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고양여성민우회

Ⅰ. 성인지적 예산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1. 성인지적 예산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지방자치제 부활 10년, 지역여성들의 참여는 주민자치실현의 핵심집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납세자와 소비자로서 지역 경제의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시간을 지역에서 보내고 있는 지역여성들은 생활자의 입장에서 지역 문제에 대한 여론을 리드할 수 있는 주요 집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 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론 주도집단으로서의 위치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여성정책과 예산은 양적, 질적으로 미미하며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평등 실현과 삶의 질 개선을 고려하는 시각은 형성조차 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1995년 제4차 여성대회 이후 국가정책의 모든 영역 및 단계에서 양성 평등적인 시각을 적용하도록 하는 □성주류화□ 지침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정책의 기조로 설정되었음에도 각 지자체에서 그 기본 취지를 정책과 예산에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평가한 적이 별로 없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는 곧 지역 주민의 문제요 그들의 삶의 질은 바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지표라고 볼 때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여성 정책과 예산분석을 통해 지방자치 현실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지역의 새로운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이라 하겠다.

2.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방법

남성과 여성이 공적 자원의 동등한 수혜자임을 기저에 놓고, 여성과 남성에게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산분배와 정책, 서비스에 대한 비용의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①특정 성에 목표를 둔 프로그램과 정책에 할당되는 예산, ②공적 서비스 내에서 성 형평을 추진하는 지출, ③위 두가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주류 예산 등을 모두 분석 대상으로 해야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이번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에서는 ①의 성 특정적 예산을 중심으로 사회환경국 내 가정복지과 예산 중 부녀복지와 유아복지 예산을 주 분석 대상으로 했으며 시기적으로는 1999년부터 2001년(1999년과 2000년은 추경포함)까지 분석했다.

여성정책 및 사업의 분석 및 평가는 □고양시 2001년도 여성정책 추진계획□을 기초로 했다.

Ⅱ. 고양시 여성정책

1. 정책 내용과 방향

(1) 고양시 여성발전기본조레에 의한 시의 기본책무

1) 남녀평등의 촉진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3)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책무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여성시책의 개발           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시가 추진해야 할 주요 여성시책

1) 남녀평등 촉진 시책

2)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시책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책

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시책

5) 맞벌이 부부, 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시책

6) 여성단체 법인에 대한 지원 시책

7) 기타 여성의 권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2. 2001년 고양시 여성정책내용 및 평가

2001년 고양시 여성정책				평 가
분 야	기본시책	사업계획	비율 (총23건)
남녀평등 촉진	1.남녀평등의 촉진	남녀차별지법 제정에 따른 성희롱예방교육	1건	고양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가정,학교,직장 등에서도 함께 시행되어야 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2.여성의 사회참여확대 3.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여성발전기금조성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 고양시 여성상 시상 고양시 여성의날 행사 여성교양지도사업 및 건전가정 육성 여성자원보상활동 내실화 사랑의 김치 경연대회 푸드뱅크 사업 여성복지 유공자 포상계획 여성근로자 복지센타운영 여성단체 임원 및 실무자연수	9건 1건 1건	기존의 행사성 사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여성의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육아와 보육지원,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과 사회적 역할 증대를 위한 사업등

2001년 고양시 여성정책				평 가
분 야	기본시책	사업계획	비율
여성의 복지증진	5.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 예방 및지원 6.맞벌이부부,편부.모가정 등에 대한 지원 7.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사업	동거부부 합동 결혼식 여성복지 상담, 선도, 예방사업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예방 및 보호사업 요보호여성 긴급 피난처 지정운영 미혼모시설운영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 및 지원 모자보호시설(경기도), 모자자립시설(부천시)운영 부모교육반 여성실업극복지원 센타 여성공공근로사업 일군위안부 생할안정지원	5건 2건 4건	상담소와 쉼터를 제외한 시설은 타시에 있으며 고양에서의 상시적인 상담과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며 맞벌이 부부를 위한 지원사업이 요구됨

