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인지적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보고 □

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한국여성민우회

I. 서울시 여성의 사회경제적 현황

1. 인구 및 가족 구조의 특성

서울여성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20-30대의 비중이 가장 크고, 점차 적어지는 전형적인 종형을 보인다. 20대 여성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많이 몰려 있으며, 30-59세의 중장년층의 여성 역시 서울이 전국에 비해 많은 편이다. 그 이후의 서울 노인여성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70세 이상의 서울 여성노인이 19만 9천명이며, 70세이상 남성노인은 10만 7천명으로 여성노인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서울인구의 전체 성비는 101.4인데, 연령별 차이가 커서 저연령층의 성비불균형이 뚜렷하다. 즉 0-4세 연령층의 성비는 111.7, 5-9세는 114.3, 10-14세는 111.0이다. 서울남성의 구성비를 보면 34세까지는 여성과 유사한 형태로 20세 이전의 구성비는 전국이 높고 20세 이후 34세까지는 서울이 높지만 이후 약간 달라져, 35-44세는 전국이 높다가 45-59세까지는 다시 서울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2000)

(단위: 천명, %)

구분	서울					전국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전체+	4,957	100.0	5,025	100.0	101.4	23,442	100.0	23,832	100.0	101.7
0-4	324	6.5	362	7.2	111.7	1,669	7.1	1,891	7.9	113.3
5-9	308	6.2	352	7.0	114.3	1,643	7.0	1,881	7.9	114.5
10-14	292	5.9	324	6.4	111.0	1,495	6.4	1,653	6.9	110.6
15-19	380	7.7	404	8.0	106.3	1,837	7.8	1,964	8.2	106.9

구분	서울					전국
	여성		남성		성비	여성		남성		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인구	구성비
20-24	466	9.4	474	9.4	101.7	1,873	8.0	1,988	8.3	106.1
25-29	508	10.2	544	10.8	107.1	2,114	9.0	2,230	9.4	105.5
30-34	461	9.3	479	9.5	103.9	2,074	8.8	2,183	9.2	105.3
35-39	428	8.6	439	8.7	102.6	2,076	8.9	2,174	9.1	104.7
40-44	434	8.8	415	8.3	95.6	1,979	8.4	2,055	8.6	103.8
45-49	346	7.0	327	6.5	94.5	1,451	6.2	1,488	6.2	102.5
50-54	289	5.8	277	5.5	95.8	1,174	5.0	1,180	5.0	100.5
55-59	227	4.6	236	4.7	104.0	1,021	4.4	988	4.1	96.8
60-64	175	3.5	180	3.6	102.9	962	4.1	861	3.6	89.5
65-69	120	2.4	105	2.1	87.5	772	3.3	594	2.5	76.9
70-74	84	1.7	55	1.1	65.5	562	2.4	349	1.5	62.1
75-79	61	1.2	32	0.6	52.5	395	1.7	218	0.9	55.2
80+	54	1.1	20	0.4	37.0	345	1.5	135	0.6	39.1

<표2> 출생성비 추이(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년도	서울	전국
1980	105.1	105.3
1985	108.3	109.4
1990	113.3	116.5
1995	110.8	113.3
1996	109.9	111.6
1997	106.3	108.2
1998	107.8	110.1
1999	107.8	109.6

*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89, 2000.

여성가구주는 1995년 현재 전국에 215만명 정도이며, 서울에는 50만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서울여성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세미만의 저연령층의 비율이 23.0%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국여성은 60세 이상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31.6%로 가장 높아 지역별로 가구주 연령분포의 차이를 보인다.

<표3> 연령계층별 여성가구주 분포 (1980, 1995)

(단위: %, 명)

구분	서울		전국
계	1980	1995	1980	1995
	100.0 (275,041)	100.0 (496,248)	100.0 (1,168,538)	100.0 (2,146,859
30세 미만	24.4	23.0	18.4	17.1
30-39	17.9	17.8	13.9	14.1
40-49	23.8	20.5	23.3	17.4
50-59	21.1	19.0	24.7	19.9
60세 이상	12.9	19.6	19.8	31.6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전국편], 1982, 1997

2. 여성의 경제활동현황

1999년의 15세 이상 서울의 여성 경제활동인구수는 405만4천명이며, 이 중 취업자는 184만5천명, 실업자는 102천명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48.1%로 전국여성의 47.4%에 비해 서울이 0.7%로 다소 높다.

비경제활동인구는 210만6천명으로 가사와 육아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은 144만3천명, 통학을 하고 있는 여성은 46만7천 명인데, 비경제활동인구 중 가사와 육아의 비율은 서울여성이 68.5%로 전국의 66.2%에 비해 2.3% 높은 편이다.

<표 4> 성별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분포추이

(단위: 천명, %)

	전국여성		서울여성		서울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율 (%)
1980	42.8	3.5	29.5	11.3	73.5	8.6
1990	47.0	1.8	46.8	3.1	74.9	4.5
1997	49.5	2.3	50.3	2.4	77.8	2.9
1998	47.0	5.6	47.2	6.5	75.3	8.3
1999	47.4	5.1	48.1	5.2	74.5	8.0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1991, 2000/한국여성개발원, [2000 여성통계연보], 2000

여성실업률은 이와 반대로 1997년의 2.4%에서 1998년에는 6.5%로 급상승하였다가 1999년에는 약간 감소하여 5.2%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1999년 전국여성의 실업률은 5.1%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표 5> 성별 서울의 실업율 추이(1997-2000)

(단위: %)

	1997 4/4	1998 1/4	1998 2/4	1998 3/4	1998 4/4	1999 1/4	1999 2/4	1999 3/4	1999 4/4	2000 1/4	2000 2/4	2000 3/4
서울 남성	2.8	6.6	8.4	9.4	8.7	10.1	8.2	7.3	6.3	6.7	5	5
전국 여성	2.3	4.7	5.5	5.9	6.2	7	5.2	4.4	3.7	4.3	3	2.9
서울 여성	2.1	5.1	6.3	7.3	6.6	7.2	5.4	4.6	3.9	5.1	3.5	3.1

*출처: 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 (KOSIS : http://www.nso.go.kr)

학력별 서울여성 경제활동을 보면, 초등졸 이하는 39.1%, 중졸은 42.9%, 고졸은 49.5%, 전문대졸은 63.7%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대졸이상의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율은 55.2%로 약간 낮아진다.

서울여성 취업자의 직종별 분포를 보면 서비스판매직이 37.8%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전문직 및 준전문직이 18.8%, 사무직 17.5%, 기능원 13.0%의 순이다. 가장 취업자가 적은 직종은 농림업으로 0.2%에 불과하며, 입법자, 고위관리직 역시 0.4%로 극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성별 직종별 취업자 비율 (1999)

(단위: 천명, %)

구분	계	입법과 관리직	전문직및준전문직	사무직	서비스 근로	농·어업숙련	기능직및조립직	단순 노무직
전국여성	100.0	0.3	12.7	13.4	35.1	12.2	11.2	15.1
서울여성	100.0	0.4	18.8	17.5	37.8	0.2	13.0	12.2
서울남성	100.0	5.4	29.4	10.2	18.9	0.3	27.5	8.1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서울여성의 취업자 종사상 지위를 보면 전체 184만5천명 중 상용/임시고가 97만2천명으로 가장 비율이 높아 5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영업자의 비율이 13.8%로 그 다음으로 높다. 일용고는 16.8%, 무급가족종사자는 12.4%이며, 고용주는 4.3%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다. 1998년과 비교하면 1998년의 상용/임시고의 비율은 55.7%, 일용고의 비율이 13.4%로 1999년에 상용/임시고의 비율이 줄고 대신 일용고의 비율이 늘어난 사실을 보여주어 1999년의 경제회복과 경제활동참여율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고용안정성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7> 성별 종사상의 지위별 취업자 비율(1999)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상용/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전국여성	100.0	45.4	14.3	3.0	17.0	20.3
서울여성	100.0	52.7	16.8	4.3	13.8	12.4
서울남성	100.0	58.4	10.6	12.1	18.0	10.

