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양천구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서울남서여성민우회 생·강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인구

<표 1> 양천구 인구현황

(기준연도: 2000)

세대	인구			인구밀도 (명/□)		세대당 인 구	65세이상 고 령 자
	계	남	여	인구밀도	면적(□)
155521	488282	246010	242272	28046	17.41	3.14	23155

표1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양천구의 전체인구는 48만 8,282명이고 이중 여성이 24만 2,272명으로 전체의 49.8%에 해당한다. 이는 1999년 49.6%보다 늘어난 수치로 계속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그리고 머지않아 절반이상을 차지할 여성을 위한 예산책정과 정책수립에 대해 보다 많이 고려해야 한다.

연령별로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25세 이상의 여성비율이 전체의 63.22%를 차지하고 있어 무엇보다 기혼여성을 위한 여성정책 개발에 특히 힘써야 한다. 그러나 물론 청소녀와 노인여성을 위한 예산책정과 정책수립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균형 있는 여성정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2. 성별 경제활동인구

여성정책 수립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성별 경제활동인구, 취업인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시도단위 자료만 존재했다. 따라서 통계청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또는 서울시 통계를 기초하여 유추해서 분석하는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표 2> 양천구 연령별 인구 현황

(단위: 명, 기준연도: 1999)

연령	남		여		합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0 - 4	14914	5.86	13472	5.58	28386	6
5 - 9	18754	7.2	16133	6.68	34887	7.17
10-14	19078	7.39	16723	6.92	35801	7.35
15-19	23402	9.24	21382	8.85	44784	9.2
20-24	21248	8.74	21119	8.74	42367	8.7
25-29	21627	8.77	20885	8.64	42512	8.73
30-34	21009	8.7	21164	8.76	42173	8.66
35-39	22008	9.3	23054	9.54	45062	9.25
40-44	24055	10.36	26147	10.82	50202	10.31
45-49	20104	8.11	19186	7.94	39290	8.07
50-54	14733	5.61	12438	5.15	27171	5.58
55-59	9940	3.77	8340	3.4535162509886	18280	3.75
60-64	6184	2.62	6527	2.7027698525423	12711	2.61
65-69	3721	1.84	5189	2.1487165259449	8910	1.83
70-74	2196	1.31	4146	1.7168199492325	6342	1.30
75-79	1349	0.87	2876	1.19	4225	0.86
80-84	649	0.48	1687	0.69857097307168	2336	0.47
85이상	317	0.28	1025	0.42444294451599	1342	0.27
합	245,288	100	241,493	100	486,781	100

3. 성별 학력 정도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성별 통계와 마찬가지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다. 성별 경제활동인구와 학력과 같은 자료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지역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4. 가구형태

실제로 양천구에서 필요한 여성정책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성가구주, 성별 한부모가구, 성별 노인가구, 성별 장애인 가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려 했으나 구체적인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없었다.

1) 여성 가구주 가구

자료 존재하지 않았다.

2) 성별 한부모가구

성별 한부모가구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자료만 존재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중 모자가정이 전체 세대의 87.03%를 차지했다. 이는 여성이 갖는 사회적 지위가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한부모가정 특히 저소득모자가정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통한 사회적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표 3> 저소득 모·부자 가정 현황

(단위: 명, 기준연도: 2002)

총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347	920	302	791	45	129

3) 성별노인가구

양천구의 성별 노인가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었다. 노인인구수에 대한 성별 통계자료는 찾아 볼 수 있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여성노인이 63.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노인을 위한 예산이나 정책을 찾아볼 수 없었다.  여성노인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표 4> 65세 이상 노인 인구 현황

(단위 : 명,  2002년 9월 30일 현재)

구분	계	남	여
명	24,517	8,862	15,655

4) 성별 장애인 가구

성별 장애인 가구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 단지 장애인 인구에 대한 자료만이 존재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혀 성별분리통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 역시 성별로 다른 정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성차별과 빈곤 및 장애로 인하여 삼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그리고 더 나아가 자립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표 5> 양천구 장애인 인구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장 애 인	6,959	8,659	16,159

<표 6> 양천구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명, 기준연도: 2000)

합 계	장 애 유 형										장 애 등 급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발달 (자폐)	정신	신장	심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201	4796	250	672	503	46	472	9	153	250	50	616	1478	1504	1161	1124	1318

Ⅱ.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1) 양천구 여성정책 관련 자치법규

양천구의 여성정책 관련 자치법규에는 여성위원회운영조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와 시행규칙, 여성교실설치 및 운영조례,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있다. 하지만 여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성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각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하고 있다. 때문에 기본조례를 바탕으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과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일관성 있게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를 구청 홈페이지와 여성홈페이지에서 지역주민이 복잡한 행정적 절차 없이도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표 7> 양천구 여성정책 관련 법규현황

법 명	제정일	비고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위원회조례[조례제0376호]	1997.5.15	개정2000. 3.17 개정2000.12.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조례제0381호ａ	1997.12.05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규칙제0399호]	2001.09.28
서울특별시양천구여성교실등설치및운영조례[조례제0600호]	2002.02.05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조례제0597호]	2001.12.26
서울특별시양천구보육시설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제0412호]	2002.05.25

