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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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Ⅰ. 도봉구 여성인구의 사회, 경제적 현황

1. 인구현황

도봉통계연보에 의하면 1999년 현재 도봉구 전체인구는 376,133명으로 이중 남성인구가 188,466명이고 여성인구는 187,665명이다.  총세대수는  119,418세대로 한 세대당 평균인구는 3.1명으로 1989년 3.8명, 1980년 4.8명과 비교하면 한 세대당 가구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상으로 부부 중심의 특히 모의 아동양육 책임이 늘고 있으며, 과거 대가족 하에서의 가족 공동육아와는 다른 사회적 환경을 구성한다고 보인다.

도봉구의 남성 대비 여성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성 대비 여성의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명)

연령	계	남	여	성비(%)	연령	계	남	여	성비(%)
0-4	25,019	13091	11928	91	55-59	15772	8065	7707	95.5
5-9	27,763	14796	12967	87	60-64	11771	5629	6142	109.1
10-14	27363	14372	12991	90	65-69	7621	3298	4323	131.1
15-19	31789	16576	15213	91	70-74	5024	1866	3158	169.2
20-24	28246	14290	13956	97	75-79	3288	1100	2188	198.9
25-29	36291	18018	18273	101	80-84	1739	506	1233	421.5
30-34	35315	17593	17722	100.7	85-89	782	184	598	325
35-39	37306	18109	19197	106.0	90-94	207	38	169	444.7
40-44	37054	18432	18622	101.0	95-99	38	4	34	850
45-49	24348	12747	11601	91.0	100이상	17	1	16
50-54	18522	9415	9107	96.7

(도봉통계연보)

5년 단위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을 살펴볼 때 19세 이하의 연령대의 경우 10% 가량의 차이가 있어 남성과 여성의 성불균형이 심각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출산한 10세 이하의 경우도 성불균형 현상이 여전해 남아선호 사상이 존속되고 있으며, 이의 해소를 위한 남녀평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 및 사회환경 개선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60대 이상의 경우는 여성 인구가 도리어 남성인구의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층의 경우 남성에 비해 여성인구가 현저히 많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령 여성에 대한 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2. 도봉구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2000년 4/4분기 전국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6,139,000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60.7%인 21,950,000명인데,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남성 74%, 여성 48.3%로 25% 이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도봉구만의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서울지역의 참가율(61.3%)을 참고할 경우 경제활동의사가 있는 여성의 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참가율)	여성 (참가율)
전국	36,139	21,950	60.7	74.0	48.3
서울	7,821	4,797	61.3	74.5	48.9

(자료: 2000년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3)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볼 때 10대-20대 연령에서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았던 것에 비해 30대 초반에 급격히 여성경제활동인원이 줄어들었다. 통계청 여성취업지표를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을 육아부담(29.3%)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관행, 제도(28.2%)로 여기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결혼이나 육아 등의 가사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저해요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 육아후의 재취업 교육이나 취업기회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겠다. 통계청의 자료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에 의하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바라는 여성이 26.4%로 나타나 있으며, 통계에서 보이듯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다시 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여성가구주 비율은 16.6%나 되고 있다. 남녀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여성평균임금이 1999년 6월 급여 기준으로 866,570원으로 남성 1,358,343원의 56%에 불과해 여전히 임금에서의 남녀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3)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

	총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국	22082	442	1642	2753	2730	3256	3306	2538	1883	1364	1094
남자	12992	218	598	1663	1808	2039	1968	1484	1202	820	623
여자	9090	224	1041	1090	922	1217	1337	1054	681	544	471
여성 참가자율	41.2	50.6	63.3	39.5	33.7	37.3	40.4	41.5	36.1	39.8	43.1

(자료: 2000년 경제활동인구연보)

3. 도봉구 행정체계 현황

도봉구에는 총 15개 동이 있으며, 행정조직은 6국 1소 1단, 1관, 1담당관 25개과 및 2개의 전문위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무원 수는 총 970명인데, 구청 694명, 보건소 91명, 동사무소 160명이, 구의회에 25명이 있다.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없다.

Ⅱ. 도봉구 주요 여성정책과 추진체계

1.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도봉구 주요 여성정책 평가

현재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1995년에 만들어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 8조에 의하면,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매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의 20대 과제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매년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행실적과 시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20대 정책과제에서 말하는 중앙정부의 여성정책과 맥을 같이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형성은 1995년 민선단체장의 선거를 기점으로 본격화하기 시작하여 지자체의 여성정책 부서를 신설, 개편하거나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수용하여 지역에서 여성정책관련 조례나 정책을 만들고 있다.