3.고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의무사항 중 미반영 여성정책

미 반영 조례조항	내 용
제 6조 여성주간행사	시행시기와 내용
제 7조 시정참여확대	참여비율 향상 노력과 여성정책에 대한 토론회 또는 설명회 미시행
제 8조 공직 등에의 참여촉진 노력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 미시행, 육아 휴직제 및 직장보육시설 운영시책소홀
제 9조 경제활동 지원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의 모성보호 강화노력 소홀, 직장보육시설의확충 및 지원 노력소홀
제10조 남녀평등교육의 실시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의 남녀평등교육 실시 미흡, 시에서 설치한 사회교육시설에서의 교육과정에 남녀평등의식 제고 소홀
제12조 영유아 보호 등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소홀, 방과 후 아동 보육시설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 소홀
제15조 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에 법인 또는 단체와 전국단위 단체에 시지부나 지회에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경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으나 그 지원이 일부단체에 편중
제16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여성들의 의견수렴 창구 개설. 운영 소홀

4. 고양시 여성정책에 따른 예산

(단위:천원)

분 야	주 요 사 업	1999	2000	2001
부녀복지 총액		588,879(100%)	186,488(100%)	292,399(100%)
남녀평등	여성발전위원회 수당	800	600	1,200
	딸들의 캠프	5,000	5,000	5,000
	청소년교육비	3,920	3,920	4,760
	소 계	(6.5%) 9,720	(1.6%) 9,520	(1.1%)10,960
여성대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지도자교육	4,420	l,500	6,500
	여성자원봉사자교육	1,820	400	320
	여성사회교육	-	1,430	1,280
	여성인력소개센타	8,760	9,000	9,000
	근로자복지센타	-	-	40,000
	여성실직자단기직업훈련비	10,472	-	-
	사랑의 김치	-	-	1,100
	동부녀회장 간담회	l,014	700	1,060
	푸드뱅크장비지원	-	-	18,450
	소 계	(18.0%) 26,486	(2.2%) 13,030	(7.9%) 77,710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주부의 날, 고양시 여성상	3,800	400	700
	여성복지사업추진홍보비	1,800	950	1,020
	부모교육반운영비	11,232	11,232	5,616
	여성사회교육강사비	6,240	-	-
	소 계	(15.0%) 23,072	(2.1%) 12,582	(0.8%) 7,336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가정폭력상담소	-	-	-
	성폭력상담소	-	250	28,574
	일군위안부지원	1,200	1,200	1,200
	동거부부합동결혼식	1,400	1,500	1,5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919	478	796
	저소득모자가정지원(국도비)	59,977	134,280	121,790
	저소득부자가정지원(국도비)	10,759	12,298	27,000
	저소득장애인부모자가정지원	16,800	-	-
	소 계	(60.5%) 91,055	(25.0%) 150,006	(18.5%) 180,860
사업소	여성복지회관	-	(69.1%) 415,057	(71.7%) 701,513

□부녀복지예산 중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예산 비중이 너무 크다. 부녀복지예산이라기보다는 일반사회복지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예산이 여성예산에 편입되므로써 일반여성을 위한 사업과 예산 책정이 부족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복지회관이 생기면서 부녀복지예산액 절대액이 줄어들었다. 실용적인 교육을 위주로 하는 복지회관의 사업과 정책과 지원사업을 추진해야하는 부녀복지과의 사업은 서로 상계할 수 없는 분야임에도 복지회관 출범과 함께 부녀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의 하나로서 고양시 내 자발적인 여성들의 소모임 등을 위한 공간 제공이 필요하다. 소모임 혹은 자체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공간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해 복지회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기관 중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Ⅲ. 고양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 조직기구표

