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원주여성민우회   이남숙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간의 문제만이 아니고, 제도적이고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회적 문제임이 다양한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의 문제처럼 대학에서의 성폭력 역시 공적인 영역에서 문제제기해야 할 또 다른 예가 될 수 있다.

93년 우조교 사건으로 불리웠던 서울대 □신정휴 사건□은 대학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간임을 보여준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였다.

본격적으로 대학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96년 이대 대동제에서 고대생들의 집단난동을 성폭력으로 규정하면서 부터인데, 이후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학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대학 구성원들(특히 총여학생회나 여성문제 모임, 여성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대학내 성폭력 관련정책 공청회 자료집 61쪽, 2001년, 한국성폭력 상담소).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은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나오면서 본격적인 제도화의 근거를 얻게 되었고, 교육부 지침은 기존 학칙에 대학내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에서는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학칙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한국일보 2001년 9월 25일자 자료에 의하면 현재 전국대학의 63.9%(국공립 71.7%, 사립57.8%)가 관련 학칙을 제정한 상태이다(공청회자료집 61쪽)

이처럼 길지 않은 기간 안에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칙들이 제정됨으로써 성폭력 방지의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고 있다 하겠으나, 대학내 성폭력의 개념정리에서부터 실질적으로 학칙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는지, 학칙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들이 잡혀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대학내 성폭력과 관련한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들을 인식하면서, 특히 지역사회는 중앙단위의 이러한 현실적인 움직임에 반응하고 동참하기에도 한발씩 늦어지는 한계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기왕에 마련된 학칙이 대학내 성폭력 문제해결의 실질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1. 조사개요

원주여성민우회에서는 지난 2001년 5월 □대학생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조사□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1) 조사의 목적은,

첫째, 원주지역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의식과 행동양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에 관한 사회적 통념수용의 정도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성정보의 인식정도를 알아보고자 했으며,

둘째, 성폭력 전반의 문제와 관련해 원주지역 대학내에서의 성폭력 실태는 어느정도인지를 살펴봄으로써 학내 성폭력문제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대학생들의 성문화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더불어 반성폭력 학칙제정 및 운영을 촉구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조사대상

원주지역 관내에 위치하는 4개 대학(상지대, 연세대 원주캠퍼스, 영서대, 원주대) 학생 2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 중 여학생이 151명, 남학생 143명이었다.

2. 조사결과

1) 성폭력 실태에 대한 결과

◆ 성폭력 피해경험

19.7%정도가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다라고 응답했다. 65.6%는 피해 경험이 없다라고 응답했으나 이는 성폭력의 범위자체를 어디까지로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성폭력의 경험 자체를 드러내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피해정도에 비해 응답의 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 성폭력 피해내용

피해 내용이 어떤 식으로든 있었다고 응답한 111명의 학생들 중,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이 3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성기노출, 강제키스, 강제로 껴안기, 강간 순이었다. 강간 미수의 비율이 강간의 경우보다 약간 적게 나타났지만 의도자체를 강간과 같은 사례범주로 포함시킨다면 전체 피해 내용 중 강간과 관련된 피해가 11.7%로 강제로 껴안기와 같은 수준인 3번째에 해당하게 된다.

◆ 성폭력 개념 -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을까 알아보는 문항이었는데, 65.7%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잘 모르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33.7%나 되어 많은 학생들이 소극적으로 성폭력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폭력 피해장소

학내 성폭력이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

피해 장소는 술집이 1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MT등 단체여행장소에서, 가해자의 집, 학교 내 외진 곳 순이었다. 기타의 장소도 10.2%나 차지했지만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내 성희롱이 빈번히 일어나는 곳이 술자리 등 회식자리인 것과 비교해 볼 때, 대학내에서의 성문화 또한 사회적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피해 당시 상황

성폭력에 대해 일반적으로 가지는 통념 중의 하나가, 성폭력은 □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에 의해, 또는 잘 모르는 사람에 의해, 또는 술에 취한 상태일 때□ 발생 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를 보면 학문과 지식의 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본인과 상대 모두가 술에 취한 상황이 35.8%를 차지했으나, 동시에 본인과 상대 모두 술에 취하지 않은 상황 역시 33.9%를 차지했다. 이는 성폭력이 주로 술에 취한 상태일 때 발생할 것이라는 통념에 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 가해자

남자 선배에 의한 피해가 40.7%로 가장 많았으며, 잘 모르는 학우에 의한 경우가 16.7%, 여자선배에 의한 경우도 9.3% 있었다. 교수에 의한 경우도 0.9%를 나타냈으며,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가 25.9%나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특히 교수에 의한 피해사례는 쉽게 드러내지 못하지만 실제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1993년 서울대 신정휴 교수의 조교 성희롱 사건은 학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한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피해 당시의 대응정도

성폭력 피해 당사자들은 당시의 피해 경험 이외에도 그 이후 전개되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중 삼중의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당시의 피해자가 얼마나 강하게 저항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통념의 잣대 역시 그 중 하나이다.

위의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식으로든 거부와 저항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어찌해야 할지 몰라 강력한 대응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훨씬 높은 60%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피해자 자신이 원치 않는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거부와 저항의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가장 많은 응답은 피해가 있었던 장소에 가기 싫었다가 32.4%였고, 소문이 나게 될까 두려운 것이 28.4%로 두번째였다.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었다는 마음이 18.9%였으며, 몸에 상처가 생기거나 성병에 걸리게 된 경우, 심지어는 낙태까지도 겪게 된 경우도 있었으며, 의식주 내지는 학습의욕 등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욕까지도 상실하게 되는 피해를 겪고 있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져 죽고싶은 마음까지도 가지게 되는 경우도 6.8%정도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원치 않았던 성적 경험으로 인해 피해자 당사자가 차후에 겪게되는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여전히 성적인 피해에 있어서는 피해자 중심의 편견이 학교 안이라고 예외는 아님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 학칙제정의 필요성 및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

학내 성폭력 관련사항을 학칙으로 제정하여 실행하는 것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88.2%의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동시에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85.7%의 학생들이 찬성했다. 이는 실제적으로 학내 성폭력의 심각성에  학생들 스스로가 느끼고 있는 위험수위나 처벌규정에 대한 필요성이 심각함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대학의 학생들이 얼마나 성폭력에 관련된 학칙제정이나 성폭력 처리 전담기구 설치의 움직임에 방치되어 왔는지 보여준다 하겠다.

◆ 성폭력 전담기구의 이용

83.5%의 응답자가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학내 성폭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예방하고 사후 처리할 관계규정이나 처벌 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함을 잘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2) 성의식에 대한 조사결과

성폭력발생의 문화적 요인이 가부장적인 성문화와,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르게 인식하는 이중적 잣대에 기인한다고 볼 때 대학생들이 실제로 내면화하고 있는 성의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리라 생각된다.

성에 대한 개방적 사고들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요즘, 과연 그 개방된 사고가 진정 자신의 성적 권리와 결정권을 확보한 것인가하는 것은 분명 다를것이기 때문이다.

질문은 성에 관한 일반적 통념과 성적 결정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묶어 보았다.

◆ 성에 대한 감정은 본능이므로 조절이 불가능하다.

이 문항에 대해서는 56.8%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흔히 말하듯이 □어쩔 수 없는 성충동 때문에...□ 내지는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므로 여성들이 차림새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통념에 반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성 본능 조절 불가능에 대한 생각도 23.1%나 나왔고 또한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인식의 혼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본다면 43.2% 정도는 여전히 성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서로 사랑하면 결혼 전 성관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혼전 성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사랑□일거라는 일반적 통념이 아직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준다. 즉 57.8%의 학생들이 사랑한다면 혼전 성관계를 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 사랑하지 않는 사이라도 성관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은 위의 문항과 비교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사랑하지 않아도 성관계 하는 것에 대해서는 57.5%정도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로 대학생들의 의식과 행동 사이에 얼마나 일관성을 지니고 있을까하는 의문이지만 그들이 가진 사고는 여전히 사랑-성의 공식이 조금 높음을 볼 수 있다.

◆ 피임정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이 문항은 대학생들의 성행동이 그들의 성의식과 어떤 유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지 살펴보고 성관계-원치 않는 임신-피임-낙태의 지식들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이다.

피임 정보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는 29.6%, 잘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33.3%나 되었다. 성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게 되는(성인으로 인정되는) 대학생의 경우는, 성관계 가능 여부와 관련 없이 피임 등 올바른 성지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아직은 많은 학생들이 피임에 관한 생각들에 적극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 피임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책임져야 한다

혼전 성관계로 인한 원치 않는 임신이 되었을 경우 많은 부분 그 책임을 여성들에게 전가하는 통념들이 있다. □여자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지□하는 식의 생각은 두 사람의 성관계에 있어 여성들의 성적 결정권을 확보하는데 많은 장애가 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통념하에 임신을 하게되었을 경우 사후 처리 문제도 여성 혼자서 고민하다가 처리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평생 상처로 안고 사는 경우까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한 결과, 84.8%가 남성도 책임이 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것보다는 남녀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 결혼 전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때는 낙태를 할 수도 있다

이 질문은 도덕성이라는 관념과 연관된 질문이라 자신의 실제 생각이나 행동과는 다르게 답할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음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58.6%의 학생들은 그럴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제적인 성교육의 필요가 절실하게 여겨진다.

