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서울시 도봉구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지역보고6 - 서울시 도봉구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인구현황

도봉구 전체인구는 2000년 현재 371,932명으로 이중 남성인구가 186,372명이고 여성인구는 185,560명이다.  총세대수는  118,807세대로 한 세대당 평균인구는 3.1명으로 1989년 3.8명, 1980년 4.8명과 비교하면 한 세대당 가구원 수가 급격히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작년과 비교해 볼 때 특별한 변화가 없으며 이는 핵가족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현상으로 부부 중심의 특히 모의 아동양육 책임이 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과거 대가족 하에서의 가족 공동육아와는 다른 사회적 환경을 구성한다고 보인다.

도봉구의 남성 대비 여성의 연령별 인구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남성 대비 여성의 연령별 인구분포

(단위/ 명)

연령	계	남	여	성비(%)	연령	계	남	여	성비(%)
0-4	23610	12251	11359	92.7	55-59	15781	8062	7719	95.7
5-9	27027	14387	12640	87.8	60-64	12164	5931	6233	105
10-14	26481	13992	12489	89	65-69	8042	3524	4521	124.7
15-19	30352	15895	14457	90.9	70-74	5350	2018	3332	165
20-24	28772	14596	14176	97	75-79	3334	1116	2218	198.7
25-29	33988	16807	17181	100.2	80-84	1867	547	1320	241
30-34	35350	17785	17565	99	85-89	811	195	616	315.9
35-39	34947	17059	17888	104.8	90-94	221	54	167	309
40-44	37124	18240	18884	103.5	95-99	31	1	30	3000
45-49	26640	13783	12857	93	100이상	14	2	12	600
50-54	19067	9764	9303	95

(도봉통계연보)

앞의 표를 볼 때 남성과 여성의 성불균형이 심각하다. 특히 최근 출산한 10세 이하의 경우도 성불균형 현상이 여전해 남아선호 사상이 존속되고 있어, 이의 해소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 및 그에 따른 사회환경 개선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60대 이상의 경우는 여성 인구가  남성인구의 10%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층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 여성인구가 현저히 많아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노인 여성에 대한 장기적인 복지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2. 도봉구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 의하면 2001년 4/4분기 전국의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6,484,000명이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전체의 60.7%인 21,950,000명인데,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볼 때 남성 73.6%, 여성 48.8%로 24.8%의 큰 차이를 보인다. 도봉구만의 경제활동 인구조사가 되어있지는 않았으나 서울지역의 참가율(62%)을 참고할 경우 경제활동의사가 있는 여성의 반 이상이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2>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단위/천명, %)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남성 (참가율)	여성 (참가율)
전국	36,484	22,181	60.8	73.6	48.8
서울	7,792	4,833	62	75.1	49.8

(자료: 2001년 경제활동인구연보)

<표 3>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볼 때 10대-20대 연령에서는 여성경제활동인구가  남성보다 더 많았던 것에 비해 30대 초반에 급격히 여성경제 활동인원이 줄어들었다. 통계청 여성취업지표를 살펴보면 여성의 취업장애요인을 육아부담(29.3%)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관행, 제도(28.2%)로 여기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결혼이나 육아 등의 가사문제가 여성의 경제활동 저해요인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출산, 육아후의 재취업 교육이나 취업기회제공 등에 대한 사회적 노력과 합의가 필요하겠다.