2)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양천구 여성정책 분류

여성정책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20대 정책과제에 따른 업무에 비추어 양천구 여성정책을 분류하면 <표8>과 같다. 분류과정에서 몇 가지 과제에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를 거쳐 다양하게 분류하려고 노력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분류에 따르면 양천구 여성정책은 여성문화활동지원이라는 업무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속하는 정책은 모두 문화체육과의 정책으로 실제로 여성복지계에서는 여성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정책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면 여성사회교육위주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좀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표 8>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관련 업무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실행정책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 참여 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여성정책포럼(여)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위원회(여)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례	여성발전기금(여)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이야기한마당
		여성인재은행 운영(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조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여성정보제공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특정 부문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 참고 :(여)여성복지계 ,(가)가정복지계, (보)보건소, (문)문화체육과, (감)감사관리계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실행정책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고용 기회균등 기반의 확립 4.여성 고용촉진 5.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직업능력 개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경제인 지원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계획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여성모성보호 확대(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 1항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보육예산(가)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자가정지원 저소득모자가정위문(여)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17조 3항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남녀 평등교육 여건조성 8.여성전문인력 양성 9.여성 평생교육 지원	21.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32조	여성교양대학(여) 야간여성교실(여) 여성어학(여)
		22. 여성관련 교육원 (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교실(여) 가정복지관여성교실(여)
다양한 여성 □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10.여성 건강 증진 및 성비 불균형 해소 11.보육 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여성 농업인 부담완화 권익신장 13.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14.고령화시대의여성 복지 증진 15.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가족계획(보) 모자보건(보) 부인과적세포검사(보) 출생축하카드(보)
		성불균형 해소	모자보건법 3조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장애인여성교실(여)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성적피해예방교육(여)
				성교육전문가연수(보)
				청소년성교육보수(보)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여성 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실행정책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여성 문화활동 활성화 17.여성 자원봉사 등 시민운동 지원 18.여성 단체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주부노래교실(문) 주부 및 학생백일장대회(문) 정보사냥대회(문) 어머니배구대회(문) 어머니축구단(문) 어머니합창단(문) 여성검도교실(문) 여성권투교실(문) 어머니축구교실(문)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간담회(여)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주부환경순찰단(감)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표9>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타 여성관련 업무의 사례와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그러나 양천구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례가 없다. 그렇지만 양천구의 여성정책 중 20대 과제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구민알뜰장과 먹거리장터가 있다. 이는 구민의 날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인데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정책이 아닌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표 9> 기타 여성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

업 무 분 류	근 거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보건복지부 업무지시
푸드뱅크(잉여식품 나눔은행)	보건복지부 업무지시
아동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아동복지법 14조
아동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아동복지법 14조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1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사후조치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사회복지법인(보육·아동)설립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16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5조
보육종사자 교육 및 보육교사교육원	영유아보육법 10조

2. 여성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1) 기구표

2) 여성정책 전담부서 및 담당 업무

양천구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생활복지국 산하 복지행정과 여성복지계이다. 여성복지계는 팀장 1인과 팀주임 1인 그리고 팀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업무성격에 따라 담당자를 구분하여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1명이 4 - 5개 정도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 업무의 과부하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담부서의 확대개편이 필수조건이다. 이는 기존의 안일한 복지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도록 하는 방법이다.

즉 담당부서를 □과□로 확대·개편하고 영역별 계를 두어 전문성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여성과□ 또는 □여성정책과□로 개편하고 여성장애인복지, 노인여성복지, 여성정책, 여성인력지원센터, 단체지원, 여성인권 등과 같은 분야의 □계□를 두어 전문적인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이를 위해서 여성부의 위상과 역할이 확대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여성부가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담당부서의 구조와 업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확립되는 것이 선행조건이다.

<표 10> 여성정책전담부서 기구표

					생활복지계
					가정복지계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계
					여성복지계		팀장 1인, 팀주임 1인(남), 팀원 4명
					청소년복지계
					의료보호계
생활복지국			청소 행정과
			환경위생과

3) 성별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이상 비율

양천구 여성공무원은 전체의 28.26%로 작년의 25.2%보다 증가했다.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경우도 17.61%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중 일반 행정직은 2.92%로 작년의 2.71%보다 증가했지만 고양시의 8.4%에 비해 4분의 1에 그치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6%의 낮은 수준이고 일반행정직은 겨우 2%에 불과하다.

더구나 실제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배치현황을 보면 3급(부구청장급)까지 여성공무원은 전혀 없고 4급에 보건소장이, 5급에는 목6동 동장과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 2명만이 배치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소장과 보건소의 계약직 공무원이 갖는 특수성이 배치에 작용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1명인 셈이다.  6급의 경우도 2001년의 20명에서 19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2002년 서울시에서 목표로 정했던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의 20% 할당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공직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확보하기 위해 일반 행정직 5급 이상 여성공무원을 1기관에 1인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서울시의 권고를 지키려는 노력과 함께 승진과 교육훈련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권익을 확보하고 승진할당제 또는 근무평정할당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장과 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대체인력을 개발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 11> 양천구 여성공무원 수

(단위 : 명, 2001년 5월 30일 현재)

구분	전체공무원수	남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수	전체대비율	남성대비율
계	1111	797	314	28.26%	39.39%

<표 12> 양천구 고위직 여성공무원수

(단위: 명, 2001년 5월 30일 현재)

직급	6급			5급이상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명	155	18	11.61%	50	3	6%

<표 13> 분야별 여성공무원 분포현황

(단위: 명, 2002년 10월 현재)

구분		전체공무원				6급 공무원				5급 이상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총	남성	여성
			명	명	비율			명	비율		명	명	비율
일반직	행정	593	455	138	23.27	104	100	5	4.81	38	37	1	2.6
	세무	59	33	26	44.06	8	8	0	0	0	0	0	0
	사회복지	21	6	15	71.42	0	0	0	0	0	0	0	0
	전산	7	4	3	42.85	1	1	0	0	0	0	0	0
기술직		181	127	54	29.83	35	24	11	31.43	7	7	0	0
기능직		223	160	63	28.25	2	2	0	0	0	0	0	0
별정직		17	8	9	52.94	2	2	0	0	2	2	0	0
계약직		9	3	6	66.66	3	1	2	66.66	2	0	2	100
정무직(구청장)		1	1	0	0	0	0	0	0	1	1	0	0

4) 각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및 중복 여성 위원수

양천구의 41개 위원회의 위원 538명 중 여성위원은 25.1%인 135명이다. 각 위원회 별로 여성위원의 비율을 살펴보면 목표율 3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 중 11개에 불과했다. 여기에는 보육, 생활보장,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식품진흥기금심의회, 구민창안심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장애극복상심사, 아동위원협의회,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이 속하는데 전통적으로 여성의 영역이라 규정짓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 여성위원이 하나도 없는 위원회가 15개로 전체의 36.59%나 차지했다. 이는 2001년의 8개 위원회보다 더 늘어난 추세이다. 구의 정책결정에 자문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균등하게 참여하여 모든 부분에서 성인지적인 정책이 수립되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양천구는 2002년 10월 현재 위원회 중 상당수가 임기 만료 후 위원 구성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중복 여성위원에 대한 조사는 불가능했다.