◆ 낙태는 여성들의 문제이지 남성과는 상관없다.

이 문항은 피임에 대한 남성의 책임에 대한 생각과도 연결되는 질문인데, 위의 결과와 유사하게 90.1%의 학생들이 남성도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이 성관계에 대해서 양성이 동등하게 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사고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 개인적 성경험에 관한 조사결과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개인적인 질문이라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응답해 줄까 우려했던 부분인데, 예상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무응답으로 처리하거나 소수만이 응답하였다.

◆ 성경험이 있다면 상대는 누구인가

응답자 중 30.3%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답했으며, 가장 많은 대상은 87.6%를 차지한 이성친구였다. 동성애 관계도 1명 있었으며 그 외의 사람과의 관계도 11.2%정도 되었다.

과거에 성경험이 있었거나 현재 지속적인 경험을 하고 있거나 이 문항은 매우 개인적인 질문이라 솔직한 답변을 드러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을 여러 가지 다른 문항들과 수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답변들을 보면서 알 수 있게 한다.

대학생들의 성의식이 자신들의 성행동과 과연 얼마나 일치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이 되지 않는 탓에, 앞서 조사한 혼전 성관계에 대한 의식과 실제 행동과의 관계에는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 성경험이 전혀 없었던 이유

이 부분은 위의 문항과 관련해서 수치적으로 일치하는데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89명의 학생을 제외한 205명의 학생들이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결혼 전까지는 성경험을 원치 않아서가 4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괜찮다고는 생각하나 관계를 하고 싶을 만큼 친하게 만나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31.2%였다. 그 다음이 성관계 자체에 대한 두려움, 임신에 대한 두려움 순이었다. 실제로 성관계와 임신은 매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데,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적은 수치로 나오긴 했는데 실제로 성관계에 있어서 가장 주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임신과 피임정보에 관한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이 희박 한 것이 사실이다.

◆ 처음 성관계의 동기

성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들의 처음 동기는 무엇일까?

44.6%의 학생들이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밝히고 있다. 그 다음이 □성충동 때문에□, □호기심으로□ 순이었다. □술에 취해서□라고 답한 경우도 7.6%정도 나왔으며 □(자신은 원하지 않지만)상대가 원해서□ 관계를 하게 된 경우도 5.4%정도 되었다.

◆ 임신경험

임신의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 12.9%가 있다라고 답했다.

학생의 입장에서 임신이란, 자발적으로 준비가 된 상황이 아니고서야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므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99년 원주지역 한 대학에서 화장실에 영아사체를 유기 했던 사건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이처럼 혼전 성관계에 대해 허용적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은 없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 임신 후 결과

임신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16명이었는데 임신 후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22명이 응답한 것으로 보아 일관성이 없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며 또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심리적 사유를 고려하여 그대로 결과를 나타내기로 한다. 22명 중 2명은 아이를 낳았다고 응답했으며 20명은 낙태를 했다고 응답했다.

아이를 낳은 경우는 얼마나 준비된 상태에서 낳았는지 그 아이를 본인들이 키우기로 했는지, 남성과 여성이 함께 책임지고 있는 상태인지 등등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으나 그 부분이 드러나진 못했다.

낙태의 경험은 여성에게 커다란 육체적, 심리적 부담감을 주는데, 이러한 결정을 하는데 여성과 남성이 얼마나 함께 참여했는지, 진지한 고민 후에 내린 최선의 선택이었는지의 여하에 따라 여성 스스로가 그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 피임유무

실제로 피임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많지 않은 수의 학생들이 성관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피임에 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실제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체 응답자 중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 35%, 가끔 하는 사람이 25%, 항상 하는 사람이 30%로 나타났다. 가끔 하는 사람도 완전한 피임으로 여길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 사람으로 포함시킨다면 성관계를 하면서도 원치 않는 임신에 대한 예방 없이 무방비로 있는 사람이 70%정도가 되는 것이다.

3. 결론 및 제언

◎ 이상의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먼저 성폭력 경험은 그 내용이 무엇이든 비율이 어느정도이든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고 성폭력의 특성상, 비록 익명처리의 설문조사이지만 자신의 경험을 쉽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피해경험 19.7%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하게 한다.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서는, 65.7%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모두 성폭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응답했으나, 여전히 잘 모르겠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답한 사람도 33.7%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소극적인 개념으로 성폭력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념의 인지 문제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쾌하고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성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이나 문제제기의 수준으로 확대되지 못함과 동시에 피해의 내용을 고스란히 개인적인 문제로 남김으로써 피해를 지속적으로 만들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정도에 대해서는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을 다양하게 겪고 있었으며 심지어 기본적인 생활의욕 및 학습의욕까지도 침해하는 등 심각한 성폭력 피해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장기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직접, 간접적인 문제를 야기시킬지, 또는 가해자들에게는 재범의 기회를 허용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는 사실을 예견해 본다면 성폭력 학칙과 그 담당기관들의 역할수행이 시급함을 느끼게 하는 부분이다.

학칙제정의 필요성과 성폭력 전담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90%에 가까운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실제로 이러한 장치들이 마련된다면 83.5%학생들이 □이용할 것□이라 응답하였다.

설문당시는 아직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있었으나, 마련된 이후 현재까지에도 학생들의 이용률은 각 대학별로 전무한 결과로 보아 학교 자체의 홍보부족이나 실질적인 노력들이 부족한 탓도 있었겠지만 피해자이면서도 쉽게 피해내용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하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성의식과 관련된 결과에서는, 먼저 학생들의 혼전 성관계를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지 살펴 본 결과 57.8%의 응답자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허용적인 의식의 결과에 비해 실제로 피임정보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경우가 29.6%에 그쳐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할 수 있겠다.

◎ 개인적 성경험에 대해서는 다분히 개인적인 질문이라 얼마나 실질적인 응답이 나올까 하는 우려했던 부분이다. 성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임신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12.9%였으며 이중 대부분(90.9%)이 낙태를 했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위 성인이라 말해지는 대학생들조차도 임신과 피임 등 성지식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이나 낙태의 상황까지도 경험한다고 했을 때 성적 주체로서의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데(특히 여성들의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고민들이 절실함을 알게 해준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볼 때

1. 학생들이 대학 구성원으로서 성문화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및 다양한 방법의 성적 의사소통훈련이  필요하며,

2. 성폭력 예방 및 조치에 관한 학칙이 마련되어 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실질적인 이용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하며,

3. 성폭력 상담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설기구들이 반드시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4. 이러한 전담기구들 안에서 나름의 역할과 위상을 가지고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 인력의 확보와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당국이 성폭력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인 정책마련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논의의 구조 안에 반드시 학생들 자치기구를 포함시켜 학생들의 현실적인 요구들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원주지역 대학내 반성폭력 학칙제정 및 운용 실태 결과>

김현주(원주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소장)

1. 대학별 규정의 제정 및 내용에 관해

원주지역 4개대학의 성폭력 학칙제정 실태를살펴보면 우선 4개대학 모두 성폭력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각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모습이었다 그중 상담소의 설치 기준과 성폭력 사건의 예방 및 처리에 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성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실제로 규정안에 마련되어 있는지, 또는 그러한 관점들이 유지되면서 실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래의 대학 별 규정들에 나타나 있는 규칙들이 이에 얼마나 부합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원주대의 경우, 학생과에 성폭력 상담 및 신고센터를 두고 상담실장은 학생생활 전문 교수가 담당 하며 성폭력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로 학장직속의 성폭력 대책위원회가 있다. 상담실장의 역할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 회부킨다.  위원회는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피해자에게 민, 형사 법적 구제수단에 관한 정보 제공 또는 기타 필요한 법률적 지원 조치,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 등의 조치를 한다

연세대는 총칙에서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을 피해자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원칙을 밝히고 있다. 상담실은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을 두고 상담 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상담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상담실에서는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피해자와 동성의 상담원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등의 일을 한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여기서는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성폭력사건의 처리에서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하고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중재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디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는데, ㄱ 가해자의 공개사과(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제),  ㄴ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ㄷ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한라대의 경우는, 성폭력 상담실에서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성폭력 실태조사 및 연구,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등의 일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담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하며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상담실장은 다음의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는데,  ㄱ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ㄴ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위원회는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규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 봉사, 배상 등의 지도를 한다

상지대는 피해자 중심의 원칙으로 성희롱의 기준을 피해자의 합리적이고 주관적 판단에 따르고 있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상담실은 학생상담연구센터에 두고 센터에는 성희롱, 성폭력 업무의 기본방침과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장은 조사결과가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일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해야 한다.  상지대의 특징은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을 위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고  예방조치로,  ㄱ 상담 창구마련,  ㄴ상담업무. 담당자 교육지원,  ㄷ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ㄹ성희롱,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ㅁ.성희롱, 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대학별로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상담소의 설치 및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보다 실질적인 효율성을 가지고 운영되려면 무엇보다도 피해자 중심주의의 입장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력들의 배치나 관점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규정에 따른 운영의 실태에 관해

원주지역 대학 내 반 성폭력 학칙에 따른 운영 실태를 보자면 다음 표와 같다.