도봉구의 경우 2001년 1월 8일 □도봉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을 할 계획이다. 그러나 조례에서 명시한 바를 시행하기 위한 여성 발전기본계획이 아직 수립된 바 없다. 이 글에서 동북민우회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책무와 그 구체적 실행계획과 의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한 도봉구의 답변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을 위한 계획

	지방자치단체 책무	도봉구의 이행 계획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재원조달	도봉구여성발전조례제정 (2001.1.8)
2	여성주간의 실시
3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방안 강구	각종위원회 여성구성비율 확대 (30%이상)
4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지원	여성부
5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7,9급 여성공무원 공채시 모집인원 20% 여성채용 목표제 실시 □인사, 감사, 기획 현업부서 등에 여성의 고른 배치를 통해 능력발전기회 부여 □여성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차별 신고센터 운영
6	고용전반에 걸친 평등실현	노동부
7	육아휴직제 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조화제도 마련	육아휴직제 실시 (□99년 이후 현재 까지 21명 휴직)
8	성희롱 예방 등 직장내 평등근무환경 마련	년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9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의 특별보호	보건소의 안전분만, 산전·산후관리교육 및 수유권장, 임산부등록 관리, 보건교육
10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제고	보건복지부
11	가정에서의 남녀평등교육의 실현	남녀평등주제에 관한 주민교양 강좌 및 자녀교육실시
12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이념 고취와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고교생 대상 여성학 특강 지원 (시비)
13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 연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	사회교육기관 교육비 시비지원(2001년 -총11회 1650,000원 예산 확보)
14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시책강구	여성구민호응 각종강좌 프로그램 계획
15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보호	여성복지상담실 운영
16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확대, 가정도우미, 노인의 집 운영, 노인복지시설확충, 치매노인보호사업 강화, 저소득노인 기초생활 지원, 대충교통편익제공, 노인사회활동 지원(경로당운영 지원)
17	영유아 보육시설확대 등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한 조치강구	□보육시설확충 □보육교사 교육 및 연수실시 □보육시설운영지원 (종사자인건비, 저소득층보육료, 교재교구개발, 보급)
18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확대 □방과후아동보육교사양성 및 시설지원

	지방자치단체 책무	도봉구의 이행 계획
19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평등부부 발굴 □평등한 가족관계관련 사업 추진 여성단체사업에 여성발전기금지원
20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시책강구	□자녀교육비, 양육비, 교통비 지원(시비) □여름방학 모자캠프, 겨울방학 특별프로그램 실시
21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복지상담실 운영 □부모 및 자녀 성교육용 비디오 무료대여
22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강구	□여성복지상담실의 개인 및 집단상담, 소책자 제작, 배포
23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 및 법제도 시책에 반영	통계청
24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동지원	외교통상부
25	여성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외교통상부
26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성부, 방송위원회
27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자 대회실시, 자원봉사학교운영, 유공자원봉사자 시상, 봉사활동 및 회의 지원
28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내년초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행예정
29	여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부진한 분야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30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단체지도자연수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연대강화(여성단체 주최 행사격려, 시설위문, 단체회의 지원, 여성단체간담회 개최
31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현재 여성복지센터 건립 중(2003년 준공 예정)
32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요청	현재까지 없음

여성발전기본법의 목표가 평등사회의 구현, 여성의 사회참여촉진, 여성복지의 증진인 점을 감안할 때, 구체적 실행으로서의 여성정책 역시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과 성역할 정형화를 해소하고 남녀가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조건, 기회 및 대우균 등을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함으로서 남녀 공동참여, 공동책임의 평등사회 실현이 그 기본골자가 되어야 한다. 항목별 도봉구 이행계획 및 실행사항들을 살펴볼 때 책무이행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특히 여성보건 및 모성 보건에 관한 정책, 보육시설에 관한 정책 등은 여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으로 여겨진다.

저소득 모자가정 정책에서는 지속적으로 저소득 모자가정 내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일회성 여름캠프는 한부모 자녀들에게는 활력소가 되겠으나 정서적지지 혹은 방치된 시간들을 관리해 줄 기관을 설립하고 전문상담요원 배치, 위탁기관에의 지원이 필요하다. 도봉구는 여성발전조례에서 요보호 여성 발생예방 및 지원을 기본계획의 하나로 잡고 있는데 위 사항의 이행 계획에서 보면 여성복지상담실만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전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하고, 요보호 여성 발생 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쉼터, 정서적 지지, 자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을 위한 방안들이 과거의 부녀복지 정책에서 한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되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프로그램들도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일부 행사들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전시성 행사로만 끝나기도 해 아쉬움을 준다.

자치구의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순환근무제로 인해 지속적인 경험을 축적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실행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의 개선이 필요하며 또한 전담기구를 두어 여성정책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여성친화적 정책을 개발,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전담기구와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낼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여성 복지는 노인이 수동적, 시혜적인 복지혜택자로 상정한 프로그램에 치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실제로 작은 보수나마 일을 원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때 관내의 기업체와 연계하여 일거리를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들에게 제공 한다면 노인들의 사회참여 의식도 고양하고 복지의 능동적인 참여자로 부각 될 수 있겠다.

2. 여성정책의 추진체계(공무원 조직, 각종위원회, 의사결정구조)

1) 공무원 조직

(1) 여성정책 담당부서

현재 여성관련사업은 생활복지국의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정복지과는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등 3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복지팀은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 및 시행, 여성인력개발 및 단체지도육성, 모자가정복지사업, 요보호 여성복지사업, 자원봉사활성화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여성복지 상담실 운영, 여성강좌 운영, 모자복지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주요업무목표로 수행하고 있다.생활복지국내 가정복지과의 인력배치를 보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 총 19명의 공무원 중 여성은 8명이다.

