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

서울 양천구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서울남서여성민우회

Ⅰ. 양천구 여성인구의 사회경제적 현황

1. 양천구 지역적 특성과 인구추이

서울 양천구는 계획도시로 개발된 목동 신시가지를 중심으로 아파트지역과 다세대, 단독주택지가 분포된 주거지역이다. 최근 대형유통할인매장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상권지역이 개발되고 있지만 주거용지가 69%에 이르는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표 1> 양천구의 토지현황

구분	주거	녹지	준공업	상업
백분율	69%	26%	2%	3%

양천구는 전체 면적이 17.4□로 서울의 2.9% 에 해당하고 재정자립도는 타 구에 비해 49.3%로 높은 수준이다. 1999년 시정통계자료에 따르면 양천구는 서울 25개 구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양천구가 계획도시로 개발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주택의 종류와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양천구의 주택형태는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이 80%을 차지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매우 높다.

<표 2>  1999년 양천구의 인구현황

(단위 : 세대, 명)

기준연도	가구수	인구			면적(□)	인구밀도	가구당 인구
		총	남 (비율)	여 (비율)
1999	152,133	481,622	242,592 (50.4%)	239,030 (49.6%)	17.41	27,852	3.17

<표 3> 주택의 형태

구분	단독	다세대	연립	아파트
비율	20%	13%	17%	50%

2. 성별 및 연령별 인구 현황

양천구(1999년 기준)는 총인구 48만1,622명 중 여성 비율이 49.6%로 남성과 비슷하다. 이는 여성을 위한 예산과 정책의 확대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 여성 중 25세에서 44세에 이르는 여성이 38.42%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이 연령대의 여성을 고려한 정책수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3. 경제활동인구

양천구의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활동인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역 여성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가 된다.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여성정책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표 4> 1999년 양천구 연령(5세 단위)별 인구분포

구분	0-4	5-9	10-14	15-19	20-24	25-29
계	28,876 (6.01%)	33,905 (7.06%)	35,880 (7.47%)	47,255 (9.83%)	40,711 (8.48%)	43,340 (9.02%)
남	15,200 (6.28%)	181,867 (7.52%)	19,147 (7.91%)	24,589 (10.16%)	20,329 (8.40%)	21,895 (9.05%)
여	13,676 (5.73%)	19,147 (8.03%)	16,733 (7.01%)	22,666 (9.50%)	20,382 (8.55%)	21,445 (8.99%)
구분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계	41,373 (8.61%)	45,777 (9.53%)	49,550 (10.31%)	36,170 (7.53%)	25,552 (5.32%)	17,835 (3.71%)
남	20,638 (8.53%)	22,347 (9.24%)	23,520 (9.72%)	18,879 (7.8%)	13,978 (5.78%)	9,672 (3.4%)
여	20,735 (8.69%)	23,430 (9.83%)	26,030 (10.91%)	17,291 (7.25%)	11,574 (4.85%)	8,163 (3.42%)
구분	60-64	65-69	70-74	75-79	80-84	85이상
계	12,323 (2.57%)	8,332 (1.73%)	5,962 (1.24%)	4,043 (0.84%)	2,218 (0.46%)	1,211 (0.23%)
남	5,959 (2.46%)	3,366 (1.39%)	2,017 (0.83%)	1,352 (0.56%)	576 (0.24%)	293 (0.12%)
여	6,364 (2.66%)	4,966 (2.08%)	3,945 (1.65%)	2,691 (1.12%)	1,642 (0.68%)	918 (0.38%)

Ⅱ. 양천구 여성정책 추진체계

1. 여성정책담당부서: 확대와 담당자의 증원이 필요

<표5> 행정기구표

양천구청은 전체 5개국, 21개과, 107계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담당부서는 생활복지국 산하 복지행정과의 □여성복지계□이다. 복지행정과는 생활복지, 가정복지, 노인복지, 여성복지, 청소년복지, 재활복지, 의료보호의 7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과장 1명, 계장 7명, 담당직원 30명이다. 이 중 □여성복지계□는 계장 1명과 담당직원 5명이 각각의 주요사업에 따라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인구가 절반에 이르는 현 실정에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려면 현재의 여성담당부서 체계로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복지정책 위주 여성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여성들을 위해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또는 여성)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와 직접 연계하여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사실 5명의 직원이 전문분야와 상관없이 주요사업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현 상황은 업무의 과중화로 연결되어 형식적이고 구태의연한 행정의 반복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할 우려가 많다. □과□로 확대하는 것과 더불어 전문분야별로 □계□를 두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양천구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본다.