*출처: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1999, 원자료분석

서울여성의 산업별 이동동향을 보면 1999년의 평균 입직률은 3.62%, 이직률은 2.86%로서 입직률이 0.76%포인트 높게 나타나 여성인력이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산업별로는 광공업의 입직률이 5.10%로 가장 높고, 전기, 가스수도업의 입직률이 1.01%로 가장 낮다.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높은 도소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은 각각 3.56%와 3.89%로 높은 편이다.

<표 8> 산업별 성별 이동동향(1999. 10월)

(단위: %)

구분	서울여성		서울남성
	입직률	이직률	입직률	이직률
전산업	3.62	2.86	2.35	2.31
광공업	5.10	3.46	1.96	2.81
사회간접	3.15	2.67	2.45	2.18
전기, 가스	1.01	0.46	0.55	1.28
건설업	2.63	3.44	2.37	1.77
도소매업	3.56	3.12	2.91	2.38
운수, 창고업	3.01	2.10	2.08	2.01
금융 및 보험	3.89	3.19	2.82	2.43
교육서비스	1.63	1.35	1.25	1.81

*주: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출처: 노동부, [1999년 10월 노동통계특별조사보고서], 2000

II.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총론)

1. 서울시 여성정책목표와 전략

□ 서울시 여성발전기본조례

□1999년 제정

□목 적

여성발전 기본법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총 5장 34조와 부칙

□여성발전기본법과 거의 동일한 체제와 내용으로 구성됨

□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2000-2002):

□[서울여성의제 21]에 의거하여 서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됨

□목적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 구축을 목표로

서울시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

<표 9>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서울시 여성정책 기본목표와 전략

여성정책기본계획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분야	과제	세부사업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의식 개선 2.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남녀평등촉진	여성정책홍보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확대 여성공무원지원육성	여성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여성주간, 공무원남녀평등교육 (인사과) 여아출생식수 여성위원회 운영내실화 공무원지원 및 육성 여성정치의식교육 (기획예산실)

여성정책기본계획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분야	과제	세부사업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3.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여성고용촉진 5.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6.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서비스제공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여성중소기업자금지원,판로, 창업지원 (중소기업과) 여성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여성단체육성 지원 국제교류활동지원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여성전문인력양성 9.여성평생교육지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의 건강, 복지증진	서울여성플라자 여성학강좌 여성노인복지(노인) 모성건강 및 특수질환예방, 관리(의약과)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여성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보육사업확충 및 내실화 12.여성농업인 부담 완화 및 권익신장 13.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 15.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편부모 가정 및 아동복지증진 여성장애인복지증진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요보호여성 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자원봉사 및 시민운동지원 18.여성단체활동 지원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통일에의 기여
[평가] □여성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시책 중에는 기존의 업무인 보육사업을 제외하고는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은 여성개발담당관 업무가 아닌 협조업무 □여성의 삶의 질이라는 분야는 무척 인상적이나 그 내용인 여성건강은 의약과의 업무이며, 복지시설 확충은 여성플라자의 설립이 주요 내용 □총평 : 분야와 과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있으나 실제 실행에 있어서 유아와 요보호 여성 중심의 사업이 많음

□ 여성정책전담기구인 여성정책담당관 신설

□1996년 시장 직속의 여성정책보좌관 신설, 가정복지국의 부녀복지과가 여성복지과로 개명.

□1998년 여성정책보좌관과 가정복지국의 여성복지과를 폐지하고 시장직속의 여성정책관과 여성개발담당관을 신설.

□지방자치단체들 중 최초로 중앙정부의 여성발전기본법과 그를 근간으로 수립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양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책목표와 과제들이 기존의 요보호여성 중심에서 일반여성, 그리고 경제, 삶의 질, 공무원들의 성인지력 향상등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10> 서울시의 여성정책 업무 담당 부서

여성정책관실	구분	부서
	여성정책담당관실	정책기획팀 능력개발팀 단체지원팀 가족복지팀 보육팀 아동복지팀 여성복지팀 늘푸른여성정보센터팀
	사업소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부녀보호소 아동상담소

□ 서울시 여성의 정책 및 정치참여 현황-여성공무원현황 중심으로

<표 11>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현황(1999년 11월 현재)

구분		총인원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계		23.3	24.5	17.8	24.7
일반직	소 계	23.4	13.0	19.8	25.0
	1 級	0	0	0	0
	2 級	0	0	0	0
	3 級	2.7	0	0	5.9
	4 級	5.4	2.2	1.5	8.4
	5 級	3.6	3.9	3.9	3.4
	6 級	9.7	7.1	19.4	7.0
	7 級	22.5	19.8	21.0	23.0
	8 級	28.6	45.6	21.1	29.1
	9 級	44.2	51.4	29.2	45.9
기능직		22.7	45.6	14.3	24.8
정무직		0	0	0	0
별정직		50.0	44.9	30.9	56.8
계약직		47.1	36.7	39.7	19.8
고용직		9.0	0	0	9.0

*자료: 서울여성백서 1999

<표 12> 서울시 본청 부서별 일반직 여성공무원 근무현황 (1999년 12월 현재)

부서별	본청전체 여성비율	4급이상	5급	6급	7급이하
계	13.3	2(125)	13(328)	56(764)	200(821)
공보관	10.5	0(2)	0(8)	0(14)	4(14)
감사관	8.1	0(4)	1(15)	2(71)	7(33)
여성정책관	48.1	0(0)	3(7)	3(10)	7(10)
기획예산실	14.8	0(7)	0(24)	5(48)	15(56)
정보화기획단	39.4	0(3)	1(9)	9(28)	29(59)
행정관리국	12.6	2(47)	2(61)	5(122)	41(166)
보건복지국	28.5	0(6)	1(18)	11(48)	23(51)
산업경제국	17.5	0(6)	0(21)	5(54)	17(45)
문화관광국	17.3	0(5)	4(17)	5(38)	8(38)
환경관리실	7.6	0(8)	1(22)	4(70)	9(84)
도시계획국	9.0	0(4)	0(11)	1(30)	5(22)
교통관리실	5.0	0(5)	0(17)	0(39)	6(59)
건설국	6.2	0(6)	0(20)	0(45)	8(59)
주택국	5.6	0(5)	0(21)	1(43)	5(38)
시의회	9.8	0(4)	0(19)	0(31)	8(28)
기타	7.1	0(13)	0(38)	5(73)	8(59)

*자료: 서울여성백서 1999

<표 13> 의회 여성의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지역	전체의원	여성의원	여성의원비율
국회의원	서울 전국	47 299	1 9	2.1 3.0
광역자치단체의원	서울 전국	104 690	11 41	10.6 5.9
기초자치단체의원	서울 전국	520 3,489	26 56	5.0 1.6

* 자료 : 여성특별위원회, 2000 여성백서, P.224

서울여성백서 1999

2. 예산분석을 통한 서울시 여성정책 기본목표와 전략에 대한 평가

□ 총 평

예산안에는 3개년 계획 내용 중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분야의 과제인 복지시설 확충이 남녀평등 촉진분야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여성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또한 남녀평등촉진 분야 예산에 편성되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은 없으며, 중소기업과에 편성되어 있으나 예산은 적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확충 또한 남녀평등촉진 예산안에 편성되어 있다.