(표 5) 가정복지과의 인력구성

	총수		청소년복지		가정복지		여성복지		자원봉사
	19		5		5		5		4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9급	0	0	0	0	0	0	0	0	0	0
8급	3	4	0	2	2	0	1	1	0	1
7급	5	3	2	0	1	1	1	1	1	1
6급	3	1	1	0	1	0	0	1	1	0
합계	11	8	3	2	4	1	2	3	2	2

(2)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① 여성공무원 비율

(표 6) 여성공무원 비율

전체공무원수	기능직제외	여성공무원수	기능직제외	여성공무원비	여공무원비 (기능직제외)
970	455	256	98	26.4	21.5

② 6급 이상 간부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

(표 7)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이상 총수		비율
1		1		9		46		152		20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8	1	44	2	132	20	186	23	89%	11%

도봉구 여성공무원은 기능직을 포함해 256명으로 전체 970명중 26.4%를 차지한다.  6급 이상 간부직은 남성 186명, 여성 23명으로 여성 비율은 11%이다. 이는 6급 이상 고위직에 여성인력의 진출이 어려움을 나타내며, 여성은 아직도 하위직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청에서 여성인력이 그 정책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간부직에의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③ 보직관리

(표 8) 주무부서 내 여성비율(명,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계
정원	32		88	20	140
여성	8 (3)		12(1)	2(2)	22(6)
비율	25%		13.6%	10%	15.7%

(괄호 안은 기능직 제외)

도봉구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책무이행 계획에 의하면(표 4)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조성 방안의 하나로 인사, 감사, 기획 등의 중요 부서에 여성인력을 골고루 배치해 여성의 업무능력 발전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도봉구의 기획 및 예산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 감사과 내의 총 여성공무원 비율은 기능직을 포함해 22명으로 15.7%이다. 이는 책무이행 계획에 합당한 인력배치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5,7급 공무원 채용시 20% 채용목표제를 계획, 실시 예정인 도봉구의 의지와 병행해 주무부서에 여성인력의 증가 및 6급 이상 간부직 여성인원의 배치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단체장 의지

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정책결정자인 단체장의 의지는 매우 중요하다. 한정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전례가 없으며 통상 전년도 기준으로 재편성하는 경향을 볼 때, 여성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난 97년 지방선거 당시 후보였던 임익근 현 구청장이 내건 여성관련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아쉽게도 성인지적 관점의 공약 내용은 보기 어려우나, 직접적인 여성관련 내용이 아니라도 급식, 노인시설과 보육시설 확대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기반이 된다는 생각으로 다음을 살펴보았다.

- 중, 고교 위탁급식 전면 실시

- 여성교양대학 운영

- 치매성 노인 요양시설 설치

- 선진형 보육시설 확충(구립 보육시설 확충/동별 1개소 이상, 민간 가정 보육시설

확충, 특수보육시설 설치)

중, 고교 전면 위탁급식 실시상황을 보면 유일하게 방학중학교 한 곳만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여성교양대학은 연 2~3회 운영 중이다. 치매노인 요양시설은 시립 노인종합복지관에 설치되어 있고, 보육시설 확충은 현재 각 동별로 1개소씩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보육시설을 각 동별로 설치, 운영하는 것과 개인, 특히 여성의 희생을 담보하는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단체장의 공약이행의 의지가 엿보이나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제시한 다양한 부문에서 구청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2) 위원회 및 여성관련 조례

(1) 여성발전조례

2001년 1월 8일 제정된 조례에 의하면 남녀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추진목표로 하며, 남녀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여성단체지원 등을 그 주요정책으로 한다.

(2) 여성위원회

도봉구여성발전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구청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위원회는

①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②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과 관련해 자문 및 심의하며, 구청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봉구의 경우 조례제정 이후 7개월 이상이 넘었지만 아직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여성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며, 위원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도봉구 여성정책을 개발, 평가함으로써 도봉구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가 위촉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하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의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9) 여성발전조성계획

	기금총액	2001	2002	2003
	5억	2억	2억	1억
예치은행	한빛은행
기대이자수익	4억이 조성되는 2002년, 그 윤곽이 결정될 예정임
사용내역

(4)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표 10)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단위/명)

	전체			당연직			위촉직
52개 위원회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606	67	11.1%	287	10	3.4%	319	57	17.9%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도봉구의 각종위원회 등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요구한 지방자치단체 책무 이행을 위해 도봉구는 각종위원회의 여성비율을 30% 이상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표 3). 그러나 위 표를 보면 현재 52개 위원회 위원606명중 여성은 67명(11.1%)에 불과하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에 여성공무원 절대수가 적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위촉직에서조차 여성비율이 17.9%로 계획된 30%에 못미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원주시의 경우, 동일인의 각종위원회 중복 위촉률이 14%나 되는 것을 볼 때, 도봉구 각종 위원회에 동일인 중복 위촉이 없기를 요구한다.

한편 당연직 위원의 비율이 47.4%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위원회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Ⅲ. 예산분석을 통해 본 여성정책 평가

1. 여성예산의 분석방법

여성예산 분석은 공공지출의 형태, 공적자금 조성의 방법 등을 성 관점에서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반 공공예산이 여성과 청소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일반예산 전부를 분석해야 한다.