2. 가정복지 공무원 현황

기 관 별		계 별	직 원 구 성
총 계	행정5 (남1, 여1) 보건5 (남1)	행정6(남7, 여4) 보건6(여1)	행정7(남7, 여5), 행정8(남7, 여6), 행정9(남1), 보건7(남2), 보건8(남1), 별정7(여2), 별정8(남2), 기능9(여1)
시청 가정복지과		가정복지(행정6, 남 1)	행정7(남1), 행정8(남1, 여1), 행정9(남1), 기능9(여1)
(행정5급, 여 1)		여성복지(행정6, 여 1)	별정7(여2)
		보육(행정6, 여 1)	행정7(남1), 행정8(남1)
		청소년(행정6, 남 1)	행정7(남1), 행정8(여1)
소계 : 행정5 (여1)		행정6(남2, 여2)	행정7(남3), 행정8(남2, 여2), 행정9(남1), 별정7(여2) 기능9(여1)
덕양구청 사회위생과		사회(행정6, 남 1)	행정7(남1, 여1), 행정8(여2)
(행정5급, 남 1)		가정복지(행정6, 남 1)	행정7(남1), 행정8(남1)
		여성복지(행정6, 여 1)	행정7(여2), 행정8(남1)
		위생지도(행정6, 남 1)	보건7(남1), 행정8(남1), 별정8(남1)
소계 : 행정5(여1)		행정6(남3, 여1)	행정7(남2, 여3), 행정8(남3, 여2), 보건7(남1), 별정8(남1)
일산구청 사회위생과		사회(행정6, 남 1)	행정7(남1,여1), 행정8(여2)
(보건5급, 남 1)		가정복지(행정6, 남 1)	행정7(남1), 행정8급(남1)
		여성복지(행정6, 여 1)	행정7(여1), 행정8(남1)
		위생지도(보건6, 여 1)	보건7(남1), 보건8(남1), 별정8(남1)
소계 : 행정5(여1)		행정6(남2, 여1), 보건6(여1)	행정7(남2, 여2), 행정8(남2, 여2), 보건7(남1), 보건8(남1) 별정8(남1)

3. 6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구 분	비율	비 고
1급	0
2급	0
3급	0
4급	0
5급(과장)	3.4% (3/87)	가정복지과장 시민과장, 동장
6급(계장)	14.5%(36/248)	보직에 있어 민원, 지원부서 에 많음
총 계	11.6% (39/335)
고양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27.1%(453/1669)

4.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2000년 12월말 현재)

항 목	고 양 시
위촉직 위원회수	38
여성위원수 / 총수	87 /490
비 율	17.8
목표율 / 추진율	28 /25
여성위원 없는 위원회수	(7) 7
위원회 규정개정 (여성위원 참여율 30%를 조례에 삽입하여 개정)	0

□대민 지원업무가 주인 일의 성격상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일이 많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인원이 너무 적다.

□여성정책 분야는 성인지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전문 분야이므로 지금과 같은 순환보직제로는 일관성있는 정책과 사업의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성 정책 담당의 전문직화가 절대 요구되며 공무원의 순환보직 체계에서 추진이 어려우면 별정직으로의 전환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집행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정책국 내지는 최소한 □여성정책과□로의 승격이 요구된다.

Ⅳ. 여성관련 예산 추이

1. 가정복지예산

<표 1>

(단위: 천원, 괄호안은 예산현액대비)

2. 부녀복지 예산

<표 2>

(단위 : 천 원)

					1999	2000	2001
			부녀복지(본청)		476,120	1,022,630	1,111,806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1,000,000	1,000,000
				여성발전 위원회수당	800	600	1,200
			여성지도자 교육	도교육참가비	2,000	1,500	1,500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5,000
				한마음 수련회	2,420
			여성자원봉사자교육		1,820	400	320
			여성사회교육	민간시설활동비		1,110
				교양교육강사비		320	1,280
			고양시여성상		300		300
			주부의날	기예경진대회	2,000	400	400
				꽃꽃이경진대회	1,500
			여성인력소개센타		8,760	9,000	9,000
			근로자복지센타				40,000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250	28,574
			여성실직자단기직업훈련비		10,472
			딸들의 캠프		5,000	5,000	5,000
			일군위안부지원		1,200	1,200	1,200
			동거부부합동결혼식		1,400	1,500	1,500
			사랑의김치				1,100
		여성복지회관				415,057	701,513

				1999		2000		2001
				덕양구	일산구	덕양구	일산구	덕양구	일산구
		부녀복지(양구청)		50,617	62,052	86,416	77,442	90,036	90,556
			동부녀회장 간담회	414	600	360	340	360	700
			여성복지사업추진용홍보비	1,050	750	350	600	420	600
			부모교육반운영비	5,616	5,616	5,616	5,616	2,808	2,808
			여성사회교육강사비	3,120	3,120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490	429	239	239	398	398
			청소년 교육비	1,960	1,960	1,960	1,960	2,380	2,380
			푸드뱅크장비지원					9,225	9,225
			저소득모자가정지원	29,882	30,095	72,705	61,575	60,945	60,845
			저소득부자가장지원	4,485	6,274	5,186	7,112	13,500	13,500
			저소득장애인부모자가정지원	3,600	13,200