2000년 여성정책관실 예산은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비율이 1.51이었으나 결산결과 그 비율이 0.96%에 불과하다. 또한  2000년 결산 결과 유아복지 부문의 결산이 늘어났고, 다른 분야의 예산은 감소하였다.

<표 14> 서울시 예산현황(단위: 천원)

	2001년 예산	2000년 예산	증감
전체예산	11,297,150,400	10,717,774,003	579,376,397
일반회계	8,123,554,400	6,913,805,519	1,209,748,881
특별회계	3,173,596,000	3,803,968,484	-630,372,484
여성정책관실예산	116,270,957	104,135,418	12,136,539
전체대비 비율	1.30%	0.90%

<표 15> 서울시 여성정책 세출예산 규모

				2001년 예산			2000년 세출결산			1999년 세출결산
					일반회계대비	전체예 산대비		일반회계대비	전체예산대비		일반예산대비	전체예산대비
전체예산				11,297,150,400,000		100	10,045,737,041,809		100	9,019,219,967,144		100
	일반회계			8,123,554,400,000	100	71.91	6,555,489,808,456	100	65.26	5,829,477,602,512	100	64.63
		여성정책		116,270,957,000	1.43	1.03	96,231,600,710	1.47	0.96	71,901,383,978	1.23	0.80
			여성개발	29,565,194,000	0.36	0.26	19,975,072,220	0.30	0.20	2,513,132,730	0.04	0.03
			유아복지	51,679,598,000	0.64	0.46	51,052,090,090	0.78	0.51	45,814,176,798	0.79	0.51
			아동복지	27,109,024,000	0.33	0.24	18,910,690,370	0.29	0.19	16,821,954,070	0.29	0.19
			여성발전센터	5,061,669,000	0.06	0.04	3,514,605,400	0.05	0.03	4,615,572,379	0.08	0.05
			시립부녀 보호소	1,280,560,000	0.02	0.01	1,368,302,210	0.02	0.01	1,004,658,581	0.02	0.01
			시립아동 상담소	1,574,912,000	0.02	0.01	1,410,840,420	0.02	0.01	1,131,899,420	0.02	0.01

<표 16> 서울시 여성정책실 불용액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불용액(C)	불용액 비율(C/A)
전체예산						10,717,774,003,000	11,236,399,128,000	10,045,737,041,809	550,957,685,144	4.90
	일반회계					6,913,805,519,000	7,134,922,875,000	6,555,489,808,456	221,377,690,094	3.10
		사회개발비				2,403,626,806,000	2,535,324,405,000	2,266,524,367,366	88,286,044,692	3.48
			사회보장비			647,682,523,000	685,211,843,000	650,988,350,633	20,664,083,207	3.02
				여성정책		104,135,418,000	109,050,104,000	96,231,600,710	6,947,223,060	6.37
					여성개발	25,937,593,000	28,135,899,000	19,975,072,220	2,289,546,550	8.14
					유아복지	48,377,213,000	51,257,664,000	51,052,090,090	205,573,910	0.40
					아동복지	22,745,071,000	22,535,658,000	18,910,690,370	3,624,967,630	16.09
					여성발전센터운영	4,057,417,000	4,102,759,000	3,514,605,400	588,153,600	14.34
					시립부녀보호소운영	1,482,057,000	1,482,057,000	1,368,302,210	113,754,790	7.68
					시립아동상담소운영	1,536,067,000	1,536,067,000	1,410,840,420	125,226,580	8.15

<표 17>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 영역별 구성 (단위: 천원)

구분		사업비				기본경비	총계 (여성정책 총예산대비율)
		경상사업	자체사업	국가보조 사업	소계
여성정책	2000년	128,500	13,799,420	11,212,986	25,140,906	768,687	25,909,593(24.9%)
	2001년	71,500	15,011,393	13,680,164	28,763,057	802,137	29,565,194(25.4%)
유아복지	2000년	-	2,937,958	45,439,255	48,377,213		48,377,213(46.5%)
	2001년	-	3,065,173	47,667,785	50,732,958	946,640	51,679,598(44.5%)
아동복지	2000년	-	3,746,346	18,971,725	22,718,071	55,000	22,773,071(21.9%)
	2001년	-	4,991,966	21,897,543	26,889,509	219,515	27,109,024(23.3%)
여성발전센터운영	2000년	1,108,680	574,083	-	1,682,763	2,374,654	4,057,417(3.9%)
	2001년	1,1054,321	1,450,027	-	2,504,348	2,557,321	5,061,669(4.3%)
시립부녀 보호소운영	2000년	327,977	72,980	-	400,957	1,081,100	1,482,057(1.4%)
	2001년	83,244	35,694	-	118,938	1,161,622	1,280,560(1.1%)
시립아동 상담소운영	2000년	101,277	81,895	-	183,172	1,352,895	1,536,067(1.5%)
	2001년	26,027	22,000	62,972	110,999	1,463,913	1,574,912(1.4%)

<표 18> 서울시 여성정책 사업비 구성

구 분		2000년	2001년
경상예산		4,369,156(3.7%)	1,235,092(1.13%)
사업예산	국가보조사업	75,623,966(64.11%)	83,308,464(76.34%)
	자체사업	37,950,060(32.17%)	24,576,253(22.52%)
총 계		117,943,182(100%)	109,119,809(100%)

<표 19> 서울시 사회보장비 중 여성정책 항내의 세항 여성정책의 예산 내역

여성정책(항)		2001예산액	2000 예산액	증감
		116,270,957	104,135,418	12,135,539
여성정책(세항)	사업내용	29,565,194	25,909,593	3,655,601
성평등의식제고와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학강좌 및 여아출생기념식수	66,500	76,250	-9,750
여성사회활동지원	여성발전센터운영강화 (민간이전)	758,393	918,974	-160,581
여성복지시설확충	서울여성플라자건립	9,153,000	7,925,000	1,228,000
	동부여성발전센터건립	4,580,000	3,366,000	1,214,000
	중랑여성문화회관건립		1,200,000	-1,200,000
	강동여성회관건립	1,500,000		1,500,000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보호네트워크구축(성폭력상담소, 늘푸른정보센터 지원)	12,705,164	11,654,682	1,050,482
여성보호사업확대	선도, 미혼모 보호시설확대	1,329,649	1,087,261	242,388
	부랑아여성복지시설운영	2,289,518	2,126,878	162,640
	여성복지시설기능보강	158,000	305,574	-147,574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380,365	264,958	115,407
	특화프로그램운영	120,000		120,000
	여성정책관련사업 (민간사회단체보조)		168,000	-168,000
저소득여성가장지원	모자보호시설운영	1,241,410	874,556	366,854
	저소득부모자가정지원	6,295,027	6,418,347	-123,320
일반예산	기본경비	802,137	768,687	33,450

□ 세부적인 평가

(1) 여성관련 정책의 저예산

서울시의 예산지출내역을 보면, 여성정책의 20대 과제와 전략목표의 설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아직도 요보호 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항목을 보면 여성정책, 유아복지, 아동복지, 여성발전센터운영, 시립부녀보호소운영, 시립아동상담소운영으로 되어 있다. 이 중 세항인 여성정책의 예산비율은 사회개발비의 3.6%, 사회보장의 0.79%, 전체 예산의 0.36%로 여성정책 기본목표에서 설정한 사업들을 수행하기에는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보여진다. 또한 저소득여성가장지원 예산을 보면 99년 8,567세대에 비해 2,000년에는 10,714로 증가했지만 예산은 오히려 감액되었다.