성예산 분석 대상은 지출을 1) 여성을 위해서만 사용된 지출  2) 공공기관에서 평등고용기회를 위한 지출  3) 일반예산 지출 이라는 세가지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별 분리통계나 자료 등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여성예산분석이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성 특정적 지출인 생활복지국 내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계 예산을 집중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정복지계와 청소년복지계의 예산 중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한 기본계획의 수행과 관계가 있는 보육관련 예산, 그리고 방과후학습방 예산을 살펴보았다. 또한 예산은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추이를 살피기 위해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개년의 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살펴보았다.

2. 전체예산 중 여성예산의 규모

2001년 현재 도봉구 예산의 총 규모는 약 1,027억원으로 1999년도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해 긴축예산을 편성하여 전년도에 비해 20% 감소된 이래 다시 증가추세에 있다.  1027억원 중 일반회계는 929억원, 특별회계는 97억원으로 재정자립도 37.6% 낮아 극히 열악한 실정이다. 도봉구의 최근 4년간 재정규모는 다음과 같다.

(표 11) 도봉구의  재정규모

(단위/천원)

	1999	2000	증감률	2001	증감률
총 계	74,911,836	91.099,998	21.6	102,700,198	12.7
일반회계	69,893,894	85.132,774	21.8	92,952,229	9.2
특별회계	5,017,942	5.967,224	18.9	9,747,969	63.4
재정자립도	38.1%	36.1%		37.6%

(표 12) 일반회계 총괄예산의 연도별 추이

		1999	구성비	2000	구성비	증감율	2001	구성비	증감율
5합계		69,893,894	100	85,132,774	100	21.8	92,952,229	100	9.2
일반행정비		40,424,960	57.8	45,665,435	53.6	13.0	48,802,368	52.5	6.9
	입법 및 선거관리	1,237,645	1.8	1,399,378	1.6	13.1	1,568,403	1.7	12.1
	일반행정비	39,187,375	56.5	44,266,057	52.0	13.0	47,233,965	50.8	6.7
사회개발비		21,333,680	30.5	28,656,093	33.7	34.3	33,846,598	36.4	18.1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0,769,116	15.4	13,397,396	15.7	24.4	14,616,491	15.7	9.1
	사회보장비	9,092,040	13.0	13,213,933	15.5	45.3	16,770,768	18.0	26.9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472,524	2.1	2,044,764	2.4	38.9	2,459,339	2.6	20.3
경제개발비		6,504,481	9.4	8,552,244	10.0	30.8	8,314,325	8.9	-2.8
	지역경제개발	455,336	0.7	611,021	0.7	34.2	603,540	0.6	-1.2
	국토자원보존개발	5,719,406	8.2	7,384,413	8.7	29.1	7,326,221	7.9	-0.8
	교통관리	365,739	0.5	556,810	0.7	52.2	384,564	0.4	-30.9
민방위비		548,349	0.8	518,715	0.6	-5.4	657,907	0.7	26.8
예비비		1,046,424	1.5	1,740,284	2.0	66.3	1,331,031	1.4	-23.5

위의 표를 보면 일반행정비 비중이 52.5%로 가장 크며, 사회개발비는 36.4%를 점하는 가운데 전년 대비 18.1% 상승했고, 그 중 사회보장비의 상승률이 26.9%로 전체 상승률 9.2%에 비해 높아 복지비용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생활복지국 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천원)

						1999	2000	2001	비율
전체 (일반+특별)						74,911,836	91.099,998	102,700,198
	생활복지국					9,090,040	13213933	16,770,778	100
		사회복지과				5737727	9194692	11,579,485	69.0
			사회복지			765197	4647174	5,134,278
			노인복지			3466429
			공공근로				1592189	635703
			저소득주민생활보호			1506101	2955329	5809504
		가정복지과				3354313	4019241	5191283	30.9
			가정복지			2526330	3416919	3373371	20.1
					보육시설지원	2526330	3416919	3373371
			청소년복지			695124		1205702	7.2
				방과후 교실운영				27000
			여성복지			132859	329424 (163424)	612210 (151210)	3.7(100)
				나의 주장 발표회		2700	2700	2400		0.40
				평등부부상			1500	1200		0.20
				성교육,사회교육용 자료구입		600	500	500		0.08
				백일장		5080	4540	5580		0.91
				자원봉사센터		27440	20712	3045		0.50
				자원봉사자대회			8500	7265		1.19
				자원봉사활동지원		11360	10050	28540		4.67
				상설알뜰매장		7975	17975	20225		3.30
				가정봉사원 회의비		960	960	960		0.16
				여성문화행사관련수용비		2600	2450	2385		0.39
				여성대학		50460	55560	38520		6.29
				여성솜씨 작품전		3750	3670	2970		0.49
				한부모지원		5430	14950	17150		2.80
				여성복지 상담실		4620	4820	10320		1.69
				미혼모 예방, 가정폭력법률 강좌 강사료		900	900	900		0.15
				여성단체 임의 보조금		8000	10000
				여성단체교육		900	900	900		0.15
				여성단체연합회임원연수교육				4000		0.66
				김장배달사업(민간경상보조)				5000		0.82
				가정의 달, 여성주간 시민, 유공단체 표창		1000	400	400		0.07
				여름철숲속이동기원비품		0	960	0
				시설종사자 성평등교육강사료		0	450	0
				한글교실		2390	2390	2950		0.48
				여성복지센터		0	166000	456000		74.48
				절감예산		3306	1463	0

