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지역보고8 - 서울시

차인순 (한국여성민우회 생강여성모임 자문위원·이대 여성학과 강사)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인구

서울지역의 인구를 성별로 나누어 보면, 여성이 약 489만명, 남성이 약 474만명으로 남성인구가 여성인구의 약 97%에 달하고 있다(표 1). 서울인구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청년층과 중년층에 해당하는 20대에서 40대집단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 집단을 전후로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는 현재로서는 부양비의 부담이 적으나 현재 20대-40대 인구가 노인화되는 시점에서 부양비의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도 평균수명의 연장에 의해 중고령층의 비중이 적지 않게 나타나 70세 이상의 여성노인이 20만2천명에 이른다. 연령별로 성비의 차이가 커서 15세 미만 집단의 성비는 111로 남아가 훨씬 많은 반면 65세 이상 집단은 급격하게 여성인구가 많아진다.

<표 1> 성별 연령별 인구구성

(단위 : 천명, %)

구분	서울여성	서울남성	성비	전국여성	전국남성	성비
전체	4,887	4,744	97	22,690	22,022	97
15세 미만	859	955	111	4,541	5,074	112
15 - 19세	372	395	106	1,697	1,768	104
20 - 24세	462	343	74	1,752	1,361	78
25 - 29세	525	526	100	2,024	1,965	97
30 - 34세	438	468	107	2,017	2,034	101
35 - 39세	421	415	99	2,063	2,093	101
40 - 44세	446	412	92	1,960	2,008	102
45 - 49세	356	336	94	1,451	1,480	102
50 - 54세	289	282	98	1,162	1.175	101
55 - 59세	223	230	103	1,006	953	95
60 - 64세	173	172	100	950	832	88
65 - 69세	122	103	85	779	591	76
70 - 74세	87	54	62	566	346	61
75 - 79세	60	31	52	385	210	54
80 - 84세	34	14	41	206	93	45
85세이상	21	6	30	130	39	30

자료 : 통계청, KOSIS 홈페이지 □인구주택총조사□, (2002)

*자료수집에 큰 도움을 주신 김애량 서울여성정책관님 이하 여성정책담당관실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그림 1 > 서울의 성별 연령별 인구 피라밋(2000)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1980년 이후로는 여아에 비해 남아의 출생률이 해를 거듭하면서 점점 증가하여 1980년의 105.1에서 1985년은 108.3, 1990년은 113.3의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 현상은 1995년 이후로 점차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성비로 간주하기는 어려운 상태이다. 전국과 비교하면 서울이 약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표 2> 출생성비 추이

(단위 : 여아 100명당 남아수)

년도	서울	전국
1980	105.1	105.3
1990	113.3	116.5
2000	108.9	110.2

자료출처: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1989, 2001

2. 성별 경제활동인구

2001년 서울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98만명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2%이며, 이는 전국 평균 48.8%보다 약간 높은 수치이다. 서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과 비교하면, 2001년 서울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남성인구는 약 387만명으로 여성에 비해 약 24만명이 적지만, 경제활동인구는 282만명으로 여성보다 약 84만명이 많았다. 서울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7%로서 여성보다 훨씬 높았다(표 3)

서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IMF 이전 최고 50.3%를 기록하다가 다시 47.2%로 떨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아직 49.2%에 머물고 있다.

서울여성의 경제활동참가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에서 34세 구간에서 급격한 증가와 감소를

보여주는 데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곡선이 남성이나 전국 여성평균에비해상대적으로변동이심한것으로나타난다.(그림 2)

<표 3> 성별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

(단위 : 천명, %)

	구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	실업율(%)
			계	취업자	실업자	계	가사	통학
전국여성	1980	12,659	5,412	5,222	190	7,586	-	-	42.8	3.5
	1990	15,980	7,509	7,376	133	8,423	-	-	47.0	1.8
	1997	17,955	8,891	8,686	204	9,064	6,023	2,040	49.5	2.3
	1998	18,212	8,562	8,084	478	9,649	6,464	2,056	47.0	5.6
	1999	18,434	8,745	8,303	442	9,689	6,415	2,068	47.4	5.1
	2000	18,629	9,000	8,707	293	9,629	6,434	2,022	48.3	3.3
	2001	18,806	9,169	8,895	274	9,637	-	-	48.8	3.0
서울여성	1980	2,944	869	772	98	2,074	-	-	29.5	11.3
	1990	4,096	1,915	1,856	59	2,181	1,476	513	46.8	3.1
	1997	4,078	2,051	2,001	50	2,027	1,396	460	50.3	2.4
	1998	4,070	1,922	1,798	124	2,148	1,467	470	47.2	6.5
	1999	4,054	1,948	1,845	102	2,106	1,443	467	48.1	5.2
	2000	4,033	1,957	1,883	75	2,076	1,423	461	48.5	3.8
	2001	4,021	1,980	1,903	77	2,041	-	-	49.2	3.9
서울남성	1980	2,653	1,949	1,781	168	704	-	-	73.5	8.6
	1990	3,707	2,775	2,649	126	932	23	676	74.9	4.5
	1997	3,846	2,992	2,907	86	854	30	525	77.8	2.9
	1998	3,842	2,894	2,654	240	948	37	563	75.3	8.3
	1999	3,818	2,845	2,618	227	973	33	542	74.5	8.0
	2000	3,794	2,830	2,677	154	964	40	509	74.6	5.4
	2001	3,779	2,822	2,684	138	957	-	-	74.7	4.9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연보」, 1991, 2000, 2002

<그림 2 >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2001)

(단위 : %)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2001, 원자료분석

3. 성별 학력 정도

서울여성의 교육수준은 재학 중인 여성이 22.5%이며, 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69.7%, 취학경험이 없는 여성은 4.8%이다. 취학경험이 없는 여성의 비율은 1995년 5.4% 보다 낮아 약간 개선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여성과 비교하면 재학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불취학률이 전국여성은 9.1%로 서울여성에 비해 4.3%포인트가 높아 서울여성의 평균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졸업한 여성의 학력수준 역시 전국여성에 비해 서울여성이 높아 대학이상의 졸업자 비율이 4.6% 포인트 높다.

그러나 서울남성과 비교하면 서울남성은 졸업자 중 대학이상의 비율이 19.6%로 여성에 비해 6.6%포인트 높은 반면 중졸이하는 7.9%포인트 낮고, 불취학률 역시 1.9%로 극히 소수여서 남녀간 평균 학력 차이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재학중인 남성의 비율이 6.0%포인트 높은 28.5%로 나타나, 당분간 성별 학력차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 교육정도별 인구구성 (2000) - 6세이상

(단위 : %)

구분	2000 전국여성	2000 서울여성	2000 서울남성	1995 서울여성
계	100.0	100.0	100.0	100.0
재학	22.8	22.5	28.5	23.4
졸업	65.5	69.7	65.2	71.3
중학이하	21.8	18.2	10.3	21.2
고등	29.2	31.1	28.3	33.9
초대전문	6.0	7.1	6.9	3.2
대학이상	8.4	13.0	19.6	12.9
중퇴	2.3	2.4	3.4	-
수료	0.3	0.6	1.0	-
안다녔음	9.1	4.8	1.9	5.4
미상	0.0	0.0	-	-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2001

여성의 학력별 경제활동참가를 살펴보면, 대졸이상의 경우가 53.5%로 가장 높고, 고졸이 43.4%, 중졸 이하가 36.4%로 나타나고 있다(그림 3).

<그림 3 > 학력별 서울 여성의 경제활동현황 (2001)

(단위 : %)

출처 : 한국여성개발원,「여성취업실태조사」원자료, 2001

학력별 취업자 구성을 성별로 살펴보면, 취업자 중 고졸의 비율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가운데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는 남성이 많고, 중졸이하의 저학력자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표5)

<표 5> 학력별 서울시 남녀취업자의 구성 (1997-2000)

(단위 : %)

구분	시점	합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전체 여성	1997	100.0	29.1	17.9	38.2	14.8
	1998	100.0	27.4	16.7	38.9	17.1
	1999	100.0	26.9	16.8	38.6	17.7
	2000	100.0	26.2	16.7	38.7	18.3
서울 여성	1997	100.0	15.7	16.6	46.2	21.5
	1998	100.0	14.4	16.4	45.9	23.3
	1999	100.0	14.5	16.8	44.7	24.0
	2000	100.0	14.4	16.4	44.3	24.9
서울 남성	1997	100.0	6.7	13.1	46.4	33.8
	1998	100.0	5.9	10.5	45.3	38.3
	1999	100.0	6.2	11.4	45.0	37.4
	2000	100.0	5.9	11.4	45.1	37.6

4. 가구형태

여성가구주는 1995년 현재 전국에 215만명 정도 되며, 서울에는 50만명 정도가 거주한다. 여성가구주는 혼인연령의 상승, 이혼율의 증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사별상태의 노인여성의 증가 등의 인구학적 요인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가족내의 지위상승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80년의 서울여성 가구주는 약 28만명, 1995년은 약 50만명으로 두배 가까운 급격한 증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서울여성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세미만의 저연령의 비율이 22.0%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전국여성은 60세 이상의 여성가구주 비율이 33.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표 6) 연도별로는 60세 이상의 비율이 1990년의 17.4%에서 2000년의 21.9%로 4.5%포인트 증가하여, 여성가구주 중 여성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여성가구주 중 노인여성의 비중이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여성가구주에 대한 정책의 수립시 노인여성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