(2) 여성정책대상의 편중

여성정책의 내용과 대상은 다양한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보호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집행에 두어지고 있다. 비록 일반여성들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비예산이나 선언적 의미□의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일반여성들을 위한 정책들은 사회교육, 자원봉사 및 여성단체 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여성정책 업무의 분산과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는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담당관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가정복지와 아동복지의 업무들이 그 안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많은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다. 순수 여성정책의 범위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전략목표 중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확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확대의 경우,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여성정책의 대상을 요보호 여성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양성평등의 실현이라는 여성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아직도 그 괴리가 크다고 볼 수 있다.

(4)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정책내용이 필요

사실 우리나라의 여성정책의 주요한 영역들이 중앙정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예산과 인프라가 약한 지방정부의 여성 부서에서는 중앙정부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잔여적인 정책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전국여성과 비교하여 경제활동인구(15-64세)의 구성비가 크고 20대와 45-54세 연령층의 구성비가 높다. 교육수준이 높으며, 경제활동 참가율도 5대 도시에 비해 높다.

그리고 1995년 전국의 경우 60세 이상 여성가구주 비율이 31.6%로 가장 높은 반면, 서울은 30세 미만과 40대 여성가구주의 구성비가 크다. 여성의 고령화 수준은 전국수준에 비하면 낮은 편으로 2000년의 65세 이상 여성고령인구의 비율은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6.2%로 예측되고 있다.

일례로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전략은 여성부와 노동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도 있지만, 서울시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와 현황을 고려한다면, 구체적인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그에 맞는 프로그램과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지방여성들의 지위와 현황을 반영한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설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촉진이나 여성인적 자원 개발과 같은 정책은 지방정부에서는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업인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여성부서에서 수행하는 상당수의 업무가 중앙정부의 지방위임 사무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이나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처리되는 지방사무, 그리고 처리권한과 책임이 전적으로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방고유사무가 있다. 지방정부의 여성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들 중에서 여성복지와 관련된 업무의 예산은 상당부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고 있으며, 비예산의 중앙의 지시업무인 지방위임 사무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정현주, 김원홍, 2001).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지방정부의 여성정책의 특성이 비단 여성정책의 기반이 취약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지방자치의 태생적인 한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현재 지방자치법에 의해 설정된 지방자치의 기본구조는 외형적으로는 지방자치의 틀을 갖추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중앙통치체제의 변형이라는 지적이 많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 11조는 7개항의 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금지하고 제 9조는 6개의 영역에 걸쳐 57개 항의 자치사무를 포괄적으로 예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수행하는 일반적인 전체업무 중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는 대략 40-5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국가에 의한 위임사무이다(오재일, 2001).

이처럼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지역 여성정책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즉 지방의 재정 부족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며, 지방정부는 독립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완전한 자치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지방정부 내에서 여성의제의 배제와 성관점의 평가시스템 미비

<표 20> 서울시 여성정책 성과주의 예산 구성내용

전략목표	과제	성과목표	검증방법	총평
전략1)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	보육서비스 접근성제고 보육시설수준향상 특수보육프로그램 공급확대	보육정보 작료 홈페이지 접속건수 2000년 100만건->2001년 105만건 이용자만족도 75 주민만족도 24시간 보육시설 10개소	보고서 및 담당기관 통계자료 실적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	□기존 공무원들의 탁상논의를 통해 잡혀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분야별 질적 향상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전시행정의 중심의 수치화된 개념만을 생각하고 사업을 구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전적으로 양적인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양적인 지표 또한 성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많음. □질적인 지표의 개발이 필요
전략2) 성평등의식 제고와 여성의 능력개발	성평등의식제고와 여성의 능력개발	남녀평등의식 향상 2001년 220점 2002년 230점 2003년 240점
	여성사회활동지원	위원회 여성비율 2001년 32%
	여성복지시설확충	서울여성플라자건립 동부여성발전센터건립 중랑여성문화회관건립 강동여성회관건립
전략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보호네트워크구축	(성폭력상담소, 늘푸른정보센터 지원)
	여성보호사업확대	여성보호시설 이용자확대 2001년 2000명 2002년 2050명 2003년 2100명
	저소득여성가장지원	저소득부모자가정지원 2001년 32000명 2002년 33000명 2003년 34000명
전략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 가족형 아동복지 프로그램 아동복지시설 수준향상	피학대아동보호확대 2001년 500명 2002년 600명 2003년 700명

<표 21>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 구성에 대한 평가

예산현황(2001)	예산액 (괄호안은 2000년도)	총예산비	116,271 (104,135)
		사업비	109.120 (98,503)
		기본경비	5,834 (5,457)
		기타	1,317(175)
	2000년도 대비 전체 예산 증감율		11.7%
	2000년도 대비 사업비 증감율		10.8%
	2000년도 대비 기본경비 증감율		6.9%
	2000년도 대비 기타 증감율		652.6%
전략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전략1) 영유아 보육서비스 향상(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전략2) 성평등의식의 제고와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전략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전략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전략목표 전체적으로 여성을 수혜자로만 보는 관점이 팽배함. ·여성이 폭력등 비인권적 상황 해소 혹은 저소득생활자로의 자활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필요. ·사업 용어 사용에 있어서도 구시대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성인지적 관점의 용어사용 필요함. 즉 전략3)의 경우 여성인권 향상과 복지확대, 전략4)의 경우 아동인권보호와 복지확대로 전략목표 수정할 필요 있음.
성과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전략1+성과목표)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보육시설수준의 향상/ 특수보육프로그램 공급확대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육정보 및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접근 용이성을 함께 성과목표로 잡아야 했음 전략2+성과목표) 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사회활동 지원/ 여성복지시설 확충 ·전체적으로 성과목표가 포괄적이고 추상적임.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평등의식 제고)가 동일함. 성평등의식 프로그램 개발확대 및 성평등의식 향상 교육 문화 프로그램 다양화 등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했음.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성과목표로 여성사회활동 지원을 제시했는데 어떤 여성사회활동의 지원인지 구체적 성과목표가 필요했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향상, 여성의 지원활동 참여 활성화, 직업능력 향상 등의 성과목표가 타당할 것임. ·여성의 복지시설 확충 성과목표 또한 전략목표에 타당하지 않음. 구체화된 표현으로 사회재교육시스템 등의 사업이 목표로 타당함.