2001년도 사회보장비 명목의 생활복지국 총예산은 16,770,778천원으로 일반회계의 16.3%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 대비 26.8% 증가한 액수로 사회보장비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생활복지국 예산 중 직접적인 여성예산으로 볼 수 있는 가정복지과 내 여성복지계의 예산은 612,210천원으로 3.7%에 불과하고 이는 도봉구 여성인구 1인당 3,262원의 비용으로 구민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예산으로는 너무 부족한 상황임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이 여성예산중 75%가 여성복지회관 건립비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비는 전체 생활복지국 예산 대비 0.9%에 불과하여 여성의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구의 정책과 단체장의 의지에 비해 이를 시행가능케할 예산편성에는 매우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을 위해 필요한 아동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예산은 가정복지과내 가정복지예산으로 볼 수 있다. 이의 비율은 가정복지과 전체예산 대비 64.98%, 생활복지국 전체로 볼 땐 20%를 점유해 타 여성관련예산 비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예산 중 방과후 취미교실의 경우도 여성의 사회참여 장려를 위한 사회적 환경예산으로 볼 수 있다. 취미교실은 관내학교와 연계해 15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그 소요예산은 27,000천원이다. 이는 청소년계 예산의 2.2%를 차지하는 비용이다.

(표 14) 여성정책에 따른 예산

	추진사업	1999	2000	2001	비고
남녀평등	나의주장발표회	2700	2700	2400 (300/1300/800)	행사용품비/회의비,간식비/심사사례비
	평등부부상		1500	2400 (1300/900/0)	상패/시상금
	성교육, 사회교육용 자료구입	600	500	500	여성사회교육, 여성관련 법률서적, 도서구입
합계		3300	4700	5300

	추진사업	1999	2000	2001	비고
사회참여 확대	자원봉사센터	27,440 (11,990/ 2,400/10,650)	20712	2845 (1645/1200/0)	사진/차, 접대
	자원봉사자대회		8500	7265 (6615/250/400)	격려품,상품,행사용품비
	자원봉사관련지원	13,600	10050	28540	활동봉사료, 상해보험,소식지 및 홍보물,청소년자원봉사교육,문화예술자원봉사단
	상설알뜰매장	7,975	17975	20225 (7025/1200/12000)	봉사료,전기료 및 난방비
	가정봉사원 회의비	960	960	960
	。보육시설지원	2,526,330	3,416,919	3,373,371	。표는 직접적 여성예산 이 아님
	。방과후 학습방(혹은 취미교실)	252,000	252,000	27,000	15개소 강사료,2시간/1주
합계		49975 (2828305)	58197 (3727116)	45635 (3,446,006)	( )안은 보육비,방과후교실 포함
삶의 질	문화행사 (백일장)	5080	4540	5580 (1080/3100/1400)	시상금 및 심사사례비등
	여성문화 행사관련 수용비	2,600	2450	2385	플랭카드등 홍보물
	여성대학	50,460	55560	38520 (1500/300/36720)	강사료 및 평기회비
	여성솜씨 작품전	3,750 (28501/900)	3670	2970 (2100/270/600)	참가자기념품 및 심사사례비
합계		61890	66220	49455
소외여성 복지 증진	한부모지원	5,430	14950	17150	모자캠프,건강검진등
	여성복지 상담실	4,620	4820	10320	집단,개인상담 봉사료
	미혼모 예방, 가정폭력법률 강좌 강싸료	900	900	900
합계		10950	20670	28370
여성단체 지원	여성단체 임의 보조금	8,000			2000년도 부터는 사업별로 지급, (표17)참조
	여성단체교육	900	900	900
	가정의 달, 여성주간 시민 및 유공단체 표창	1,000	400	400
합계		11900	1300	1300

3. 도봉구 여성관련 프로그램의 예산을 통한 구체적 분석

1) 여성대학

여성복지예산 중 복지센터건립비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예산을 차지하는 부분이 여성대학 비용이다. 예산 38,520천원 중 36,720천원이 책정된 강사비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01년 도봉구 예산안의 여성대학 관련 내용과 그 개설과목은 다음과 같다.

□목   적 : 여성대학을 교양과정과 전문과정으로 구분,운영하여 여성의식함양과 자녀교육, 기술. 부업교육을

중점 실시,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가선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교육기간 : 연 3기

□교육과목 : 교양과정 (여성학, 자녀교육 등) / 전문과정 18과목

(표 15)  2001년도 여성대학 전문과정프로그램

	1기	2기	3기
전문과정	스텐실, 퀼트, 머리미용, 기초생활영어, 일어, 옷만들기(초,중급), 출장요리, 꽃꽂이와 선물포장, 한지공예, 종이공예, 손뜨개 발관리사, 홈스케치, 일반요리, 생활한복만들기, 야간요리, 한식조리	전기와 동일	전기와 동일
참가자수	544(70.1%)	608(81.5%)	566(75.9%)

다양한 과목을 통해 구민 여성의 문화 교양강좌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강좌의 내용을 보면 취미교양 이외에 취업과 관련된 강좌들도 있는데 취업의 욕구가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 강좌들을 통해 어느정도 취업과 연결 혹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다. 현재 프로그램상 취업을 위한 보다 전문적이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인근의 강북구, 노원구가 취업의 욕구가 높은 현실을 반영해 각각 [일하는 여성의 집]을 위탁운영하며 여성재취업의 길을 모색한 것과 같은 도봉구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대학의 교양과정으로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여성학 특강을 실시하고 있는데 관내 복지관, 여성단체 등에 위탁해 총 7회 실시, 혹은 계획 중이다. 이는 전문식견이 있는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전문화와 대상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10세 이하의 연령대에서 남녀성비 불균등 현상이 심각함을 살펴볼 때 가족과 사회 모두에서 남녀차별의식을 없애는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시급하다.