2. 공무원 현황: 하위직에 집중된 여성공무원

양천구의 여성 공무원 수는 전체 공무원의 25.2%에 달한다.

특히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비율은 5.10%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자체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라는 점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시각을 반영해 성인지적 정책을 수립 여부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표 6> 양천구 여성공무원 수( 2001년 5월 30일 현재)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대비율	남성 대비율
계	1,194	892	302	25.2%	33.9%

< 표7 > 양천구 고위직 여성공무원수( 2001년 5월 30일 현재)

직급	6급			5급 이상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명	160	20	12.5%	98	5	5.10%

여성공무원들의 직능분야별 분포수치 또한 지자체의 성인지적 관점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표8>에 따르면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직능분야는 사회복지, 계약직, 별정직, 전산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행정, 세무, 기술, 기능직의 경우 여성공무원은 20% 수준에 머물렀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경우 남성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숫자일 뿐 아니라 그 직능별 분포도 계약직, 기술직, 행정직 세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더구나 기술직과 계약직에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보건소의 의료담당 공무원이 전부이다. 그리고 유일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낸 분야가 정책결정과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계약직이라는 점도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정책 마련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표 8> 분야별 여성공무원 분포현황

구분		전체				6급				5급 이상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명	명	비율			명	비율		명	명	비율
일반직	행정	610	476	134	21.9%	105	100	5	4.7%	44	42	2	4.5%
	세무	59	42	17	28.8%	8	8	0	0%	0	0	0	0%
	사회복지	20	6	14	70%	0	0	0	0%	0	0	0	0%
	전산	7	3	4	57.1%	1	1	0	0%	0	0	0	05
기술직		186	136	50	26.8%	36	25	11	30.5%	9	8	1	12.5%
기능직		241	175	66	27.3%	2	2	0	0%	0	0	0	0%
별정직		19	9	10	52.6%	3	3	0	0%	2	2	0	0%
계약직		11	4	7	63.6%	5	1	4	80%	2	0	2	100%
정무직(구청장)		1	1	0	0%	0	0	0	0%	1	1	0	0%

3.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 주민대표성 고려 및 여성위원의 증가 필요

구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은 전체의 21.68%이다.

정부의 정책권장기준인 3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어서 여성의 절대적 수적 증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정확한 수를 파악할 수 없지만, 실제로 두가지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여성위원의 참여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중 여성위원이 과반수가 넘는 위원회는 아동위원회, 보육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전통적으로 여성 분야라고 생각되어온 부문들에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여성위원이 전혀 없는 위원회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역안전대책실무위원회 등 8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위한 자문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높임으로써 성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종 위원회는 학벌과 경력위주 그리고 구청장과 친분관계가 있는 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지역에서 일상적인 활동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표 9> 위원회의 여성참여현황(2001년 기준)

항목	내용
위촉직위원회 수	42명
여성위원 수 / 총수	121명 / 558명
여성위원수	공무원 7명, 외부인사 114명
총수대비 여성위원율	21.68%
외부인사대비 여성위원율	29%
목표율/ 추진율 (목표추진정도)	30% / 21.68% (-8.32%)
여성위원이 없는 위원회 수	8개 (공직자윤리, 지명, 지역안전대책실무, 의료보호심의, 공유토지분할, 보상심의,도로관리,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
위원회 규정개정	0

4. 여성관련 조례 현황: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시급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근거해 양천구는 □여성발전기금조례□(99년)와 □여성위원회조례□(97년)를 각각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과 여성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다. 그러나 두 조례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구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조례 없이 여성정책이 수립되고 있는 것이다. 또 여성발전기본법의 제8조에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에 한하는 책무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양천구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았다.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향을 세우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만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살릴 수 있다.