성과목표의 타당성에 대한 의견	전략3+성과목표) 여성보호 네트워크 구축/ 여성보호사업 확대/ 저소득 여성가장 지원 ·여성보호 네트워크 구축 □ 폭력예방 및 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여성보호사업확대 □ 취약 여성 지원사업 확대로 수정할 필요 있음
	전략4+성과목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 가족형 아동복지프로그램 확대/ 아동복지시설 수준 향상
성과지표에 대한 검증방법이 제대로 설정된 것인지에 대한 의견	·검증방법이 전체적으로 수치화된 양적인 확대를 주요 기준으로 하고 있음. 이는 곧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임. 예를들어 보육시설 수의 확대가 곧 보육시설 수준의 향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님. ·질적향상에 대한 평가방법의 도입이 필요. - 대부분 수혜자의 만족도나 자체 설문조사, 자치구 보고서로 질적 평가를 대신하려고 하고 있음. - 각 성과지표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단의 평가도 동시에 운영할 필요가 있음. 예로, 보육시설에 대한 질적 평가를 위해 자모평가단, 교사평가단, 전문가 평가단 등의 운영이 필요함.
전략목표-성과목표에 타당한 주요사업 배치 · 목표달성을 위해 우선 시행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	전략1. 영유야 보육서비스 향상(여성의 육아부담 경감) ·보육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 주요사업으로 각 보육시설 상향 평준화를 위한 사업이 필요. 또한 보육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숫자, 1인 영유아의 점유면적 등에 대한 보육시설의 현황실태 조사도 필요함.
	전략2. 성평등의식의 제고와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주요사업 대부분이 행사중심의 사업임. 불특정 다수 대상의 사업전개보다는 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대상에 대한 특성별 범주화 필요. 예> 10대(초중고생) 대상으로 여성학강좌를 필수 특강으로 하는 부부분 공무원, 교사 대상의 교육 등 대상층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전략3.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전략4.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확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아동 주변인(교사, 사회복지사, 이웃주민 등)에 대한 적극적인 아동인권 일반적인 차원의 교육이 우선 되어야 함. 아동예방학대를 위해 학대예방지침서 발간 부수가 성과지표로 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아동의 특수성을 고려 아동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보다는 주변인이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교육들이 우선되어야 함.

전략목표, 성과목표 수정, 삭제, 추가의 부분	전략1) 성과목표에 여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가족내 육아분담 의식변화 프로그램 추가 필요 전략3) 성과목표 여성보호시설 이용자 확대 수치가 성과지표의 시설확충 대비 일치하지 않고 있음. 수정 필요 ．다른 부분은 위 항목별로 지적되어 있음.
주요사업 중에서 철회, 수정이 요구되는 사업과 그 이유	전략2) 주요사업 성과지표등 모든 사업등이 수정되어야 함. 목표달성을 위한 대상의 불분명함으로 사업전체가 구태의연함.
예산편성상의 문제점	앞의 예산분석으로 대체

<그림> 성과지표체계의 작성을 위한 사분면 접근 개념도

<표 22> 사분면접근을 사용한 사업성과지표의 보건분야 예시

	양	질
투입	□진료 환자 수 □등록된 고객 수	□예약 대기 시간 □보건소 접근 편리성(20분내 도착) □아동 혹은 인근 학교 진료 빈도
산출 · 성과	□병원 개원 일수 □예방가능한 질병 수 □건강한 신생아 출산 수	□완전히 면역된 아동 비중 □건강한 신생아 출산 비중 □예방가능한 질병을 앓은 아동 비중
*자료 : Friedman(1997:5-7). 이재원(2001), □지방정부의 성과주의 예산개혁□에서 재인용

III. 서울시 주요 여성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

1. 성평등의식 교육

남녀평등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여성학 강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협조를 얻을 수 없었다.

다만 성평등의식의 향상에 대한 지표로 남녀평등의식 지수의 향상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목적에 대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표 23> 서울시 남녀평등의식 조사결과

	일반시민	공무원
전체점수(320점 만점)	232.34	227.84
생활척도별 점수(80점 만점)
가정생활척도	60.71	59.09
교육생활척도	60.16	59.92
직업생활척도	58.15	55.47
사회문화생활척도	53.32	53.37

서울시에서는 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지난 99년도의 검사결과(223.83)와 비교할 때, 2년 후인 금년도의 조사결과(232.34)에서 평등의식 수준이 향상되어 바람직한 변화의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어떻게 평등의식 수준이 향상되었는지, 과연 서울시의 구체적인 정책의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지 객관성과 과학성을 결여하고 있는 평가라 생각된다.

<표 24> 서울시 남녀평등의식 연도별 추이

	1999년	2001년
일반시민	223.83	232.34
5급이상 공무원	215.97	220.06

왜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5급이상 공무원들의 평등의식 지수가 일반시민보다 낮은 것인지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

2. 여아기념식수 사업

1) 사업개요 및 현황

□목    적: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

□사업개요: 1999년 이후 출생한 여아에 대한 무료 기념식수 (12,000원이 넘는 경우 본인부담)

2001년 12월까지만 실시

2000년 1,320명 식수

□소요예산: 13,200천원

2) 평가

□남아선호사상을 해소하기 위한 상징적, 가시적인 사업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의 평가나 결과에 대한 분석을 겸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2001년 여성부에 제출한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실적 보고서에 의하면, 여아출생기념식수 사업인 경우는 남녀평등의식고취와 성비불균형해소라는 두 가지 과제에 중복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2000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책정액이 30,000천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요예산이 13,200천원인 이유가 분명치 않다.

3. 여성발전센터 프로그램과 수혜에 대한 평가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주민만족도 조사에 여성발전센터를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센터에 대한 평가는 주민만족도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25> 2001년 여성발전센터 세출예산 현황

(단위:천원)

항 목		계	남 부	중 부	북 부	비 고
계(100%)		5,061,669	2,055,776	1,384,343	1,621,550
경 상 사 업 (20.8%)	소계	1,054,321	339,575	443,861	270,885
	일반 운영비	893,493	246,065	413,940	233,488	중부는 별정직 교사대신 시간강사를 채용하므로 강사료가 많음 (북부보다 1억5천)
	재료비	58,800	44,400	7,200	7,200	공공직업훈련과정 교육생 실습재료 구입비 반영(130명)
	일반 보상금	98,008	48,270	20,381	29,357
	민간이전	2,520	840	840	840
	시설비및 부대비	1,500		1,500
자 체 사 업 (28.6%)	소계	1,450,027	602,504	404,782	442,741
	민간이전	484,672	199,200	142,272	143,200
	시설비및 부대비	580,229	280,064	155,914	144,251	남부는 장애인편의시설 및 기숙사 보수비 편성
	자산 취득비	385,126	123,240	106,596	155,290
인 건 비 (40.1%)	소계	2,030,196	917,107	371,944	741,145
	인건비	1,361,555	602,863	264,543	494,149	정원 남부31,중부12,북부23
	복리 후생비	377,155	184,773	52,197	140,185	□
	포상금	27,990	14,194	3,004	10,792	□
	연금 부담금	263,496	115,277	52,200	96,019	□
기 본 경 비 (10.4%)	소계	527,125	196,590	163,756	166,779
	일반 운영비	324,945	110,720	115,216	99,009
	여비	27,720	13,020	5,040	9,660	정원 남부31,중부12,북부23
	업무 추진비	150,320	69,470	30,120	50,730	남부는 4급기관 -기관운영 3,000 -시책 5,000 -직책급 4,320
	재료비	10,140	3,380	3,380	3,380
	일반 보상금	14,000		10,000	4,000	시간강사중 퇴직금 지급대상 없음(남부)

<표 26> 여성발전센터 주민만족도 평가지표

구 분	평가차원	평가항목
만 족 도 지표조사	1. 시설 및 환경	① 센터 공간배치 및 실내환경 ② 센터내 편의시설의 이용편리성 ③ 교육장비의 관리상태 ④ 센터내 전반적인 청소 및 관리상태 ⑤ 냉·난방 상태의 완비정도
	2. 직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	⑥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충분한 배치 정도 ⑦ 직원/프로그램 담당자의 친절성 ⑧ 프로그램 담당자의 적극성 ⑨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기술 ⑩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3.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 교육수준 필요한 교재·장비의 활용정도 프로그램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4. 운영 및 관리	접수방법(절차)의 편리성 이용시간(개방시간)의 적정성 프로그램 질 대비 교육비용의 적정성 센터 안내 및 홍보노력 수강자 불만/건의사항 반영 노력
기 타 조사내용	여성발전센터 이용 실태	□최초 이용시기 □참여 프로그램 □현재 수강과목 및 수강시간 □주당 평균 이용횟수 □여성발전센터의 교육서비스 개선 방안