2) 여성주간

도봉구는 조례에 따라 여성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01년에는 평등부부상 시상, 나의 주장발표회, 영화상영 그리고 여성직원을 대상으로한 여성학 특강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다.  평등부부상 시상이나 나의 주장발표회는 남녀평등사상과 양성평등 사회 도모를 위한 행사로서 많은 지역민의 참여를 전제로, 지역민의 축제가 되어야 하는 행사이다. 그러나 평등부부 선정과정이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며, 직능단체를 통한 한정된 인원 중 선정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히 평등부부상, 나의 주장발표회의 심사위원단은 2000년 3명, 2001년 2명으로 소수이며, 또한 위원이 웅변학원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성평등의식이나 올바른 사회적 가치관등의 내용보다는 발표기술에 비중을 두게될 소지가 커 그 심사위원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직장내 직원을 위한 여성학특강은 직장내 성평등의식 고취를 위해 바람직하다.  그러나 여성의 직업의식교육이 여성이 겪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 속의 이중고를 수퍼우먼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기존 가부장적 사고를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3) 도봉구 여성단체연합회 연수

□일   시 : 2001년 9월 20일 - 21일

□장   소 : 너리굴 문화마을 (경기도 안성)

□참석대상: 여성단체연합회 40명 (총10개 단체 임원4명씩)

□연수내용:	- 제1일 : 강의 및 친교화합의 장 / □지방자치와 여성지도자□ (한국여성정치문화연구소이사)

- 제2일 : 우리문화체험의 장/ 풍물놀이 ( 장단배우기, 장고놀이, 오북놀이, 상모돌리기 등 )

□예    산 : 400만원

도봉구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이 모여있는 여성단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예산 400만원을 배정해 1박2일 진행하는 프로그램 내용이 친목위주로 되어있어 매우 부실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역여성들, 특히 여성단체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매우 중요하므로, 지역여성리더로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현실을 자각하고 이를 개선하기위한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

4) 보육예산

(표 16) 보육예산 현황

(단위/천원)

				2000	2001	비고
예 산				3,416,919	3,373,371
경상경비				73,457	260462
	일반운영비 및 여비			33,054	190438	인쇄비,현수막,공공료,공공요금,각종행사추진여비
	업무추진비			29,123	32704
		가정복지업무추진(시책업무추진)		3,600	3600
		보육정보센터운영		1,200	1200
		모범보육시설 시상		3,600	3400
		보육, 복지시설 행사격려		1,500	1500
		보육, 복지시설 임원간담회		18,230	19404
		기타업추진비(과업무추진비		2,400	3600	월20, 3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1,280	37320	보육시설장교육강사비, 2000특기교육강사 2001한가족음악회(도봉팝스)
보조사업
	민간실비보상금			4,994	5318	보육시설종사자위탁(특기)교육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시설종사자 인건비		1343,175	1109427
		생보자,저소득층 보육료지원		371,,997	419868
		실직가정아동보육료지원		20,356	0
		보육시설교재비지원		18,840	64367
		보육시설운영개선비		1255,868
			방과후시설운영	139,336	116520
			두자녀아동보육	136,410	134896
			취사부인건비	59,760	60664
			보육교사중식비	38,700	137834	2000년 25000×250×12월 2001년 25000×350×12월
			0세간호사,교사인건비	74,160	56096
			영아반운영지원	657,734	594850	영아간식비포함
			24시간보육지원	37,080	10164
			보육프로그램보급	15,624	29898	장애아, 방과후프로그램개발보급
			비상근교사수당	74,064	49312
			보육시설행사지원	23,000	24000
	민간대행사업			153,482	30000	다양한보육시설설치(영아반, 방과후교실)

		1999	2000	2001
자체사업
	가정보육시설 영아간식	122,850	122,850	85,995
	놀이방보조교사 인건비	26,400	26,400	26,400
	어린이집 설치	231,000	8,000	30,000
	신설어린이집 비품	100,000	3,500	2,300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비	10,000	14,000	125,000
	구립어린이집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0,00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방안으로 보육예산 및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학습방 확충은 필수적이다. 도봉구는 15개동 전체에 구립 어린이집을 1개소씩 설치하고 있어 최소한의 보육시설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 바람직한 일로 생각한다.

보육시설에 영아반을 개설해 지원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24시간 탁아시설 지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특수 보육시설 1곳에 월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2002년 3월에 전용 장애인 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라 한다. 장애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점차 이를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5) 한부모 지원

도봉구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는 220가구 590명이며, 이중 부자가정□ 25가구이다.  총 한부모가정 지원비는 표14 에서 볼 수 있듯 17,150천원으로 1인당 20,967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편 한부모 가정의 건강진단, 모자캠프비 외 설, 추석의 가구당 2만원 상당의 상품권 선물이 주어진다.