<표 14> 위원회 위원구성현황

(단위: 명, 2002년 6월 30일 기준)

계		공무원		외부인사
전체	여성	전체	여성	전체	여성
538	135(25.1%)	163	1(0.61%)	375	134(35.73%)

<표 14 -1> 각 위원회 위원구성현황

(단위: 명, 2002년 6월 30일 기준)

위원회명	구성인원		현 황
			공무원		외부인사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공직자윤리	5	-	1		4
인사	7	1(14.3%)	4	1	3
지역안전대책	22	1(4.55%)	14	1	8
과세전적부심사	7	-	4		3
지방세심의	9	-	4		5
과세표준심의	9	-	4		5
의료급여심의	5	-	4		1
보육	13	9(69.23%)	3		10	9
생활보장	13	8(61.54%)	2		11	8
토지평가	14	1(7.14%)	5		9	1
도시계획	17	-	4		13
건축심의	10	-	1		9
광고물관리심의	9	3(33.33%)	3		6	3
보상심의	14	-	11		3
도로관리심의	22	-	8		14
건강생활실천협의	9	5(55.56%)	1	1	8	4
취업종합정보센터운영협의회	20	4(20%)			20	4
교통불편민원신고실무	10	-	1		9
공공근로사업추진	11	1(9.09%)	6		5	1
식품진흥기금심의회	9	3(33.33%)	4		5	3

위원회명	구성인원		현 황
			공무원		외부인사
	계	여성	계	여성	계	여성
양천구민고충민원처리	6	-	0		6
제2의건국추진	39	8(20.51%)	4		35	8
구민상심사	9	2(22.22%)	2		7	2
지명	7	-	3		4
기금융자대상선정	7	1(14.29%)	4		3	1
교육경비보조금	9	1(11.11%)	3		6	1
구민창안심사	10	4(40%)	4		6	4
규제개혁	12	2(16.67%)	5		7	2
지역정보화	12	1(8.33%)	4		8	1
물가대책	13	-	4		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10	3(30%)	3		7	3
공동브랜드관리	16	2(12.5%)			16	2
장애극복상심사	7	3(42.86%)	2		5	3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	9	1(11.11%)	4		5	1
아동위원협의회	40	20(50%)			40	20
여성	14	13(92.86%)	1		13	13
여성발전기금운용	9	5(55.56%)	4		5	5
보육시설위탁심의회	13	2(15.38%)	6		7
양천환경의제21추진	39	9(23.68%)	10		29	9
공동주택관리자문	29	-	5		24
교통유발부담금경감조정	9	-	3		6

5) 지방의회 의원 수 중 여성의원 수와 비율

양천구의회 의원 20명중 여성의원은 1명으로 5%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회 의원도 마찬가지로 4명중 1명만이 여성의원이다. 고양시의 경우 전체 의원 32명 중 4명이 여성의원으로 12.5%의 비율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추세이다. 여성의원의 진출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할당제의 적극적 도입 등과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Ⅲ. 여성정책 예산 분석

1. 예산과 기금

1) 예산 총액 및 구성

<표 15> 예산 총액 및 구성

(단위 : 원)

			2001년예산안		2002년 예산안		2002년 1차 추경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예산			136,300,729,000	- 8.14%	142,088,376,000	4.25%	148,954,358,000	5.03%
일반회계			121,632,822,000	-8.69%	135,226,378,000	11.2%	138,584,373,000	2.48%
특별회계			14,667,907,000	40.58%	6861,998,000	- 53.2%	10,369,985,000	51.12%
	복지행정		13,558,778,000	33.42%	18,741,066,000	13.18%	19,881,940,000	6.08%
		여성복지 (총예산대비) (일반회계대비) (복지행정대비)	127,056,000 (0.09%) (0.1%) (2.4%)	- 2.3%	213,835,000 (0.15%) (0.16%) (3.48%)	68.3%	218,106,000 (0.14%) (0.15%) (1.09%)	1.99%

2002년 양천구 총예산은 2001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9.29% 증가하였다. 여성복지예산의 경우 70.3%가 증가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여성인구 수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작은 예산규모이다. 이는 많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총예산의 0.15%, 일반회계의 0.16% 수준에 불과한 수치에 잘 나타나있다. 그리고 사실상 증가된 예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교실 시설보수비와 년 4회에서 5회로 늘어나 강사비의 증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한 여성정책 예산의 증가라고 보기 어렵다.

1차 추경예산에서 여성복지예산은 여성포럼과 여성들의 이야기한마당의 사업취소로 인해 예산액이 전액 감경정되고 국시비 장애인여성교실에 지원된 900만원 중 17만1천원이 반환되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안에 비해 2% 증가한 것은 우수단체인센티브사업비를 1,650만원 지원받았기 때문이다. 규모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할 여성예산을 불성실한 정책수행으로 오히려 삭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신랄한 주민의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및 구성비율, 재정자립도

양천구는 2002년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93, 특별회계가 7% 차지하고 있다. 양천구의 재정자립도는 56.99%로 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62.2%에 비해 낮아졌다.

