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

진주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진주여성민우회

Ⅰ. 진주시의 여성인구 현황

진주시 총인구는 329,348명이며, 그 중 여성인구는 166,149명으로 전체인구의 50.45%로 남녀비율이 비슷하다. 1읍 15면 21동으로 이루어진 시 행정구역에서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1읍과 15면의 여성총인구는 32,879(2001.여성복지사업추진안내)명으로 여성인구의 약 80%가 도시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주시 5세별 인구현황과 여성활동가능인구를 살펴보면,

<표 1> 진주시 5세별 인구현황(2001. 8월말 현재, 진주시홈페이지 통계자료실)

(단위 : 명)

구분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남	10,810	13,167	12,446	14,469	15,669	14,053	14,053	13,122	14,769,
여	9,693	10,883	10,468	13,394	14,362	13,296	14,219	13,226	15,343
계	20,503	24,050	22,914	27,863	30,031	27,349	28,272	26,348	30,112
여성인구비율	47.28%	45.25%	45.68%	48.07%	47.82%	48.61%	50.29%	50.20%	50.60%
전체인구대비여성인구비율	2.94%	3.30%	3.18%	4.07%	4.36%	4.04%	4.32%	4.02%	4.66%
구분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합계
남	11,111	8,352	6,543	5,940	3,964	2,450	1,438	888	163,199
여	11,273	8,602	7,250	7,318	6,353	4,731	3,130	2,608	166,149
계	22,384	16,954	13,793	13,258	10,317	7,136	4,568	3,496	329,348
여성인구비율	50.37%	50.74%	52.56%	55.20%	61.56%	66.30%	68.52%	74.60%	50.45%
전체인구대비여성인구비율	3.42%	2.61%	2.20%	2.22%	1.93%	1.44%	0.95%	0.79%	50.45%

<표 2> 2001년 진주시 여성활동가능인구와 비율(2001. 8월말 현재, 진주시홈페이지 통계자료실)

(단위 : 명)

구분	계	20~29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인구	111,242	14,362	13,296	14,219	13,226	15,343	11,273	8,602	7,250	7,318	6,353
여성인구대비비율	67%	8.64%	8.00%	8.50%	7.96%	9.23%	6.78%	5.18%	4.36%	4.40%	3.83%

남녀인구비율을 살펴보면 0세-29세까지는 여성인구가 50%미만이었다가 30세 이후부터는 여성인구가 줄곧 5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여성인구비율이 급격히 높아져 남성에 비해 노인여성인구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에 대한 정책과 예산수립에 있어 여성노인에게 비중을 실을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 20세- 69세에 이르는 여성활동가능인구가 전체 여성인구의 67%를 차지하는 높은 구성비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들 연령대의 여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편성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Ⅱ. 진주시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 진주시의 여성복지정책 목표와 시책추진방향

1) 목표

(1) 양성 평등사회 구현 정착화

(2) 여성의 사회참여 역할 증대

(3) 여성능력 개발 및 복지증진

2) 시책추진방향

(1)여성의 잠재능력개발 및 사회교육 강화

(2) 남녀가 더불어 사는 평등사회 분위기 확산

(3) 자원봉사 생활화로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

(4) 요보호 여성발생 예방·보호 및 복지증진

(5)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정착 지원

2. 여성들의 정치, 행정 참여현황

1)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표3>

( %,명)

항 목	진 주 시
위촉직 위원회수/총위원회수	36/42
여성위원수/위원총수(위촉직)	47/548(417)
비 율(위촉직)	8.58%(11.27%)
목표율	28%(2001년)
여성위원없는 위원회수	25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남녀차별규정을 발굴조사하고, 위원회의 여성참여를 2000년 6%, 2001년 28%(여성부 목표 : 30%)로 확대할 것과 전 위원회에 여성위원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의 표에서와 같이 2001년 현재 시의 목표달성율 ⅓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 고용촉진훈련조정협의회, 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비롯한 25개 위원회는 단 한 명의 여성위원이 없다. 목표를 세웠다면 목표달성을 위한 가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여성발전조례 및 발전기금