서울 여성가구주 가운데 혼자 사는 1인 단독가구주는 264,905명, 서울 남성 단독 가구주는  237,340명으로 여성단독가구주가 약간 많은 상태이다(2001 서울여성백서). 그러나 연령별로는 여성은 60세 이상의 노인여성이 많은 반면, 남성은 20-50대의 중장년층의 비율이 높아, 여성 단독가구주가 복지정책의 주요대상 집단임을 알 수 있다. 여성노인들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재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적고, 노후연금 역시 남성만큼 보장되지 못해 기본생활을 영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표 6> 연령계층별 여성가구주 분포 (1990, 2000)

(단위 : %)

구분	서울		전국
	1990	2000	1990	2000
계	100.0	100.0	100.0	100.0
30세미만	23.9	22.0	18.6	15.9
30-39	18.5	16.5	14.0	13.8
40-49	20.9	21.7	17.8	19.3
50-59	19.3	17.9	22.0	17.2
60세이상	17.4	21.9	27.6	33.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전국편□, 1992, 2001

서울여성의 가구형태를 보면 2세대 가구가 72.6%로 이중 □부부와 자녀가 사는 가구□ 소위 핵가족 형태의 가구가 58.4%로 가장 많다(표 7). 부부 혹은 부부와 부부의 형제자매로 이루어진 1세대 가구의 비율은 8.3%, 1인 가구도 5.4%를 차지하고 있다.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서울여성 중 남성한부모가족의 형태로 사는 여성은 0.8%, 여성한부모가족은 7.7%로 여성한부모가족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서울남성은 남성한부모가족 2.1%, 여성한부모가족 4.1%로 비율의 차이는 서울여성만큼 크지 않지만 여성한부모가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7> 거주하는 가구형태별 인구분포(2000)

(단위 :  %)

구분	서울여성	서울남성	전국여성
계	100.0	100.0	100.0
1세대가구(부부, 부부+형제자매 등)	8.3	8.1	9.4
2세대가구	72.6	74.9	69.7
부부+자녀	58.4	63.2	56.5
편부+자녀	0.8	2.1	0.7
편모+자녀	7.7	4.1	6.7
기타 2세대 가구	5.7	5.5	5.8
3세대가구, 4세대가구	12.8	11.0	14.5
1인가구	5.4	5.0	5.6
비혈연가구	0.8	1.0	0.7

자료: 통계청, 통계청 홈페이지 KOSIS □인구주택총조사□, 2002

Ⅱ.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1) 서울시 여성정책 관련 조례 및 규칙

2002년 10월 현재 서울시의 여성정책 관련 조례와 규칙은 다음과 같다(표 8).

<표 8> 서울시 여성정책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조례 및 규칙명	목 적
서울특별시보육조례 (서울시 조례 제3598호, 99.5.10)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규칙 제3137호, '00.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중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시 조례 제3776호, '00.7.25)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이하"여성발전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서울시 규칙 제31305호, '00.9.1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여성발전센터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남녀차별개선사무운영 및 처리절차등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위원회의 준칙)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개선사무의 처리를 위한 여성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과 남녀차별사항의 조사·심의, 결정 및 그 처리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녀차별금지기준 (여성특별위원회 고시 제1999-1호)	이 기준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차별금지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남녀차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 : 서울여성홈페이지 (http://women.seoul.go.kr) 여성정책 자료실 2002.10 현재

2) 서울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계획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목표와 과제 구성에 있어서 대동소이하며, 지방자치단체이자 대도시에서의 정책이라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기본계획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지는 않으나 여성정책으로서 커다란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표 9>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2000~2002) 비교

여성정책기본계획		새서울 여성정책 3개년 계획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분야	과제	세부사업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의식 개선 2.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남녀평등촉진	여성정책홍보 및 남녀평등의식 제고 정책결정과정에의 여성참여확대 여성공무원지원육성	여성정책 홍보 및 정보제공, 여성주간, 공무원남녀평등교육 (인사과) 여아출생식수 여성위원회 운영내실화 공무원지원 및 육성 여성정치의식교육 (기획예산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3.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여성고용촉진 5.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 6.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보육서비스제공 여성의 경제활동지원 여성단체 및 자원봉사활동	여성중소기업자금지원,판로, 창업지원(중소기업과) 여성기술교육 및 취업알선, 여성단체육성 지원 국제교류활동지원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여성전문인력양성 9.여성평생교육지원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여성의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활성화 여성의 건강, 복지증진	서울여성플라자 여성학강좌 여성노인복지(노인) 모성건강 및 특수질환예방, 관리(의약과)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 의 확충	10.여성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보육사업확충 및 내실화 12.여성농업인 부담 완화 및 권익신장 13.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증진 15.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편부모 가정 및 아동 복지증진 여성장애인복지증진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요보호여성 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자원봉사 및 시민운동지원 18.여성단체활동 지원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통일에의 기여

자료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새서울여성정책 3개년 계획

2.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서울시 여성정책 업무 구성

서울시 여성정책의 구성은 2001년도 도입된 성과주의 예산체계에 준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의 성과와 예산 투입의 효율성을 동시에 보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2002년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를 전략목표 3건, 성과목표 7건 하에 단위사업들을 배치하고 이러한 틀에서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다(표 10).

<표 10> 2002 서울시 여성정책관실 여성정책 구성

전략목표(3건)	성과목표(7건)	성과지표	주요사업 (36건)
여성의 능력개발지원과 성평등의식제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여성의 능력개발확대	서울여성플라자 건립공정율 재단법인서울여성설립운영공정율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공정율 여성발전센터 운영강좌 (여성직업훈련프로그램참여지수)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수료자만족도) 여성발전센터(직업훈련프로그램참여자의취업률)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여성직업훈련참여지수)	서울여성플라자 건린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재단법인 서울여성설립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 여성발전센터운영
	여성의 사회참여기회확대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의평가(지원단체수) 위원회 여성참여율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성평등의식제고	성희롱예방 및 남녀차별 교육실시횟수 여성학강좌 수강인원 여성학강좌 수료자 만족도	여성학강좌 및 여아출생기념식수 여성주간 및 남여고용평등주간사업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서비스 확충 (가정복지담당관)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접근성제고	보육정보센터 자료제공건수 홈페이지방문건수 이용자만족도	보육정보센터운영 보육시설보조금 온라인시스템운영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수준향상	방과후교실 이용인원 장애아보육이용인원 영·장애아,24시간 보육이용인원 보육시설이용자만족도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영아·24시간 프로그램확대 방과후교실확대 장애아통합보육활성화 시범사업(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가정복지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	예방 및 상담서비스 충실	가정폭력상담 이용자수 성폭력상담자 이용자수 아동상담 이용자수 아동학대 보호인원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지원 여성전화 1366운영지원 폭력피해자보호시설지원확대
	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아동)	여성보호시설이용자수 여성보호시설 이용자만족도 보호시설여성의 직업훈련 참여율 (선도 및 미혼모보호시설) 가정위탁 및 그룹홈 아동수 국내입양,결연아동수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소년소녀가정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지역사회공부방지원 모자보호시설운영 선도,미혼모 보호시설 확대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가정위탁,그룹홈 확대 및 국내입양,결연활설 아동안정보호 저소득 부·모자가정지원 여성보호센터운영

(자료: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서)