통계청의 자료 □여성취업에 관한 태도□에 의하면 자녀성장 후 재취업을 바라는 여성이 26.4%로 나타나 있으며, 통계에서 보이듯 4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다시 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여성가구주 비율은 16.6%나 되고 있다. 남녀노동자의 임금의 경우 여성평균임금이 1999년 6월 급여 기준으로 866,570원으로 남성 1,358,343원의 56%에 불과해 여전히 임금에서의 남녀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표 3>  연령별 경제활동인구

(단위/천명, %)

	총수	15-19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전국	22181	415	1693	2640	2727	3172	3343	2624	1925	1345	1130
남자	13012	197	601	1595	1810	1972	2018	1537	1213	799	647
여자	9169	217	1092	1044	917	1200	1325	1087	712	547	483
여성 참가자율	41.3	52.3	64.5	39.5	33.6	37.8	39.9	41.4	36.9	40.6	42.7

(자료: 2001년 경제활동인구연보)

Ⅱ. 도봉구 주요 여성정책과 추진체계

1.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도봉구 주요 여성정책

도봉구는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여성발전조례를 제정, 이에 의거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방향과 그 내용을 결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 <표 4>와 같이 여성정책에 대한 책무을 실행하고 있다.

<표 4>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행을 위한 계획

	지방자치단체 책무	도봉구의 이행 계획	소관부서
1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재원조달	-도봉구여성발전조례제정(2001. 1. 8) -도봉구여성발전기본조례개정중(2002. 9)	가정복지과
2	여성주간의 실시	사업명:도봉평등부부상시상,나의주장 발표회, 여성학특강, 여성영화축제 -일 시 : 2002. 7. 3~7. 6 -장 소 : 구민회관 -참여인원 : 도봉구 여성 2,500명	가정복지과
3	위원회 등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확대 방안 강구	각종위원회 여성구성비확대 (30%이상) 22개부서 54개위원회로 위촉직 348명중 여성위원참여율 21.6%(2001년도:17.9%)	기획예산과
4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지원	여성부	여성부

	지방자치단체 책무	도봉구의 이행 계획	소관부서
5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인사, 감사, 기획 현업부서 등에 여성의 고른배치 - 일반직 현원대비 21%를 여성으로 배치 여성공무원에대한 성희롱차별신고센터운영 - 장소 : 총무과(인사팀) - 운영 : 인사팀장, 직원1명	총무과
6	고용전반에 걸친 평등실현	노동부	노동부
7	육아휴직제 등 근로자의 가정생활과 직장생활 조화제도 마련	육아휴직제 실시 : 10명(2002년) 대체인력 □행정보조원□채용 운영 - 운 영 일 : 2002. 7. 8 - 운영인원 : 10명	총무과
8	성희롱 예방 등 직장내 평등근무환경 마련	- 년1회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 11월중 직원정례조례시 교육예정	가정복지과
9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의 특별보호	-보건소의 안전분만, 산전·산후관리교육 및 수유권장, 임산부등록 관리, 보건교육 -임산부 등록관리 : 360명 -보건교육(산전,후모유수유홍보):1100명 -산전관리 및 산후관리 : 1300명 -임산부를 위한 기형아 검사 : 260명	보건행정과
10	취업여성의 모성보호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제고	보건복지부
11	가정에서의 남녀평등교육의 실현	남녀평등주제에 관한 주민교양 강좌 및 자녀교육실시 - 좋은가정만들기프로그램운영(2회4개반 120명 8주과정)	가정복지과
12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이념 고취와 여성의 교육기회 확대	고교생 대상 여성학 특강 -학교명 : 정의여고(700명) -실 시 : 2002년 11월중 실시예정	가정복지과
13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 수교육과정에서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	도봉구 여직원 및 방아골종합복지관외 5개소 교육실시 - 참여인원 : 총 190명 - 실시회수 : 년간 12회실시	가정복지과
14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시책강구	여성구민 호을 각종 강좌 프로그램계획 -여성대학:16과목 18강좌(1,548명 수강) -교양교실:34과목 53강좌(6,653명 수강)	가정복지과 문화체육과
15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 가출여성 및 요보호 여성의 발생예방 및 선도 보호	여성복지상담실 운영 - 상담 : 1,190건 - 성적피해에방 교육실시 : 1,120명 - 성교육용 비디오 대여 : 60종 162건	가정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책무	도봉구의 이행 계획	소관부서
16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재가노인 복지서비스 확대(306백만원) -노인복지서비스강화 (도우미,무료급식,세탁배달,야쿠르트) - 노인사회활동 지원 저소득 노인 기초생활지원(351백만원) - 위생비, 경로연금	사회복지과
17	영유아 보육시설확대 등 영유아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위한 조치강구	보육시설확충 - 도봉 □나라, 창동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 교육 및 연수실시 - 2회 283명 보육시설운영지원 - 종사자 인건비 : 800만원 - 저소득층보육료 : 967명, 454백만원 - 교재교구개발,보급 : 168개소	가정복지과
18	방과후 아동지도	방과후 아동보육사업확대 - 시설수 : 12개소(초등학교4,복지관2, 보육시설3,비영리단체1)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지원 -도봉여성의집산들방과후교실신규 - 8개소 운영비 지원(보육시설 제외)	가정복지과
19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의 확립	□평등부부 발굴 -평등화목가정시상(표창3가정) □평등한 가족관계관련 사업 추진 여성단체사업에 여성발전기금지원 - 목표액 : 5억원 조성액 : 1억원	가정복지과
20	맞벌이부부, 한부모가정 등에 대한 시책강구	□자녀교육비,양육비,교통비지원(시비) - 30세대 371명 (157만원) □건강검진비, 명절위문품비지원(구비) - 238가구 100만원, 명절위문품비(2만 원상당)	가정복지과
21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복지상담실 운영 - 상담 : 1,190건 -성적피해예방교육실시: 구청직원, 주민(1,120) □부모 자녀 성교육용 비디오 무료대여 - 수량 : 60종 - 실적 : 162건	가정복지과
22	가정폭력문제에 대한 시책강구	□여성복지상담실의 개인 및 집단상담, 소책자 제작, 배포 - 상담 : 1,190건(책자 및 자료배포) 개인 : 983명 집단상담 : 227명 (좋은가정만들기 100명,심성수련 127명)	가정복지과