<표 4>

내 역	진 주 시
조례제정 년도	2001. 하반기 제정 계획
발전기금액	10억
조성내역	2002년 1억, 2003년 1억, 2004년 2억, 2005년 3억, 2006년 3억
발전기금 사용내역	-
예치은행	-
발전위원회 구성위원 (당연직/위촉직)	3/11(당연직 -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여성발전기본법이 1996년도에 제정되었으나 진주시는 5년이 지난 2001년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계획하고 있어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기금 이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에 2천4백만원(금리 약6%를 적용했을 때)의 이자가 나오는데 이 액수로는 실제적인 여성복지를 위해 하나의 정책을 세우고 실행시킬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또 기금조성초기에 적은 목표액을 배정하고, 출발이 늦음에도 조성기간을 5년씩이나 잡고 있어, 앞으로 진주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과 의지가 필요하다.  2002년까지 고양시의 경우 10억이 조성되는 데 진주시는 1억원이 조성되어서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기금조성에 대한 기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으며 진주시의 경우 최소 2000년 중반까지 20억원은 조성해야 할 것이다.

1997년 '진주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의 제정에 의해 구성된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금조성이 되지 않아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과 개발을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3. 여성공무원 현황

진주시 행정기구는 1실 4국 2직속기관 9사업소와 1읍 15면 21동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여성정책은 사회환경국내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한다. 가정복지과에는 가정(노인)복지계, 여성복지계, 아동청소년계, 자원봉사계, 사업소로 여성회관이 있으며 29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여성공무원수(2000. 12. 31 현재)

<표 5>

구분	전체공무원수	남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비율
계	1,399	1,041	358	25.58%

2) 6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2001. 8월 현재)

<표 6>

직 위	비율(여성공무원수/남성공무원수)	비 고
정무직	0(0/1)
2급, 3급	0(0/1)
4급	0(0/9)
5급(과장)	4.2%(3/68)	가정복지과, 보건소, 여성회관
6급(계장)	11.5%(33/253)
여성공무원 비율	9.8%(36/332)

3)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현황(2000. 12. 31 현재)

<표 7>

구분	핵심부서 여성공무원 배치				읍면동 근무비율
	계	기획예산	공보감사	총무과	여성공무원수 (A)	읍면동여성 공무원수(B)	비율(%) B/A
현원(명)	72	17	15	40	358	130	36.31
여성(명)	11	3	3	5
비율(%)	15.2	15	16.67	12.5

4) 가정복지과 공무원현황(2001. 8월 현재)

<표 8>

구분	합 계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아동청소년계	자원봉사계	여성회관 (사업소)	비고
여성공무원수	18	2	3	2	1	8	2(과장급)
현 원	30	4	3	6	3	12	2
여성공무원비율	62.07%	66.67%	100%	33.33%	33.33%	66.67%

전체공무원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25.58%인에 비해 핵심부서라 할 수 있는 기획예산, 공보감사, 총무과에 배치된 여성공무원은 15.2%정도이다. 반면, 시민봉사실 45.8%, 읍면동 28% 등 주로 지원부서에 여성공무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성상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는 공무원사회에서도 비슷해 근무연수가 높은 여성공무원이 적은 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여성들의 공직진출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여성의 비율과 기회가 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이나 비핵심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정책을 기획, 결정할 때 성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거나 요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진주시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의 요구를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공무원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제고와 여성공무원들이 고위직 진출을 할 수 있도록 할당제 도입과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 확보등 여성들에게 열려있는 공직체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III. 여성복지예산을 통해 본 여성정책 평가

1. 여성복지 예산 분석

<표 9>  가정복지 예산 추이

(단위 : 천원)