3. 예산 분석결과

1) 표1,2에서 보듯이 여성관련 예산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부녀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 (예산현액 대비)의 0.1-0.2%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액수이며 그 중에서 2000년부터 책정되기 시작한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제외하면 0.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의 예산만이 부녀복지에 배정되어 있다. 또 2000년 고양시 여성인구가 401,843명이며 20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만도 272,508명인데 비하면 여성 1인당 책정된 예산은 가정복지 예산 60.5원, 부녀복지 예산 4.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 예산 대비 여성 관련 예산액의 절대 증액이 요구되며 갑작스런 예산 증액으로 인한 행정의 불균형을 우려하더라도 최소한 현 예산액의 2배는 늘릴 것이 요망된다.

2) 그나마 절대액수가 적은 예산에서도 여성복지예산의 반납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 액수의 다과는 차치하고라도 복지의 기본 취지가 실현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가정복지예산 중 1999년에 1,462만원, 2000년에 2,738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채 반납되었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지원하도록 배정된 예산의 많은 부분이 반납되었는데 대상 가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기준 조건 때문에 어려운 많은 한부모 가족이 생계비 지원조차 받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복지수혜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현실성있게 높일 것이 요구되며, 현 사회보장법에 규정된 대로 대상자 선정시 신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시 조사에 의해 함으로써 누락되는 가정이 없도록 해야할 것을 요청한다.

3) 여성들의 삶의 질을 얘기할 때 보육지원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고양시의 보육예산(유아복지예산)은 예산 현액대비 0.3-0.5%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시설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거기다 외진 지역에 있어 이용하는 가정이 적은 시립어린이집은 그 예산 집행의 비효율성 때문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오고 있다.  따라서 ①보육예산의 절대 증액, ②보육수요가 있는 곳에 보육료 지원이 되도록 시설에 대한 지원보다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 ③그에 앞서 보육 수요조사를 구체적으로 해야하는데 우선적으로 관내 일하는 여성 수와 그 아동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④ 이 모든 것의 근거로서 영유아 보육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Ⅴ. 고양시 여성관련 프로그램 분석

1. 여성 교육 프로그램

1) 여성교육관련 예산

	1999년	2000년	2001년
여성사회교육	3,120,000	320,000	1,280,000
여성자원봉사자교육	1,820,000	400,000	320,000
여성지도자교육			5,000,000

2) 대상  및 내용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회원 및 지도층 여성

여성자원봉사자 교육: 고양시여성 중 자원자

여성사회교육; 일반주부 및 여성단체회원

3) 문제점

1. 여성 전체의 숫자에 비해 대상이 너무 한정

2.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

3. 시대와 수요자의 욕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전의 프로그램 답습

4) 대안

1. 지역여성들의 사전 욕구 조사의 선행 필요

2.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프로그램과 예산의 배정 필요

3. 일회성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단계적 심화 프로그램 요구됨

2. 여성의 날 행사

1) 행사 내용과 대상

*행사내용:주부백일장, 서예대회, 컴퓨터경진대회, 꽃꽂이경진대회 등 기예경진대회	및 고양시여성상 시상

*대    상:고양시 거주 전 여성, 고양시여성상 후보 대상은 40세 이상의 여성으로 한정

2) 제안

□ 다양한 욕구·연령층의 여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요구

□ 기왕의 여성 주간(7월 첫째주)이 있으므로 여성의 날 행사를 여성주간 행사로 흡수

통합, 여러 계층의 여성들이 함께 참가하고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축제 형식 제안

□ 여성상 시상의 의미 재검토 요구

3. 딸들의 캠프

1) 예산

1999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500만원씩(도비 50%, 시비 50%)

2) 대상

생보자 자녀 및 저소득층(모자 부자 가정의 자녀), 시설 아동 50명

3) 내용 (프로그램)