Ⅰ.성폭력 상담 및 처리 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원주대학
성폭력상담 및 처리 기관설치 여부		마련중 -기관구성전까지 학생상담실 책임	있다	●성희롱·성폭력상담실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별도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상담전문기관 및 위원회의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전담기구운영	운영여부		있다	있다
	성폭력피해의 상담및 신고접수		0건	0건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공고문 홈페이지게시판	지속적으로 홍보 - 인트라넷, 학보, 리플렛, 소식지, 포스터, 관련책자(여성부)배부
	성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년2회정도	●집단상담 -섹슈얼리티 집단상담 프로그램(6회) ●학생상담 기획행사 -가족과 성(2회) (피임과 성희롱) ●기획행사관련 영화 및 비디오 상영(2주마다)

Ⅱ 성폭력 대책위원회(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연세대학교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원주대학
구성여부	구성되지 않음	구성되지 않음	●성희롱·성폭력상담운영위원회 ●조사위원회	구성 되지 않음
운영여부			운영하지 않음
운영(구성)이 안되고 있는 이유	학내 다른 일정들이 산재한 것과 학생들 사이의 여론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기 때문		공간배정이 확정되지 않음 -2002년 1학기 개설예정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조치에 관한 규정: 2001.4.20제정

표에서  보듯이 실제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상담 건수가 없음은 대학 내 성폭력 성희롱사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에야 각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만들었고(연대 2000년 10월 10일, 한라대 2001년 3월 26일 제정. 5월 14일 1차 개정, 상지대 2001년 4월 20일, 2001년 7월 6일) 이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 전문상담원의 부재로 피해자중심의 시각을 갖지 못하는 대학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학 내 총여학생회라든가 여성의 권익을 위해 힘쓸 단체가 없음으로 인하여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더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한 점이 아쉽다.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은 좀 더 활기찬 대학 공동체를 만드는데 있어서 기본과제이므로 각 대학의 상담소는 적극적인 홍보와 피해자 중심원칙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 대학별 반성폭력 규정 >

1. 상지대

성희롱·성폭력예방과조치에관한규정

제정 2001. 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7조, 동법률시행령 제4조, 학칙 제78조에 근거하여 상지대학교

의 구성원을 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라 함은 성범죄 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기준은 피해자의 합리적인 주

관적 판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 또는 성적인 언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물리적인 행위, 통신이나 매체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

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인

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4. 성희롱의 가해자 및 그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

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

위

② 성폭력이라 함은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에 의한 성폭력 범죄행위를 말한다.

③ 사건 당사자라 함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칭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관 및 학칙의 적용을 받는 상지대학교 구

성원을 대상하며, 피해자 또는 가해자 중 어느 한쪽이 해당되는 경우에

도 적용된다.

② 성희롱 및 성폭력의 발생 범위는 교내·외를 불문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및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를 가진다.

②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나 배제 등 인권보호

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정당

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③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

려하여야 하며,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④ 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사건의 조사 및 처리방침의 결정 이전까지는

가해자의 동의없이 그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어떠한 자료도 공개

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5조(성희롱·성폭력상담 업무) ① 총장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조사하

고 처리한다. 성희롱·성폭력 행위의 근절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및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해 학생상담연구센터에 성희롱·성폭력 상

담실을 둔다.

② 학생상담연구센터에는 성희롱·성폭력 업무의 기본방침과 주요 사

항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와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는 조사위원회를 둔

다.

③ 부총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성희롱·성폭력 업무를 관장하며, 학생

상담연구센터 소장(이하□상담소장□이라 한다)은 상담실 운영의 실무를

담당한다.

④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상담소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대표 및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위원장의 추

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되, 양성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6을 초과 할 수

없다. 다만, 외부전문가는 피해자 및 운영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추천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 성폭력 상담업무 내규의 제정 및 개폐

2. 성희롱· 성폭력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성희롱· 성폭력 신고에 따른 업무

4. 기타 성희롱·성폭력 상담업무에 부수되는 사항

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상담소장 또는 5인 이상의 위원이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4항제3호의 신고사항 중 피해자 및 가해자에 학생이 포함되지 않

는 사건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는 학생대표의 참석을 제외한다.

제7조(조사위원회) 학생상담연구센터에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상담소장은

즉시 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며,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5인 이

내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장은 상담소장이 되고, 위원의 임기는 조사가 종결되는 때

로 한다.

③ 조사위원장은 피해자로부터 특정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을 때

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교체하여야 하며, 조사위원장이 그 대상일 경

우에는 조사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④ 조사위원장은 조사가 종결되면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또는 제3자가 학생상담연

구센터에 한다.

② 피해신고는 서면, 전화,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학생상담연구센터 이외의 학내 부서에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학생상담연구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와 상담) ①운영위원장은 사건당사자가 자유롭고 공정한 환경에

서 조사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

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조사내

용과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의 업무개시는 신고가 접수된 최초의 시간으로 한다.

⑤ 신고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월을 경과

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30일 이내에

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 ①운영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법령 및 학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건일 경우 그 사유를 첨부하여 총

장에게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장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반

성문 제출, 의무교육 등 가해자의 반성을 촉구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관련 처벌 사항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규로 정한

다.

③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피해자나 그 대리인에

게 보복을 가한 경우나 재범일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한다.

제11조(교육) ① 성희롱 및 성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 교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며,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 성희롱·성폭력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및 심리상담

5.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② 구성원에 대한 교육업무는 교원은 교무과, 직원은 총무과에 위임하

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예방조치) 성희롱·성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 각호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

1. 상담창구 마련

2. 상담업무 담당자 교육 지원

3.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용 자료 게시 또는 비치

4.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 및 재발방지대책수립

5.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자의 불이익 조치 금지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점) 이 규정을 시행한 날 이후에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부터 적용한다.

2. 한라대

성희롱예방및처리규정

(제    정 : 2001.  3. 26) (1차 개정 : 2001.  5. 14)

성희롱예방및처리규정 3-4-19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구성원간에 일어나는 모든 성폭력에 대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피의자에 대한 처벌 건의와 성폭력에 대한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성범죄행위를 구성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

2. 성 구별에 의한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3. 학업평가, 고용, 인사 등 공적생활에서 성 구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행위

4.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동조하는 자가 정신적인 협박이나 물리적인 강압 및 다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행위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재직중인 교수(시간강사 포함), 조교와 직원(계약직 포함) 및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 관련된 성폭력 및 성희롱 사건에 적용한다.

제2장  성폭력상담실

제4조 (상담실 설치) 본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둔다.

제5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2. 성폭력 예방,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성폭력 실태 조사 및 연구

4. 운영위원회에 성폭력사건 처리 요청 및 보고

제6조 (구성) ① 상담실에 실장과 상담직원을 둔다.

② 상담실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실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 (위원회 설치) 성폭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총장 소속하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폭력예방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폭력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8조 (구성) ① 위원장은 학생지원처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실장, 대외협력실장, 교무처장, 사무처장, 상담실장, 직원대표, 학보사주간, 방송국주간, 총학생회장, 여학생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특정한 소관사항을 분담, 심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성폭력상담실에서 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요청 또는 보고 받았을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제4장  사건의 처리 및 절차

제10조 (상담) ① 상담실은 피해자 또는 대리인의 신고를 받으면 친절히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상담실은 상담을 통하여 심리적 지원, 당사자와의 중재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상담실장은 상담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에 회부시켜 그 처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피해가 성폭력에 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반윤리적, 부도덕적이라고 판단될 때

제11조 (조사, 보고) ① 위원장은 상담실에서 회부된 사건을 지정한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  및 필요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심사 및 조사요청을 받은 위원 또는 특별위원회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정 및 처리) ① 위원회는 제 11조 제2항에서 조사 보고된 사건을 심의 의결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1. 피해자에게 민·형사법적 규제수단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필요한 법률적 지원조치

2. 가해자에 대하여 관계법 및 학칙에 의한 징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3. 피해자의 요구를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사과·봉사·배상 등의 지도

4. 기타 당해 사건의 처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성폭력 사건의 처리업무에 관여한 자는 직무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00. 10. 10

1. 제정 이유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를 규정화하고자 함.

2. 규정 제정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대책과 보호절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성폭력은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원, 직원, 또는 학생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육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교육상 또는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에는 교수(시간강사 포함),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을 포함한다.

제4조 (피해자 중심의 원칙) 성폭력을 조사, 심의, 처리하는 과정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피해자보호 및 비밀유지의무) ① 성폭력사건처리 담당자는 피해자의 주소·성명·연령·직업·용모 기타 피해자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성폭력사건처리를 위한 조사 등의 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 당 기 관

제1절 성폭력상담실

제6조 (설치) 여학생처 내에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 (구성) ① 상담실에는 실장을 두며, 운영과 업무를 통괄한다.

② 상담실에는 상담원,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3.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 보고

4. 성폭력 사건의 예방과 이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와 연구

제2절 성폭력대책위원회

제9조 (설치)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사건 처리를 위하여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이상 당연직 4인), 교수 3인, 직원 3인, 학생 3인으로 구성하고, 교수위원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직원과 학생위원은 직원 또는 학생 관련 사안에만 참여한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선임기준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2년으로 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한다.

제12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성폭력 예방과 대책 수립

2. 성폭력 사건의 조사·중재

3. 가해자의 징계요구 또는 발의

4.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제13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 학기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상담실이 사건을 보고한 때, 또는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폭력 사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 밖의 사안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성폭력사건의 처리

제14조 (신고 등) ① 상담실은 피해자 등의 신고를 받은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은 피해자와 동등한 보호를 받는다.