5. 여성위원회 현황: 지역여성단체의 참여가 높아져야

1997년에 제정된 □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에 따르면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개발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여성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은 1)여성지위 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여성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5)기타 여성문제 관련 주요사항 등이다. 이런 역할을 고려해 볼 때 지역내 조직과 정책결정능력이 있는 여성단체들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와 정책조언을 함으로써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표 10 > 여성위원회

구분	내용
위원회 조례제정연도	1997년
여성위원회 구성위원	13명
여성위원 수	12명
공무원 참여	2명 (간사:복지행정과장 서기:여성복지계장)

6. 여성발전기금 현황: 최소 15억원의 기금조성이 필요

양천구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1997년 제정된 후 1999년과 2000년에 당초 목표액 6억원이 이미 조성되었으나, 이자율이 낮아지면서 기금수익액 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현재 규모의 확대를 논의 중이고 기금사용은 보류한 상태이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성인구가 13만명에 이르는 원주시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액 10억원을 이미 조성하여 2003년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또 40만명의 여성인구를 가진 고양시는 2002년까지 3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2002년 하반기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여성인구가 24만명에 이르는 양천구는 적어도 15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적절한 금액이라고 본다.

<표 11> 여성발전기금

항목	내용
발전기금조성액	6억
조성내역	1999년: 1억5천만원 2000년: 6억원
발전기금사용내역	보류중
예치은행	한빛은행(정기예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위원	9명
여성위원 수	4명
공무원 참여	4명 (당연직:생활복지국장,기획예산과장,재무과장,문화체육과장)

Ⅲ. 양천구 여성관련 예산분석

1. 양천구 연도별 예산추이

양천구의 2001년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363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추경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표12>에서 2001년 예산이 2000년과 비교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때문이다.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 여성복지예산은 총예산대비 0.09%, 일반회계대비 0.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인구가 49.6%인 것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규모인 것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여성복지예산은 2000년보다 2.3% 감소했고 99년부터 계속 감세추세이다. 또한 가정복지예산 내에서도 2000년 3.0%에 해당하던 여성복지예산이 2001년에는 2.4%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무엇보다 여성을 위한 예산규모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12> 연도별 예산추이

			1999년	2000년		2001년
			금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총예산			130,763,927,000	148,379,202,000	13.47%	136,300,729,000	-8.14%
일반회계			119,399,920,000	133,212,445,000	11.56%	121,632,822,000	-8.69%
특별회계			11,364,007,000	10,433,727,000	-8.18%	14,667,907,000	40.58%
	가정복지 (일반회계대비율)			4,322,428,000 (3.24%)		5,201,654,000 (4.27%)	20.34%
		여성복지 (총예산대비율) (일반회계대비율) (가정복지대비율)	156,881,000 (0.11%)	129,982,000 (0.08%) (0.09%) (3.0%)	-1.71%	127,056,000 (0.09%) (0.1%) (2.4%)	-2.3%

2. 양천구 여성관련 예산추이 및 분석

양천구 예산 중 여성복지과, 보건소, 문화체육과의 예산에서 여성관련예산을 찾아볼 수 있다.

여성관련 예산의 추이는 <표13>과 같다. 여성관련예산의 총액은 53억4461만5천원이다. 99년 이후 조금씩 증가되는 추세이지만 2001년의 경우 총예산의 3.92%에 이르는 수준에 불과하다. 여성관련 정책의 더 많은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다시한번 제기된다.

아래 표에서 분야는 양천구의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성발전기본시책을 바탕으로 분류한 것이다. 기본시책별로 분류한 결과 양천구에서는 정책결정 및 정치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고용평등, 성폭력 예방,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모성보호의 강화를 위한 정책을 99년부터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양천구 여성정책은 이 중에서도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은 99년과 2000년의 미혼모 예방교육에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고용평등을 위한 정책으로 그 성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성희롱 예방을 위한 정책은 사실상 부재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은 간담회에 대한 예산이 책정된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다. 기본시책에서 여성주간행사, 남녀평등을 위한 가정·학교·사회교육의 실시,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맞벌이부부· 한부모 가정등에 대한 지원, 여성 경제활동 지원, 의견수렴창구 운영 등의 정책이 누락되었다고 평가된다.