<조사대상자의 이용실태 분석>

전체 조사대상자 400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31∼40세 연령층(50.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력별로는 고졸(53.5%), 직업별로는 주부(88.8%),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자(92.8%)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전체 조사대상자 400명의 이용실태를 살펴보면, 이용빈도별로는 과반수 이상 (60.9%)이 □주3회 이하□의 이용빈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시간대별로는□오전□(52.5%)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초 이용시기별로는 2001년도가 3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여성발전센터별로 □서부□와 □중부□ 센터의 경우, 오전시간대 이용자 비율(각 72.0%, 70.0%)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북부 여성발전센터□의 경우 오후시간대(72.0%)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7> 여성발전센터 조사대상자의 이용실태

구 분		전 체		남부센터		중부센터		북부센터		서부센터
		400명		100명		100명		100명		100명
□ 이용빈도별	주 1 회	36.8		45.0		26.0		42.0		34.0
	주 2 회	10.8		4.0		24.0		8.0		7.0
	주 3 회	13.3		1.0		16.0		4.0		32.0
	주 4 회	20.5		23.0		22.0		17.0		20.0
	주 5 회	17.8		25.0		11.0		28.0		7.0
	주 6 회	1.0		2.0		1.0		1.0		□
□ 수강시간별	오전시간대	52.5		45.0		70.0		23.0		72.0
	오후시간대	40.0		43.0		19.0		72.0		26.0
	야간시간대	3.3		1.0		9.0		1.0		2.0
	종 일	4.3		11.0		2.0		4.0		□
□ 프로그램별	기술교육	45.8	51.6	40.0	50.0	52.0	52.0	44.0	54.0	47.0	50.0
	전문기술교육	3.3		□		□		10.0		3.0
	공공직업능력개발	2.5		10.0		□		□		□
	생활문화	48.5	48.5	50.0	50.0	48.0	48.0	46.0	46.0	50.0	50.0
□ 최초 이용 시기별	1999년 이전	11.0		9.0		12.0		18.0		5.0
	1999년	14.3		17.0		14.0		14.0		12.0
	2000년	35.3		21.0		46.0		42.0		32.0
	2001년	39.5		53.0		28.0		26.0		5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28> 여성발전센터 만족도 평가

평 가 항 목	남 부		중 부		북 부		서 부
	중요도 (%)	만족도 (점)	중요도 (%)	만족도 (점)	중요도 (%)	만족도 (점)	중요도 (%)	만족도 (점)
전 체	100.0	62.1	100.0	64.5	100.0	66.2	100.0	75.0
1. 센터 공간배치 및 실내환경	3.5	58.0	2.8	59.3	4.2	57.3	5.7	78.8
2. 센터내 편의시설의 이용편리성	10.0	61.8	6.7	66.5	6.0	66.3	12.0	84.8
3. 교육장비의 관리상태	8.5	58.8	11.7	58.3	13.7	56.5	5.7	81.0
4. 센터내 전반적인 청소 및 관리상태	0.5	65.3	0.8	68.8	0.8	66.5	0.8	79.8
5. 냉·난방 상태의 완비정도	2.5	59.5	3.0	58.3	0.3	64.0	0.8	77.8
6. 프로그램 담당인력의 충분한 배치 정도	0.8	64.3	1.5	65.5	2.8	57.8	0.8	74.5
7. 직원/프로그램 담당자의 친절성	3.7	70.0	2.0	72.0	2.0	71.3	12.0	87.3
8. 프로그램 담당자의 적극성	4.5	65.8	4.5	74.3	4.5	67.3	6.2	82.8
9. 프로그램 담당자의 전문지식과 기술	12.7	68.3	12.7	77.3	14.2	76.8	3.2	77.8
10. 프로그램 담당자에 대한 심리적 접근성	3.3	65.0	4.3	75.5	1.5	75.3	2.8	73.8
11. 프로그램 교육수준	7.7	64.8	10.2	71.8	10.2	74.5	4.8	74.8
12. 필요한 교재·장비의 활용정도	4.0	60.0	1.0	62.8	3.5	63.8	9.7	86.8
13. 프로그램이 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도	7.3	66.5	7.8	73.8	7.0	74.3	8.5	80.3
14.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5.5	61.5	6.0	66.8	3.8	66.5	2.0	73.8
15.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위한 노력정도	0.5	58.3	0.0	66.8	0.5	63.0	0.0	72.3
16. 접수방법(절차)의 편리성	3.7	57.5	2.5	52.8	2.3	56.5	0.8	74.8
17. 이용시간(개방시간)의 적정성	2.0	64.0	3.0	66.5	3.7	58.5	8.7	85.5
18. 프로그램 질 대비 교육비용의 적정성	10.3	64.8	12.0	73.0	14.5	70.8	12.7	81.0
19. 센터 안내 및 홍보노력	4.7	56.8	1.8	56.8	1.3	58.3	0.8	70.8
20. 수강자 불만/건의사항 반영 노력	4.3	59.3	5.7	59.8	3.2	56.3	2.0	71.3

<표 29> 여성발전센터별 만족요인

평가(체감만족도 기준) 센터	만족 요인	불만족 요인
남부 여성발전센터	□강사의 친절성 □수강료가 저렴하다 □강사 실력 수준 높다	□수강과목의 다양성 부족 □교육수준 낮고 불충분함
중부 여성발전센터	□강사의 적극성 □저렴한 수강료 □강사 실력 수준 높다	□수강생의 의견수렴 부족 □교육시설 부족
북부 여성발전센터	□저렴한 수강료 □강사 실력 수준 높다 □강사의 친절성	□교육시설 부족 □접수시간의 불편 □센터 홍보 부족
서부 여성발전센터	□강사 친절성 □강사 적극성 □강사 실력 수준 높다	□교육수준 낮고 불충분함 □실내환경이 낡고 지저분함

<표 30> 여성발전센터 교육서비스의 중점 개선사항

	사례수(명)	비 율(%)
□ 시설 및 환경 부문	61	19.7
낙후된 시설 교체	14	23.0
교육장비 보완	10	16.4
센터내 공공시설물 설치	10	16.4
지역별로 여성발전센터 많이 생겼으면	7	11.5
냉난방 시설 개선	6	9.8
깨끗한 환경 조성	4	6.6
□ 직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 부문	32	10.4
강사의 전문성을 보완해야한다	15	46.9
강사들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한다	9	28.1
유아방 교사 수준 높였으면	3	9.4
직원들이 친절했으면	2	6.3
강사가 수강생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한다	2	6.3
□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부문	103	33.3
프로그램 과목 좀더 다양했으면	33	32.0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	20	19.4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17	16.5
□ 운영 및 관리 부문	113	36.6
새벽반, 야간반 등 시간대가 다양했으면	21	18.6
강의 횟수 더 많이 늘렸으면	8	7.1
교실과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8	7.1
교육시간 늘렸으면	8	7.1
인터넷 등 접수방법이 다양했으면	8	7.1
무료 주차 허용	7	6.2
수강생 의견 반영	6	5.3

[※상위 5.0%이상 응답만 제시]

여성발전센터 교육서비스의 개선사항으로 □운영 및 관리□(113명, 36.6%) 측면과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103명, 33.3%) 차원에 대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음.  그 밖에 □시설 및 환경□ 차원은 19.7%(61명), □직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 차원은 10.4%(32명)의 의견이 종합됨.