청소년 성교육/집단 상담/역할 연기/

조별 협동게임/또래또래 활동/공동체 훈련/호신술/레크레이션

4) 문제점

□ 매년 예산과 인원이 미리 정해진 상태에서 대상 선정하는 건 문제

□ 목표 달성을 위해 대상을 저소득 자녀만으로 한정함으로써 계층적 위화감 조성

□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못함으로써 원래 프로그램 목적 달성 못함

*경기도에서 원래는 저소득 자녀에게 우선권을 주라는 것이었으나 고양시에서는

저소득자녀만으로 한정하여 문제가 생김

5) 대안

□ 대상 수를 절대적으로 늘릴 것

□ 예산의 절대 증액 요구

-현재 도비 대 시비 비율이 50 대 50인 것을 지키려고 대상을 제한하는 대신 시비             절대적 지원을 늘릴 것

□ 청소년들에게 양성평등 의식을 생활 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원래 프로램의 목표와	1회성 성교육의 보완 프로그램 목적을 위하여 대상을 일반 청소년 특히 딸들의 캠프란	이름으로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제한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남학생들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

4. 청소년성교육

1) 예산	(도비 50%, 시비 50%)

년 도	예 산
1999년	196만원
2000년	196만원
2001년	238만원

2) 대상

년 도	1999년	2000년	2001년
참여총학생수	2,572명	2,919명
초등학생		1,134명
중학생	1,163명	645명
고등학생	1,409명	1,140명

*참고로 고양시 총 학생 수를 보면

초등학교     62개교  88,496명(2,032학급)

중학교       28개교  33,387명(748학급)

고등학교     23개교  25,777명(732학급)

총              147, 660명(3,512학급)

3) 문제점

1. 교육 대상학교 및 인원이 너무 적고

2. 적은 예산으로 실적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모니터에 의하거나 대강당에 모아놓           고 대단위 집단 교육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교육의 효과 기대 어려움

3. 일시적인 시기(1~2달 내)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짐

4) 대안

□ 업무의 연계성을 위해선 청소년계로 이관 요구

□ 교육효과 면에서 소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연중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돼야

Ⅵ. 반 성인지적 정책 및 예산 사례

-□00 아가씨□ 선발대회

〈사례〉 고양시 꽃아가씨 선발

1) 명    칭 : 제10회 고양꽃아가씨 선발대회

2) 예산총액 : 70,850,000

3) 예산항목

일반운영비 (3,900만)	·당일행사추진 3000만, ·2박3일 호텔 오리엔테이션 150만 ·왕관 50만, ·트로피 75만, ·참가연예인비 900만
업무추진비 (1,510만)	·급식비 900만 ·당선자 시상금 - 진 200만, 선 150만, 미 100만, 인기 80, 포토 80만
민간실비 보상금 (1,667만)	·참가사례금 525만(15명), ·낙선자사례금 275만(11명) ·고별행진사례 100만(5명) ·꽃아가씨 주요행사 참석사례 (100,000×5×12) 600만

4) 선발내역 : 진, 선, 미, 인기, 포토 총 5명

5) 심사기준

□ 총점수 100점 - 얼굴전체 20점, 목·가슴20점, 하체 20점

화훼상식 20점, 홍보사절로서 자격 20점

* 목·가슴(20점) - 가슴의 크기, 선, 위치 등에 유의(지나친 가슴노출 조작 여부)

*  하체(20점) - 배는 나오지 않았는가, 히프의 선모양이 처지지 않았는가,

다리의 선이 곧아야 하며 탄력성이 있어야 한다. 등의 심사기준 제시

6) 활동내역

년도별	주 요 활 동 내 용	효 과
□99	·TV출연 고양시 및 꽃박람회 홍보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참가 고양시 및 꽃박람회 홍보 ·전국체전 및 시주관행사 참여 고양시 및 꽃박람회 홍보	·꽃박람회에 관심유도 및 꽃의 도시 이미지 제고
2000년 (□99년 선발자)	·TV출연 고양시 및 꽃박람회 홍보 ·시주관행사 참여 꽃박람회 홍보 ·꽃박람회 행사 참여	·고양시 홍보 및 꽃 박람회시 관광객 유치 기여
2001년	·제9회 한국고양꽃전시회 홍보 및 행사참여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홍보	·꽃전시회 홍보 및 관람객 유치 기여 ·우리농산물 홍보

Ⅶ. 평가 및 제안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없다.