양천구의 2001년 주요업무계획에 나타난 여성정책은 여성의 사회활동을 적극적 지원하기 위한 주부외국어교실 운영, 저소득 편부모가정 지원, 아동보육 수준향상 등이다. 이에 따른 주요업무는 1)보육시설 신축 및 유지 관리, 영유아 보육사업 2)구립어린이집 업체선정 및 지원 관리 3)민간 가정보육시설 신고업무처리 및 지원 관리 4)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 시행 5)여성단체지도 및 육성 6)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육성 7)요보호여성 예방 및 선도보호 등이다. 이런 계획에 비추어 볼 때 여성복지 종합계획 수립과 요보호여성예방 및 선도보호 업무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된 주부외국어교실은 교양수준에 불과하다.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

<표13>에서 □레크리에이션 진행□ 항목은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과 □여성포럼□의 행사에 레크리에이션 진행을 위해 사용하던 예산이다. 작년부터는 대신 경품추첨을 하고 있는데 이는 별도의 항목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각 행사예산에 포함하여야 할 부분이다.

< 표13 >   여성관련 예산추이

(단위:천원)

분 야	주 요 사 업	1999	2000	2001
여성복지 총예산		156,881	129,982	127,056
정책결정 및 정치참여확대	여성위원회	1,120	1,220	4,220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4,360	3,560	5,774
	주부환경교실	500	500	500
	주부외국어교실	8,000	6,000	11.520
	여성교양대학	2,880	2,880	3,080
	여성포럼	1,450	1,350	3,260
	레크리에이션 진행	200	200	400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교실	68,999	72,360	78,858
	여성지도자교육	400	400	200
	여성단체 지원 등	2,980	2,240	900
고용평등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200
성폭력 예방	미혼모예방교육	200	200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8,000	16,000	16,000
	모자복지위원회	400
	구민합동혼인식	1,200	3,600	7,980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149,000	596,000
	회의비 및 수당			960
문화체육과의 여성관련 예산		54,444	73,122	88,320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주부노래교실		6,000	6,640
	주부백일장	5,280	5,202
	어머니 합창단	26,064	19,240	44,180
	어머니 배구대회	23,100	42,680	27,200
	여성권투교실			3,600
	어머니 축구단			6,700
보건소의 여성관련 예산		22,153	22,966	34,668
모성보호의 강화	혼전 건강검진	1,700	1,700	1,700
	자궁암검사	2,000	2,000	1,875
	가족계획 실시	5,769	6,582	7,999
	모자보건사업	12,684	12,684	21,954
	출산준비교실			1,140
유아복지 예산		3,674,145	4,312,738	5,017,449
사회참여 확대	보육시설 지원	3,674,145	4,312,738	5,017,449
총여성관련예산		3,907,623	4,538,808	5,344,615

[참고]

여성복지 총예산과 각 항목의 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음의 이유 때문이다

1. 여성복지계 예산 중 잡지구독비와 구민알뜰장 예산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2. 구민합동혼인식은 가정복지 예산이지만 여성관련 예산으로 분류되어 포함되었다.

Ⅲ. 양천구 여성정책의 현황 및 분석 평가

<표13>을 바탕으로 양천구 여성관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여성정책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 번째의 □여성위원회□와 □여성발전기금□은 앞에서 살펴보았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한다.

1.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정책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은 □주부외국어교실□과 □여성교양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일회성 행사로 이루어져있다. 규모가 큰 일회적인 행사보다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양수준의 강의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수준별로 내용을 심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각각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양천구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1. 목표:

지역여성들이 참여하여 주제에 따른 주의, 주장, 체험, 실천사례 등을 발표하게 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며  차세대 여성지도자를 발굴한다.