<표 16>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성비율

(단위: 원)

	2002년
	금액	구성비
총예산	148,954,358,000	100%
일반회계	138,584,373,000	93%
특별회계	10,369,985,000	7%

<표 17> 재정자립도 산출근거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100

세입총액

= 20,384,267,000 +64,505,568,000 □ 100

148,954,358,000

= 56.99%

(2) 일반회계 장, 관별 예산 및 구성 비율(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회계 중 여성복지예산을 포함하는 사회개발비는 전체의 39.7%, 사회보장비는 22.4%로 일반행정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일반회계의 구성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세출합계		138,584,373	100
일반행정비		65,709,384	47.5
	입법 및 선거관계	2,706,441	2.0
	일반행정비	63,083,943	45.5
사회개발비		55,032,581	39.7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3,423,092	16.9
	사회보장비	31,029,979	22.4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579,510	0.4
경제개발비		14,756,130	10.6
	지역경제개발비	3,116,038	2.2
	국토자원보존개발비	10,518,951	7.6
	교통관리비	1,121,141	0.8
민방위비		638,320	0.5
	민방위관리비	638,320	0.5
지원 및 기타경비		2,366,958	1.7
	예비비	2,366,958	1.7

2) 여성정책 담당 부서 예산

(1)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예산 구성 및 비율

<표 19>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

(단위 : 천원)

주 요 사 업	1999	2000	2001	2002		비율
				예산안	1차 추경
여성복지 총예산	156,881	129,982	127,056	213,835	218,106	100
여성위원회	1,120	1,220	4,220	4,300	4,300	1.97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4,360	3,560	5,774	9,000	0	0
주부환경교실	500	500	500	-	-	-
주부외국어교실	8,000	6,000	11.520	-	-	-
여성어학	-	-	-	12,480	12,480	5.72
여성교양대학	2,880	2,880	3,080	3,080	3,080	1.41
여성포럼	1,450	1,350	3,260	3,400	0	0
레크리에이션 진행	200	200	400	-	-	-
여성교실	68,999	72,360	78,858	132,561	132,561	60.77
여성지도자교육	400	400	200	-	-	-
여성단체 지원 등	2,980	2,240	900	-	-	-
여성단체간담회	-	-	-	900	900	0.41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	-	200	-	-	-
미혼모예방교육	200	200	-	-	-	-
성적피해예방 성교육	-	-	-	400	400	0.18
저소득 모자가정 위문	8,000	16,000	16,000	16,000	16,000	7.33
모자복지위원회	400	-	-	-	-	-
편부모자가정 지원	-	-	-	3,050	3,050	1.39
구민합동혼인식	1,200	3,600	7,980	-	-	-
여성발전기금	149,000	596,000	960	1,700	1,700	0.77
장애인여성교실	-	-	-	15,140	14,969	6.86
야간여성교실	-	-	-	2,080	2,080	0.95
가정복지관 여성교실	-	-	-	6,000	6,000	2.75
구민알뜰장	-	-	-	1,360	1,360	0.62
먹거리장터	-	-	-	2,240	2,240	1.02
자료비	-	-	-	144	144	0.06
예비비					171	0.07
반환금					171	0.08
우수단체인센티브사업비					16,500	7.56

양천구 여성정책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명칭뿐 아니라 정책의 성격이 한 단계 향상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미혼모예방교육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으로 또 성적피해예방교육으로, 모자복지위원회는 편부모가정지원으로 바뀐 것이 그 예이다. 전자의 경우 요보호여성발생예방의 차원에서 성희롱과 모든 성적 피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 확대된 것이다. 후자는 모자가정에서 한부모로 그 대상을 확대한데 의미가 있다. 주부외국어교실도 정책을 확대하면서 여성어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그러나 여성단체지원은 오히려 의미가 축소되면서 구청장과 여성단체간담회로 정책이 축소된 경우이다. 또 2002년 들어 없어진 주부환경교실과 구민합동결혼식은 담당부서가 바뀐 경우에 해당된다. 또 새로이 추가된 정책 중 장애인여성교실은 사회복지계에서 그리고 구민알뜰장과 먹거리장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여성복지계로 담당부서가 바뀐 경우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여성교실의 경우 여성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여성복지계로 편성하여 소외계층의 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다. 실제로는 야간여성교실, 가정복지관여성교실만이 새로이 추가된 정책이다. 그러나 가정복지관여성교실은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교실에 대해 예산만 지원하는 것이다.

여성복지계의 예산은 여성교실 예산이 전체의 60.78%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정책은 백만원 단위의 소규모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이는 양천구의 여성정책이 교육 강좌 중심이고 나머지 정책은 일회성 행사 개최의 의미 외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이다. 이제는 교육위주의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인 여성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산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1년에 비해 여성어학과 여성교실, 한부모가정지원 예산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한부모가정지원정책은 모자가정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면서 예산이 함께 늘어난 경우이다. 이를 제외하고는 여성의 사회교육을 활성화시키는 정책의 예산만 증가된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의 지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지원예산의 경우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1999년 예산과 비교해 3분의 1 이상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지원정책을 여성단체와의 간담회로 성격을 축소하면서 비롯된 결과이다. 하지만 지역에서의 여성단체의 위상과 역할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단체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2)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구성 및 비율

2001년 여성예산 중 불용액은 전체 예산의 9.5%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2001년 결산서에 따르면 여성예산을 전용한 경우는 없었다. 단지 <표21>에서와 같이 장애인여성교실의 경우 사회복지에서 여성복지로 계정과목이 바뀌면서 여성예산으로 반대로 전용된 사례가 있었다. 또 여성예산 중 이월되는 예산도 전혀 없었다. 여성복지계의 예산이 소액이기 때문에 전용과 이월과 같은 경우를 찾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표 20> 여성예산 불용액

(단위 : 천원)

과 목							불용액	원 인 별
장관항세항세세항목세목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여성복지				12,070,790	0	0	5,065,600	6,834,290	170,900	0
				경상예산			10,283,910	0	0	4,185,600	5,468,310	0	0
				경상적경비			10,283,910	0	0	4,185,600	5,468,310	0	0
					일반운영비		4,669,120	0	0	2,441,600	2,227,520	0	0
						일반운영비	4,669,120	0	0	2,441,600	2,227,520	0	0
					업무추진비		3,643,790	0	0	2,374,000	1,269,790	0	0
						시책업무추진비	3,643,790	0	0	2,374,000	1,269,790	0	0
					일반보상금		1,971,000	0	0	0	1,971,000	0	0
						민간실비보상금	591,000	0	0	0	591,000	0	0
						기타보상금	1,380,000	0	0	0	1,380,000	0	0
				사업예산			1,786,880	0	0	250,000	1,365,980	170,900	0
				보조사업			480,000	0	0	0	309,100	170,900	0
					일반운영비		339,200	0	0	0	309,100	30,100	0
						일반운영비	339,200	0	0	0	309,100	30,100	0
					자산취득비		140,800	0	0	0	0	140,800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40,800	0	0	0	0	140,800	0
				자체사업			1,306,880	0	0	250,000	1,056,880	0	0
					자산취득비		1,306,880	0	0	250,000	1,056,880	0	0
						자산 및 물품취득비	1,306,880	0	0	250,000	1,056,880	0	0