③ 상담실은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상담실장은 신고된 성폭력사건을 조사하여 이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 위원장은 보고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조속히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보고된 사건을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중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16조 (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해당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 가해자의 공개 사과

2. 가해자에게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3. 가해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할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유형, 무형의 보복을 가할 경우 가중 징계를 요구하거나 발의할 수 있다.

제17조 (경비) 상담실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 7. 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 18조에 의거하여 연세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연세대학교 학칙의 적용을 받는 자 가운데 본교에 재직·재학(휴직·휴학 포함) 중인 교원, 직원, 학생이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관련된 성폭력 사건에 적용왼다.

제3조(성폭력상담실장) 성폭력상담실(이하 상담실)의 상담실장은 성폭력 대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제4조(상담원의 자격) 상담원은 규정 제 8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춘 자로 상담실장이 임명한다.

제5조(상담원의 수) 상담실에는 1인의 상담원을 두며, 필요시 상담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의 업무) 상담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성폭력 피해의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② 성폭력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조치 및 심리치료

③ 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성폭력대책위원회에의 보고, 단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④ 연 1회 이상의 성폭력 예방교육실시

⑤ 기타 성폭력 사건 및 성폭력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와 필요시 이의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

⑦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과정, 처리결과 등의 전과정 기록 보존

제7조(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성폭력의 예방 및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하여 그 대책 수립 및 보고된 성폭력사건처리 등 관련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다만 의료원과 원주캠퍼스는 별도의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학부총장), 학생복지처장, 여학생처장, 대학원교학처장,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임명한 교수 3인,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이하 조합)장이 추천한 직원 3인, 총학생회장 또는 총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총여학생회장 또는 총여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 대학원학생회장 또는 대학원학생회장이 추천한 학생 1인으로 한다. 단 직원과 학생위원은 정기회의와 각각 직원과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에만 참여하며, 이 경우 그 참여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된다.

② 교수위원(당연직 위원 포함) 중 여성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성폭력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9조(성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

① 성폭력사건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성폭력사건 이외의 사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직원 또는 학생이 관련된 성폭력사건처리사안이란 성폭력사건에서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방이 직원 또는 학생인 사안을 말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특별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업무, 권한 및 기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한다.

제12조(성폭력사건의 신고 등)

①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의 신고를 받는 즉시 상담에 응한다.

②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시 그 피해자와 同性의 상담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상담시 상담내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며, 녹취 및 녹화할 수 있다.

④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심리치료를 담당하며, 이를 교내·외 전문가 또는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⑤ 상담실은 성폭력사건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해자, 가해자 및 제3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⑥ 상담실장은 조사결과를 성폭력대책위원장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성폭력사건의 심의·의결)

① 위원회는 가해자의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② 심의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피해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사건심의에 필요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의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의결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사건의 심의·의결결과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성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위원이 당해 사건의 당사자, 당사자의 친족 또는 당사자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제척된다.

⑦ 피해자는 특정위원에 대해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⑧ 제⑥,⑦항의 경우 그 위원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징계 및 조치)

① 위원회는 징계요구 또는 발의와 필요한 조치를 의결할 수 있으며, 복수의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가해자의 사전동의를 조건으로 가해자의 공개사과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공개사과는 연세춘추 등에 사과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가해자 재교육프로그램은 성폭력상담실이 담당하며, 필요한 경우 교외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조치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⑦ 규정 제5조의 피해자 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정에 의해 처리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공개되어야 한다.

⑧ 당사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6일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이 규정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날(1999.7.1)로부터 신고되어 계류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 대학내 성폭력 사례 모음 발표                   연세대(하상희)

1994년 서울대 신교수 사건 (우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수면위에 오른 대학내 성폭력은 대학이라는 공간이 주는 신뢰,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물음을 제기했다. 학교라는 공간 역시 남성, 여성이 만들어나가는 하나의 집단이고 사회인 이상 성폭력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난 것이다. 오히려 사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서로의 친분·서열관계와  MT, 동아리 모임 등 술자리는 여성·남성 간 성폭력이 큰 다툼이나 이의제기 없이 자연스러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쉽다.

이에 각 학교 내의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대책으로  대학 내에서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고 있다. 이미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동국대 부산대 등 많은 학교에서 반성폭력학칙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반성폭력 학칙이 논의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고, 반성폭력학칙이 시행중인 학교들 중 일부는 학생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시행세칙이 현실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반성폭력 학칙의 필요성과 현 실태를 학내 성폭력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알아본 대학내성폭력의 실태와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수-학생간의 성폭력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으로 유인하여 성폭력을 하는 경우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등에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경우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신체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히는 경우

♠ 선배-후배(혹은 동기)간의 성폭력

·M.T나 새내기 배움터, 술자리, 교실, 동아리 등의 공공장소에서 불쾌감을 유발하 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술을 따르게 하는 식의 성적 접촉이나 강간 등까지 포함한 성폭력

♠ 그 외의 성폭력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셔틀버스, 화장실, 도서관 등에서의 성적 접 촉과 같이 고의적인 행위로 음란한 눈빛, 성기노출, 음란전화, 팩스나 통신 등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이 있다.

·개인적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행위,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

위의 유형 외에도 집단적인 남성 대학문화에 의한 성폭력 등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기존사회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빈번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 성폭력 사례보고>

학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폭력 사례

사건 발생일 : 1999년 5월

공개자 : 당시 22세, 여

나는 가벼운 성추행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이 일로 인하여 여성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까지도 그 사람(가해자)을 보면 피하고 싶고, 그때의 일 때문이 아니더라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괴롭고 힘이 들긴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짧게나마 그 날의 사건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과 행사로 다른 지방에 답사를 갔다. 조별로 마을 회관에서 숙식을 하는데, 밤에 뒤풀이 겸 술자리가 있었다.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한데다, 하루종일 답사를 한다고 돌아다녔던 탓에 다른 조원들은 술을 마시던 하라고 하고 나는 건너 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12명 정도의 조원들이 있었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자리에 누웠는데, 얼마 후 한 남자선배가 내가 잠이 들어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잠결에 누가 들어 오나보다 했는데, 나를 덥석 끌어안는 것이었다.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뿌리치고 나왔고, 놀란 조원들은 술 마신 선배가 도리어 화를 내자 그저 피하고 있었다. 그 선배보다 나이가 많은 한 사람도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방관이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이나 모른체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이틀이나 일정이 남아있던 우리 조 답사는 그 사람을 제외한 채 진행되었다. 물론 조 뒤풀이 같은 것은 다시는 없었고, 답사 보고서도 몇몇 여학우들끼리 작성해 내는 지경에 이르렀다.

아무렇지 않은 듯 생각하고 싶었지만 그 선배를 보면 왠지 피하게 되었다. 그런 내가 싫기도 했지만, 감정은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그 선배가 그날의 일을 마치 영웅담이라도 되는 양 떠벌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물론 그 선배가 하고 다니는 이야기는 사실과는 전혀 다른 (□피와 살□이 덧붙여진) 삼류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릴 만한 것이었고, 문제는 내 이름을 거들먹거렸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실은 나에게 또 한번의 상처를 주었고, □과□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게 했다. 주위의 몇몇 사람이 이 사실을 밝히고 문책하자고 하였지만 나는 어쩐지 자신이 없었고, 그냥 이런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다고 나의 의사를 밝혔다.

방학이 지나 개강을 하고, 나는 작은 모임을 꾸리자고 친구에게 제안했다. 그리고 뜻이 맞는 사람 두어 명이 더 들어와 우리 모임은 우선, 여성학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 시간은 흘렀다. 2000년. 또다시 정기학술답사는 돌아왔고, 우리는 작년의 일을 떠올리며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답사를 꾸리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참가 신청서를 만들어, 답사의 유의사항을 밝히고 거기에 우리의 의견을 넣어달라고 했다. 일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여기저기 반발세력이 있었다. 바로 남학생들... 우리는 마치 □과에 남과 여를 가르는 아이들□, 혹은 □남학생들을 이상하게 몰아대는 아이들□로 취급당했고, 우리의 의사는, 5년 터울의 선배에 의해 한방에 무시당했다. 그는 답사설명회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라면 저는 답사에 가지 않겠습니다!□하며 가방을 메고 나가버린 것이다. 물론 우리의 대안 없는 행동을 지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짓밟혀버렸고, 수군거림으로 남아 버렸다. 결국 우리는 최후의 선택으로, 교수님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그 선배는 선생님과의 면담을 통해 야단을 듣기도 했지만, 1년이나 지난 일이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처벌받지는 않았다. 문제는 그 선배가 아직도 버젓이 그런 짓들을 하고 다니고 있고, 아무에게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다. 뒤늦게나마 문제의식을 가진 나는 이 사건의 공개를 허락했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다.