				1999년	2000년	2001년
총예산				316,657,625 (100%)	349,603,393 (100%)	346,938,015 (100%)
일반회계				219,194,678 (69.22%)	245,759,785 (70.30%)	269,483,639 (77.68)
		가정복지		11,469,726 (3.62%)	11,666,400 (3.34%)	12,421,397 (3.58%)
			여성복지	505,810 (0.16%)	451,419 (0.13%)	509,701 (0.15%)
			가정복지	7,165,265 (2..26%)	5,508,389 (1.58%)	4,986,987 (1.44%)
			아동청소년	3,281,633 (1.03%)	5,066,443 (1.45%)	6,268,553 (1.81%)
			자원봉사	사회위생과	사회위생과	54,277 (0.02%)
			여성회관	517,018 (0.16%)	551,588 (0.16%)	601,969 (0.17)

여성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 내 여성복지 예산은 전체 예산의 0.15%에 불과하다. 진주시의 여성인구비율이 50%를 넘고, 20세- 59세까지의 여성인구가 97,571명(농촌여성인구 약 20%를 제외하면 78,056명)으로 전체여성의 29.63%를 차지하는데, 이들에 대한 1인당 여성복지 예산은 5,224원에 불과하다. 이는 아동청소년(0세~19세 95,330명)이 일인당 65,756원과, 가정복지계(노인복지) 노인인구(60세 이상 38,775명) 1인당 예산 128,613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액수이다. 이는 농촌여성에 대한 지원을 다른 부서에서 담당한다고 치더라도 여전하다(농촌여성 제외한 여성복지 일인당 예산은 6,530원이다).

또 여성복지와 여성회관 예산을 여성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고 간주하고 두 예산을 합쳐서(1,111,670천원) 보더라도 20세~59세까지의 여성 일인당 예산은 11,393원, 농촌여성을 제외한 일인당 예산도 14,242원이다.  따라서 예산의 양적인 형평성만으로 봤을 때도 여성복지관련 예산액의 대폭 증액이 요구된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 여성복지가 사회복지의 0.3%를 차지하고 있다. 진주시도 최소한 사회복지 예산의 0.3%로 10억원 정도의 예산확보를 해야하며,  2004년까지 0.5% 책정하여 대상을 여성에서 양성평등의 정책으로 나갈 수 있게 해야할 것이다.

<표 10>  2001. 여성복지사업 추진안내 정리

분야	주요사업	추 진 계 획	세부계획
여성사회참여및지위향상	제1차 여성정책기본 계획 4차년도 시행계획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남녀차별 규정 발굴조사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5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미배치 기관 배치촉구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남녀고용평등 실천기업 발굴 및 홍보
			여성경제인 지원 강화(기업의 자금지원시 우선)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 확충 등 여성 잠재력 개발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여성의 평생교육 지원
		성희롱 예방교육 철저 이행 : 연 1회 이상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임신, 출산여성에 대한 의료서비스 내실화 및 요보호여성 복지 증진
			농어촌저소득층 아동 무상보육지원 및 공공보육시설 확충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통일대비	단체활동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목표 조기달성
	여성정책발전 위원회운영 내실화 및 여성정책개발	위원회 개최
		여성정책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문의
		토론회 개최	2001년 10월
	여성지도자 양성		유아기 예절 및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현대·전통예절, 건전가정의례 실천
			건전혼폐문화 정착, 장묘문화 개선등
	여성교양강좌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
			지식 정보화 시대의 여성 능력개발
			가족건강관리
	「푸른진주21」 여성지킴이 양성	여성환경보호회 구성	진주여성환경보호회 구성
			읍·면·동·여성환경보호회
		여성환경지킴이 역할 및 활동방법	음식쓰레기 감량 계도
			1회용품 및 합성세제 줄이기 계도
			환경감시 및 가정캠페인 전개 등
		환경지킴이 교육	생활주변 환경오염 현장 발견시 계도
			환경오염 행위 발견시 신고
	도시·농촌여성 "정 나누기" 운동	여성단체간 자매결연 추진대상 선정
		상호방문 또는 결연 교류 추진	농번기 일손돕기 및 전작물 수확 함께 돕기
			시민의 날 등 행사시 초청
		사회봉사활동 분위기 조성	경로당 위문, 불우소외계층 일손지원 및 돕기
			도시 어린이 가족과 함께 농총실상 체험하기
		결연추진 대상 선정 현황보고
	더불어 함께 만드는 남녀평등 구현	남녀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 시정창구 설치 운영	2001. 5월부터
		각종 위원회 여성 참여율 확대 및 여성의 권익신장	98년 여성위원 20%에서 2001년 28%, 2002년 30%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 권장
		공무원의 남녀평등의식 제고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남녀평등 직무교육 실시
		남녀평등의식 확산사업 추진	여성주간행사 대대적 실시 및 "남녀평등의식"알기 교육