그러나 여성정책관실의 사업은 서울시의 여성정책을 모두 포괄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정책관실 이외의 타부서에서도 여성정책이 수행되고 있으며, 이 모든 사업들은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틀에서 재구성하여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11). 이외에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정책관실의 사업을 보다 보완해주는 사업들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부분은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분석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표 11> 서울시 여성정책과 여성정책기본계획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사 업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통계·자료의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성평등과 고용상의 평등고양 시키는 행사발굴 시민단체 및 여성발전센터와의 연계( 월드컵 참가국가의 여성들의 삶과 □workingwomen□세미나 남성주부와 함께하는 주부역할 체험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여성백서 발간 예정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례	50개단체 50개사업 8억지원예정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발전센터설치 및 운영조례개정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남녀차별개선 유공자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인재은행 운영 (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2002년 목표율 33%(정부30%) - 여성부등 협의 여성인명사전 D/B제공 - 여성전문인력 취약한 건축,환경,감사,교통 위원회적극 발굴 - 여성위원 70%상회하는 위원회는 남성위원 참여확대 - 자치구 관리대상 위원회 표준정하고 여성참여 분기별관리 - 임기도래 위원회위원 정보달력 작성 여성위원 충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조	2002여성공무원 채용목표 비율3% 상향조정(6,7급25%/ 8.9급 30%) 여성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및 평등직장문화 창출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여성정보제공 (여성관련 홈페이지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서울여성 홈페이지 서울여성플라자 개원 여성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사업 - 여성정보원 설치운영 연 300명 교육 여성정보화 전문강좌 실시 (연1회 197명)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아출생 기념식수 여성학강좌 - 성평등의식제고 및 남녀차별개선에 관한 표어공모 - 시민공무원 대상 남녀평등의식검사 - 성희롱 포스터제작 배포(4,000부) -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여성학 강좌 실시(150개소 300강좌) 여성이해교육체계 구축 - 여성신문을 본청부서를 대상으로 배포계획 여성공무원 고충처리 창구 내실화 - 개인고충처리를 위한 cyber상담실시 - 여성정책관과의 □대화의 날□운영 추진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가정의 달에 평등한 부부관계,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행사기획 / 평등부부상 자치구 및 여성단체별 수범사례 발굴확산 건전하고 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여성단체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사 업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 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 촉진 5.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직장내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직업능력 개발(여성취업직업훈련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발전센터 내 취업 프로그램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관리
		여성경제인 지원(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각자치단체의여성발전기본계획등	여성중소기업 자금지원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여성창업보육실 운영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개원 취업·창업·부업 동아리 운영 여성인력개발센터 직업훈련 기능 강화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여성기업제품 구매지원 - 단체수의계약물품 구매총액의 20%로 설정
		여성모성보호 확대(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 1항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시설확충 (54개소:영아전담5,야간24시간10,장애아10,방과후30) 보육서비스의 질적개선 -보육교사재교육(2,142명)시간연장형보육실시, 교재교구비지원,보육정보센터홈페이지운영 (예/장난감 도서관 운영)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방과 후 보육, 방과 후 공부방 지원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확립(평등부부상 등)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6세미만 아동양육비 및 자녀학비 및 보호시설운영비 등 6,144백만원 지원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17조 3항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여성전문인력 양성 9.여성평생교육 지원	21.여성사회교육지원(성차별사례집,여성법률교실 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22. 여성관련 교육원(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사 업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추진	임산부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구축 (임부에 대한 산전관리 중요성 및 안전분만 교육실시/ 민간병원 Well-baby클리닉 운영시 모우수유권장교육 실시, 의료기관 내 모유수유실 및 모자동실제 의무화 협조권장, 모유수유캠페인)
		성불균형 해소(태아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모자보건법 3조 -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추진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홍보 (2000년 79,000회 / 2001년 76,000회) 병원에 대한 지도 단속(2002,2001년 50회)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홍보물 제작배포 (73,000부) 여아출생 기념식수 무료지원 여성학 강좌에 남성참여 확대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노인복지과 성별구분없이 진행 (옆 사업은 전체노인대상 사업임)	여성노인을 위한 건강 및 복지증진 -재가노인복지서비스확대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복지시설확충(4개소) -노인양로 요양시설운영지원(21개소) -치매노인보호사업강화 - 저소득 기초생활지원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고령자취업알선센터운영 -할아버지할머니 환경봉사대 운영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학술용역 여성장애인 복지증진프로그램운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 운영, 여성플라자 건립 운영, 중랑 여성문화회관 건립, 늘푸른정보센터 운영,
		여성보호시설 설치,운영,지도(가정폭력,성폭력등의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여성보호시설 운영 및 지원 미혼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강좌 (2개소 304백만원) 성적피해예방교육 실시 확대 전문상담원 교육 및 자질향상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윤락여성 발생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 성매매방지,윤락여성의 발생 및 예방 및 사회복귀지원 -성매매(원조교제)청소녀 선도재활대책 추진 -윤락집결지역 상담강화(5개지역)실태조사 실시) -여성긴급전화 1366지원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여성 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여성긴급전화 1366지원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사 업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 봉사 등 시민운동 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 -문화과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문화예술활동지원(문예진흥기금 41백만원,여성발전기금 109백만원) -문화관광정보 홈페이지 서비스 실시 -지역문화원 등의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여성발전센터 교양강좌실시 -여성주간행사 등 각종 행사개최
		여성단체활동 지원(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발전기금 지원 50개단체 50개사업 - 여성지도자연수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연대강화 -여성의 제언개최
				여성단체활동 지원육성 -여성단체격려 및 행사참여지원 -여성정치의식교육(서울시민대학 총4회 40여명대상) - 여성단체와 함께 제7회 여성주간, 남녀고용평등주간행사 개최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자치구 자원봉사센터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제2기 숨은자원봉사자 격려연수 여성자원봉사 수요개발 -자원봉사학교운영,월드컵지원여성자원봉사단운영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여성단체지도자 연수시 통일,북한문제 여성전문가 적극활용 시민대학에 여성정치의식 특강 개설,운영 여성정치의식고양을 위한 사업에 여성발전기금 지원 (한국여성정치연맹 외 2개단체지원)

* 기타 유해환경개선을 위한 각급시민단체 활용지원이 포함되어 있음(추진체계 :  체육청소년과 (유해환경감시단)/여성정책담당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장려사업(유해환경감시단 52개단체)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지원사업(민간단체선정 운영) -지역사회공부방 사업)

*자료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98~2002), 2001년도 시행실적 및 2002년도 시행계획 (지방자치단체) 2002.5 여성부.

3. 여성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1) 기구표

2담당관 5사업소 (여성정책·가정복지담당관, 남·중·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그림 4)

																																										여 성 정 책 관
																	여성정책담당관																																																				가정복지담당관
정책기획팀							민간활동지원팀							능력개발팀										사업개발팀																												가족복지팀							여성복지팀				아동복지팀				보육팀					늘푸른여성정보팀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북부여성발전센터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2) 여성정책  전담부서 및 담당업무

1998년 8월 12일 시장직속의 1급기관으로 신설되어 제1차 구조조정에서 확대 개편되었는데, 그 동안 임시조직이었던 여성정책 보좌관과 집행부서이었던 가정복지국의 여성복지과를 폐지하고 시장직속의 정규조직으로 1급 여성정책관과 여성개발담당관(현 여성정책담당 관)을 신설하였다.

제1차 구조조정 당시 여성개발담당관의 소관업무는 여성정책의 총괄· 집행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이었으나, 1999 년 3월 15일자로 단행된 제2차 구조조정과정에서 여성보호기능과 아동보호기능이 보강되어 정책의 기획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10월 여성개발담당관은 여성정책담당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12월에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정보 및 서비스체계인 늘푸른여성정보센터의 설치·운영을 전담할 늘푸른여성정보팀이 구성되었다.

한편 2001년 6월에는 여성부 신설에 따른 업무조정, 날로 증가하는 여성정책업무의 효율적 추진 그리고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여성정책관실 산하 1담당관 8개

팀의 직제를 가정복지 담당관을 포함하는 2담당관 9개팀으로 조정하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재의 조직체계가 마련되었다.

산하조직으로는 남부, 중부, 북부여성발전센터와 여성보호센터, 아동복지센터 등 5개의 사업소를 직영하고 있으며, 직영사업소로 운영하던 서부여성발전센터는 1999년 7월 15일부터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다.

(http://women.seoul.go.kr)

서울시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팀별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되어 있다.

<표 12> 2002 서울시 여성정책 담당부서 팀별 업무

담 당 관	팀 명	업 무 분 장 내 역
여성정책담당관	정책기획팀	- 여성정책기획, 개발 및 총괄(기본계획, 4개년 계획) - 국/과 조직, 인사, 예산, 회계, 의회, 감사, 서무 - 여성백서, 통계, 정보화 사업총괄(홈페이지) - 여성공무원 능력개발, 지위개선, 여성자원봉사자 육성관리 - 성인지 영향분석 및 평가, (재)서울여성 지원, 지도, 감독
	민간활동지원팀	- 여성발전기금 운영관리, 여성단체(정보)교류 및 활동지원 - 여성문화활동지원(여성주간, 백일장 등) - 남녀평등 및 차별개선 사항(성희롱, 여성학 강좌 포함)
	능력개발팀	- 여성발전센터, 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 및 관리(위탁 포함) -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서울시 새살림회 관련 업무
	사업개발팀	- 여성기업의 창업판로, 자금지원 및 여성친화기업지원 - 여성재취업, 취업상담 등 경제활동 증진 - 서울여성위원회 운영 및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 - 여성회관등 신규시설건립지원, 신규특수사업개발(여성국제교류)

담 당 관	팀 명	업 무 분 장 내 역
가정복지담당관	가족복지팀	·시의회, 예산·결산, 심사분석 및 지시사항 ·급여, 회계, 재산, 문서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등 기타 일반서무 ·가족업무 정책개발 및 관련법인 및 단체 등록 ·가정의달 행사, 가정의례 업무 등 ·결식아동급식 및 지역사회 방과후 공부방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및 관리, 한부모가정 지원 및 관리
	여성복지팀	·여성복지 법인 관련, 직영 및 위탁시설 관련 업무, 가정폭력·성폭력시설 관련, 모자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 상담 관련,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업무, 선도보호·선도일시·미혼모시설 관련, 요보호여성 그룹홈,일본위안부 관련 업무
	아동복지팀	·어린이 안전보호 업무, 지방이전 사회복지시설 관리 등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 평가 및 관리, 그룹홈 지원,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민원업무 등 ·입양·결연사업 지원 및 관리, 가정위탁사업, 아동관련 행사 지원 등 관련 업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교육업무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등 지원, 장애아동 입양가정 양육비, 기·미아보호 관리
	보육팀	·보육사업 법인 관련, 보육위원회 운영,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보육시설 지도 및 모범보육시설 선정, 융자보육시설 관리 ·보육교사교육원 관련 사항,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학사관리, 교구교재평가 및 전시, 보육도시지표 관련 ·보육시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시청어린이집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 보육정보센터 및 홈페이지 관리, 직장보육시설 관련 사항, 보육시설도우미
	늘푸른여성정보팀	·피해여성을 위한 종합정보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가출청소녀 후원자 확대 추진사업 등 프로그램 개발 ·청소녀보호시설 자료조사 및 홍보물 제작, 성매매 관련 종합안내및홍보, 정보자료실 운영 ·전화상담, 내방객 면접상담, 경찰서 지원 상담 ·상담요원 워크샵