더 이상... 학내에서 이런 식의 성폭력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버젓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분위기가 제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건 발생일 : 1998년 11월, 1999년 10월 1999년 12월

공개자 : 1999 당시 21세 여

저는 벌써 세 차례나 성적으로 추행을 당한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은 모두 공통적으로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이고, 장소도 모두 같은 곳이었다는 점에서 특이할 만 하지만 가해자는 모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마지막 사건이 남자친구가 곁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났고, 그로 인해 남자친구가 더더욱 저의 행동들에 대해 간섭을 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친구에게 앞의 두 사건은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는 평범한 외모를 가졌고, 남들에 비해 특별히 성적으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만 벌써 세 차례의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동아리 사람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①  98년 겨울방학의 일입니다. 이미 졸업했다는 선배가 놀러 왔습니다. 졸업생들이 종종 내려와 안부도 전하고 술도 마시고 했던 일도 많았고, 그날 역시 동기들과 선배들과 더불어 주로 우리의 아지트가 되었던 선배의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대개는 기숙사에 들어가 잠을 잤지만 계절학기이고, 늦게 들어가면 퇴사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선배 방에서 여럿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많았고, 저는 사람들 옆에서 잠을 잤는데, 제 옆에 그 졸업생 선배가 누웠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선배가 제 가슴을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도움의 눈길을 보내고 싶어도 옆 사람들 모두 잠이 들어 코를 골고 있었고, 마땅히 깨울 수가 없었습니다. 대충 뿌리치고 옆으로 비껴가고 했지만 결국 저는 밤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다고 따끔하게 한 마디 해 주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같아서는 분명 한 마디 딱 부러지게 할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욱 화가 나는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고, 잠이 깬 사람들도 다들 일어나 각자 흩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문제의 그 선배가 제게 멋 적은 듯이 웃더니 □나 땜에 밤새 피곤했지?□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1학년이었던 나는 별 말도 못하고 그냥 기분이 상했지만 지금도 그 사람을 보면 마땅히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 기분이 나쁜 상태입니다. 여전히 껄끄러운 관계로 남아 있고, 그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②  앞의 사건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지난 때에, 나와 절친했던 선배가 놀러왔습니다. 그 사람은 사고도 깊이가 있고, 생각하는 바도 나랑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휴학 중이었는데, 잠시 다니러 왔다가 만났기에, 반가운 마음에 오늘 기분 좋게 한 잔 할까? 하는 제의에 쾌히 승낙했습니다. 즐거운 술자리가 끝나고 다들, 헤어지자고 했지만 나는 왠지 섭섭한 마음이 있어서 더 있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 그 선배와 잠을 잘 수도 없고 해서 망설였고, 그런 심중을 읽은 친구 하나가 그럼 같이 더 놀자고 했습니다. 결국 남은 사람은 나, 친구, 선배, 그리고 우리의 방 주인이었던 선배 등 넷이었습니다. 방까지 가는 동안도 즐겁게 담소를 나누었지만 그 선배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픽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술이 과했나보다 싶어서 그냥 자리를 펴고 잠을 자기로 했는데, 그 선배가 자리에 누운 저를 붙들고 키스를 하려고 했고, 저는 저항했습니다. (곁에 있던 두 사람은 장난으로 그러나보다 하고 그냥 두었다고 한다.) 결국 기분이 상한 저는 □정신차려 이 새끼야□ 하고 밀쳤고, 그 선배는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예전 사건이 생각나기도 하고 해서 기숙사가 문을 여는 6시에 맞추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분이 많이 상했고, 실망이 컸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 있나?

그 사실을 나는 그때 같이 있었던 친구에게 말했고, 그 친구는 □그냥, 술이 많이 취해서 그런 걸 거야. 내가 이야기 해 줄게□라고 저를 위로했습니다.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그 선배의 친구가 그 선배에게 그날의 이야기를 전했고,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선배는 스스로 자괴감을 느껴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제 친구에게 수십 차례 저의 안부를 물었고, 제게도 두어 번 미안하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용서하겠다고 했지만 그 사람은 아직도 저를 보면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①번 사건의 선배와는 다르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으로 제게 용서를 구하는 그를 용서한 것은 지금도 후회하지 않은 일입니다.

③   두 번째 사건이 있었던 몇 주 후, 또 휴학중인 선배가 놀러왔습니다. 그 역시 제가 믿고 따르던 사람인데, 그날 역시 술을 또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 술자리엔 방 주인인 선배와, 저, 제 남자친구가 같이 했는데, 오랜만에 만났고, 또 멀리서 왔으니 밤새 놀자고 하여 문제의 그 방으로 또 갔습니다. 남자친구도 옆에 있고 옆에 꼭 붙어 있으면 되려니 했는데, 웬걸, 잠을 자던 그 선배가 제 몸을 마구 더듬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도 노골적이길래, 남자친구를 깨우면서 등을 꼬집고 별 수를 다 썼지만 남자친구는 귀찮은 듯이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가기에 얼른 자리를 바꾸어 누웠는데, 그 선배는 남자친구 건너에 있는 제 몸을 마구 만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많이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버릇인양 발길질도 하고 지나가는 척 하면서 밟기도 했지만 그 선배는 계속 저를 만져댔고 그 날 이후로 제 남자친구는 그 선배를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역시 또 예전의 제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얘기가 건너 건너 그 선배에게 전해졌습니다. 우선, 그는 그 사실을 믿지 않았고, 어쨌든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만 그 선배와 가끔 마주치면 인사를 할뿐입니다.

이상의 세 사건을 볼 때, 공통적인 게 휴학중인 사람이 내려왔다는 것인데, 이는 보통 때는 제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신다고 하더라도 남의 방에서 잘 자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술을 마셨고 다들 기억을 못하는 듯 했지만 어찌되었던 그것을 방지하려면 아예 관계 자체를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유난을 떠는 듯 싶기도 하네요. 지금은 그때의 그 동아리 사람들과는 거의 만나지도 못할뿐더러 술자리도 거의 만들지 않습니다. 순간적인 상처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꽤 오랜 동안 제게 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쪼록 앞으로 더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사건 발생일 : 2000 년 2월

공개자 : 당시 20세, 여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였습니다. 선배들과의 첫 대면이 있는 날이었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서 95학번 K씨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냥 농담이려니 했는데, 잠시 후 그 자리에 문제의 K씨가 등장했습니다. 남들이 늘상 그렇듯 그도 자기소개와 더불어 인사를 청했고, 우리에게도 소개를 원하는 가 싶더니 대뜸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아무렇지 않을 듯 싶었지만 경고를 들은 입장에서 난처했습니다. 그래도 선밴데 하면서 주춤주춤 손을 내밀었는데, K씨는 순간적으로 제 손을 잡아끌더니 확 당겨 끌어 안았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조금 힘이 들더군요. 문제는 제 옆에 있던 다른 친구도 그날 똑같이 그렇게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뒷담을 까면서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넘겼는데, 그 후로도 K씨의 소행이 저희들 귀에 많이 들렸고, 그럴 적마다 실망에 실망을 거듭하곤 했습니다. 가끔 학교에서 보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 신경질도 나지만 그런 사람과는 아는 척을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런 선배가 아무렇지 않게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속이 상하고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사람은 추방당하고도 남을 사람이니까요. 빨리 그 사람이 졸업을 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사건 발생일 : 1998년 11월

공개자 : 당시 20세, 남

대학 오기 전부터 친했던 여자친구가 하나 있다. 대학와서 그 친구가 나랑 같은 학교에 왔다는 사실을 서로 확인하고 반갑게 인사를 한 적이 있고, 그 후로도 종종 만났다. 집안 어른들도 교회를 통해 다들 아시는 사이이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서로 상담을 하는 관계이기도 했다. 타 지역에서 온 남들보다야 나았으니까. 1학년 2학기를 보내던 어느 날, 그 애가 나보고 술이나 한 잔 하자고 불렀다. 사귀고 있었던 남자 친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마땅히 돈도 없고 해서 내 자취방에서 2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소주 1병 반, 그 애는 석 잔 정도를 마셨다. 그런데 이미 취한 그 애가 훌쩍 훌쩍 울기 시작했고, 나는 달래려고 곁에가서 토닥여 주고 안아주었는데, 술김엔지 무엇인가에 조종되는 느낌이 있었지만 어찌되었든 그 애를 안고 키스하고 옷을 벗기고 애무하고, 결국엔 일을 치렀다. 그 애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이 들었다. 뭔가 이상했고, 그 직후에 혼자 감당하기가 힘들어 근처에 있는 선배에게 가서 이 일을 이야기했다. 그때 그 자리에 세 사람이 있었든데 다들 진지하게 나의 고민을 들어주고, 그 애가 충격을 받았을 경우, 상담을 해 줄만한 기관이랑 교수님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렇지만 막상 그 애에게 그런 말들을 하지 못했다. 선배 방에서 돌아 와 보니 그 애는 어디로 가고 없었다.

며칠을 고민했고,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할까 고민했지만, 막상 그 애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냈다. 대충 얼버무려 이야기를 꺼내 볼려고 했지만 혹시 그 애가 기억못하는 것을 끄집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치졸한 생각도 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유야무야, 그 사건은 사라진 것 같았지만, 문득문득 떠오르는 때가 있고, 그럴 때면 죄의식과 수치심에 괴롭다. 곧 있으면 군대를 간다. 혹시라도 이 사건이 공개가 된다면 그애가 나의 이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아준다면, 그리고 용서해 준다면 고마울 것 같다.

이상은 연세대학교 매지캠퍼스 학우들의 사례이다. 이는 피해 혹은 가해학생이 직접 작성한 것이며 자보로 쓰여져 학내 성폭력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을 환기시킨 바 있다.

다음은 보도자료에 실린 학내 성폭력 사례이다.