분야	주요사업	추 진 계 획	세부계획
여성사회참여및지위향상	여성정책Idea방 설치·운영	3월부터 진주시에 거주하는 남녀노소
	제6회 여성주간 행사 내실화	『제6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개최	기념식, 나의 주장발표회, 여성의 화합을 위한 등반대회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단체활동지원 강화	여성의식 개혁 및 도덕성 회복 인성 교육
			남녀차별 개선사업 및 여성주간 기념사업
			경제살리기 여성운동사업
			환경보호운동, 질서계도,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단체별 특수산업 및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사업
			이웃사랑 여성운동 및 요보호여성 선도사업
			기타 공익사업 등
		여성조직의 활성화	실질적 회원관리 및 신규회원 영입 확대 권장
			여성단체 임원 및 실무자 교육 실시
			자생조직 사회봉사 참여 유도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	자원봉사참여 : 1단체 1봉사 전개
			불우계층돕기 전개
		여성주위 향상과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활동 전개	여성정치지도자 및 후계양성지도자 양성
			각종 전문교육 및 토론회 개최
			각계 여성전문가, 여성인사 발굴
			여성지도자 양성 대학 위탁교육 참여
			여성단체활동에 대한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단체 수익사업 권장	단체활동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실시 권장
	여성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여성자원봉사대원 배가운동 전개
		여성자원봉사대 역할 분담
		여성자원봉사대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기탁회원 배가운동 추진	'99년 82개소∀00년 100개소∀01년 120개소
	FOOD BANK 운영
		식품제조·유통·판매업의 지속적인 파악 및 관리
		푸드뱅크 참여 협조요청 및 운영요령 홍보	사회·종교·여성단체, 식품관리업체 등에 협조
			기탁자에 대한 소득의 5%내 세금감면 등 혜택 홍보
			신문보도 및 TV 방영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및 격려	봉사자 결연 및 활동 전개
			푸드뱅크 참여 우수자 표장
		잉여식품 관리대장 기록비치
	안 쓰는 물건 재활용 운동 전개	다양한 품목 확보
		안 쓰는 물건 교환판매장 운영확대	상설교환판매장, 5일장 교환장터
	여성정책발전 위원회 운영 및 기금관리	기금조성	2002년 ~03년 각 1억, 04년 2억, 05년~06년 각 3억
		관리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근거 마련
		기금의 용도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단체 사업의 지원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지원
			기타 여성에 관련한 사업지원 등