2. 추진방향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

-발표 소재는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선정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초빙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우수작품을 선정, 정기적으로(3년)

작품집을 발간 (2002년 발간예정)

3. 행사개요

일시:2001년 5월 29일 14:00-17:00 장소:구민회관 해바라기홀 참석:200명(발표자 12-15명)

4. 주제 :미래를 여는 여성의 준비와 실천

- 올바른 사회참여를 위한 나의 견해, 지역정치와 여성의 역할, 여성들의 정치참여의식

함양을 위한 제언,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상, 주부는 표로 말한다.

5. 소요예산 (총: 3,087,000원)

시상금: 1,000,000. 심사위원사례비: 300,000. 경품권추첨: 200,000. 행사진행비: 300,000.

기념품: 180,000. 현수막: 480,000. 사무용품:100,000. 원고료:500,000

□평가와 제안: 매년 같은 행사내용으로 주제만 달리 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를 선정할 때 다양한 내용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러한 요구를 받아들여 획일화되고 지역주민들에게 외면받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양한 주제로 많은 지역여성의 의견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2) 주부환경교실

사실상 □주부환경연합회□라는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단체행사비용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본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개방하여야 한다.

(3) 주부외국어교실

주부외국어교실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으로 구상되었으나 실제로 문화센터 등에서 하고 있는 기초적인 수준의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이 되려면 실제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내용을 수준별 강좌로 운영하여야 한다.

(4) 여성교양대학

1. 목표

변화의 시대에 앞서가는 여성들을 위해 건전한 여가선용과 활기찬 삶을 추구해나갈 수 있도록 개설, 지역 여성을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여성의 건전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코자 함

2. 추진방향

①지역여성의 자기실현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②자발적 참여 유도로 자아성취의식 고취

③지역사회여성의 문화공간으로서 역할 담당

④여성교실 교육과목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 운영

⑤다양한 홍보로 이용주민 참여확대

3. 교육대상: 만 18세 이상 양천구 거주 여성

4. 교육인원: 150명(과목별 50명 -3개 과목)

5. 운영기간: 주1회 2시간 총 12회

6. 교육과목 선정방법

①여성교양대학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라 선호도가 높은 과목 선정

②교양, 취미 중심으로 운영하되 가정경제에 도움이 되는 과목 선정

7.교육과목

제1기: 수지침, 아로마발관리, 코바늘손뜨게

제2기: 단소, 수지침, 대바늘손뜨게

8. 모집기간 및 방법

모집기간: 2001년 8월 25일부터 9월 7일

모집방법: 구청 복지행정과로 내방 접수후 접수증 교부(과목별 선착순 모집)

모집인원: 각 과목별 50명

수강료: 무료(재료비는 각자 부담)

9. 소요예산: (총 1,540천원)

강사료 1,440천원(20,000원×2시간×12주×1기×3과목), 사무용품비 60천원,

수강원서·수강증제작 40천원

□평가와 제안: 문화센터나 주민자치센터 등의 강의와 마찬가지로 여성들의 여가·취미생활 보조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다. 건전한 사회참여와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살리기 위해서 강좌들의 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현재는 과목을 선정할  때 수료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거쳐 좀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양을 기를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법률·세무상식, 여성학, 출산문화 바꾸기와 같은 건전한 사회문화 조성, 인간관계와 대화법 등과 같이 지역사회공동체 일원으로 건전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소양을 기르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여성포럼

1. 목표

21세기 여성의 시대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성발전 방향을 모색키 위한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사회 활동과 구정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지도자를 육성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어코자 함.