술 마시며 옷벗기 게임/대학강사가 제자 덮쳐(색연필)

조선일보  1998-06-24  23면  (사회)  판  가십  300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23일 술을 마시며 「가위 바위 보」로 옷 벗기기 게임을 하던 중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대학강사 김모(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전 1시쯤 남원 모 대학앞 음식점에서 김모(19)양 등 1학년 여대생 2명과 술을 마신 뒤 맥주10병을 사들고 김양의 동급생 조모(19)씨 자취방으로 놀러가 4명이 옷벗기기 게임을 하던 중 조씨 등 2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 김양을 폭행하려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김창곤 기자·cgkim@chosun.com>

대학 총학생회장들 ‘성희롱’ 사퇴 잇따라

한 겨 레  1998-10-14  25면  (사회)  판  뉴스  575자

주요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성희롱 문제에 휘말려 연이어 중도하차하고 있다.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은 13일 공개 대자보를 통해 술자리에서 여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뒤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그는 대자보에서 “평소 성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지 못해 벌어진 행동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총학생회장은 술자리에서 두 명의 여학생에게 속옷의 크기를 묻는 성적 농담을 했으며, 한 여학생의 어깨에 팔을 올려 성희롱 논란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고려대 총학생회도 최근 대자보를 통해 총학생회장이 여학생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을 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남학생들은 “선후배 사이에서 쉽게 벌어질 수 있는 장난인데 너무 엄격한 시각으로 문제를 봐 중도사퇴를 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이 성희롱의 심각성을 깨닫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균관대 홍희정(21·성대 미술학과1)씨는 “여자 후배들에게 그런 일을 하는 선배들에게 경고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안창현 기자>

[교육부] 성희롱 '교수 싸고돌기' 비판

뉴 스 명 : 한국일보  등 록 일 : 99/07/28

교육부가 최근 모든 학교에 성희롱 방지대책을 세우라고 특별지시하고도 정작 성희롱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너무 약하게 해 「교수 싸고돌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수년간 여학생들을 성희롱해온 국립 창원대 S(49)교수에 대해 교육공무원 특별징계위원회(위원장 이원우·李元雨 차관)를 열어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작년 8월에도 성적인 농담을 하면서 여학생 엉덩이를 손으로 치고 허벅지를 만진 강원대 K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치는가 하면 최근 몇 년간 초등학교에서 문제된교사의 성희롱·폭행사건들에 대해서도 유야무야 하고 말았다.     교육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S교수는 수년간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을 앞자리에 앉혀 어깨와 머리를 만지고 욕설을 하는가 하면 특히 술자리에서 여학생 다리 사이에 손을 넣거나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춘 의혹을 받고 있다.                                징계위는 이날 출석한 S교수가 『사제간의 정을 표현한 행동』이라고 해명했으나 『다수의 여학생들에게 신체접촉과 폭언 등으로 여학생의 성적 수치심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창원대 학생들은 물론 시민단체와 심지어 교육부 안에서도 『그런 교수를 교단에 다시 세워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자는 것이냐』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창원대 「S교수 성추행사건 대책위원회」(위원장 변성민·법학4)는 이날 『교육부 처분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직접 피해를 본 여학생 100여명의 진술서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들조차 『그런 교수는 스스로 교육계를 떠나야한다』며 『강원대 K교수처럼 몇달 뒤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 부도덕과 파렴치함을 학생들에게 배우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느냐』고 말했다.    /이광일기자kilee@hk.co.kr

제자 성추행 혐의 경북대 교수 해임

한 겨 레  2001-02-26  15면  (사회)  04판  뉴스  250자

제자를 성추행한 경북대학교 교수가 해임됐다.

경북대는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이 대학 이아무개(47) 교수를 해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지난해 7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두차례에 걸쳐 3학년 여학생 ㅈ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풀려났다. ㅈ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이 교수가 자주 전화를 걸거나 이메일을 보내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남자대학생도 언어 性폭력 시달린다

국민일보  2001-04-03  29면  (사회)  01판  통계  655자

상당수 남자 대학생도 이성으로부터 음담패설을 듣거나 신체나 외모를 두고 조롱당하는 등 언어적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가 3일 이 학교 남녀 재학생 104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남자 대학생의 17.3%는 학회나 수업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성으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고 10.1%는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과 조롱에 시달린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남자가 그까짓 일로 그러느냐 등 남성답지 못하다는 지적을 들은 학생은 16.6%에 달했고 소외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음담패설을 여학생으로부터 들은 남학생도 7.8%에 이르렀다. 언어적 성폭력을 당한 남학생은 성폭력 가해자를 여자동기, 여자선배, 여자교수 순으로 꼽았다. 그러나 남학생은 언어적 성폭력을 당했을 때 36.8%가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할 뿐 36.6%는 그냥 참고 넘긴다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은 53.6%가 적극적으로 사과를 요구한다고 응답,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언어적 성폭력에 대해 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여학생은 같은 설문조사에서 32.5%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성으로부터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고 20.9%가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고 응답해 남학생보다 언어적 성폭력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민태원기자

‘성희롱 단죄’ 가이드라인 제시

문화일보  2001-04-18  17면  (생활/여성)  03판  기획.연재  2101자

여성부 출범 이후 최초로 열린 제1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 ‘성적 폭언’도 성희롱이라는 판정이 나왔다.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는 지난 13일 오후 첫 회의를 열어 모 지방대학 남자교수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수와 다투면서 “누구의 XX나 빨아라”는 등의 성적인 욕설을 한 것을 성희롱으로 판정, 이에 대한 시정조치 사항으로 가해자 공개사과와 대학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을 권고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성적인 폭언을 성희롱으로 판정한 첫 사례”라고 밝히며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므로 사회통념상 과도한 성적인 욕설은 이를 당한 상대방에게 수치심과 굴욕감을 자아내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결정의 의미를 설명했다.

현행 남녀차별금지법이 규정한 ‘언어적 성희롱’의 범주는 ▲음란한 농담과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 ▲의도적인 성적 정보의 유포 ▲성적 관계의 강요와 회유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남녀차별개선위는 아울러 회식장소에서 “목이 아프다”며 술마시기를 거절하는 여직원에게 술을 강권하면서 목에 두른 스카프를 젖히고 가슴쪽으로 고개를 숙여 들여다본 서울 모기업 임원 P씨의 행위도 성희롱으로 인정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가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행위를 부인하고 있지만 가슴을 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카프를 젖힌 행동만으로도 이미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회사내 공개사과 및 시정조치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시정권고문을 받은 해당기관장은 30일이내에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여성부에 통보해야하며 피해자가 원할경우 여성부에서 소송을 지원할 수도 있다.

총 5건이 상정된 이번 회의에서 2건은 성희롱 판정이 나고 1건은 성희롱이 아닌 것으로, 나머지 2건은 보류됐다.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정난 사건은 병원에서 척추 X레이 촬영시 허리에만 가운을 두르게 하여 속옷이 보이게 한 것으로 이 사건은 병원의 시설미비 혐의는 있으나 정상적인 진료행위에 해당되므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정났다.

〈여성〓유숙렬 기자〉

"실습중 파출소장이 성추행" 경찰대 졸업생 진정서 파문

동아일보  2001-04-27  30면  (사회)  05판  뉴스  1409자

경찰대 여학생이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으나 경찰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졸업한 뒤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26일 밝혀졌다.

A씨(22·여·서울대 대학원 재학)는 경찰대 졸업 직후인 지난달 27일 서울 B경찰서 C파출소 D소장(53·현재 서울 E경찰서 근무)으로부터 현장실습 교육을 받다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사건 내용〓이 진정서에 따르면 A씨는 경찰대 3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해 2월초 서울 C파출소에서 2주 동안 ‘파출소 소장 실습’ 교육을 받던 중 D소장으로부터 “근무 후 드라이브를 가자”는 전화를 받았다.

선배 경찰관인 D소장의 제의를 거절 못한 A씨는 자정 무렵까지 함께 술을 마셨다. D소장은 귀가길에 “바람이나 쐬고 가자”며 한강 둔치에 차를 세운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을 옷 속으로 집어넣어 A씨의 가슴과 신체의 중요 부위를 더듬었다. A씨가 울면서 항의하자 D소장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차를 몰고가다 A씨의 손을 자신의 바지 속에 집어넣기도 했다.

A씨는 “지금 숙소에 가면 꾸중을 들을 테니 호텔에서 자고 가라”는 D소장의 권유를 뿌리치고 서둘러 숙소로 돌아갔다.

▽경찰대의 사건 무마〓A씨는 경찰대 지도관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고소의사를 밝혔다. 대다수가 만류해 고민하던 A씨가 고소하기로 결심했을 때는 이미 친고죄의 시효 6개월이 지나가 버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찰대 담당 지도관에게 이 사건을 상부에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A씨는 “‘파출소장과 술을 마셨기 때문에 정학이나 퇴학을 당할 수 있다’ ‘앞으로 경찰관으로 복무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등의 답변만 들었다”면서 “오히려 내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대를 졸업한 뒤 곧바로 경찰청 감사관실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달 9일과 23일 D씨가 성추행을 시인한 전화 통화 녹음 테이프와 녹취록을 경찰청에 추가로 제출했다.