<표 21> 여성예산 전용액

(단위 : 원)

사업명	구분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일자	사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세목		감액	증액
장애인여성 교실 강사료	감액	사회 개발비	사회 보장비	복지 행정	사회 복지	경상적경비	일반 운영비	일반 운영비	458,569,000	-12,480,000		2001 9.22	장애인 여성 교실 강사료
	증액	사회 개발비	사회 보장비	복지 행정	여성 복지	경상적경비	일반 보상금	기타 보상금	59,600,000	12,480,000	12,480,000

(3) 경상비/사업비 구분 및 비율

여성복지 총예산 중 경상비가 72.57%, 사업비가 27.57%를 차지하였다. 양천구는 여성정책예산 의 대부분을 경상비로 책정하여 사업을 빠짐없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표 22> 경상비와 사업비 구분

(단위: 천원)

	2002년
	금액	구성비
여성복지 총예산	218,106	100%
경 상 비	158,282	72.57%
사 업 비	59,653	27.35%
예 비 비	171	0.08%

(4) 사업비 구성(보조 사업 /자체 사업의 비율)

예산안에서는 여성복지예산 중 보조사업비는 전혀 없고 100% 자체사업비 책정되었다.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높아 자체사업비 만으로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자체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해 개발하고 진행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조사업비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점 때문에 사업집행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 실제로 올해 여성복지계의 정책 중 대부분이 실행되지 않아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표 23> 사업비구성

(단위: 천원)

	2002년
	금액	구성비
여성복지 사업예산	59,653	100%
자체사업	59,653	100%
보조사업	0	0%

2. 여성정책 사업예산 분석

1) 여성정책 사업예산의 구성

(1) 여성정책 사업예산의 구성 및 총액

예산안을 기준으로 2002년 양천구 여성정책 총예산은 여성복지예산을 비롯하여 총 74억9702만4천원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총예산의 5.41%에 여성인구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준이다.

더구나 여성복지계의 순수여성예산은 총예산의 0.14%에 불과하다. 또 여성정책 총예산 중 <표 24>에서 보듯이 가정복지계의 보육예산이 전체의 94.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담부서인 여성복지계의 예산은 2.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전담부서인 여성복지계가 주축이 되어 구의 여성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절대적인 여성복지예산의 확충이 시급하다.

여성정책예산의 여성정책 기본전략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5>에서 알 수 있듯이 전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정책과제들이 더 많다.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라는 기본전략을 위한 예산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았고 전체 54개 업무 중 40개 업무에 전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책정된 경우에도 규모가 큰 보육예산이 포함되는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에 95%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 이내의 예산이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로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 외에는 여성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지원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예산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2) 여성 일인당 여성정책 예산

여성 일인당 여성정책 총예산은 30,944원이고 전담부서인 여성복지계의 순수여성정책예산만을 보았을 때는 일인당 817원에 불과하다.

<표 24> 여성정책총예산

(단위 : 천원)

주 요 사 업	예산	비율(%)
여성복지계 예산	198,069	2.64
여성위원회	4,300	0.05
여성발전기금	1,700	0.02
이야기한마당	0	0
여성어학	12,480	0.16
여성교양대학	3,080	0.04
여성포럼	0	0
여성교실	132,561	1.76
야간 여성 교실	2,080	0.02
여성단체 지원 등	900	0.01
성적피해 예방 교육	778	0.01
저소득모자가정 위문	16,000	0.21
편부모가정지원	3,050	0.04
장애인 여성교실	15,140	0.20
가정복지관여성교실	6,000	0.08
문화체육과 예산	105,126	1.40
주부노래교실	10,200	0.13
주부 및 학생백일장	4,416	0.05
어머니 합창단	46,600	0.62
어머니 배구대회	30,010	0.40
여성권투교실	4,800	0.06
어머니 축구단	1,900	0.02
여성 검도교실	2,400	0.03
여성 축구 교실	4,800	0.06

주 요 사 업		예산	비율(%)
보건소 예산		88,120	1.18
모자보건	혼전 건강검진	1,800	0.02
	선천성대사이상검사	42,750	0.57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검사	18,000	0.24
	임산부건강진단	952	1.03
	출산준비교실	1,140	0.01
	영유아건강진단	417	0.005
	일반운영비	15,194	0.2
가족계획 실시		3,814	0.05
출생축하카드		1,200	0.01
자궁암 검사		1,875	0.02
성교육 및 성상담전문가연수		378	0.00
청소년성교육보수교육비		600	0.00
가정복지 예산		7,103,289	94.75
보육시설 지원		7,103,289	94.74
기타부서		2,420	0.03
정보사냥대회		1,000	0.01
주부환경순찰단		1,420	0.01
총여성관련예산		7,497,024	100