	지방자치단체 책무	도봉구의 이행 계획	소관부서
23	가사노동가치의 정당한 평가 및 법제도 시책에 반영	통계청
24	국제기구, 국제회의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와 국제협력 활동지원	외교통상부
25	여성관련 국제조약의 체결 및 이행	외교통상부
26	대중매체의 성차별개선과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성부, 방송위원회
27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지원	자원봉사자 대회실시, 자원봉사학교운영, 유공자원봉사자 시상, 봉사활동 및 회의 지원 - 자원봉사자 대회 : 11월 개최예정 - 자원봉사 인형극운영 : 4회공연 어린이 2,400명 - 자원봉사자 교육 : 15회 8,177명 - 자원봉사소식지배부 : 나눔물결(4000 부 제작배부	가정복지과
28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수립시행 : 3개분야,9개과제,22개세부 사업	가정복지과
29	여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부진한 분야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		총무과
30	여성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단체지도자연수 - 태풍으로인한 수년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연대강화 - 도봉알뜰상설장터 운영 - 명절, 연말 불우시설 방문 - 중고의류 알뜰바자회 - 송년 간담회 개최 - 자선바자회 개최 -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빵만들기사업	가정복지과
31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운영	여성복지센터 건립 - 위치 : 도봉구 방학3동 306-10 - 대지 : 1,284□	가정 복지과
32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협조요청	3개분야 9개과제 22개 세부사업 - 협조부서 : 총무과, 문화체육과,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산업환경과	가정 복지과

도봉구의 지방자치단체 책무이행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 비교적 성실한 실행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전년도가 17.9% 인데 비해 21.6%로 증가했으며 여성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제를 실시하면서 대체인력으로 행정보조원 10명을 채용한 것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심리적 부담감을 해소시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 많은 정책의지를 실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면적 공보육화를 대비해 지속적인 보육시설 및 보육비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기의 아동을 가진 여성의 재취업교육이나 취미 □ 교양활동을 위한 시간제 탁아방에 대한 적극적지원도 필요하다.