▽관련자 반응〓D소장은 “성추행은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말했다. D소장은 25일 서울대 대학원의 조교실을 찾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며 A씨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D소장은 “원고를 써달라고 부탁하려고 연락처를 물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감사관실측은 “현재 2차 조사를 하면서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폭력 대응 사각지대〓경찰대와 육해공사 등에서 앞다퉈 여학생을 뽑고 있지만 성폭력 방지를 위한 전문상담기관은 없다. A씨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여학생들이 몇 명 있었지만 제대로 상담받지 못해 고민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서울대 성희롱성폭력방지센터 소장 김계현(金桂玄·교육학) 교수는 “남성의 공간으로 인식돼 온 경찰대와 사관학교 등지에 여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 및 전문상담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기자>parky@donga.com

<여성신문> 2월 23일

잇딴 학내 성폭력 속수무책  한국외대 여학생 샤워실 침입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또 하나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2월 초 여학생 샤워실에 한 남학생이 침입하여 옷가지와 핸드폰 등을 집어 가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날 샤워장의 문고리는 고장난 상태였고 피해 여학생은 가해 남학생이 나갈 때까지 소리도 지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본교 여학생위원회에 접수된 교내성폭력 사건은 비단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학기에는 여학생 화장실 안으로 손이 들어오는 등 심각한 일이 여러 번 발생했다. 화장실 사건 이후 학교측은 학내 화장실에 호루라기를 배치하고 화장실 칸막이만을 높이 설치하는 등 엉성하고 가시적인 대안만을 내놓았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샤워실 문고리가 고장난 상태에서 발생한 점으로 미루어 학교측이 책임을 지고 대책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알아서 조심하라”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여학생위원회와 총학생회 여성국도 비상벨 설치와 좀 더 확실한 교내 안전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내 여론화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에서 결과는 미지수이다. 대자보 작업도 그리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아 가해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번 흐지부지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작년 본교에선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됐고 2001년 신학기부터 성폭력상담소를 개설,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렵사리 마련된 학칙도 학내 여론을 바탕으로 제정된 것이 아니고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의식이 확산된 상황도 아니어서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학내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새터(새내기배움터)에서부터 시작되는 대학문화가 술과 성폭력 문화로 오염되지 않도록 성폭력방지 배움터나 자원봉사단 활동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여성신문> 2월 23일

여자대학교는 안전지대인가  숙대신보 설문, 교수·타대생 성폭력 위험 인식해야

여자대학교 내에서의 성폭력문제는 어떠한 모습일까. 흔히 남학우들이 없는 여대에는 성폭력문제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성폭력의 위험성은 남녀공학보다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없는 일이다.

다음은 숙대신보가 작년 11월 말 숙명인 3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다. 먼저 성폭력 자체의 개념, 수위 정도를 묻는 질문에 143명(46%)이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는 모든 행위’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본교내 성폭력문제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는 121명(38.9%)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150명(48.2%)이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45명(14.5%)만이 ‘그렇다’라고 동의했을 뿐이다. 이들 45명 중 14명(복수응답가능)은 수업시간 교수 발언을 문제시했다. 교수의 농담이 정도를 지나쳐 음담패설의 수위로까지 느껴져 불쾌했거나, 교수가 자신의 동료나 부인을 무시하는 등의 남성우월주의를 나타내는 행동에서 성폭력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또한 과제물을 검사할 때 목 뒷부분을 만지거나 손을 잡는 등의 육체적 행동에서 수치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내용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대부분 교수에게 불쾌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웃어넘기거나 야유를 보내는 정도에 그쳤다. 한 학우는 그 이유를 “교수님께 잘 못 보여서 성적에 반영이 될까봐”라고 말했다.

교수의 성폭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한 문제가 공론화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설문결과를 통해 보았을 때 87%의 학생들이 여대 안의 성폭력문제 발생 가능성이나 심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않다. 숙명여대는 타교와는 달리 여성위원회나 총여학생회 등의 여성단체나 성폭력에 대한 어떠한 학칙도 없으며 제정을 위한 움직임도 없다. 이러한 환경에서 조인트 M.T(연합 단합대회)나 미팅 등 학교 외의 활동시 성폭력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냥 당하고 마는 결과를 낳기 쉽다.

여대 안에서의 성폭력문제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마저도 등한시하기 쉬운 문제이며 자신의 일이 아니면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성폭력 인식 마인드를 키우고 성폭력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통로 마련이 절실하다. 여성위원회를 비롯한 여성운동모임 뿐 아니라 홈페이지 개설, 대자보 등의 방식을 통해 학내의 성폭력에 대한 대책을 찾게 되길 바란다.

<여성신문> 4월 6일

제구실 못하는 대학내 성폭력 상담소,  위상 낮은데다 지원도 안돼 운영 부실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 제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할 성폭력 상담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상담소가 위상이 축소된 데다 설치 이후에도 학교측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학칙에서는 상담소의 역할을 신고접수와 가해자 재교육, 피해자 치료,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는 서울대와 부산대 두 곳. 그러나 두 대학 모두 이를 실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서울대 상담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이 1명씩 있으나 전체 업무는 비정규직 상근자 1명이 전담하고 있어 신고접수와 교내 홍보만 하기에도 바쁜 실정이다.

부산대는 1998년 일찌감치 학칙이 제정되면서 상담소가 학생생활연구소 내에 설치됐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조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거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부산대 총여학생회 관계자는 “지난해 총여학생회로 성폭력 신고가 10건 정도 접수됐으나 대학내 상담소에는 거의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대 관악여성모임 김이보명 씨는 “가해자 재교육과 피해자 치료, 상담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최소한 전문 상담원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칙을 제정하려는 대학들에서도 상담소의 위상과 독립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에서 1999년 발표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요령’에는 예산상의 문제를 고려해 성폭력 상담소를 설치할 때 되도록 기존 자원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크지 않음에도 교육부 지침을 핑계로 기존 학생생활연구소 등의 산하에 상담소를 만들려 하고 있다.

이화여대 학칙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이 경우 성폭력 문제의 특수성은 살리기 힘들다”면서 “결국 상담실이 단순한 신고접수 창구로 전락하고 위상 자체도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에서도 학교측에서 기존 상담조직 내에 ‘남녀차별상담실’을 설치하는 가안을 내놓아 학칙준비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는 중이다.

대학내 여성운동 단위에서는 “학교측에서 학칙 제정을 서두르지만 어디까지나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세울 뿐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성토한다. 또 “궁극적으로 새로운 학내 성문화를 만드는 것이 학칙의 목적임에도 대학 당국이 지금처럼 적은 인력을 두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송안 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여성신문> 6월 15일

학내 성희롱 이제 대수롭지 않다?  서강대 주점 성희롱 사건 불거져

성폭력에 대한 인식 여전히 낮아...지리멸렬한 해결과정 언제까지...

대학 축제가 한창이던 지난 5월 19일 서강대 모 과의 주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주점이 거의 끝나고 새벽에 과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94학번 한 남학생이 00학번 여학생을 옆에 앉히고 술을 따르라고 시키고 연애관계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96학번 남학생은 그 여학생에게 영어로 욕을 하고 여학생이 집에 가려는 것을 막았다.

94학번 남학생은 다른 01학번 여학생에게 자신이 주는 과자를 입으로 받아먹게 시키고 집에 가는 것을 막으면서 과자를 몸에 던져 ‘머리에 맞으면 10점, 가슴에 맞으면 5점’이라고 하는 등의 언사를 남발했다.

사건이 발생한 후 해당 과 안에서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3일 후에 가해자 한 학생이 전화로 “욕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것 갖고 난리냐”는 식이었다. 이에 여학생들은 5월 28일 학내에 가해자 실명이 공개된 대자보를 붙이고 문제를 공론화시켰다.

이 대자보에는 가해자들의 실명과 학번이 공개돼 학생과에서 가해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사과문을 붙이라고 지시했다. 선후배간 대결 구도 비슷하게 일이 진행되자 문제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학과 사람들은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종용했다.

이 상황에서 5월 29일 가해자와 피해자가 만나 합의하기로 했고 그 날 저녁, ‘사과문’이 붙었다. 하지만 “사람의 기분은 상대적인 것이니 피해자가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하겠다”고 변명조로 일관해 제대로 된 사과문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한편 ‘청년서강 반성폭력학칙제정 학생위원회’(이하 제정위)에서는 다음 주까지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해보겠다는 성명서를 냈다. 하지만 서강대는 아직 학칙제정이 진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교측에서는 제정위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장학지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를 내림으로써 사건을 졸속적으로 종결시키려 하고 있다.