분야	주요사업	추 진 계 획	세부계획
여성복지증진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강화	중고생학비,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기능취득비,월동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초등생방과후 학습지원비
	여성복지 상담· 선도·예방사업	여성상담활동 강화	여성복지상담소 운영강화 및 지원
			피해 여성 신고 센터 운영
		가출, 접대, 윤락녀성 선도사업	상담사업 강화
			가출여성 일시보호 기능강화
			사후상담강화 및 건강관리
			민간단체 참여유도
		성폭력피해 및 미혼모발생예방선도사업	예방교육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성적피해 보호 강화
			성적피해추방운동전개
			근로여성 건전생활 지도
			성폭력피해자 및 미혼모 사후조치
			피해여성(성폭력)의료기관 지정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강화	중고생학비,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 기능취득비,월동연료비, 질환세대 건강관리비, 초등생방과후 학습지원비
	여성복지 상담· 선도·예방사업	여성상담활동 강화	여성복지상담소 운영강화 및 지원
			피해 여성 신고 센터 운영
		가출, 접대, 윤락녀성 선도사업	상담사업 강화
			가출여성 일시보호 기능강화
			사후상담강화 및 건강관리
			민간단체 참여유도
		성폭력피해 및 미혼모발생예방선도사업	예방교육강화
			취약계층에 대한 성적피해 보호 강화
			성적피해추방운동전개
			근로여성 건전생활 지도
			성폭력피해자 및 미혼모 사후조치
			피해여성(성폭력)의료기관 지정
		동거부부 결혼식 지원
	『여성1366』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전화	『여성 1366』ONE STOP 체계구축운영
		긴급피난처 운영	진주기독육아원
		소녀보호의 집 운영	한울타리
	가출소녀 선도 활동 강화	가출소녀 선도·보호의 집 운영	그룹홈 시스템으로 일시보호 및 중·장기 단계보호
			귀가조치, 중·장기 보호대상자생활지도 및 자립지원
			유해환경개선 및 건전한 사회환경조성
			거리상담소 운영
	여성 전문 기능취득 운동	여성자원봉사대원 배가운동전개	대원 1인 신규자 1인 영입 추진
		여성자원봉사대 역할 분담	자원봉사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의 선도적인 역할 제고
		여성자원봉사대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	활동비(실비보상)지원
			여성자원봉사대원 관리
			선진지 견학
	일군 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2. 예산분석을 통해 본 여성정책 평가

<표 11> 여성예산관련 추이

(단위 : 천원)

					1999	2000	2001
		여성복지			505,810	451,419	509,701
			일반운영비			6,365	7,270
			민간실비보상금	여성단체 임원 및 실무자위탁 교육		5,880
				도 여성 세미나 참석자 보상		2,874	2,560
				전국 여성대회 참가 보상		1,437	1,437
				전문봉사자 교육참석 보상		1,437	1,920
				여성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보상		1,600	1,600
				요 보호여성선도 귀가 보상		200	200
				여성단체 정기회의 참석자 보상		630	630
				모자여름학교 생활수기 사례발표 보상		250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 보상		5,120
				경남여성 합창제 참가 및 연습보상		13,330
				여성정책 발전 세미나 토론자 보상		400	600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보상			1,600
				여성정책 토론회 주제논문발표자 보상		20,00	2,000
				영호남 사랑나누기행사 참석자 실비보상			768
				각종행사 급수 봉사자 실비보상		1,250	1,250
				모자여름학교 참석자 중식		400
				소 계		20,445	0
			기타보상금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400
				여성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280
				환경보전 교육 강사수당		280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		630	1,000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		200
				여성주간행사 특별강사수당		100
				소 계	56,274	1,400	0
			사 회 보상적 수혜금	모자가정지원		128,076	115,119
				부자가정지원		37,560	21,673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		1,500	170,200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		16,000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88,800	(모부자가정
				질환모,부자세대 건강관리 지원		2,000	지원으로
				부자세대 월동 연료비		19,200	통합)
				소 계	309,190	293,136	306,992
			민 간 및 사 회 단 체 경 상 보조금	가족과 성 상담소		14,694	48,984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및 치료비			890
				가정폭력상담소		12,552	30,864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674	636
				소녀보호의 집		12,000	20,000
				향토음식축제 행사비			4,000
				가출소녀예방선도 사업			700
				사회평생 위탁교육		8,000	8,000
				읍면동 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		44,400	44,400
				시 여성자원봉사대 사업 지원		6,000	6,000
				여성단체 행사 및 활동비 지원		4,000	4,000
				여성단체 행사비 지원(여성단체협의회)		3,000
				여성교양강좌			3,000
				합동결혼식 경비지원		2,000	3,000
				소 계	140,346	107,320	174,474
			민간대행사업비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5,900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5,400
				소 계	0	5,900	5,400
		여성회관			517,810	551,588	601,969

