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수사를 요구한다

- 인신매매, 노예매춘, 감금매춘 더 이상은 못참는다.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

군산 대명동 화재로 11명의 여성이 사망하고 3명의 여성이 중태에 빠진 참사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되어 가는 오늘, 우리는 화재참사 사건에 대한 책임규명은 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당국의 기도에 분노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수사대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

군산시,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는 화재발생 당시부터 현재까지 증거물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책임을 지기는 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당국은 현재까지 화재의 원인과 진상에 대한 규명 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화재발생장소, 화재 현장의 잠금장치, 감금여부, 성매매 사실 여부, 인신매매의 증거 등 모든 내용을 은폐하고자 하는 시도는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 대책위원회의 이의제기를 통하여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미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화재 발생 직후의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허위로 밝혀졌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는 의혹, 관계당국과의 유착여부를 밝혀내야 한다

우선, 화재업소의 실제 주인인 이성일이 신축하고 있는 건물이 주거용으로 허가가 나게된 경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현재 80% 가량 진척된 이성일의 건축물은 지하 1층에는 6∼7개의 쪼각방들이 미로처럼 들어서 있고 지상 1층에는 대형홀 등 5∼6개의 룸들이 배치돼 있는 등 건축물의 구조, 15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 각 룸의 고급 조명등 등으로 주거용 건물로 볼수 없음(실내장식업에 종사하는 A모(42)씨의 증언)에도 일반용 주택으로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다.

두 번째, 2000년 대명동 참사 사건 이후, 이성일이 윤락가 감금죄로 입건되었다가 불구속처리 된 후, 화재 당시까지 영업을 계속 하게 된 과정에 군산경찰서의 관계자의 유착여부를 밝혀야 한다. 더구나 2층이 일반용 주택으로 신고되어 있어 화재점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사실을 미루어, 군산소방서와의 유착관계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세 번째, 일제 단속 등의 과정에 군산경찰서의 관계자와의 유착관계는 없었는지 밝혀져야 한다. 특히 이미 유착의혹을 받고 있는 윤모형사가 수사대에 포함되어 있어, 유착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이를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군산경찰서의 수사대를 철수하고 경찰청 내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하라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로 희생된 피해자들은 군산시,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당국의 무책임, 성산업을 둘러싼 업주, 폭력조직, 건달패, 생필품 장사꾼 등 각종 착취 고리에 끼여 희생되었다. 화재 업소에서 불과 5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파출소에서 조차, 성매매알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거나, 화재업소에 대한 점검기록을 발견할 수 없다는 현실은 관계당국과 업소주인과의 유착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가 화재사건을 조사하고, 유류품 및 증거물을 보관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음부터 사건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던 군산시 당국이 이를 계속 담당할 경우, 화재사건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것은 무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 늦기전에 경찰청 산하에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대를 설치하고, 화재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당국과의 유착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문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투명하게 발표하고, 책임정도를 분명히 가려내야 한다.

성산업을 근절하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을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매매 문제는 일시적인 단속이나 외형적으로 쇠창살을 제거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착취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성산업의 고리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통한 접근이 아니면 이러한 대형참사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밖에 없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는 권력기관과 유착관계를 원천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성산업을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도록 □성매매알선등범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을 연내에 제정해야 한다.

< 우리의 요구 >

- 인신매매, 노예매춘, 감금매춘 더 이상은 못참겠다. 성매매방지법 제정하라 !

- 화재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계자를 처벌하라 !

- 불법매매춘, 불법용도변경, 점검의무방기한 군산소방서장, 군산경찰서장 처벌하라 !

- 참사사건의 축소, 은폐를 기도하는 군산시장은 물러나라 !

- 정부는 성매매알선등 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 국회는 참사현장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

- 경찰청에 특별수사대를 설치하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를 처벌하라 !

2002. 2. 4.

경실련,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기독여민회, 새움터, 매매춘근절을위한한소리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보육교사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