<표 25>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관련업무 예산

(단위 : 천원)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실행정책	예산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정책 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정책포럼(여)	0
		여성백서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위원회(여)	4,300
		여성발전기금조성	여성발전기금(여)	1,700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여성상시상	여성이야기한마당(여)	0
		여성인재은행 운영(전문인력명부)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정보제공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특정 부문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가정 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소 계		6,000 (0.08%)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실행정책	예산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고용기회균등 기반의 확립 4.여성 고용촉진 5.직장-가정 양립지원체제 확립 6.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여성직업능력 개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경제인 지원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모성보호 확대(임신, 출산, 수유)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보육예산(가)	7,103,289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편부모자가정지원(여)	3,050
			저소득모자가정위문(여)	16,000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성적피해예방교육(여)	778
소 계		7,122,339 (95%)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여성전문인력 양성 9.여성평생교육 지원	21.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 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여성교양대학(여)	3,080
			야간여성교실(여)	2,080
			여성어학(여)	12,480
		22. 여성관련 교육원 (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교실(여)	132,561
			가정복지관여성교실(여)	6,000
소 계		156,201 (2.08%)
다양한 여성□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14.고령화 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가족계획(보)	3,814
			모자보건(보)	80,253
			출생축하카드(보)	1,200
			부인과적세포검사(보)	1,875
		성불균형 해소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여성교실(여)	15,140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성적피해예방교육(여)	778
			성교육연수(보)	378
			청소년성교육보수교육(보)	600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선도보호시설 등)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여성 1366지원
소 계		104,083 (1.38%)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실행정책	예산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 등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	주부노래교실(문)	10,200
			주부 및 학생백일장대회(문)	4,416
			정보사냥대회(문)	1,000
			어머니배구대회(문)	30,010
			어머니축구단(문)	1,900
			어머니합창단(문)	46,600
			여성검도교실(문)	2,400
			여성권투교실(문)	4,800
			어머니축구교실(문)	4,800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단체간담회(여)	900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주부환경순찰단(감)	1,420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소 계		108,446 (1.45%)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소 계		0 (0%)

3. 여성발전기금

1) 전체 기금의 종류와 총액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과 비중

양천구의 2002년 현재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총 운용규모는 103억7,333만4천원이며 기금별 운용계획은 <표26>과 같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발전기금은 전체 기금의 13.2% 수준이다. 고양시의 경우 전체 기금의 10.46% 원주시의 13%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양천구는 2002년 현재 10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했으며 2002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액

2002년 양천구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계획에는 5,000만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행된 기금은 495만원에 불과하다.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면 남서여성민우회의 지역여성교육강좌에 280만원과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냉장고내 검정비닐 사용안하기 운동에 21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주부클럽연합회의 사업은 여성발전기금의 밝히고 있는 여성의 복지증진, 권익보호라는 목적에 맞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의 의미 외에는 없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정확한 심의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여성발전기금의 의미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게 사업비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10월 현재까지의 미집행액은 예산액의 90%에 달하는데 이를 10월말에 공고하여 공모 후 집행한다는 계획은 전혀 합리적이지 못하다. 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운용계획을 세워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성인구 1인당 여성발전기금액

남서여성민우회에서는 양천구 여성발전기금의 증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 근거로 양천구의 여성발전기금조성액이 양천구 여성인구 1인당 4,150원 수준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고양시가 1인당 7,933원, 원주시가 7,072원인 것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적어도 20억 수준으로 여성발전기금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표 26> 기금별 운용계획

(단위 : 천원)

기금 성격	기금명	2001년 계획	2002년 계획
			합계	사업비	융자금	다음연도이월금
	합계	7,240, 9888	8,347,994	4,405,328	-	3,942,666
융자성 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4,014,308	3,258,853	3,200,000	-	58,853
	식품진흥기금	0	359,340	65,220	294,120	0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73,388	112,000		112,000	0
사업 관리 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1,418,442	871,823	179,500	0	692,323
	노인복지기금	1,071,472	1,137,332	50,000	-	1,087,332
	장애인복지기금	0	311,025	0	0	311,025
	여성발전기금	1,053,795	1,105,430	50,000	0	1,055,430
	장학기금	0	311,025	0	0	311,025
	도로굴착복구기금	2,802,436	1,989,636	1,961,398	0	28,238
	재해대책기금	672,613	716,114	150,000	0	566,114
	재난관리기금	157,417	200,756	50,000	35,000	115,756

4)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생활복지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당연직인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문화체육과장 외에 여성관련 단체장 및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위원회가 목적에 맞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위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이다.

5) 여성발전기금 지원 심사의 기준

양천구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의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1개 단체 2개 사업 이내에 대해 1개 단체당 5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양천구 여성을 대상으로 기금지원 대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비영리 공익단체 또는 법인으로 명시되어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방향은 여성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도가 큰 사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며 일회적, 연례적 행사나 실현성이 없는 사업은 제외하고 동일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과의 중복 지원은 가급적 지양한다.

그러나 지원금액을 500만원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산정된 금액으로 미루어 보아 여성발전기금을 균등지원 함으로써 단지 여성단체지원이라는 소극적이고 국소적인 목적에 한정하여 기금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맞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지원신청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객관적으로 심의하여 차등지원하여야 한다.

Ⅳ. 평가

1. 각 정책에 대한 평가

1) 여성주간행사

양천구는 여성주간에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는데 올해에는 여성정책포럼을 개최하지 않았다. 대신 여성주간 행사로 여성교양대학 수료생의 사진 작품전시회 만을 진행했다. 이는 여성위원회에서 의결하고 건의한 사항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런 결정은 다른 시기에 진행할 그리고 전혀 성격이 다른 행사를 대신 진행한 경우로 여성주간과 여성주간 행사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정책결정이다. 여성주간에는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1년 중 1주간을 지정하여 여성장애인, 주부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행사로는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이 있다. 서울시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르면 시민단체 및 여성발전센터와 연계를 추진하여 행사 발굴하는 것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양천구의 여성주간행사는 지금까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여성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하는 것이 전부였다. 진행된 포럼은 여성위원회에서 이슈에 따른 주제를 결정하고 포럼진행자의 진행으로 1인의 주제발표 후 2인의 전문가가 토론하는 형식의 일회적인 행사에 불과하다. 여성주간에는 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이고 다양한 행사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여성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여성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여성단체지원