(1)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자원봉사 관련예산 분석

<표 12> 여성자원봉사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내 용	1999년	2000년 (여성복지예산 대비 비율)	2001년 (여성복지예산 대비 비율)	비고
총 계		60,287 (13.48%)	55,170 (10.8%)
전문봉사자 교육참석보상		1,437	1,920
여성결의대회 및 자원봉사자 대회 참가 보상		1,600	1,600
자원봉사자 현장교육 참석 보상		5,120
각종행사 급수 봉사자 실비보상		1,250	1,250
여성자원봉사대 교육강사 수당		280
자원봉사자 대회 강사수당		200
읍면동 자원봉사대 사업비 지원		44,400	44,400
시 여성자원봉사대 사업 지원		6,000	6,000

여성복지예산 중 자원봉사와 관련한 예산이 2000년 60,287천원으로 13.48%, 2001년 55,170천원으로 10.8%였다. 자원봉사는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선진국형 복지제도라는 점에서 활성화되어야 하고 시정책추진에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진주시의 경우 가정복지과 내 자원봉사계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복지계에서 또다시 자원봉사관련 예산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중복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복지계의 자원봉사가 여성자원봉사대 구성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부서가 합의로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한다고 하나 사업의 성격이 별로 다르지 않음에도 성에 따라 예산과 정책을 구분하는 것은 양성평등 의식과 배치되며 오히려 여성에 대한 고정적인 성역할에 근거한 활동에 편중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여성복지계 자원봉사의 성격이 자원봉사계의 그것과 뚜렷한 차별성이 없다면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자원봉사계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자원봉사활동과 차별되는 활동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한부모자녀를 위한 방과후공부방 운영에 여성자원봉사인력을 투입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2) 여성교육 관련예산 분석

<표 13> 여성교육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사업내용	1999년	2000년 (여성복지예산 대비 비율)	2001년 (여성복지예산 대비 비율)	비고
총 계		26,410 (5.85%)	19,000 (3.73%)
여성단체 임원 및 실무자위탁 교육		5,880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참석 보상			1,600
각종 여성교육 강사수당		630	1,000
여성주간 행사 특별강사수당		100
사회평생 위탁교육		8,000	8,000
여성교양강좌			3,000
여성지도자 위탁교육비		5,900
여성지도자 양성교육		5,900	5,400

여성교육관련 예산과 여성단체 지원예산중 일부는 여성주간 행사에 집행되었다.

여성주간은 96년 여성발전기본법제정이후 정부주도하에서 실시되는 행사이고 이 행사가 6년째 진행되고 있음에도 여성주간관련 정책과 예산이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여성교육 예산중에서 사실상 여성주간행사에 쓰이는 예산과 사업을 <여성주간>이라는 사업으로 묶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지도자 교육의 목적에 '가정생활의 기본이 되는 예의생활의 실천을 통하여......건전가정육성 도모'라고 되어 있으며 그 추진계획이 현대·전통예절과 건전가정의례 실천 등이며, 이는 다른 교육내용을 봐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교육 목적은 전통예절, 건전가정생활 = 여성의 몫(역할)이라는 공식을 고착화시켜 양성 평등사회 구현의 정착화에 역행하는 내용들이어서 목표설정에 맞는 행사와 양성평등적 교육내용의 보완이 필요하고 본다.

(3) 한부모, 요보호여성 관련예산 분석

<표 14>

(단위 : 천원)

사업내용	1999년	2000년 (여성복지예산 대비 비율)	2001년 (여성복지예산 대비 비율)	비고
총 계		336,306 (74.50%)	412,266 (80.88%)
요 보호여성선도 귀가 보상		200	200
모자여름학교 생활수기 사례발표 보상		250
모자여름학교 참석자 중식		400
모자가정 여름학교 운영		400
모자가정지원		128,076	115,119
부자가정지원		37,560	21,673
모·부자가정 기능 취득비		1,500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금		16,000
모자가정 월동 연료비		88,800	170,200
질환모, 부자세대 건강관리 지원		2,000
부자세대 월동연료비		19,200
가족과 성 상담소		14,694	48,984
성폭력피해자 정황검사비 및 치료비			890
가정폭력 상담소		12,552	30,864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674	636
소녀보호의 집		12,000	20,000
가출소녀예방선도 사업			700
합동결혼식 경비지원		2,000	3,000