제정위는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계속 만나고 간담회 등을 열면서 실제적인 사건 진행을 계속 맡고 학교본부와의 회의에도 참석 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자들은 심한 징계보다는 반성문과 성폭력상담소의 가해자 프로그램 참여, 여성학 강의 수강,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 간담회 참여 정도의 징계를 원하고 있는 상태다. 또 96학번 학생과 94학번 학생의 가해수준의 차이와, 이후 반성하는 태도에도 차이가 있어 제정위에선 다른 수준으로 징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강대 내에서는 ‘사건을 너무 질질 끄는 것이 아니냐’ ‘좋은 일도 아닌데 빨리 해결 짓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좋다’는 등의 여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조속한 해결이 있어야겠지만 외부의 시선이 무서워 사건을 대충대충 종결해 버리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다. 먼저 피해자들을 2차적인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사건이 해결되는 동안 심리적 안정을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학내 성폭력 사건은 학칙제정 논란과 더불어 성폭력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에 와서도 여전히 그 해결이 더디고 지리멸렬한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 대학 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민감해지는 기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실명공개에 대해 반대 여론이 높고 ‘상대방이 반항하지 않았다면 잘못이 아니다’는 식의 의견이 나오고 있어 일반 학우들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의식 수준을 보여준다. 사건 가해자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기본적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징계가 내려져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계기로 서강대 내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이 정민/연세대 3년

한국성폭력상담소 http://sisters.or.kr/menu5/university.html

위의 사례들은 성희롱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사건□ 이후 한국 대학 사회에서 성폭력에 관한 사건과 대응, 처리에 대한 가파른 기록이다. 안타까운 사실은 기사내용의 전반을 볼 때  98년 당시 성희롱에 대한 문제점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보다 2001년 현재가 더 지리멸렬하고 명확하지 못한 결과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문제제기와 그에 따르지 못하는 일부 미해결사건의 예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전반의 성폭력에 대한 문제화, 공론화 이후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는 있으나 개인에 따른, 권력에 따른 수위 조절 여부와 □해볼 테면 해봐라□ □뭐 그런 것 가지고□ 라는 식의  남성중심사고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지식인이라 생각되는 대학내에도 여전히 팽배해 고학번 남자선배들이 가해자가 되고 저학번 여자후배들이 피해자가 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이성(주로남성)에 의한 일방적 성폭력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이때 어디에 호소해야 할 지 모르는 학우들이 실천적으로 행하는 방법이 자보를 붙이거나 상담소, 기관에 요청하는 일이다. 그러나 제대로 된 학칙이나 세칙이 없다면 이들의 행동은 단발성의 소리 없는 외침으로 끝나기 쉽다. 적용항목과 규정에 준거, 철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는 성폭력 학칙 제정뿐 아니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실천적 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학칙은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년이나 나이, 성의 구별이 없다.

□성폭력□은 강자와 약자의 논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규명이 절실한 사안이다. 또한 원주 내 대학들은 지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자취촌 형성에 따른 놀이문화로 자칫 성폭력사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성폭력 관련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식의 전환과 교육이 우선이지만, 이러한 사건이 발생 시에 학생들이 현실에서 그 해결 방안을 찾고, 학칙으로써 그 근거와 책임이 명확히 구분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와 학생을 중심으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기관과의 연계로 대학내  반 성폭력학칙이 하루 빨리 제 구실을 할 수 있기를 원한다.

대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피해자 중심주의의 실현

<원사.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1.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성폭력적 문화와 담론

1) 피해자유발론

- 사건 발생시에 가해자의 행위보다 피해자의 행실과 태도를 문제 삼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 : 문제의 원인이 가해자의 잘못된 성의식에서 비롯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비상식적 상황 발생

- 여성에 대한 이중 잣대와 성의 이중규범 : 순결하다고 규정된 여성이외는 □꽃뱀□으로 몰아가기 쉬움

- 피해자유발론은 과거나 현재나 성폭력 가해자들에게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고 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최대 전략 : 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성폭력 문화와 그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피해자가 왜 그곳에 있었대(왜 따라갔대)?□,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 어땠나?□. □가해자와의 관계는?□, □피해자가 혹시..□ 등등 피해자에 대한 뒷 얘기에 관심이 많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 시각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성폭력을 성범죄가 아닌 남녀간의 관계의 문제로만 바라보는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가 정당한 피해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을 묵인하는 문화 속에서 생존하고 있다. 폭력을 둘러싼 이러한 침묵의 문화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해자 유발론(혹은 피해자 책임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즉 피해자 유발론은 성폭력 사건의 책임과 문제의 원인을 남성들의 잘못된 성의식과 가부장적 태도에 두지 않고 피해 당사자인 여성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들이 주로 이를 악용하고 있다.

2) 낭만화된 성폭력/일상화된 성폭력

- 폭력을 정당화하고 독려하는 문화

- □구애□, □친밀함□의 폭력

□열번 찍어 안넘어 가는 나무 없다□라는 속담은 우리 사회의 일방적인 성의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상대의 감정과 의견은 배제된 채,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에 따라 마치 목표를 세워 달성해야 하는 것 쯤으로 □일방적인 구애□를 부추기고 이를 낭만화하는 표현이다. 최근 스토킹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고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해도 스토킹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에 적용되기 힘들었다. □감동스런 구애□로 낭만화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거절하는 여성을 오히려 콧대 높은 여성이라며 비난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도 더욱 심각한 피해를 주기도 한다. 많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결국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와 지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거나 휴학을 하는 등의 소극적인 저항만을 할 수 있을 뿐이었다.

3) 가해자에 대한 온정적인 태도

- 남자라면 그럴 수 있다, 남성의 성욕은 참을 수 없다라는 것 전제

-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결여

- 생계부양자 = 남성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인해 가해자의 장래를 걱정함.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은 □우발적인 욕구□와 □성충동□으로 인해 저지른 가벼운 실수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고 따라서 성폭력 가해자들에게 온정적인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앞서 말한대로 성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는 데서 비롯한다.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고 특히 대부분의 생활을 학교에서 보내고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학생의 신분으로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한다는 끔찍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학교를 떠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떳떳하게 생활을 유지하는 비상식적인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성폭력을 범죄로 보지 않고 성관계의 문제로 바라보는 일반 시각은 대부분의 가해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더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그 이유는 남자를 생계부양자로서 상정하는 데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2. 가해자들의 특성

1) 자신의 범죄를 탈범죄화하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

- 사건자체를 부정

- 다른 성폭력사건과 자신의 행위를 구분하여 등급을 매김

- 피해자유발론 등을 내세워 피해자를 간접적/직접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문제의 책임을 전가(피해자를 원망함)

2) 사건해결 과정상에서 가해자들이 보여주는 태도

- 주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나이스한 태도 유지

-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점을 역이용하여 고립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노출시키며 심리적으로 압력을 행사함

- 중재과정과 절차에 대해 집착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피하고자 함

- 누울만한 자리가 보이면 즉각적으로 행동 함 : 가해자를 온정적으로 대하는 지지 집단/공동체 안에서는 자신의 죄를 더욱 부정하는 경향을 보임

- 끊임없이 내적인 갈등을 함 : 죄를 인정할 것인가 도덕성을 가장하고 죄를 부인할 것인가

3. 대학이 해야 할 역할과 학칙의 방향성(보다 발전하는 평등한 문화를 꿈꾸며)

기본 원칙 : 피해자중심주의

안전하고 평등한 학습권 보장

신속/정확/투명한 사건처리

대학 내 성폭력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해결되지 못한 채 감춰졌다. 하지만 90년대 후반 학내 성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여학생운동의 성과로 점점 문제의식은 확산되었고, 1999년 7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법률□의 제정이후 여러 대학에 성폭력 학칙이 마련되고 상담소가 개설되는 등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1) 대학내 성폭력 유형

- 권력관계가 중첩된 성폭력 : 교수/교직원에 의한 학생에게 가해진 성폭력과 같은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 사건

- 일상화된 성폭력 : 학생들 사이에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으로 이는 권력관계가 중첩된 성폭력 사건에 비해 대학내 여론이 가해자들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2) 평등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대안

학내 성폭력은 성차별적 문화, 남성중심 문화, 성폭력이 정상화되고 낭만화된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가해자 개인뿐만 아니라 대학사회 전체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피해자 중심주의 : 피해자 보호와 비밀엄수의 원칙, 피해자의 학습권 보호에의 적극적인 의지 필요

- 가해자 입증의 원칙(만일 가해자가 무죄임을 주장한다면,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무죄를 입증해야 함)

- 전문인력의 배치와 지원 필요(담당자 교육)

- 신속/정확/투명한 처리 철자 필요

- 학칙의 정교화와 실질적인 효력을 발생시키기위한 지속적인 보완책 마련

- 평등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성폭력 예방 활동이 마련되어야 함

<성폭력 규정의 운용 및 상담소 운용 실태에 관한 설문>

* 귀교에서는 학내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 심각성과 예방에 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고무적인 행정으로 사려됩니다.

이러한 규정들이 실제로 얼마나 적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진솔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지는 토론회 준비를 위한 자료로만 사용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Ⅰ.성폭력 상담 및 처리 기관 설치와 운용에 관하여

1. 귀교에서는 규정과 같이 별도의 성폭력 상담 및 처리기관을 설치하고 계십     니까?

2. 별도의 전담 기구가 마련되어 있다면, 실제 운용되고 있습니까?

3. 실제 운용되고 있다면 신고센터의 다음과 같은 기본업무들을 얼마나 수행     하고 있습니까?

1) 성폭력 피해의 상담 및 신고 접수

- 규정의 시행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상담 및 신고 건수 :       건

- 신고된 사례의 개괄적인 내용 및 처리 결과

*

*

*

2)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성폭력 예방 규정에 관한 학내의 지속적인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 홍보를 하고 계시다면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 성폭력 예방에 관해, 대학 구성원들에게  대상별 교육을 별도로 하          고 계십니까?

- 교육을 하고 계시다면 년 몇 회 정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Ⅱ.성폭력 대책위원회(또는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1. 규정에 의한 성폭력 대책위원회나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 구성되어 있다면 실제로 운용되고 있습니까?

3. 실제 운용되고 있다면 다음의 예가 얼마나 지켜집니까?

- 성폭력과 관련한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 년        회

Ⅲ.이와 같은 실행이 전혀 안되고 있는 경우

1. 규정 상 명기되어 있으나 별도의  상담기구나 위원회가 전혀 구성되어 있     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구성은 되어 있으되 실제 운용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