자료 : 서울여성홈페이지 http://women.seoul.go.kr

3) 성별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공무원 중 직급별 비율

<표 13 > 서울특별시 여성공무원 현황(2001. 12월)

(단위 : 명,%)

구 분		총 인 원			본 청			사 업 소			자 치 구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합 계		41,625	10,221	24.5	3,491	776	22.2	7,569	1,469	19.4	30,565	7,976	26.0
일반직군	소계	27,458	7,049	25.6	2,292	296	12.9	3,640	809	22.2	21,526	5,944	27.6
	1급	6	-	-	4	-	-	2	-	-	-	-	-
	2급	24	-	-	13	-	-	3	-	-	8	-	-
	3급	41	1	2.4	19	1	5.2	6	-	-	16	-	-
	4급	349	20	5.7	108	2	1.8	67	2	2.9	174	16	9.1
	5급	1,875	76	3.9	389	17	4.3	292	15	5.1	1,194	44	3.6
	6급	5,697	641	11.2	927	71	7.6	1,141	243	21.2	3,629	327	9.0
	7급	9,453	2,334	24.6	710	155	21.8	1,197	201	16.7	7,546	1,978	26.2
	8급	7,621	2,863	37.5	67	30	44.7	680	278	40.8	6,874	2,555	37.1
	9급	2,392	1,114	46.5	55	20	36.3	252	70	27.7	2,085	1,024	49.1

구 분		총 인 원			본 청			사 업 소			자 치 구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계	여	비율
기능직군	소계	11,184	2,568	22.9	959	381	39.7	3,584	506	14.1	6,641	1,681	25.3
	6급	350	2	0.5	37	-	-	241	2	0.8	72	-	-
	7급	409	22	5.3	47	6	12.7	183	4	2.1	179	12	6.7
	8급	1,952	392	20.0	157	59	37.5	861	135	15.6	934	198	21.1
	9급	8,002	2,004	25.0	655	285	43.5	2,052	325	15.8	5,295	1,394	26.3
	10급	471	148	31.4	63	31	49.2	247	40	16.1	161	77	47.8
정무직군		28	-	-	4	-	-	-	-	-	24	-	-
별정직군	소계	583	278	47.6	91	32	35.1	109	59	54.1	383	187	48.8
	1급	1	1	100.0	1	1	100.0	-	-	-	-	-	-
	2급	1	-	-	1	-	-	-	-	-	-	-	-
	3급	-	-	-	-	-	-	-	-	-	-	-	-
	4급	10	-	-	10	-	-	-	-	-	-	-	-
	5급	52	4	7.6	12	1	8.3	3	1	33.3	37	2	5.4
	6급	94	12	12.7	23	5	21.7	16	4	25.0	55	3	5.4
	7급	263	130	49.4	24	11	45.8	67	45	67.1	172	74	43.0
	8급	112	86	76.7	11	6	54.5	23	9	39.1	78	71	91.0
	9급	50	45	90.0	9	8	88.9	-	-	-	41	37	90.2
계약직군	소계	654	322	49.2	143	67	46.8	236	95	40.2	275	160	58.1
	가급	182	92	50.5	19	5	26.3	100	39	39.0	63	48	76.1
	나급	159	88	55.3	18	7	38.8	52	19	36.5	89	62	69.6
	다급	114	41	35.9	51	19	37.2	26	10	38.4	37	12	32.4
	라급	132	71	53.7	49	34	69.3	25	13	52.0	58	24	41.3
	마급	67	30	44.7	6	2	33.3	33	14	42.4	28	14	50.0
고용직군	소계	1,718	4	0.2	-	-	-	-	-	-	1,716	4	0.2
	1종	1,718	3	0.1	1	-	-	-	-	-	1,715	3	0.1
	2종	1	-	-	1	-	-	-	-	-	-	-	-
	3종	1	1	100	-	-	-	-		-	1	1	100

<표 14> 2002 서울시 여성정책관실 성별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여	0	0	0	0	3	-	-	-	-
		남	0	0	0	2	7	-	-	-	-
정원	164	84	0	0	0	2	13	22	36	10	1	11	11	58
현원	160	78	0	0	0	2	10	23	34	5	4	13	11	58

* 2002. 10. 2. 현재

4) 서울시 여성위원회 현황

<표 15> 서울여성위원회 위원의 직능별 현황 (2000.9월~2002.10월)

(단위 : 명. %)

실.과명	위원회명	여성위원 참여 현황									증감 (%)
		전체			당연직			위촉직 (A)			01.12월말
		전체	여성	%	당연	여성	%	위촉	여성	%	(B)	(A-B)
여성정책담당관	서울여성위원회	35	29	82.9	3	1	33.3	32	28	87.5	87.5	0.0
‥	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15	9	60.0	5	1	20.0	10	8	80.0	80.0	0.0
가정복지담당관	보육위원회	20	17	85.0	2	1	50.0	18	16	88.9	88.9	(0.0)

60개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현황									증감 (%)
	전체			당연직			위촉직 (A)			01.12월말
	전체	여성	%	당연	여성	%	위촉	여성	%	(B)	(A-B)
합 계	1,387	403	29.1	242	12	5.0	1,144	392	34.3	31.1	3.2

5) 지방의회 의원수 중 여성의원의 수와 비율

<표 16> 지방의회 여성의원 수와 비율 (2002년 6월)

서울시의원 총 102명	지역 92명		비례 10명
	남 90명 (97.83%)	여 2명 (2.17%)	남 5명 (50%)	여 5명 (50%)
	서울시 여성의원 비율 (102명 중 7명) 6.86%

Ⅲ. 여성정책 예산분석

1. 예산과 기금

1) 예산 총액 및 구성

2002년도 서울시 예산 총액은 11,671,900백만원으로 일반회계 7,850,600백만원과 특별회계

3,821,300백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관실 예산은 134,72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대비 1.15%이며, 2001년 보다 0.1% 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표 17).

<표 17> 서울시 3년간 예산현황*

(단위 : 천원)

	2002 예산	2001년 예산	2000년 예산
전체예산	11,671,900,000	11,297,150,400	10,717,774,003
일반회계	7,850,600,000	8,123,554,400	6,913,805,519
특별회계	3,821,300,000	3,173,596,000	3,803,968,484
여성정책관실 예산	134,722,000	116,270,957	104,135,418
전체대비 비율	1.15%	1.03%	0.97%

자료 :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서, 한국여성민우회, 2001에서 재구성

(* 당초예산으로 최초 편성 예산)

이러한 당초예산은 2002년 8월 현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표 18과 같이 증가되었다. 2002 제1회 추경예산규모는 1조 2,214억원 가량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결과 총 예산 대비 여성정책관 예산은 1.20%로 당초예산편성보다 0.05%가량 증가하게 되었다.

<표 18> 2002.8월 말 현재 예산(제1회 추가경정예산 포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8 현재 예산
전체 예산	12,914,808
일반 회계	8,362,302
특별 회계	4,552,506
여성정책관	155,597
여성정책관/ 전체예산	1.20%

(자료 : 2002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울시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약 65%, 특별회계가 약 35%로 나타난다(표 19).

<표 19> 2002 서울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비율

(단위 : 백만원)

	금 액	구 성 비
총 예 산	12,914,808	100%
일반회계	8,362,302	64.7%
특별회계	4,552,506	35.3%

(자료: 2002 서울시 성과주의 예산서 12쪽에서 재구성)

또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95.4%로 높은 자립도를 나타나고 있다(표 20).

<표 20> 2002 서울시 재정자립도 산출근거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지방세 수입 + 세외수입

재정자립도 =   -------------------------------------- X 100

세입 총액

6,923,958 + 1,051,958

=  -------------------------------------- X 100

8,362,302

=  95.4 (%)

(자료: 2002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9쪽에서 재구성)

2) 일반회계 장, 관별 예산 및 구성비

여성정책이 속하게 되는 사회개발비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6%인데, 이중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속한 사회보장비의 경우는 일반회계의 11.8% 내에서 지출되게 된다(표 21).