한부모와 요보호여성 등 소외계층과 성폭력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정책은 여성복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다. 따라서 사업예산과 지원규모가 늘어나야 함은 당연하다. 가정폭력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가장 가까운 쉼터가 창원에 있고 진주에는 긴급피난처가 한 곳(진주기독육아원) 지정되어 있긴 하나 이는 지정에 불과한 시설이고, 운영비 지원과 피난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진주에도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긴급피난처 설치가  필요하다.

(4) 여성회관 예산 분석(본관+분관)

<표 15>

(단위: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총예산	517,018	551,588	601,969
인건비(일시사역인부 포함)	239,720	259,437	281,493
청소, 관리비 (정화조, 저수조, 보일러, 수족관 등)		7,382	8,567
쓰레기봉투, 화장지, 청소용품		1,750	1,080
현수막 제작		2,200	3,300
기본 사무비(복사용지 등)		461	12,000
작품전시와 발표회(전시재료, 대회참가, 팜플렛, 초정장, 비디오제작, 감사패, 표창장)	56,914	2,968	2,877
재봉틀수선		400	400
공공요금과 제세		19,179	19,170
피복비(청경 근무복)		105	105
연료비		8,630	8,557
시설장비유지비		6,932	3,840
차량선박비		5,078	5,571
업무추진비	24,550	24,520	23,560
여비	11,584	11,606	14,390
복리후생비 (급량비포함)	42,611	69,673	83,661
교육재료비	2,490	3,570	1,450
보상비 (심사, 사회자, 레크리에이션지도자,교육여비, 자원봉사자,요보호여성귀가여비)	6,819	2,867	1,398
포상비(수료생, 발표회, 칭찬대회)		2,870	3,980
교육강사수당(취미생활교육강사비포함)	128,780	111,960	118,570
여성 「1366」전화사업운영비		600
자산취득비	3,550	9,400	8,000

여성회관은 문산읍의 본관과 상대동의 분관으로 나눠져 위치하고 있다. 문산읍의 본관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찾아가기 힘들고 저소득층 여성들은 거리가 멀어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 상대동의 분관도 주택지역이 아닌 공단지역이라 여성회관이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또 강좌의 내용이 형식적이라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원하는 여성들에겐 별 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일단 참여하게 되면 지자체의 보여주기식 행정절차가 많아 수강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과 아이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보육시설에 관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이런 여성들이 사용하기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보육시설에 관한 예산책정이 시급하고 혹 보육시설이 있다면 왜 예산에 책정되어 있지 않은지를 설명해야 한다.

3. 정책은 있으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 표 16>

사업명	문제점과 대안
푸른진주 21 여성지킴이양성, 안쓰는 물건 재활용 운동전개	최근 환경문제가 중요시되고 있어 시는 여성복지사업추진에서도 중요성을 알고 정책을 세웠으나 예산이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다. '푸른 진주21여성지킴이' 양성 사업은 사업계획과 내용이 충실하나 예산과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체계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고민이 없다.
푸드뱅크	원주시와 고양시를 비교해 볼 때 각각 18,450천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푸드뱅크 사업은 환경문제 해결과 저소득층을 보조할 수 있는 두 가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사업이지만 진주시 여성복지예산에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아 전시적 사업으로 비쳐지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원주시와 고양시는 각각 99년부터 1,200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진주시에서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할머니들의 조사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그들에 대한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지원비)	예산에는 아동학습비로 되어 있어 초등생 방과후 학습지원비인지 알 수 없으며, 또 그 액수가 일인당 300,000원으로 한달에 25,000원이다. 이 액수는 현실성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방과후 지도가 될 수 없는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초등생을 직접 교육할 수 있는 공부방운영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경우에는 생계유지를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 방과후 아이들 걱정이 끊이지 않고 이는 취업선택에 있어 폭이 좁아지고 고용불안까지 느끼게 한다. 이들의 걱정거리를 덜어주기 위해선 아이들을 보호하고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는 공간과 교육사업이 꼭 필요하다.

