35개 여성단체회원 및 25개 읍면동 2천여명이 참가하였음.

□ 지자체 실시 이후 축제나 체육대회등과 관련한 소비성, 선심성 예산 지출 확대가 문제되어 지고 있는데 일부 직능단체 위주의 여성단체간 체육대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더욱이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사업예산이나 여성의 능력개발이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등 더 절실하고 선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 여성단체간의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도모가 여성계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초석작업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이 지향점을 가지고 발전해야 할 것이다.

□ 여성체육대회를 여성주간 행사 중의 하나로 진행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막고 좀 더 알차고 다양한 여성주간 행사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 생활개선회 수련회

□ 제목: 생활개선수련회

□ 목적:농촌지역 사회발전의 선도 실천 주역으로 새로운 인식제고

회원별 소속감과 유대강화로 생활개선회 활성화

□ 일시: 2000년 8월31일(11:00∼17:00)

□ 대상 및 인원: 생활개선회원 150명

□ 장소: 화인 레스피아

□ 프로그램: 11:00∼11:20 개회식

∼12:20 특강 □생활속의 한의학□

∼13:20 중식 및 휴식

∼13:25 2000 세계평화 팡파르대회 비디오 상영

∼14:00 생활개선회 활동 평가 및 4/4분기 활동계획 수립

∼17:00 회원 화합의 장(여성전문자원봉사단 위문공연,                                                 읍면별  장기자랑, 노래교실)

□소요예산:1999년 1,500천원, 2000년 1,500천원

□ 여성농업인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나 공유를 위한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생활개선회 운영을 위해 진행한 프로그램은 35분간 진행한 활동평가와 계획수립 시간이 전부이다.

(5)여고생 예비숙녀교실

□ 제목: 여고생 예비숙녀교실

□목적:2000년 사회진출을 앞둔 여고예비졸업생을 대상으로 취미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여성으로써 자질함양과 능력을 배양하고자

□기간: 4일(월∼목) 1일 3시간(99.11.29∼12.2 오전 1기, 오후 2기)

(99.12.6∼12.9 오전 3기, 오후 4기)

□장소: 여성회관 강당 및 교실

□인원: 원주여고 외 4개교 600명(기당 150명)

□교육내용:

특강 □여성의 사회적 역할□(60분)

기본공통과정:올바른면접태도(90분), 피부관리(90분), 이미지make-up(120분),

아름다운성(90분), 레크레이션(90분)

선택과정:5개분야(다이어트,포토아트,생활요리,선물포장법,종이접기)-90분                     □소요예산액: 2,186천원

□ 사회에 진출하는 여성에게 필요한 자질함양과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 피부관리나 다이어트등 여성의 미를 강조한 내용으로 목적에  적절치 않다. 사회진출을 앞둔 여고예비졸업생에게 필요한 내용은 오히려 취업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고용차별, 성희롱 등에 대응방법이나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등에 대한 교육이라고 여겨진다.

□ 향후 예비취업학생들을(여자로 한정지을 필요가 없다. 올바른 성의식에 관한 교육은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다.)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강하고 평등한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주체를 양성하여야 한다.

□ 여성의 미를 강조하고,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며 일부 학생들을 여성회관으로 불러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라 학교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여 진행하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쉽게 교육에 참가할 수 있을 것이다.

Ⅳ.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제안

원주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여성발전기금의 적립,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제고등 도내 어느 시군 보다 우수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은 예산에도 불구하고 의욕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정책과 예산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가는 것으로 예산없는 정책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뿐이며, 정책없는 예산은 낭비성 예산이 되기 쉽다. 더욱이 여성정책과 예산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수립, 집행되어야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성주류화 전략과 과제 설정, 예산 확보는 더욱 중요한 것이다.