<표 21> 2002 서울시 일반회계 장, 관별 예산 및 구성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구 성 비
세출 합계		8,362,302	100%
일반행정비		294,219	3.5%
	입법 및 선거관계	34,854	0.4%
	일반행정비	259,365	3.1%
사회개발비		4,061,536	48.6%
	교육 및 문화비	2,169,744	25.9%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494,982	5.9%
	사회보장비	986,597	11.8%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410,213	4.9%
경제개발비		1,961,297	23.5%
	농수산개발비	29,308	0.4%
	지역경제개발비	138,144	1.7%
	국토자원보전개발비	659,180	7.9%
	교통관리비	1,134,664	13.6%
민방위비		316,518	3.8%
	민방위관리비	19,557	0.2%
	소방관리	296,961	3.6%
지원 및 기타 경비		1,728,733*	20.7%
	교부금	1,488,245	17.8%
	예비비	240,487	2.9%

자료 : 2002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 14쪽

(* 합계 금액은 반올림 과정에서 차이)

3) 여성정책관 예산

(1) 사업비와 경상비 구성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여성정책관실의 2002년 예산은 사업비가 124,552백만원으로 여성정책관실 예산의 9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비에 속하는 인건비, 기본 경비 및 기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표 22)

<표 22> 2002 서울시 여성정책관 세출예산 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2	%
일반회계	계	155,597	100
	인 건 비	6,662	4.3
	기본 경비	1,751	1.1
	사 업 비	145,427	93.5
	기 타	1,757	1.1

(자료 : 2002 서울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서, 65쪽)

(2) 전략 목표별 예산구성

① 전략목표 체계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체계는 전략목표-성과목표-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전략목표 하에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두고, 각 성과목표 하에 단위사업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 때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전략 목표는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전략목표 Ⅰ : 여성능력계발 지원과 성평등의식 제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발전센터)

전략목표 Ⅱ : 여성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보육지원서비스 확충

(가정복지담당관)

전략목표 Ⅲ :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가정복지담당관, 아동복지센터, 여성보호센터)

② 전략 목표별 예산 및 구성

이러한 전략목표에 따라 예산은 다음의 표 23과 같이 나타난다. 여성정책실 예산 중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서비스 확충으로 여성정책실 예산의 4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의 강화가 26.0%,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지원 및 성평등의식제고가 19.1%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아동에 대한 업무를 포괄하고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기본계획 상 여성정책의 범주에는 아동에 대한 것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여성정책 예산은 아동 보호에 관련된 예산을 차감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표 23> 2002 서울시 여성정책관 전략 목표별 예산 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율(%)
전략 Ⅰ	여성능력개발지원과 성평등의식 제고	29,664	19.1
전략 Ⅱ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75,372	48.4
전략 Ⅲ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40,391	26.0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10,170	6.5
	합 계	155,597	100

자료: 2002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서 재구성

(3) 성과목표별 예산 및 구성전략

전략목표별 예산을 하위범주인 성과목표별 예산으로 나누어 보면 다음의 표 24와 같다. 성과목표별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수준향상으로 여성정책관실 예산의 48.3%를 차지하며, (여성, 아동) 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 확대가 24.7%, 다음으로 여성능력개발시설의 확충과 운영강화가 19.0%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2002 서울시 여성정책관 성과목표별 예산 및 구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액	비율(%)
전략 Ⅰ	여성능력개발지원과 성평등의식 제고	29,664	19.1
성과목표 1-1	여성능력개발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	29,573	19.0
성과목표 1-2	여성사회참여기회의 확대	비예산	-
성과목표 1-3	성평등 의식 제고	91	0.1
전략 Ⅱ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75,372	48.4
성과목표 2-1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290	0.2
성과목표 2-2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수준향상	75,082	48.3
전략 Ⅲ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40,391	26.0
성과목표 3-1	(폭력)예방 및 상담서비스 충실	1,918	1.2
성과목표 3-2	(여성, 아동)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 확대	38,473	24.7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10,170	6.5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0,170	6.5
	합 계	155,597	100

(자료: 2002 서울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에서 재구성)

각각의 성과목표에 따른 단위 사업들의 항목과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다음과 같다(표 25). 단위 사업들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은 여성능력개발지원 사업과 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에 관한 것들이다.

여성능력개발사업들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활동의 참여와 연결되고 있는지, 여성들의 단순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 아동)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에서 단위 사업들에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업들과 아동복지와 여성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을 분류할 필요가 있다. 아동안전 보호사업이나 입양 결연 사업 등 아동복지 사업들은 현재의 여성정책이 포괄하고 있는 사업들이 아니며, 단 아동과 여성이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 예를 들면 저소득 부,모자 가정지원이나 모자보호시설 등은 여성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전형적 성 역할을 교정하고,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참여를 제고시킨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 25> 2002 서울시 여성정책관 단위사업별 예산 및 구성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율(%)
전략 Ⅰ	여성능력개발지원과 성평등의식 제고	29,663,807	19.1
성과목표 1-1	여성능력개발시설의 확충과 운영 강화	29,573,307	19.0
	서울여성플라자 건립	9,058,000	5.8
	동부여성발전센터 건립	1,168,094	0.8
	중랑여성문화회관 건립	3,500,000	2.2
	강동여성회관 건립	2,500,000	1.6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3,229,046	2.1
	재단법인 서울여성 설립 운영	4,876,000	3.1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2,511,951	1.6
	여성발전센터 운영	2,730,216	1.8
성과목표 1-2	여성사회참여기회의 확대	비예산	-
성과목표 1-3	성평등의식 제고	90,500	0.1
	여성학강좌 및 여아출생기념식수	61,500	0.04
	여성주간 및 남녀고용평등주간 사업	29,000	0.02
전략 Ⅱ	여성사회참여지원을 위한 보육서비스 확충	75,371,639	48.4
성과목표 2-1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	289,687	0.2
	보육정보센터 운영	289,687	0.2
	보육시설 보조금 온라인시스템 운영	0	0
성과목표 2-2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수준향상	75,081,952	48.3
	보육시설 운영 지원	63,611,937	40.9
	보육시설 기능 보강	9,000,848	5.8
	영아, 24시간 프로그램 확대	300,000	0.2
	방과후 교실 확대	1,678,800	1.1
	장애아 통합보육 활성화	175,068	0.1
	시범사업(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315,299	0.2
전략 Ⅲ	가족복지 및 여성, 아동보호와 자립지원 강화	40,391,211	26.0
성과목표 3-1	(폭력)예방 및 상담서비스 충실	1,918,209	1.2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지원	658,978	0.4
	여성전화 1366 운영지원	148,878	0.1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402,793	0.3
	늘푸른정보센터 운영	350,070 *80,000	0.3
	특화 프로그램 운영	160,000	0.1
	아동복지센터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대	117,490	0.1

구 분		예 산 액	비 율(%)
성과목표 3-2	보호 및 자활지원 서비스 확대	38,473,002	24.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6,762,439	10.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241,336	0.8
	(아동)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2,231,320	1.4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4,443,420	2.9
	지역사회 공부방지원	336,000	0.2
	모자보호시설 운영	1,072,000	0.7
	선도, 미혼모 보호시설 확대	1,326,789	0.9
	부랑여성복지시설 운영	3,521,384	2.3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	199,122	0.1
	가정위탁, 그룹 홈 확대 및 국내 입양, 결연 활성	946,355	0.6
	아동안전 보호	940,250	0.6
	저소득 부, 모자가정 지원	5,069,507	3.3
	여성보호센터 운영	326,520	0.2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10,000	0.01
	아동건전육성(입양아동 양육보조수당)**	46,560	0.03
일반예산	인건비, 기본경비	10,170,234	6.5
성과목표 9-9	일반예산	10,170,234	6.5
	인건비	6,662,099	4.3
	기본 경비	1,751,418	1.1
	반환금 및 기타	1,756,717	1.1
	합 계	155,596,891	100

* 인센티브 사업비 : 80,000,000원

** 간주처리예산

(5) 불용액

① 2001년 서울시 여성정책관실 결산 불용액과 불용액 비율

2001년 서울시 결산에 근거하면, 여성정책관실 예산의 불용액은 예산 현액(예산액 + 전년도 이

월액) 1,268억 중 약 69억원으로 나타난다. 이 불용액은 2001년도 예산 현액에서 실제 지출된 지출액과 2002년도 이월액을 제한 것으로 불용액의 비율을 5.5 %이다(표 26)

이 여성정책관실의 불용액의 비율은 일반회계 평균 불용액 3.8%, 사회보장비 평균 불용액 2.5%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정책의 목표와 직접적 관련이 많은 여성정책(세항)과 아동복지, 여성발전센터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불용액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26> 2001년 서울시 여성정책관 불용액

(단위 : 원)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D)	불용액비율 (D/A)
전체예산						11,632,010,060,000	12,271,714,638,000	10,841,038,546,126	815,799,639,359	614,876,452,515	5.0
	일반회계					8,324,048,270,000	8,682,103,762,000	7,847,810,676,842	504,928,214,768	329,364,870,390	3.8
		사회개발비				3,897,024,369,000	4,141,844,645,000	3,670,678,759,343	258,781,217,155	212,384,668,502	5.1
			사회보장비			876,955,183,000	892,057,605,000	851,336,928,479	18,090,689,133	22,629,987,388	2.5
				여성정책		120,987,526,000	126,788,807,000	112,962,636,862	6,878,836,543	6,947,333,595	5.5
					여성정책	32,149,776,000	36,638,982,000	26,706,722,294	6,878,836,543	3,053,423,163	8.3
					유아복지	53,411,220,000	55,980,362,000	55,614,672,140	0	365,689,860	0.7
					아동복지	27,509,389,000	26,322,322,000	23,195,669,900	0	3,126,652,100	11.9
					여성발전센터운영	5,061,669,000	4,911,669,000	4,623,518,958	0	288,150,042	5.9
					시립부녀보호소운영	1,280,560,000	1,280,560,000	1,261,949,920	0	18,610,080	1.5
					시립아동상담소운영	1,574,912,000	1,654,912,000	1,560,103,650	0	94,808,350	5.7

자료 :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Ⅲ-1에서 재구성

② 2001년 서울시 여성정책관 결산 불용액 사유

이 불용액의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예산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7). 그 중 여성정책과 아동복지 항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예산절감에 의한 불용액 발생은 없다. 불용액의 사유 중 사업계획 변경, 취소는 국비 변경에 따른 시비 불용에서 발생한 것으로, 여성정책 사업은 많은 부분이 국고 보조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이 대체로 50:50 이라고 할 때, 중앙부처에서 국비를 하향 조정하게 되는 경우, 예산에 잡혔던 시비가 불용되게 되는 경우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있다.

)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실 공무원과의 전화 상 질의, 응답.