□운영 및 관리□ 차원과 관련해서는 □새벽반/야간반 등 시간대의 다양화□ (18.6%, 21명), □강의 횟수 증대□(7.1%, 8명), □교실과 시설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7.1%, 8명), □교육시간 확대□(7.1%, 8명), □인터넷 등 접수방법의 다양화□(7.1%, 8명) 등을 지적한 의견이 제시됨.

□프로그램 및 서비스 내용□ 차원과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과목의 다양화□ (32.0%, 33명)를 지적한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 밖에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필요□(19.4%, 20명),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16.5%, 17명) 등의 의견이 제시됨.

□직원 및 프로그램 담당자□ 차원과 관련해서는 □강사의 전문성 보완□을 지적한 의견(46.9%, 15명)이 가장 높았으며, □강사의 적극적 교육태도□ (28.1%, 9명), □유아방 교사 수준 향상□(9.4%, 3명) 등의 의견이 제시됨.

2001년도 여성발전센터 교육서비스에 대한 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만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중요도 기준)을 미치는 차원은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이용□으로 나타남.  이러한 결과는 만족도 제고에 있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서비스 내용의 표준화 등 □Software 개발□이 장기적으로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해석됨.

4. 여성중소기업 지원

1) 서울시의 여성중소기업 지원 정책 현황

서울시의 여성중소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은 크게 다음의 여성중소기업 자금지원우대와 여성기업 상품판로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여성중소기업자금지원 사업에 대한 2000년 시행실적은 95개 여성기업에 총 25,014백만원을 지원(여성기업지원비율:기금지원총액대비 9.6%)하였다. 이 사업의 추진은 중소기업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근거법령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여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사업번호 : 2 - 2 - 1)

□ 추진목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중소기업에 대해 자금지원을 우대해 줌으로써

여성 경제인의 경제활동 촉진 도모

□ 사업 및 사업대상 관련 각종 현황

□ □99 기준 전체 사업체 690,205개중 여성사업체 195,131개(28%)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 총액: 2001년 6월말 현재 5,246억원(□65년부터 조성)

□ 사업개요

□ 여성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기업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지원 우대

□ 여성중소기업의 생산시설 현대화 등을 위한 시설개체 및 신규 설비 도입에

필요한 시설 자금지원 우대

□ 2001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소요예산)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가점 (5점) 부여로 우선 지원

□ 전체지원기업 1,051개(223,554백만원)중 78개 여성기업에 11,212백만원 지원

(융자확정총액의 5.0%)

□ 2001년 하반기 계획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대상 심사평가시 여성경제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햐여 가점(5점) 부여로 우선 지원

※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 지원규모: 4,000억원 (운전자금: 2,160억원, 시설자금: 1,840억원)

- 융자 지원한도 및 조건

□운전자금 5억원이내(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연리 6.25%)

□시설자금 8억원이내(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연리 6.25%)

여성기업 상품판로 지원

(2 - 2 - 2)

□ 추진목표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 자치구에서 단체수의계약방식에 의한 구매물품의 년간 총계약금액의 20%를 여성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토록 지원

□ 사업개요

□추진기간 : 2001. 1 ∼ 12

□추진방법

- 각종 회의시 단체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여성기업제품 우선 구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매월 분기별, 부서별 구매지원 실적관리로 지속적 관심도 제고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유관기관에 여성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개척 권고

□총 소요예산 : 비예산

□ 추진실적 (2001년도 상반기 6.30현재)

□ 향후 추진계획

□주요 단체수의계약대상조합에 여성중소기업체가 우선 배정 되도록 협조요청

□상반기 실적분석결과를 시달하면서 미진한 부서에 대하여서는 부서장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정상 추진되도록 협조요청

<표 31>  여성기업제품 구매계획

(단위 : 억원, %)

구분 기관	2000 실적			2001 계획
	총구매 (A)	여성기업 (B)	비율 (B/A)	총구매 (C)	여성기업 (D)	비율 (D/C)	전년대비 증감율 (D-B/B)
국 가 기 관	258,581	2,668	1.0	296,476	4,279	1.4	60.4
지방자치단체	142,931	3,447	2.4	152,613	4,084	2.7	18.5
정부투자기관	123,767	587	0.5	109,589	611	0.6	4.1
특 별 법 인	110,543	827	0.7	93,583	940	1.0	13.6
계	635,822	7,529	1.2	652,261	9,914	1.5	31.7

<표 32> 서울시 여성기업물품 구매실적

단체수의약실적		여성기업제품 구매지원 실적		비율(B/A)
건수	금액(A)	건수	금액(B)
6,546	21,681	1,060	3,327	15.3

[여성기업 현황]

□여성 사업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99년 기준으로 전체사업자의 33.5%를 차지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등의 여성창업이 크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의 강도가 낮고 가사와의 겸업이 용이한 비제조·서비스업 분야를 주로 하고 있다.

□종업원 5인 이상의 여성사업체는 전체의 5.2%(남성사업체는 33.9%)를 차지하여 대부분 영세한 규모이다.

<표 33 > 여성기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사업체수	여성기업수	비율	전체 종사자수	여성기업 종사자수	여성기업 비율
2,777,986개	962,418개	34.6%	12,920,289명	2,090,616명	16.2%

*자료: 「1999년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중소기업과에 책정되어 있는 관련예산과 정책내용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정기능을 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또한  서울시의 여성기업현황에 대한 자료나 관련 성별 분리자료를 전혀 구할 수 없었고, 자료청구에 대하여 비협조적이었다. 이하의 자료는 인터넷과 문헌검색을 통하여 구비한 자료이다(주로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의 여성기업실태조사(2000)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음)

<참고>  지역별 여성기업활동 현황

지역별 여성기업의 분포는 서울(191,051개)에 여성기업의 19.9%로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고, 경기도(10,405개)는 15.6%로 두 번째로 많다. 전체 사업체수 대비 지역별 여성기업의 비율은 울산(44.3%)과 제주(43.3%)가 가장 높고, 서울(28.7%)은 상대적으로 낮다.

<표 34> 여성기업의 지역별 분포 및 비율

(단위: 개, %)

	전체사업체수 (A)	여성기업수 (B)	업종별비율 (B/여성기업수)	여성기업비율 (B/A)
전 체	2,777,986	962,418	100.0	34.6
서 울	665,518	191,051	19.9	28.7
부 산	247,375	91,799	9.5	37.1
대 구	165,609	54,342	5.6	32.8
인 천	131,540	46,684	4.9	35.5
광 주	80,909	30,219	3.1	37.3
대 전	81,825	30,781	3.2	37.6
울 산	53,323	23,626	2.5	44.3
경 기	438,228	10,405	15.6	34.3
강 원	101,797	41,855	4.3	41.1
충 북	86,806	31,892	3.3	36.7
충 남	109,752	36,755	3.8	33.5
전 북	112,933	40,574	4.2	35.9
전 남	121,390	44,455	4.6	36.6
경 북	162,714	61,567	6.4	37.8
경 남	183,360	71,302	7.4	38.9
제 주	34,907	15,111	1.6	43.3

자료: 「1999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 통계청

여성기업인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특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며,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이것이 중소기업과의 업무라 하여도 적극적으로 조정, 협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여성기업인들의 자금조달 방법(2000년도)

□여성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금융기관 일반대출이 79.9%, 제2금융권 대출이 10.3%, 사채가 24.7%, 정책자금이 8.1% 등임.