2. 주제: 여성! 정치참여 어떻게 해야 하나

3. 참석대상

여성위원회위원, 지역여성단체 및 직능단체 회원, 학교어머니회회원, 일반주부 및 지역주민 등

4. 진행자: 이영애(단국대교수)

발표자: 김원홍(한국여성개발원 수석연구원)

토론자: 김영미(상명대 교수), 유선목(구의회 의원)

5. 진행방법: 사회자의 진행으로 주제 및 토론발표, 질의응답

6. 개최결과 평가: 설문조사 (포럼개최 시작 시 참관자에게 설문지 배부하고 종료 후 수합)

7. 소요예산: 총 3,020천원

□책자발행 900천원(3,000원×300부)	□현수막제작 280천원(80,000원×2개, 60,000원×2조)

□원고료 440천원 (주제발표4,000원×50매×1명, 토론4,000원×30매×2명)

□행사추진비 300천원	□영화관람권 300천원(1,000원×300명)

□발표사례비 800천원(발표자200,000원×1명, 토론자200,000원×2명, 진행자200,000원×1명)

□평가와 제안: 여성포럼은 여성주간 시행되는 유일한 양천구 여성주간행사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시책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주간 행사를 일회적인 포럼 하나로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여성주간 행사를 기획해 진행함으로써 여성주간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 지금까지 여성포럼은 해마다 여성지도자 육성이라는 목표 아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자들만 바꾸어 진행해 왔다. 포럼의 목표를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제시를 위한 의견수렴창구로 활용하는데 두어야 한다. 여러 가지 여성정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활용해야 한다.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양천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여성교실, 여성지도자교육, 여성단체 지원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여성지도자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을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참가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자적인 여성지도자교육을 실시하여 여성지도자를 육성하는 것도 지자체의 임무 중 하나이다. 또 여성단체지원정책은 3개 단체 간담회를 위한 예산책정이 전부인 실정이다. 지역여성의 사회참여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성단체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여성교실

여성교실은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3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신정7동 여성교실만 구에서 직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위탁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신정7동 여성교실에 대해서만 언급하기로 한다.

<표 15> 양천구 여성교실 현황

시설명	규모
	대지(□)	건물(□)	정원(명)
신정7동여성교실	369.72	368.94	460
신정4동여성교실	368.50	185.86	150
신월5동여성교실	455.60	332.16	160

1. 운영방향:

①취업 부업과 연계할 수 있는 기술 및 직업교육 중점실시

②여성들의 다양한 취미생활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③변화하는 교육수요 환경에 맞추기 위한 탄력적인 교육운영체계 유지

④기별 운영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

⑤교육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책 강구

2. 운영방법: 1기 3개월과정 연4기 운영

①기술과목: 초급반, 중급반 운영

②취미과목: 초·중급 혼합반 운영

3. 교육시간: ①기술과목 초급과정: 주2회 6시간 이내

②기술과목 중급과정: 주1회 3시간 이내

③취미교양과목: 주1회 3시간 이내

4. 개설과목: 15개과목 17개반

5. 과목명

양재(초·중급), 미용, 홈패션, 개량한복, 폐백이바지, 궁중·반가요리, 출장요리,

제과제빵(초·중급), 한식조리사, 동양화, 한글서예, 한문서예, 꽃집창업, 퀼트, 메이크업

6. 수강대상: 18세 이상 여성(제과제빵 및 한식조리사는 남성도 가능)

7. 작품전시회 개최

가. 일시: 4분기 중

나. 장소: 구민회관 전시실

다. 내용: 수강생 및 수료생의 작품전시로 수강생의 성취의욕 고취 및 교실 홍보

□평가와 제안: 여성교실은 기술 및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는 운영방향을 설정했으나 실제로 내용은 문화센터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 여성정책 중 유일하게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고 있는 정책인데 실제로 예산이 대부분 설비투자에 집중되고 있다. 교육 내용과 질 향상을 위한 투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을 전문여성인력교육으로 특화할 필요가 있다. 기술·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교육을 실시하고 직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을 병행하는 센터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저소득층 여성들이 취업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직접 취업까지 알선하는 통합시스템으로 운영되도록 예산과 정책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소외된 여성의 복지증진

소외된 여성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양천구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과 구민합동혼인식을 마련하고 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은 2000년부터 많은 예산을 추가로 책정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또 구민합동혼인식은 해마다 같은 수준의 예산과 사업계획으로 집행되고 있는데, 객관적인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현실성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예산과 사업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4. 문화체육과의 여성관련 프로그램