<표 27> 2001년 서울시 여성정책관 불용액

(단위 : 원)

예산과목						불용액	원 인 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여성정책		6,947,333,595	2,315,622,000	78,106,570	0	3,873,952,051	679,652,974	0
					여성정책	3,053,423,163	1,006,576,000	18,205,430	0	1,863,730,939	164,910,794	0
					유아복지	365,689,860	0	0	0	365,689,860	0	0
					아동복지	3,126,652,100	1,288,160,000	0	0	1,324,840,980	513,651,120	0
					여성발전센터운영	288,150,042	0	0	0	288,150,042	0	0
					시립부녀보호소운영	18,610,080	0	0	0	18,610,080	0	0
					시립아동상담소운영	94,808,350	20,886,000	59,901,140	0	12,930,150	1,091,060	0

자료 : 200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Ⅲ-3

2. 여성정책 예산 분석

1) 2002년 서울시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및 구성

) 서울시의 경우 성과주의 예산편성 방식으로 인해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 경상비에 해당하는 예산액은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 따라서 타 부서 예산에서 여성정책 예산은 일반예산을 제외한 사업예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제외한 서울시의 다른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예산은 국제협력담당관, 보건복지국,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국, 행정관리국 등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표 28).  이 중 타부서 여성정책 중 예산 사업은 5개이며, 비예산 사업은 3개이다.

2002년 현재 진행 중인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은 예산서에 나타난 여성장애인 복지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이외에도 여성장애인 실태 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학술용역(2001.10 - 2002.5)와 여성장애인 복지기능을 특화를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연말에 개관을 준비중에 있다. 이 복지관은 최초에 장애여성 복지시설로 특화할 예정이었으나 남녀 통합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다

)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업무계획(홈페이지) 및 여성담당, 복지관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 2002. 10.5.

여성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지원 사업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 지방공사, 자치구에서 단체수의계약 방식에 의한 구매물품을 연간 총 계약 금액의 20%를 여성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2001년 지원실적은 21.6%였으며 향후 2004년까지 20%를 유지할 계획이다.

<표 28> 2002 서울시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및 구성

)타부서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서에서 확인된 것을 서울시 홈페이지상 나타난 각부서 업무계획을 참조하고 또 각 부서 담당자에게 여성정책 사업항목에 대해 전화로 재확인한 것이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예산 변동은 없다.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보건복지국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운영지원	100,000	민간경상보조
	임산부 검진	10,878	영유아 진단 제외
산업경제국	여성전문능력개발	3,500	전문교육. 창업정보화시범
문화관광국	서울여성영화제 지원	150,000
	서울시 어머니합창단 경연대회	60,000	민간경상보조
행정관리국	여성채용목표제(6, 7급 25%)	-	비예산
	여성중소기업제품구매(20%)	-	비예산
기획예산실	위원회 정비 및 운영활성화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30%이상)	-	비예산
계		324,378

2) 여성정책 총 예산

2002년 서울시의 여성정책 총 예산은 여성정책관실 예산과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을 합하여  1,338억원으로 나타난다(표 29).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성정책으로 분류되지 않는 아동복지에 대한 예산 221억원을 제외한 여성정책 총 예산이다.

<표 29> 2002 서울시 여성정책 총 예산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여성정책관실 예산	155,596,891
아동복지 예산	- 22,121,700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324,378
여성정책 총 예산	133,799,569

아동복지 예산으로 제외한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아동)복지프로그램 개발보급,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가정위탁, 그룹 홈 확대 및 국내입양, 결연 활성, 아동안전보호 등 6개 사업이다.

3) 여성인구 1인당 여성정책 예산

이러한 여성정책 예산을 여성 일인당 수혜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여성인구 1인당 약 27,000원임을 알 수 있다(표 30).

<표 30> 2002년 여성 일인당 서울시 여성정책 예산

(단위: 원)

구분	예산액	여성 일인당 수혜액
여성정책관실 예산	155,596,891,000	31,839
여성정책관실내 여성정책 예산*	133,475,191,000	27,312
여성정책 총 예산	133,799,569,000	27,379

(*여성정책관실에서 아동복지 예산을 뺀 예산액)

3. 여성발전기금 사업 분석

1) 여성발전기금의 운영체계

여성발전기금은 1996년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서울특별시여성발전기본조례 31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었으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확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목표는 여성발전기본법 하의 여성정책의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다.

기금의 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단체나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18조) 및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쓰이도록 규정되어 있다(32조).

이 기금을 조성,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는 운용 계획 및 결산과 함께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은 행정(1)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예산실장과 여성정책관이 부위원장, 행정관리국장과 보건복지국장 등 5명의 당연직과 여성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위촉직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제4기(임기 : 2002. 10.1 - 2004. 9.30) 심의회 위원을 구성, 추진 중에 있다.

2) 2002 여성발전기금 운용 계획

서울시는 2002년 현재 총 18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표 31), 기금별 운용계획은 표 32와 같다. 이 중 여성발전기금 등의 사업관리기금은 13개, 재정투융자기금 등 융자성 기금은 4개, 적립성 기금으로서 신청사건립기금 1개가 있다.

<표 31> 2002년 서울시 기금 현황

사업관리기금(13개)	융자성 기금(4개)	적립성 기금(1개)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공무원교육시상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주택기금	재정투융자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신청사건립기금

자료 : e-budget.seoul.go.kr, 2002. 10.1. 현재에서 재구성

여성발전기금은 2002년도 기금 예산 총액 2,343,705백만원 중 12,15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52%를 차지하고 있다. 2002년도 여성발전기금을 서울시 여성인구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487원이 된다. 2002년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규모는 약 121억 5천만원으로 2001년도 이월금 약 115억 5천만원과 적립금이자 수입 약 6억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용 내역으로는 사업비에 약 8억원, 기금관리비에 1500만원, 기금 적립금에 약 8억 4천만원 그리고 재투예탁금에 약 105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표 32> 2002년 서울시 기금별 운용 계획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계	사업비	차입원리금상황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재정투융자기금	574,387	244,330	248,399		81,658
신청사건립기금	140,952	0			140,952
사회복지기금	42,749	1,996		9	40,744
여성발전기금	12,155	795		15	11,345
식품진흥기금	89,272	20,289		3,095	65,888
중소기업육성기금	377,221	311,000	39,085	93	26,443
도시가스사업기금	31,570	15,000			16,570
문화예술진흥기금	31,678	1,258		13	30,407
도로굴착복구기금	98,800	55,000			43,800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9,600	8,301			1,299
재해구호기금	119,803	12,000			107,803

기 금 명	계	사업비	차입원리금상황	기금관리비	여유자금
재해대책기금	69,517	15,000			54,517
재난관리기금	34,669	4,063			30,606
공무원교육시상기금	759	37			722
기초생활보장기금	7,060	735			6,325
체육진흥기금	10,681	0			10,681
감채기금	687,618	686,304	1,314		0
주택기금	5,214	5,000			214
계	2,343,705	1,381,108	288,798	3,825	669,974

자료 : e-budget.seoul.go.kr, 2002. 10.1. 현재

3) 200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분석

사업비에는 자유공모 사업에 약 4억원, 지정공모 사업 4개에 약 2억원, 그리고 시 주관사업에 약 2억원의 투입이 계획되어 있다. 지정공모 사업은 ①여성관련 역사, 문화 찾기 프로그램 개발사업, ②건전 가정 육성사업 프로그램 개발사업, ③요보호 가정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 ④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확대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다.

지원 사업의 심사기준을 보면,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사업비의 적정성 및 효율성,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심사항목으로 두고 있는데,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여성발전기금의 기본 목적에 합당한지, 수혜자가 가급적 저소득 소외계층인지, 여성들의 생활현장과 연계성이 있는지를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다.

2002년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자유 공모와 지정공모 지원사업은 총 50개로 이를 사업명을 중심으로 서울시의 여성정책의 과제와 연결시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될 수 있다(표 33). 기타 사업(아동 및 가정기능 강화)에 9,800만원, 여성문화활동에 9,300만원, 여성능력개발사업에 9,200만원 그리고 여성 보호 및 자활서비스에 7,800만원이 배분되어 있는데, 이 중 기타 사업의 경우는 성 인지적 관점에 의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여성정책의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한다. 또한 여성문화활동 지원에서 손 인형을 위한 동화구연과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어머니 자원봉사 문화사절단 사업 역시 성 인지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후에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표 33> 2002 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유형(50개)