남성에 비해 저임금으로 가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이혼 및 사별 등으로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는 사회현실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는 물론, 경제적 지원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2001년 모자가정을 위한 캠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명 : 엄마와 자녀가 함께 하는 가족사랑 여름캠프

□행사운영 : 1998년 최초 운영. 이후 매년 7월 전액 구비로 운영

□대상 :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저소득 모자가정(20여 가구 45명 내외)

□신청방법 : 선착순 전화접수 및 방문접수

□행사진행 : 이벤트사와의 용역계약으로 진행

□장소 : 매년 좋은 장소를 현장 답사하여 정함

□프로그램 : 수영, 가족장기자랑, 장애인 체험활동, 상호간 편지쓰기, 팀파워, 캠프화이어, 촛불의식 등

□행사기간 : 1박2일(2001년 7월 21~22일)

2001년 모자캠프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정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가족간 대화시간을 갖게 하며, 같은 환경의 사람들과 유대를 갖아 밝은 생활을 유도하고자 캠프를 진행함을 그 취지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행사진행을 이벤트회사에 용역으로 맡겨 위탁하여 프로그램 내용과 진행자를 보면 여느 캠프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한부모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세심한 내용과 진행이 필요하며, 한부모 상담을 전담하는 상담기관의 프로그램과 인력을 활용해 좀 더 내실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여성단체임의보조금

(표 17) 여성단체임의보조금지급현황

단체명	2000년 교부내역		2001년 교부내역(예정)
	사업명	교부금액	사업명	교부금액
주부환경	중고의류·중고컴퓨터보상수집	2,960,000	중고의류·중고컴퓨터 보상수집	3,300,000
주부환경	결식아동돕기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2,790,000	김장사업	4,400,000
여성단체	김장사업	4,000,000	결식아동돕기 □빵만들기사업□	2,300,000
	총계	9,750,000		10,000,000

2000년도 예산서 상에서 보면 1개 여성단체에 일천만원을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하였고, 2001년도에는 위표의 재활용사업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 지원금으로 주부환경연합회에 지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7) 자원봉사센터

도봉구는 자원봉사활동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가정복지과 3개의 계를 4개로 늘리며 자원봉사업무를 전담하는 게를 만들었다.  현재 4명의 전담자가 38,850천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도봉구청이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 시킴으로써 함께 어울려 사는 사회를 만들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은 칭찬할 만하다. 문화예술 자원봉사자를 육성하는 등 자원봉사의 활동영역을 넓히고자 하며, 마일리지 등의 시스템을 도입, 지속적인 봉사를 지지하는 등의 노력은 타 자치체도 시도해볼 만한 바람직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관련 예산은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에 책정되어 있음을 예산서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성인 983명, 학생 5,537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했으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은 5회 5,780명, 성인대상 2회 420명이 수료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수혜자를 고려해도 자원봉사예산은 여성고유예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예산 중 6.3%에 해당하는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표 18) 자원봉사활동자현황

(단위:명)

계	센터	방아골	창동 복지관	서원 복지관	노인 복지관	학생봉사	가족봉사	단체봉사
9,258	429	365	210	218	200	5,736	93	2,007

(표 19) 자원봉사교육실태

구분	추진일시	대상	참석인원	교육내용
겨울방학 자원봉사캠프	2000.12.18∼01.1.21(3회)	중·고등학생	105	가평꽃동네자원봉사체험교육
겨울방학 청소년교육	2001.1.15∼2001.2.2 (8회)	중·고등학생	152	자원봉사기초, 사례시청각교육
자원봉사자 보수교육	2001.3.22, 4.13 (2회)	성인	270	자원봉사이론,분야별봉사활동요령
학교순회교육	2001.3.16∼8.30(17회)	중·고등학생	4,520	자원봉사이론
2001자원봉사학교	2001.6.5∼7.13 (1회)	성인	150	자원봉사이론,체험교육
여름방학 자원봉사캠프	2001.7.25∼8.21(7회)	중·고등학생	285	가평꽃동네,천애재활원체험, 장애인체험교육
여름방학 우리동네가꾸기	2001.7.23∼8.24(12회)	중·고등학생	718	자원봉사기초,시청각교육

(표 20) 2001년 도봉구 자원봉사관련 예산

	관련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대회
계 : 38850	28,540	2,845 +200	7,265
각종교육 및 평가회	2,000
소식지 및 홍보물	4,000
편람재작	2,000
교재 및 시청각자료	1,500
플랭카드	320
운영협의회	400
전문기능자원봉사자 협의회	600
활동봉사료	12,000
원고사례비	400
자원봉사교육강사료	1,800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2,020
문화예술자원봉사단	1,500
센터비품구입	200
합 계	28540	3,045	7,265

8) 성교육 및 여성사회 관련 자료

여성복지 상담실에 비치하고 있는 성교육 비디오 목록을 살펴보면 성교육, 성폭력예방, 여성 일반에 관한 내용들이며 여성개발원, 대한가족계획협회, 보건복지부, 내일여성센타 등에서 발행한 자료들로 내용상 교육적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들에게 대여한 실적은 2001년 1월부터 9월 현재까지 215건이며, 홍보는 팜플렛을 제작 구민회관에 비치하고, 여성교육 시 배포 및 도봉뉴스에 홍보하고 있다고 한다.  대여실적도 적지 않으며,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보여진다.