장기계획에 따른 목표 설정과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상급 자치단체의 요청에 의한 임기응변과 관행에 따른 정책수립과 예산 집행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①지역여성의 욕구와 시대 변화를 앞서는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 수립, ②여성발전 기본법에 충실한 정책과 예산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된다.

여성관련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

여성관련 예산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부녀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예산현액 대비)의 0.1-0.2%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미미한 액수이며 그 중에서 2000년부터 책정되기 시작한 여성발전기금 10억을 제외하면 0.1%에도 못 미치는 예산만이 부녀복지에 배정되어 있다. 또 2000년 고양시 여성인구가 401,843명이며 20세에서 60세까지의 인구만도 272,508명인데 비하면 여성 1인당 책정된 예산은 가정복지 예산 60.5원, 부녀복지 예산 4.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총 예산 대비 여성 관련 예산액의 절대 증액이 요구되며 갑작스런 예산 증액으로 인한 행정의 불균형을 우려하더라도 최소한 현 예산액의 2배는 늘릴 것이 요망된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현재 순환보직제로 되어있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서는 성인지적 인식능력이 절대 요구되는 여성정책을 담당하기 어렵다. 따라서 ① 공무원의 전문화가 절대 요망되며 그 과도 단계로 별정직을 활용한 전문인력의 활용, ② 담당공무원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여성 관련 정책과 사업 집행에 있어 중앙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적어도 여성정책 및 사업의 집행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체크하고 독려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최소 30%는 되어야 한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30%확보는 양적인 측면에 못지 않게 질적인 확보도 중요하다. 현재 각 위원회의 임기 만료 후 여성위원의 대체를 위해서도 여성인력 풀(Pool)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성공무원의 확대 및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여성공무원의 수급 계획을 세움에 있어 연도별 직급별 목표를 수립하고 승진 및 교육기회의 평등을 확고히 해야한다.

□00 아가씨 선발 대회□와 같은 반 성인지적 예산을 찾아내 과감히 없앰으로써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

[참고자료]

□고양시 가정복지 공무원과의 간담회□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

-성 인지적 분석을 중심으로

□일시 : 2001년 9월 12일(수) 14;00

□장소 : 고양시청 회의실

<간담회 순서>

♤ 간담회의 취지 설명

♤ 참석자 소개

♤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 자료 요약 발표

♤ 정책 제안과 토론

1. 육아휴직제의 시행

모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전면 시행하게 될 육아휴직제를 시행함에 있어 대체인력과 예산을 우선 확보한 후 실시함으로써 말 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보육정책의 보완

여성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문제를 얘기할 때 보육서비스의 정책적인 지원은 절대 필요하다. 기존에 하고 있는 보육정책의 실효성을 검토,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요구되나 거기에 덧붙여 실현 가능한  다음 두 가지의 지원을 검토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 24시간 보육시설의 설치 요망

특히 일하는 여성들에게는 24시간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필요하다. 새로운 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므로 기존 시설 중에서 24시간 가능한 시설을 선정, 예산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때 수요 조사가 선행되어 수요자 주거지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 방과후 교실의 설치

영유아 자녀 뿐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보육지원도 현실적으로 매우 필요한 정책이다. 이것 역시 새로운 시설보다는 기존의 유치원 등을 활용할 것을 검토할 수 있다.

3. 남녀평등교육(성교육)의 중기 계획

최근 특히 강조되고 있는 성교육을 3개년 계획을 세워 시행함으로써 적어도 초/중/고 졸업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한번씩은 반드시 받도록 계획과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한다.

4. 여성복지회관의 운영에 대하여

1) 수요에 맞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설치는 물론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체계와 운영이 필요하다.

2) 40만 여성 인구에 유일한 복지회관에 이들의 고충을 들어 줄 상담 전문가가 없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일이다. 상담전문가가 상주하는, 실질적인 상담실의 운용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