4. 정책설정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결여사업

<표 17>

사업명	예산	문 제 점	대 안
푸드 뱅크	없음	음식 주 공급자가 요식업계인데 음식이라는 이유로 여성복지과에서 담당한다는 것은 여성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고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요식업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급자를 파악하여 공급체계를 갖추고 여성복지과에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체계를 갖춰 상호보완해야 한다.

사업명	예산	문 제 점	대 안
향토 음식 축제	4,000	개천예술제 행사로 치뤄지고 있는 향토음식축제는 진주시 전체 문화예술행사로서 굳이 여성복지예산으로 책정될 필요는 없다. 여성이 가정에서 음식을 담당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향토음식축제를 담당해야 하는 것은 기존의 성역할을 고정화시키는 정책과 예산이라고 볼 수 있다.	개천예술제행사를 기획, 관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진주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 가족이 함께 만드는, 남녀가 함께 만드는 요리경연이나 음식축제를 한다면 오히려 시민들의 참여도 끌어낼 수 있고 여성복지사업추진목표에도 부합한다고 본다.
여성 주간 행사	570	여성부와 함께 하는 여성주간행사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공로패수여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나의 주장발표회와 등반대회였다. 성인지적 관점으로 세워진 목표(여성발전 도모와 남녀평등 촉진)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이다.	여성주간행사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하고 여성문제에 대한 진주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필요하다.
여성 지도자 교육 (위탁, 양성교육)	2000년-5,900 2001년-5,400	추진계획이 현대·전통예절과 건전가정의례 실천 등이며 다른 교육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통예절, 건전가정생활 = 여성의 몫(역할)이라는 공식을 고착화시켜 양성 평등사회 구현의 정착화에 역행하는 내용들이어서 목표설정에 맞는 행사와 양성평등적 교육내용의 고민이 아쉽다.	사회속에서 여성리더쉽을 구성하고 발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양성평등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질을 키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다. 일반 예절교육과는 차별화된 여성지도자교육이 필요하다.
여성 교양 강좌	3,000	타 언론기관에서 이미 몇 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여성교양강좌와 별다른 차별성이 보이지 않는다.	양성평등사회구현정착화, 여성의 사회참여역할 증대,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진주시민들의 양성평등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Ⅳ. 최종평가와 제안

향후 농촌여성, 노인여성, 일하는 여성, 장애인 여성 등 흩어진 여성정책을 통합, 정책을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여성정책과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예: 원주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과 사업에 대한 중장기 계획 및 예산집행이 유기적으로 세워져야 한다.

1) 지역여성의 욕구와 시대변화를 앞서는 여성정책의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2)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책무규정을 조례화 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에서 제정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지속적인 여성발전과 지자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조속히 조례제정을 하여야 한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

현재 순환보직제로 되어 있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서는 성인지적 인식능력이 절대 요구되는 여성정책을 담당하기가 어렵다.

1) 공무원의 전문화가 절대 필요하다.

2) 담당공무원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지금도 적은 예산과 모자라는 인력으로 여성복지를 담당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끊임없는 여성의식과 성인지적 관점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다. 여성정책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전체에 대한 성인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여성공무원의 수급계획을 세움에 있어 연도별 직급별 목표를 수립하고 승진 및 교육 기회평등을확실히 해야 한다.

여성의 정책결정과정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30%확보가 필요하다.

현재 각 위원회에 중복위촉되어 있는 위원은 활동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임기만료 후 여성위원으로의 대체와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에 여성위원 위촉의 시도가 필요하다.

여성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수립과 지원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 여성전문취업훈련기관의 설치와 직장여성의 고용평등을 위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여성회관내에 취업알선센터 설치, 다양한 보육지원서비스 설치 및 확대운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