다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성교육 자료의 대여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주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9) 여성전용공간 현황

도봉구민회관 혹은 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여성대상의 문화, 교양강좌가 실시중이나현재 여성전용 시설은 없는 실정이다. 여성복지센터 건립이 추진 중으로 산후조리원 및 상담실로 개소할 예정이다.

Ⅳ. 총괄분석평가

지방자치의 성공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지역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하며 절대적인 시간을 보내는 지역여성들은 생활자의 입장에서 지역주민들을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집단이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한다.

위에서 지적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은 곧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결된다. 따라서 사회적 성(젠더)에 관해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남녀 지위와 역할을 동등하게 고려하는 성인지적 정책과 예산편성은 지역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삶을 사는 지역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지역여성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세상의 절반인 여성들의 지역정치와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

동북여성민우회는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를 발표함에 따라 지난 96년 도봉구청장과 토론회를 개최해 이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정부의 여성정책에 따라 전담부서로 구청내 여성복지과가 신설되었고, 2001년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했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할 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도봉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부족이 아닌가 생각한다.

도봉구는 조속히 지역여성들의 현실에 기반을 둔 요구를 파악하고 의제를 설정해 그에 따른 예산과 정책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책형성과정에 성인지적 관점이 관철되어야 하며, 정책담당자의 성인지적 관점의 형성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부족하나마 도봉구의 여성관련 예산분석을 통해 여성정책을 살펴보았다.

최초의 시도여서 능력과 정보부족 등 여러 가지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여성 NGO로서 자치단체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실시함에 있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며, 도봉구 여성정책의 성주류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여성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사회보장비 명목의 생활복지국 예산 중 직접적인 여성예산으로 볼 수 있는 여성복지계의 예산은 3.6%에 불과하고, 이는 도봉구 여성인구 1인당 3.24원의 비용으로 50% 인구에 해당하는 여성을 위한 사업비용으로는 절대적으로 적다. 더구나 이 예산 중 75% 이상이 신설될 예정인 여성복지회관 건립비로 책정되어 있어 실제 사업비는 0.9%에 해당한다.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그 수행의지를 반영한 것이라 한다. 도봉구 여성관련 예산을 볼 때 여성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보기 매우 어려우며 더욱이 □예산이 남성, 여성 양성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집행되는가□ 라는 성예산 관점에서 본다면 매우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50%에 해당하는 여성에 대해 배정된 현재의 3.6% 예산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한다.

도봉구 여성위원회의 신설과 적합한 인사의 위촉을 요구한다.

도봉구 여성발전 조례가 제정된 지 7개월이 지나도록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도봉구의 여성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여겨진다.

도봉구에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하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는 여성위원회의 신설을 요구한다. 또한 그 구성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도봉구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할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의 위촉을 요구한다.

각종위원회와 간부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도봉구에는 현재 총 5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여성참여 비율은 11.1%이다. 여성의 참여가 전혀 없는 위원회도 무려 28개로 주요부서라 할 수 있는 총무과, 기획예산과가 주관하는 위원회 12개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회에는 여성위원이 전무하다. 여성부가 여성위원 비율 30%를 제시한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다. 각 위원회의 여성참여라고 보면서 그 비율을 정부에서 제시한 30%까지 높일 것을 요구한다.

또한 도봉구의 여성공무원은 26.4%이고 6급 이상 간부직의 경우 남성 186명, 여성 23명으로 여성은 11%에 해당한다. 고위직에 여성이 배제되어온 현실임을 감안할 때, 공공부분 고용상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간부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높일 것을 요구한다.

여성주간 행사에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도봉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 하나인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행사내용 결정과정이나 평등부부상 수상은 그 취지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나의 주장 발표회와 마찬가지로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매년 참가자가 없어 동 단위로, 혹은 직능단체를 통하여 추천을 어렵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심사의 기준도 성인지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영화상영에는 많은 지역여성들이 참여했는데 아쉽게도 선정한 영화가 여성의 관점을 반영한 여성영화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아쉬움이 따른다.

여성주간은 지역여성들 축제의 장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내용을 보강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민간여성단체의 다양한 경험을 살려 민관협력의 행사를 치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모든 여성정책 및 사업에 성인지적인 관점을 도입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담당자의 배치가 필요하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정책 및 사업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남녀평등 의식고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도봉구의 추진사업이 그 혜택 및 이익이 제대로 분배되는지, 접근성은 용이한지, 결정권한이 어디에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담 여성정책전담 부서와 담당자를 배치해 여성정책 업무수행에 있어서 성별 역할과 지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정책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성 인지력 향상을 요구한다.

여성정책 전담부서와 지역여성 NGO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요구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여성관련 행사들은 직능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동안 그들이 해온 지역내 수많은 봉사자원활동은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정책을 요구하고 함께 수행해왔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구는 여성 NGO 단체들과의 긴밀한 정보교환과 교류를 통해 여성정책과 추진사업을 마련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