문화체육과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주부노래교실, 주부백일장, 어머니합창단, 어머니배구대회, 여성권투교실, 어머니축구단 등이 있다. 주부노래교실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지역여성들에게 반응이 좋다. 주부백일장과 어머니배구대회는 해마다 실시하는 행사이다. 이중에서 어머니배구대회는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체육행사 중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12개의 체육행사중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가 한 가지뿐인 것은 다소 유감이다. 또 배구라는 종목이 갖는 특성 때문에 많은 여성대중이 참여할 수 없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보다 많은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놀이를 중심으로 하는 여성운동회를 여성주간에 기획해  지역여성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어머니합창단의 경우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기여도는 높이 살 부분이지만 다른 여성정책들의 예산규모가 너무나 작은 것에 비해  소수를 위해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성권투교실의 경우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하는 생활체육교실 중 하나인데 사실 참여도가 낮아서 없어질 위기에 놓여있다.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 유행에 따르는 근시안적인 결정보다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고민하는 담당부서의 성실한 태도가 필요하다. 어머니축구단은 어린이축구교실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사실상 수요가 적어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평가되었다.

5.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

보건소에서 모자보건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출산준비교실, 혼인전 건강검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자궁암검사, 가족계획 실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출산준비교실은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이 되도록 내용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자연분만, 모유먹이기,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건전한 출산문화의 확립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양천구의 경우 40세 이후 여성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데(표4 참조), 완경기 여성을 위한 검사와 교육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교육과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 보육시설지원정책

양천구에서 밝힌 보육대상아동은 3만 4,837명인데 보육시설은 어린이집 106곳, 놀이방 65곳, 유치원 60곳이다. 이중 구립보육시설은 26곳이고 수용인원은 2,761명 수준이다. <표4>를 보면 실제로 보육대상아동이 구에서 밝힌 것보다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 보육시설의 수용능력에 대한 자료는 구할 수 없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예산집행 방향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재 보육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은 주로 구립보육시설의 시설설비와 운영비로 이용되고 있다.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늘려 보육시설의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2000년 결산심사에서 보육시설지원예산 중 시교부금 4억원을 불용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를 보육시설의 확충과 기존 시설의 지원, 24시간 보육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Ⅳ.성인지적 예산책정과 정책수립을 위한 제안

양천구의 여성관련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 담당공무원들에게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는데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기간 내에 답변을 한 곳이 없었다. 결국은 몇 달이 지나서 직접 찾아가서야 필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도 여성정책전담부서인 여성복지계는 여성단체에서 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는 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여성 예산의 확보와 성인지적 여성정책 수립을 제안하자 예산이 증가하면 업무가 늘어나서 싫다는 의사를 아무런 꺼리낌없이 그대로 드러냈다. 또한 내년에도 예산과 정책을 분석할 것인지를 물으면서 내년에 예산이 늘어났다면 강좌가 하나 늘어난 것이니까 내년에 인수인계를 잘해서 자료를 요청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이와같은 담당공무원의 자세는 그동안 양천구 여성정책이 일회적인 행사와 교육강좌 운영으로 일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양천구는 여성정책분야 전국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다. 이에 대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자부심이 상당히 컸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지역여성에게 더 나은 여성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정책담당 공무원들의 재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예산과 정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몇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확대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복지계가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고 있는 여성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성정책과□나 □여성과□로 확대하고 전문분야에 따라 □계□를 두는 독자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 조례에 근거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여성정책을 장기적 발전계획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조례와 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기본시책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여성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의 예산은 여성인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수준인데 바람직한 여성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규모있는 예산확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넷째, 여성발전기금의 현실적인 사용을 위해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여성인구규모에 맞춰 15억원 이상으로 늘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기존의 일회적인 대규모 행사와 교육강좌 운영 위주의 여성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여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개발에 힘써야 한다. 예를 들어 양천구는 여성주간행사를 다양화해야 한다. 여성주간은 지역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할 필요가 있다. 현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교양수준의 강의로 운영하는데 각 프로그램의 독자성을 살려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강좌를 수준별로 운영하여 내실화하여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여성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여성단체와 담당부서가 파트너쉽을 가지고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정과정에 여성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수립·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