□제조업의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이 8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 조달방법이 15.9%, 사채를 통한 지금조달 방법이 26.1%이다.  비제조업의 경우 금융기관 일반대출이 79.4%, 제2금융권 대출이 10.0%이며 사채를 통한 자금조달은 24.7%이다.

□정책자금에 의한 자금조달은 5인 이상의 제조업에서 20.7%로 가장 높고, 제2금융권을 통한 자금조달은 5인 미만의 제조업에서 18.2%로 가장 높다.

창업지원기관 이용 비율

□창업지원기관을 알고 있었던 여성기업인은 전체의 17.5%에 불과했고, 그 중 27.3%가 실제 창업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업의 여성기업인들 중 35.2%가 창업지원기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35> (창업지원기관을 알고 있는 사람 중)창업지원기관 이용 비율

(단위: %)

	이용경험 있음	이용경험 없음	계
전 체	27.3	72.7	100.0
제 조 업	15.7	84.3	100.0
도소매업	22.6	77.4	100.0
숙박 및 음식업	35.2	64.8	100.0
기타 서비스업	22.9	77.1	100.0

□실제로 창업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은 여성기업인들은 지원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점(41.1%), 관계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점(23.1%)을 주요 불편사항으로 지적하였다.

<표 36> 창업지원기관 이용시 애로사항

(단위: %)

	지원 내용 불충분	관계자의 전문성 부족	서류의 복잡성	지원기관 위치 불편	기 타
전 체	41.4	23.1	13.7	13.6	8.2
제조업	66.7	33.3	-	-	-
도소매업	49.6	24.5	24.5	1.4	-
숙박 및 음식업	37.9	25.3	12.3	12.3	12.2
기타 서비스업	39.3	17.7	7.1	27.4	8.5

서울시의 특성산업, 이 중 여성기업활동에 적합하고 특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절박하다.

현재 여성발전센터를 통하여 창업지원 혹은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와 영향평가를 수반하지 않아 일회성 행사로 끝날 소지가 많다.

2) 평가

□ 서울시내 여성기업의 비율은 28.7%를 점하고 있다. 기업의 수는 19만개가 넘어 수적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 그러나 여성기업상품판로 지원계획에 따르면 구매물품의 연간 총계약금액의 20%를 여성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토록 지원한다고 되었는데, 구매실적은 15.3%로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 그리고 여성기업지원비율은 기금지원총액대비 9.6%에 불과해 여성기업에 지원의 규모와 폭이 더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여성창업 및 기업활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여성창UNDP등 국제기구는 여성의 창업 및 기업활동의 장려, 지원이 여성들의 경제적 임파워먼트(empowerment)에 중요한 정책으로 이행되고 이는 우리나라 여성정책에도 점차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러나 위의 표에서 보듯이 창업지원지관에 대한 여성기업인의 인지도는 17.5%에 불과하고, 그중 27.3%만이 실제로 이 기관의 도움을 받았는데, 제조업의 경우 가장 낮은 15.7%에 머물었다. 또한 창업지원기관 이용에 대한 어려움으로는 지원내용상의 문제와 관계자의 전문성부족이 높게 지적되었다. 향후 지원기관에 대한 내실있는 운영과 홍보, 그리고 수혜폭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IV. 총평가 및 제안

아래의 총평가와 제안은 본문에서 언급한 분석 및 제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정리하였다.

(1) 여성정책의 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여성정책의 전략목표, 기획 및 수행체계가 잘 수립되어 있다. 1996년 시장직속의 여성정책보좌관제도를 신설, 1998년 여성정책관과 여성개발담당관을 신설하고, 1999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 및 업무담당부서를 영역별로 체계화하는등의 여성정책 체계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할 만하다. 또한 공무원 등의 성인지력 향상프로그램의 수행 등도 타 지자체보다 돋보인다.

(2) 위원회에 여성참여가 높으나 여성공무원의 지위는 여전히 낮다.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은 지난해 말로 31.1%를 차지한다. 또한  54개 위원회중 2개를 제외하고는 여성참여가 골고루 분포되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의 여성 평균 참여율 21.3%보다 월등히 높으며, 정부의 권장비율 30%를 상회한다. 그러나 행자부의 자료(행정자치부통계연보, 2000)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의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2.4%, 일반직여성은 12.7%로 자치구의 25.5%와 27.1%에 비해 낮은 편이다. 더구나 5급이상 여성공무원비율은 다른 자치구보다 낮은 7.5%에 불과해 서울시 본청 여성공무원의 하급직화의 해소가 시급하다.

(3) 올해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 수정해야 한다.

서울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성과주의 예산도입은 □예산개혁과 행정의 효율화, 즉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투입된 재원의 생산성의 극대화□를 목표에 부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여성정책과 예산도 올해는 이의 틀에 맞추어 편성되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의 긍정적인 의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다.

□ 전략목표와 과제의 설정을 체계화된 것에 비해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모두가 지나치게 양적인 지표 중심으로 수립되어 있다. 보육서비스, 여성복지와 서비스시설 등의 대부분의 영역에 걸쳐 성과목표와 지표의 수치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양적 평가지표 외에도 정책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질적 지표의 개발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 검증방법은 사업의 수행결과가 성과목표에 적합한 내용으로 산출되고 있는가?를 척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현재의 검증방법으로는 객관적인 측정에 문제점이 많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검증 및 결과측정의 방법의 대부분이 자치구 보고자료, 관련통계자료, 실적조사와 보고서, 그리고 일부에 한정된 만족도 조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 예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검증방법은 1,000권의 학대예방지침서 발간과 사업실적보고서이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수준 향상□의 경우도 프로그램이용자( 시설아동들)의 만족도조사와 시설보고자료 등으로, 그리고 □여성보호 네트워크 구축□ 목표에 따른 검증방법의 경우 실적보고서와 통계자료가 전부이다. 이러한 검증방법의 부적절성과 객관성의 부족은 금방 알 수 있다.

□ 이러한 서울시의 여성정책 평가방법은 성과주의 예산의 성과지표체계가 □얼마나 많은 서비스가 전달되었는가□보다 □생산물이 얼마나 좋은가□, 즉 구체적인 효과와 성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한 것으로 볼 때 거리가 있다. 검증방법으로 질적인 평가의 개발, 정책대상의 다양한 수혜집단은 물론 전문가집단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성과주의가 □성과□를 보려면 성과목표를 어떻게 누가 수립하고, 그 성과에 대한 성과지표와 검증 방법을 어떻게 객관화하는가 하나의 중요한 지점이 되기 때문이다.

(4) 여성정책의 전략목표나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비해 여성예산의 비율이 매우 낮다.

이 비율은 사회개발비의 3.6%, 사회보장의 0.79%, 전체예산의 0.36%에 불과해 계획한 사업이 실효성있는 성과를 갖는데 충분치 않다. 또한 예산의 절대액이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불용액 비율이 평균 5%, 또한 아동복지 분야의 경우 16%가 넘는 것을 보아 향후 여성정책예산의 편성과 사용상의 문제점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

(5)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취업률 증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과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서울시는 20대 여성인구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고, 또한 가사 및 육아에 종사하는 비경제활동여성인구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다. 또한 성별 취업비율을 볼 때, 지난해 여성의 신규구직자수는 276,423명, 남성은 255,230명으로 여성의 구직자가 남자보다 많았지만, 취업률은 여성 17.3%, 남성 27.9%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노동부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000). 또한 앞서 지적한대로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인의 지원내용의 현황등을 볼 때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여성의 취업과 창업인구의 증가를 위해 여성취업률 증가를 위한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상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