정책과제	사 업 명	지원액 (단위:천원)
능력 개발	- 글로벌 시대의 여성지도자 양성 - 2002 지방자치 여성의 힘으로 - 2002 지방선거!!! 여성의 이름으로 참여하기 - 여성 전문 자원지도자 양성 - 모의 기업 체험 - 여성들의 평화감수성 개발 훈련 프로그램 - 지역통화 시스템확대를 위한 운영자 양성교육 - 생활전통분야 여성강사 육성 및 파견 - 업그레이드형전문홈케어서비스교육과 상호지지체계 기반교육 프로그램(간병사, 베이비시터 등 가정 도우미 교육)	92,000
사회참여기회 확대	- 민주정치를 지향하는 서울시 사이버 여성 의정평가단 설립 - 인터넷과 여성지도자의 정보활용 및 사회, 정치참여	23,000
성평등 의식 제고	- 양성평등적인 가족경영을 위한 기술 익히기 - 21C 양성평등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 결혼에서부터 재산관계까지 남녀평등 OK - 상황극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	40,000
보육 서비스 다양화 및 질 향상	- 보육시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모델개발	10,000
(폭력)예방 및 상담 서비스 충실	- 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을 위한 공연 및 예방 매뉴얼 - 가출청소년의 취업 및 진학을 위한 사회통합 교육 - 성폭력 피해어린이 방문상담 심리치료 프로그램 - 성폭력피해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36,000
(여성)보호 및 자활 서비스 확대	- 여성가장 월례회를 통한 자기 긍정과 사회의식 정립 - 빈곤여성들의 자활과 치유를 위한 복지와 영성 여행 - 여성복지시설종사자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제공을위한교육 - 저소득가정 여성의 문제해결능력 강화를 통한 가족성장지원 프로그램 - 한부모 가족 갈등해소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리더쉽 훈련 - 가족관계 치유를 통한 여성의 자기성장 프로그램 - 저소득층 요보호 가정 여성의 알코올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 저소득층 재가환자 가정지지 프로그램	78,000

정책과제	사 업 명	지원액 (단위:천원)
여성장애인 복지	- 여성지체중증장애인의 학습 동아리 운영 - 장애여성 사이버 정보센터 구축사업 - 여성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41,000
여성 건강	-	-
경제활동 지원	-	-
여성 노인 복지	- 여성치매노인 전문 간호 교육 - 여성노인의 소득창출과 봉사 - 여성노인들의 자원봉사 교육과 활동을 통한 여성 시니어 봉사단 결성	30,000
여성 문화활동 지원	- 손 인형을 위한 동화구연 - 21세기 여성과함께하는 인터넷패션강좌를위한동영상제작 - 제5회 서울시 여성백일장 - 새로운 역사 쓰기 : 여성의 발자취 찾기 - 서울시 여성단체 역사 찾기 사업 - 여성놀이문화 변천사 - 여성관련 유물, 생활용품 전시, 여성극 시나리오 공모 및 연극제	93,000
여성 자원봉사 지원	- 외국인을 위한 어머니 자원봉사 문화사절단***	17,000
여성 환경활동 지원	- 환경보존을 위한 저공해비누제작, 세탁기 사용 - 여성사회참여를 위한 환경 교육	17,000
기 타 (아동, 가정)	- 초등학생 자녀교육 아카데미 운영 - 자기보호아동을 위한 방과후 자기보호 힘키우기프로그램 - 장애아동 및 가족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 건강한 가정을 위한 부모 클리닉 & 캥거루 교실 - 가정해체예방 및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결혼 준비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위기 가정을 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 개발	98,000
계		575,000

4) 2002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계획 평가

기타 사업으로 분류된 아동, 가정 기능을 위한 사업들은 지정공모 사업 중 ②건전 가정 육성 프로그램 개발사업에 의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과 과제가 가정기능의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인데, 이러한 사업의 내용과 방향이 여성정책의 목표인 성평등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가 사업종료 후에 평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기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녀 평등의 촉진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이 이 사업 내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가 향후 평가의 주요 기준이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는 무엇을 여성정책의 사업을 볼 것인가라는 범주의 문제와도 연결된다. 사업의 주체, 사업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사업의 대상(혹은 수혜자)은 사업의 구성하는 기본 요소로서 여성정책의 사업을 구분짓는 중요한 기준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 사업의 주체나 수혜자는  남녀를 모두 포함할 수 있으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여성정책의 목표와 일치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행 조례 상 기금의 용도가 여성사회참여활성화, 여성관련시설로 규정된 부분은 사업 과정에 □여성□이 포함되기만 하면,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기금의 사용이 여성정책의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2001 회계연도 검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하여 2건이 지적된 바 있는데, 2001년 기금지원 대상단체 중 기금신청의 목적이 독거 노인을 위한 경로잔치, 김장김치 지원, 영정사진촬영인 단체가 기금을 지원 받은 사례가 있었다. 사업의 주체와 수혜자에 여성이 포함되었겠지만, 사업의 내용은 여성발전기금의 취지와 달리한 경우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때 심사의 기준과 평가의 기준의 세밀한 개발이 요청된다고 볼 수 있다.

) 나머지 한 건은 2001년 지원단체 중 평가등급이 불량(F)으로 향후 3년간 기금지원자격이 없는 여성단체 2곳이 2002년 기금지원단체에 재선정된 것이다 (서울시 2001회계년도 검사 시정권사항, 내부자료).

2002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중 여성건강이나 경제활동지원 사업은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2002년도 사업비 3100억 중 일부를 여성전용자금으로 관리 운영하여 중소 여성기업체의 자금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 전체 사업체의 28.2%가 여성기업체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100억원(중소기업육성자금 사업비의 3.2%) 정도의 여성전용자금은 그리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향후 확대 추진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100억원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2002년 상반기 여성기업체 융자실적을 고려한 것이라면, 왜 이 기금의 여성중소기업 자금지원이 저조한가에 대한 분석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시 여성정책관, 『2002 주요업무보고』, 서울시 여성특별위원회, 2002.10.7.

Ⅳ. 평가

1. 지방자치단체 공통 사업

1) 제7회 여성주간 행사

2002년도 서울시의 여성주간 행사는 생활문화 속의 남녀평등 및 여성인력 경쟁력 확보를 중심으로 계획되어 주부만이 아닌 노인여성, 소외계층 등 각층의 여성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세웠다.

이 여성주간 행사에 소요될 예산은 여성정책관실 예산 2,900만원을 포함한 약 1억 3천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2002년 서울시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단체인 여성단체 주최 행사로 구성되었다.

서울시 주최행사로는 ①서울역사 속의 여성인물 찾기 세미나 및 탐방, ②생활 속의 남녀평등 마당극, ③창업, 결심에서 코스닥까지 설명회, ④21세기 여성지식권 갖기 설명회, ⑤2002 서울평등가정 선발, ⑥ 여성상장례지도과정 개설사업, ⑦서울여성의 제언, ⑧여성지킴이 카드 등이 계획되어 있었으며, 여성발전센터 주최행사로는 ①아빠는 가사체험, 엄마는 병영체험, 여성단체 주최행사로는 ①직장내 성희롱, 성폭력 사이버 토론회, ②상황극을 통한 건강한 성문화 만들기, ③모의창업(어린이 간식, 도시락업체) 등이 계획되었다.

2000년에 여성주간 행사는 기존의 형식적인 대규모 행사를 탈피하여 소규모의 다양한 행사로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2001년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도 하였다(2001서울여성백서, 2002). 5회와 6회의 여성주간 행사가 평등의식과 평등문화의 확산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비해 2002년의 기획은 점점 높아져 가는 여성들 경제활동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사업들을 기획한데 의미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장애여성, 노인여성, 여학생, 임산부 등 다양한 여성문제를 드러내주는 사업이 충분히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여성주간 행사는 다양한 여성들 그리고 특히 사회, 경제적 약자 층에 있는 여성집단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2) 여성단체 지원

2002년 서울시 예산과 기금에서 나타난 여성단체 지원은 일반회계에서는 가정폭력, 성폭력 사담소 지원 약 6억 6천만원과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50개 단체의 사업지원 5억 7천만원으로 약 12억 3천만원으로 나타난다. 이 중 상담소 운영지원은 가정폭력 상담소 6개소와 성폭력 상담소 8개소 등 14개 상담소에 대해 8월말 현재 약 5억원이 지원된 상태이다.

) 서울시 여성정책관, 『2002 주요업무 보고』, 여성특별위원회, 2002.10.7.

3) 저소득 모부자가구 지원사업

2001년 12월말 현재 서울시에는 모자가정 10,966세대, 부자 가정 2,155세대로 총 13,121세대의 저소득 모, 부자 가정이 등록되어 있다(표 34).  등록된 모, 부자가정의 절대수치는 1996년의 8,929세대에서 2001년 13,121세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모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 현재 83.6%로 부자가정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운데 1996년의 93%에서 점차 축소되어가고 있다. 이는 빈곤가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부자가정의 등록이 조금씩 늘어난 것에서 기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가정의 증가수치에 모자가정의 증가 수치가 그 폭이 더 넓다(표 35). 이러한 사실은 저소득 모부자가정에 대한 정책이 동일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저소득 모자 가구에 대한 특화된 정책이 필요로 함을 보여준다.

<표 34> 서울시 저소득 모, 부자 가정 현황(2001년 12월 현재)

구 분	세대수	비율(%)
모자가정	10,966	83.6
부자가정	2,155	16.4
계	13,121	100

자료 : 2001 서울여성백서, 2002

<표 35> 저소득 모, 부자가정 증가추세 및 비율

(단위: 세대)

년 도	모자가정	부자가정	모자가정 비율(%)	부자가정 비율(%)	모자가정 증가수 (당해년-전년)	부자가정 증가수 (당해년-전년)
1996	8,274	655	92.7	7.3	-	-
1997	7,202	741	90.7	9.3	- 1,072	86
1998	7,507	1,062	87.6	12.4	305	321
1999	8,567	1,192	87.8	12.2	1,060	130
2000	10,714	2,030	84.1	15.9	2,147	838
2001	10,966	2,155	83.6	16.4	252	125

자료 : 2001서울여성백서, 294쪽 재구성

지원사업의 내용은 중고등학교 자녀에게는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를 지급하며,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약 50억원이 배분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사업자금의 저리 융자 , 모자보호시설 3녀간 입소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의 기회를 부여하여, 2001년말 현재 540세대의 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2. 능력개발사업 및 보육사업 평가

1) 여성능력개발사업

2002년 서울시 예산에 편성된 여성능력개발시설은 기존의 4개 여성발전센터(중부, 북부, 남부, 서부)와 금년에 건립 계획에 들어가 있는 서울여성플라자, (재)서울여성, 동부여성발전센터와 중랑여성문화회관 및 강동여성회관이 있다.  이 중 중랑여성문화회관과 강동여성회관은 예산문제로 일시 중단상태이다.