원주시 여성관련 예산은 원주시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며 이의 대부분도 국고보조사업인 요보호 여성 중심사업비가 차지하고 있다. 여성정책전담 부서를 신설한 만큼 그에 따르는 예산이 확대 되어져야 한다. 게다가 사업비의 대부분이 여성대회, 여성단체체육대회, 문예경연대회등 전시성 행사 경비로 쓰여지고 있으며 남녀차별적인 의식 개선이나 평등문화 확산 사업을 위한 사업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일반여성의 권익보호등을 통한 생산적이고 사전예방적인 복지 관련 사업과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능력과 시간, 자료와 정보의 제한 속에 원주시 여성정책을 온전히 파악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겠으나 보다 나은 원주여성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지역여성단체로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설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성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가질 수 없다.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의 목적성 있는 추진과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전망을 가질 수가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책무규정을 조례화 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하거나 추진중에 있다. 여성발전기금운용에 관한 조례와는 그 조례 목적이나 내용이 다른 것으로 강원지역 내 여성정책 우수 자치단체로서 모범을 보이고 향후 지속적인 여성발전과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속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도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여성정책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원주시 총괄 예산 중 여성정책관련 예산은 한자리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0.3%에 불과하다. 이 예산의 대부분도 여성회관 운영비, 요보호 여성 및 시설운영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이고 실질적으로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쓸 수 있는 예산은 5천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성정책의 내용과 대상은 다양한 여성들이고, 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에는 여성관련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강원유일의 여성정책전담부서를 편성한 원주시로서 그에 걸맞는 예산확대가 요구 되어진다.

정책수립과 사업에 성인지적 관점을 견지해야 하며 계획의 목표/ 정책과제 / 세부추진 과제 / 구체적 시책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정책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지 못한다면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여성정책은 가능하지 않다. 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여성대회를 추진하면서 일부 여성단체 회원들만이 실내에 모여 기념식 위주의 행사와 여성의 왜곡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강연을 듣는 식의 사업이나, 사회에 진출하는 예비취업생의 여성의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사업에 여성의 미를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배치한 것등은 대표적인 성인지적 관점을 갖지 못한 사업의 예라 볼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인지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행사성, 전시성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고 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문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가시적인 조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남녀차별적인 의식과 관행, 문화는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남아 있다. 성평등의식 확산을 교육 프로그램 마련과 캠페인, 여성문화제나 영화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의식개선사업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정책수립 과정 및 절차등을 거쳐야 한다.

지역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정책의 수립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사 연구 작업을 통한 기반구축 작업이 있어야 한다. 지역여성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수립과정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통한 공개적이며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직까지 원주시에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내용의 공개적인 토론회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으며 원주시 정책 전반에 주민의 의견을 묻고 수렴하는 구조를 만들고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열린 행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립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99년 본회에서 실시한 □원주지역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조사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제약요인으로 일자리가 없어서, 가정형편상(가사와 육아탓)으로 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99년 현재 46.4%(강원통계연보)로 전국 여성의 경제활동율 49.5%(99년말 통계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여성전문취업훈련기관의 설치와 직장여성의 고용평등을 위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그리고 여성회관내에 취업알선센터 설치, 다양한 보육지원서비스 설치 및 확대운영이 필요하다.

여성책전담부서와 NGO간 파트너쉽을 갖고 올바른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제까지 여성정책과 관련한 행정기구와 NGO와의 관계가 흔히 봉사활동에 주력하던 서비스 지향의 단체들과의 관계가 전부였던 게 사실이고 주로 관이 주도하고 민은 그에 협조하는 것으로 되어 왔었다. 그러다 보니 특정단체 위주의 사업이나 인력위촉,  전시성행사 위주의 사업등 지역 여성의 요구(needs)와 관계없는 사업으로 흐르거나 관변시비를 불러 일으켜 온 것이다. 민과 관의 관계는 민이 담당하고 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시설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것이 바람직한 민관 파트너십의 모습이다. 민간여성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특히 여성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해 행정적, 시설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새로운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개발 과감하게 위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