여성단체지원을 위한 예산은 앞에서 살펴본 여성발전기금과 여성단체 간담회 명목의 90만원이라는 형식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예산의 사용에도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2002년의 경우에는 지역의 수재민을 위한 알뜰장을 지원하는 데 사용하였으므로 일정정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2001년까지 이 예산은 주로 구청장이 □여성단체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여성단체의 임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실상 판공비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애초의 목적에 상관없이 지자체의 의도와 필요에 따라 예산을 사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본래의 목적에 맞게 여성단체 간 특화사업 및 사회운동 육성·지원하는데 사용하던지, 단체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즉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연수, 여성단체 현황 조사 및 단체현황 DB구축, 여성홈페이지에 자료구축 및 관련 단체 홈페이지 링크,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여성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여성단체 정보화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단체 IT분야 활성화사업 지원, 여성단체 활동내용에 대한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건소

보건소에서 실해하고 있는 여성정책은 보건지도과의 보건지도계에서 담당하는 업무들이 대부분이다. 여기에는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 부인과적 세포검사 그리고 성교육과 성상담사업이 있다. 모자보건사업에는 출산준비교실, 혼인전건강검진,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검사,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이 있다. 이는 모든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큰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중에서 출산준비교실은 산전관리, 라마즈분만법, 산후 및 신생아관리의 교육내용을 주1회로 운영하고 있는데 10월 현재까지 15회에 143명이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과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교실을 수강한 지역주민을 위해 쉼터를 제공하고 동호회 구성을 유도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과 같은 사업으로 자연스러운 연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혼인전건강검진의 경우는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뿐 아니라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정책이다. 그런데 대상을 미혼남녀 모두로 보고 있으면서 연 100명만을 수혜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실수요자의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을 확대하고 이후의 모자보건사업정책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가족계획 정책은 그동안 국고보조금이 지원되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가족계획을 시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추어 성비불균형 해소,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교육, 건전한 출산문화 정착, 모성보호 등의 정책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부인과적 세포검사를 위해 책정된 예산은 의료보험공단에서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암 검진 사업에 통합되면서 예산전액을 홍보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이다. 전 의료보험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이 확대된 것은 바람직한 변화이다. 전용되는 예산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보건소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성교육은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가 연수와 청소년 성교육 보수교육을 담당직원에게 수료하게 하고 이후에 상업고등학교 학생들과 요청이 있는 곳에 찾아가 무료로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소극적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을 유치원에서부터 전체 교육기관 뿐 아니라 지역주민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성 상담실은 연중 청소년과 주민들을 위해 성교육과 성상담과정을 수료한 성상담 요원이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하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상담실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교육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주민들에게 개방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다. 홍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유명무실한 정책이 아닌 본래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재원과 자원을 가진 정부기관이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담이후 연계시스템을 통한 적극적 상담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실효성을 살리는 방안이다. 즉 성폭행에 대한 상담에 대해 경찰, 변호사, 보건소가 연계하여 상담에서 고소와 처벌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의 여성정책은 획일적으로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정책을 추진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1차 진료기관으로서 지역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모든 지역주민이 손쉽게 믿고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생애주기별 건강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다각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천구의 경우는 특히 무료종합검진 등과 같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센터로서의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다.

4)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① 목적: 자녀양육비 및 학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② 내용: 자녀학비지원, 학용품비, 교통비, 6세미만 아동 양육비지원과 생업자금 융자지원 추진, 영구임대주택 입주 추천, 명정 위문품지원, 무료 학원수강 연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평가: 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이 347세대 920명인데 비해 책정된 예산은 1,600만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명절위문품 지원으로 연 2회 세대당 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모든 세대에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도 1,38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75%를 소모하게 된다. 6세 미만 아동 양육비로 1일 568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달(30일 기준)에 17,040원이라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한 금액이다. 또한 이는 양천구보육시설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에서 민간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대한 영아간식비 지원기준인 1인 1식 910원에 비추어 불평등한 규정이다.

또 자연체험 프로그램에 3백5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는 년 1회로 계획된 캠프나 견학에 쓰이는 예산이다. 자연체험 프로그램이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지만 수요조사를 거쳐 실수요를 고려한 예산을 책정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생활의 안정과 재정기반마련을 위한 예산책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 여성의 고용, 취업관련 정책

보육예산을 제외하고 양천구의 여성정책 어디에서도 여성의 고용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여성교실이 취업과 부업을 통한 여성의 경제력 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로 졸업생들에 대한 취업알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률에 대한 어떤 조사도 하고 있지 않았다. 강좌의 내용도 자격증 취득과 여가선용을 위한 내용을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취업교육 센터로서의 기능보다는 복지센터로서의 기능이 더 크다. 또한 양재, 미용, 홈패션, 한국의상, 출장요리, 제과제빵, 꽃집창업, 한식조리사, 퀼트와 같이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이 전부이다. 그리고 각 강좌는 3개월 과정의 단기강좌만 진행되고 있어 다른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의 강좌와 전혀 차별성이 없는 교양수준의 강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문제점은 여성교실에 대한 전담부서에서의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별정직의 직원이 따로 파견되어 관리하고 있을 뿐 여성복지계에서 전혀 업무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담당부서는 여성교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교실이 여성의 고용촉진이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략과목을 개발하고 단계별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졸업생에 대한 취업알선까지 책임지는 여성을 구직센터로서의 역할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밖에 교육정책으로는 야간여성교실, 장애인여성교실, 여성어학강좌, 여성교양대학, 가정복지관 여성교실 등이 있다. 야간여성교실의 경우 낮 시간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위해 야간에 강좌를 운영하는 정책으로 2002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는 여성교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여성 계층 특히 직장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한 점에서는 높이 살만한 정책이다. 그러나 강좌의 내용이 생활요리, 생활미용으로 한정되어 있어 다양한 과목 개발이 시급하다. 즉 정보처리능력, 인간관계론, 리더쉽교육 등 직장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을 교육내용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여성교실은 장애 여성들의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자기개발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활의욕을 고취한다는 목적으로 2001년 6월부터 시행한 정책이다. 이는 여성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현재 양재와 홈패션 교육이 진행 중인데 1기 수료 후 수강생 모집이 안 되어 폐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수강생을 위해 실제로 취업을 알선한 실적도 전혀 없었다. 그러나 폐강을 고려하기 이전에 정책의 본래 의의를 살려 양천구의 특화된 여성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폐강의 원인을 분석하고 시설 및 운영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또 컴퓨터나 정보통신 관련 과목과 같이 여성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목을 개발하고 교육뿐 아니라 취업알선까지의 역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여성어학강좌는 여성들이 외국어능력을 키워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여성정책이다. 그러나 영어, 일어, 중국어를 기초회화 수준에서 강의하고 있어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단계별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 강좌로 재정비한다면 이런 문제점은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본다.