) 강동여성회관 건립의 경우, 2001년 투자심사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되어 불용된 예산을 서울여성플라자 건립비 조기투입예산으로 전용한 바 있다.(서울시 여성정책관, 『2003년 예산편성을 위한 2001 성과평가 보고서』, 2002.7.)

(재)서울여성은 재단운영에 2002년에 48억원이 출연되며, 서울여성플라자는 1999년 11월에 건립을 시작하여 총 건립비 334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여성NGO 센터, 자원활동센터, 여성사전시관, 여성정보교육원, 여성CEO 등 전문가 양성교육, 여성중소기업기금관리, 여성문화, 예술프로그램 기획추진, 여성종합상담실 설치, 운영을 기획하여 일부 진행 중에 있다.

) 서울시 여성정책관, 『2002 주요업무보고』, 여성특별위원회, 2002.10.7.

여성발전센터 사업은 기술(전문)교육과 생활문화 강좌의 두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2년 사업의 추진방향을 교육과 취업, 창업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두고 있다. 특히 각 발전센터 간에 특화된 교과목을 개설한 바 남부는 창업보육센터와 연계하여 창업가능 과목을 특하하고, 중부는 의상과목을 다양화, 북부는 정보화 전문기술을, 서부는 소외계층 기초정보화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동부는 소규모 창업과목을 특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 중 남부여성발전센터 내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는 교육과 창업을 연계한 one-stop 시스템으로 창업보육실 15 개와 창업부스 4개에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경영, 기술 지도와 자금지원, 공용장비 지원, 보육실 제공, 실비의 임대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2001년도 서울시 여성정책관 성과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발전센터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참여자수는 9,341명으로 이 중 취업율은 16.4%를 달성했으며, 생활문화프로그램 수료자는 10,020명으로 나타났다. 여성발전센터의 주요 목적이 취업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목적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사회참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취업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활문화 프로그램 또한 여성들의 취미, 교양 활동에 국한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시키는 체계적 작업들이 보다 가시화 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여성정책관, 『2003년 예산편성을 위한 2001 성과평가 보고서』, 2002.7.

2) 보육서비스 다양화와 질 향상

서울시는 2001년 12월 말 현재, 총 4,116개소의 보육시설에서 161,754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으며, 보육시설의 종사자는 17,52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0세에서 5세의 보육대상아동을 71만 5천명으로 추정할 때, 보육서비스 공급율 22.6%로 나타난다. 그러나 전국 평균 보육 수요율이 34.8%임을 감안하면 지속적으로 예산 투입을 늘려 공급율을 확대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는 부분이다.

) 서울시, 『2001 서울여성백서』, 2002.

서울시의 2002년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①저소득층 자녀 만 5세아 9,000명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 ②보육시설 기능보강, ③보육시설 운영지원, ④보육교사 능력향상, ⑤시청어린이집 운영, ⑥ 방과 후 보육시설 확충, ⑦영아 전담시설 확충, ⑧시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⑨장애아 보육시설 확충으로 다양한 서비스의 확충과 질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이 중 다양한 보육 서비스 부분을 살펴보면,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36)

<표 36> 2002 서울시 특수 보육시설 현황 및 확충 예산

(단위 :명, 백만원)

구분	방과 후 교실	장애아	영아전담	야간	24시간
시 설 수	196개	46개	10개	26개	83개
정 원	6,273	-	430	-	-
현 원	4,957	587	403	370	479
예 산	1,679 (30개소)	150 (10개소)	150 (30개소)	150 (10개소)

자료 : 서울시 여성정책관, 『2002 주요업무보고』, 여성특별위원회 2002.10.7.에서 재구성

그런데 보육의 질 향상은 시설 뿐 아니라 보육담당교사의 자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보육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데 이뿐 아니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서 양질의 보육교사를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이는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의 임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경쟁의 창출과 보육교사의 안정적 고용상태에도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 수혜가 아동과 부모에게도 돌아간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3. 우수사업 및 보완이 필요한 사업

서울시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여성정책 사업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잘 기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 성과주의 예산체계

서울시의 성과주의 예산체계는 정책의 목표와 성과 지표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정책이 성 인지적 관점이 결여된 단지 여성에 관련된 정책이거나 여성 대상 정책에 빠질 수 있는 오류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단 성과지표가 양적 지표로 나타남으로서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한국여성민우회, 2001), 공급자 중심의 성과지표를 만족도 이외의 다른 질적 지표의 개발을 계속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여성능력개발사업의 확대와 전문화/특화

2002년 서울시의 여성정책 중 눈에 띠는 것은 여성능력개발시설의 확충과 사업의 내용이 전문화, 특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창업보육센터를 남부여성발전센터 내에 둔 것이라든지, 중소기업육성 자금중 여성전용자금을 (재)서울여성에서 관리하는 둥 여성경제활동 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우수한 사례로 보인다.  향후 경제활동과 관련된 지원액과 창업보육센터를 수요 창출의 노력과 함께 더 확대시킬 것이 요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정책의 방향과 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1) 보육의 공공성, 보편성 확보

보육 사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직접 맞물리는 부분이자, 아동의 인권과 가족의 안정에도 연결되는 사회의 건강한 성장과 유지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보육사업이 다양한 가구의 형태와 가족의 필요성에 탄력적으로 대체하는 것은 이들 가족을 배제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장애아 통합보육, 방과후 보육, 영아전담, 24시간, 야간 보육 등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은 매우 긍정적이다.

그러나 현재 보육 수요율이 보육 대상 아동수에 비례해서 볼 때, 그다지 높지 않은 데에는 보육에 대한 비용과 보육의 질, 보육교사에 대한 신뢰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도 작용할 것이다. 현재 저소득층 만 5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 지원의 연령을 낮출 필요가 있는 동시에, 저소득층 중심으로 되어 있는 보육비용의 지원을 단계적으로 차등적으로 중간층에 확대하면서 보육정책의 공공성과 보편성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은 교사의 질적 경쟁 및 교원의 안정화를 유발하며, 여성 저임금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과 연관된다.  양질의 보육은 곧 보육 수요를 증가시키는 것과 연결되며, 아동의 발전, 가정의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다. 차기 연도에는 여기에 보다 중점을 맞추어 보육비 지원 및 보육시설과 보육교사 처우에 대한 예산이 보다 높이 편성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휴일, 시간제 긴급 서비스 보육 등(여성신문, 2002. 10.11자)도 앞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여성능력개발시설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

여성능력개발시설의 프로그램이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생활문화 등 교양강좌가 거의 반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직업훈련의 프로그램의 결과, 취업율은 2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활문화 프로그램강좌는 주부들의 취미생활 정도에 머물고 있다. 생활문화 프로그램이 개인의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소규모 자원활동을 묶어낼 수 있는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현재 비공적, 자발적으로 자원활동과 연계시키는 소그룹이 있기는 하지만, 이를 여성능력개발 시설 사업의 성과지표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3) 아동과 가족복지 및 여성발전기금 사업의 성인지적 평가의 필요성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국가의 여성정책의 목표와 기본계획에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관실의 조직이 아동과 가정복지의 업무를 포괄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성격이 성 인지적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 모두가 여성정책관실 업무에 포함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격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여성발전기금의 사용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변화하는 가족의 상황에서 성인지적 가족 정책을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때, 아동과 가족 복지에 대한 예산과 기금의 예산이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의 기획이나 예산의 편성, 기금의 지원 등에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Ⅴ. 제언 : 성별분리자료 구축의 시급성

서울시 예산분석과정에서 타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중 여성정책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업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었다.

정보화기획단에서 기획한 시민인터넷교실은 주부, 노년층, 장애인의 정보이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2년도에 14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약 15억 5천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성과지표도 주부, 노인, 장애인의 인터넷 교육 참여율로 두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은 성별분리되어 잡혀 있지 않음으로 인해 여성정책의 예산에 특별히 포함되지 못했다. 이러한 양상은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업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여성자원봉사, 여성노인복지증진, 여성보건(임산부 검진 제외)에 대한 특화된 사업이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자원봉사의 경우, 부서별로 흩어져 있고, 성별분리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집계 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정책 수행으로 분리해 놓은 정책들조차 성별 분리자료나 통계를 마련하거나 공개하지 않아, 실제로 수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성별분리자료의 구축은 서울시의 여성정책이 3개년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는 성 주류화의 방향에서 시도되었던 것에 비해 여성 특수 정책으로 다시 회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타부서에서 여성의 문제가 보여지고 정책 사업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부서에서 수행하는 모든 사업에 성별분리자료가 축적되어야만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성별분리자료의 축적은 이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관련된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까지도 고려해야하는 문제일 수 있다.

가능하다면 여성정책관실 주도하에 서울시 여성정책과 관련된 모든 자료와 통계가 성별분리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법 개정과 함께 성별분리자료 및 통계의 처리를 위한 예산을 차기에 편성하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