여성교양대학은 기별 3과목씩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며 여성교실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과목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2002년 상반기에는 사진교실, 수필교실, 아로마발관리 3과목이 운영되었다. 이는 예년의 프로그램보다 다양화되었고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 강화라는 한계에서 벗어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여성학, 컴퓨터, 법률상식, 세무상식 등과 같이 여성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삶과 사회의 주체로 올바로 설 수 있는 교양을 기르는 교육내용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 소모임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심화과정을 원하는 자체적인 소모임에 강사를 알선하는 등 교육생들의 소모임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교육수강에 그쳤던 구조적 모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정복지관여성교실은 가정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여기에서는 한식, 양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요가 줄어 강좌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지만 99년부터 진행해온 사업이므로 강좌내용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다고 복지관측에서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복지관의 불평이 있었지만 실효성 없는 사업에 예산을 책정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로 보인다. 이와 같이 기관의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중요한 지자체의 역할이다. 그렇지만 이는 먼저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거친 후 실효성과 파급효과에서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6) 양천구 여성들의 이야기 한마당

지역사회 발전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이야기한마당은 연2회 개최된다. 여성위원회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구정소식지, 지역신문을 통해 홍보하고 공개 접수 후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로 미실시하였고 하반기의 경우도 실시가능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여성 예산책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예산과 정책이 여성인구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불성실한 정책수행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7) 성적피해 예방교육

지역 내 실업계 학생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800여명을 교육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정책은 학교 성교육에서 다루지 못하는 실질적인 성지식교육을 실시한다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대규모의 가시적인 행사 진행에 중점을 두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부터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확대보다는 대상을 확대하여 연령별 대상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발달단계에 맞는 성지식과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 양성평등한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평등한 학교문화를 만드는데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학교 성교육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와 여성단체 그리고 지자체가 연계하는 정책수행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성단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본다.

2. BEST, WORST 정책

2002년 양천구 여성정책은 지방선거와 그리고 선거 후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실제로 계획했던 정책이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내년 예산과 여성정책도 축소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교육정책을 제외하고는 일회성 여성사업이 전부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실정에서 BEST, WORST 정책을 가리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은 아니지만 상대적인 평가를 통해 BEST, WORST 정책을 선정하였다.

양천구 여성정책 중 BEST정책으로 야간여성교실과 장애인여성교실을 꼽을 수 있다. 야간여

성교실의 경우 직장여성에 대해, 장애인여성교실은 소외받는 여성장애인에 대해 정책적 배려를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을 애초의 계획보다 확대에서조성한 것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WORST 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밝히고 있는 20대 기본과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구민알뜰장과 먹거리장터이다. 이는 정통적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양성평등 실현을 요원하게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또 여성발전기금을 본래의 목적과 상이한 사업에 지원했다는 점에서 WORST 정책으로 꼽을 수 있다.

Ⅴ. 제언

첫째, 여성예산을 증액하여야 한다.

여성인구에 비해 그리고 지역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비해 작은 규모의 예산으로 여성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정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내년 예산의 삭감이 우려되는 설상가상의 상황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절대적인 예산의 증액을 통해 보다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성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적어도 총액의 1%수준의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양천구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양천구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되어 있지 않고 하위법률인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여성교실, 보육시설에 대한 조례와 시행규칙만 제정되어 있다.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하위 여성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기간이 2002년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협의를 거친 후 각 기관에 2002년 12월에 통보될 계획이다. 따라서 이를 기초로 여성정책의 중장기발전계획을 비롯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여성정책의 기본 틀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해야 한다.

여성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여성에 대한 정확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통계자료에서 성별분리통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여성정책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제활동인구, 학력,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한부모가구, 기초수요조사에 대한 성별 분리통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복지부동의 지속정책만을 집행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여성의 요구를 충족시킬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성별분리통계의 마련하고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넷째,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방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여성단체 지원정책이 없는 상황에서 여성발전기금을 통한 여성단체를 위한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사업의 목적과 효과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심의를 통해 차등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기본운용방침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운용되도록 객관적인 심의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여성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

정책능력을 지닌 여성단체와의 연계하여 실질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효율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기반이 약한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 모자가정의 재정적 지원정책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 교육과 홍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기존의 교육정책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다양한 과목의 개발과 합리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야간여성교실의 경우 직장여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남녀고용평등법, 정보처리능력, 인간관계론, 리더쉽, 갈등중재 등과 같은 과목을 교육과정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 여성어학의 경우 본래의 목적을 살리기 위해 심화단계별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공간제공과 강사알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여성에게 열려있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리고 여성주간 행사는 그 의미에 맞게 여성단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여성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성단체들이 연계하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지자체는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행사를 치르면서 여성단체와 지자체 여성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여성의 고용기회를 확대하는 여성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6가지 기본전략 중 양천구의 여성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와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이다. 특히 많은 여성들의 현실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부에서 밝힌 새로이 추진되는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여성창업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천구에서도 이에 발맞춰  여성기업 물품우선구매, 창업비 지원, 임대 알선 등과 같은 여성창업을 지원할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성교실의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책임지는 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또 여성교실의 경우 실질적인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센터로서의 역할까지 책임지는 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또 지역의 여성단체나 지역여성이 국제교류를 통해 지자체와 여성정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세미나 개최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국제교류의 통로를 지자체에서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맞는 여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선도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

일곱째,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여성발전기금의 합리적인 운용과 여성단체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통해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기에 더불어 단체 간 네트워크 마련과 단체현황 DB구축, 홍보,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여성단체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배경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