방과후 아동지도는 현재 12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을 제외한 8개소가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습방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방치되어 있는 아동을 흡수 관리해 주고 있어 바람직한 운영이라 할 수 있다. 저소득층 뿐 아니라 일반 여성의 사회진출과 안정된 아동양육 환경조성을 위해 양적인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확대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공립기관 및 사회교육기관과 기업체 연수교육과정에서의 남녀평등의식교육 실시에 있어서는 도봉구의 여직원 및 복지관 등에 대해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남녀평등교육은 여성직원 뿐 아니라 남성직원에게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양성평등교육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성의 참여가 현저하게 부진한 분야에 대한 잠정적 우대조치를 하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잡혀있지 않다.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6급이상 여성공무원의 수가 현저히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 이에 대한 도봉구는 현재의 신규 여성공무원 수가 높은 추세로 볼 때 2-3년 후면 자연히 고위직 공무원이 늘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매우 수동적인 사고이며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여성정책의 추진체계

1) 공무원 조직

(1) 여성정책 담당부서

도봉구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생활복지국 내 가정복지과이다. 가정복지과는 3개의 계, 즉 여성복지계, 가정복지계, 청소년복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여성관련 전담부서는 여성복지계이다. 가정복지과의 인력구성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가정복지과의 인력구성

(단위:명)

	가정복지계	여성복지계	청소년복지계	자원봉사	총 수
남	5	5	5	3	18
여	2	3	2	1	8
계	7	8	7	4	26

(2)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① 여성공무원 비율

<표 6>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명)

	전체공무원수	남성공무원수	여성공무원수	전체대비율	남성대비율
2001년	970	714	256	26.4 %	35.8 %
2002년	961	696	265	27.6%	38.0%

② 6급 이상 간부직 내 여성공무원 비율

<표 7>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2001년

2급		3급		4급		5급		6급		6급이상 총수		비율
1		1		9		46		152		209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		1		8	1	44	2	132	20	186	23	89%	11%

2002년 도봉구 여성공무원은 265명으로 전체 공무원 수 961명 대비 27.6%를 차지한다. 이 중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20명으로 아직도 고위직의 여성공무원 수는 매우 적은 편이다. 남녀차별이 적다고 생각되는 공직사회에서조차 여성의 위상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공무원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우대조치가 요구된다.

③ 보직관리

<표 8> 주무부서 내 여성비율

(단위: 명, %)

		기획	예산	인사	감사	계
남	2001	24		76	18	118
	2002	24		73	23	120
여	2001	8		12	2	22
	2002	8		7	2	17
전체대비율	2002	25 %		8.8 %	8.7 %	12.6 %

2002년 도봉구의 기획 및 예산 그리고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과, 감사과 내의 총 여성공무원 비율은 기능직을 포함해 17명으로 12.6%에 불과하다. 이는 2001년 15.7% 보다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책무이행 계획 20% 목표에 역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주무부서에 여성인력의 증가 및 6급 이상 간부직 여성인원의 배치가 병행이 시급히 요구된다.

(3) 단체장 의지

새로 선출된 민선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 소외계층의 복지증진

-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 전담 공공보육시설 건립

- 공공기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젊은 여성의 취업을 위한 어린이집, 탁아소 확충

- 존엄하게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의료, 문화, 후생 등 노인복지관 건립

- 노인에게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인력은행을 설치·운영

위 공약사항을 볼 때 일반적인 사회복지 차원의 공약일 뿐 성인지적 관점의 공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직접적인 여성관련 내용이 아니라도 노인시설과 보육시설 확대등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에 기반이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나 여성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아왔던 기존의 여성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인 단체장의 입장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볼 때 단체장의 여성에 대한 의식변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2) 위원회 및 여성관련 조례

(1) 여성발전조례

2001년 1월 8일 제정되어 남녀평등 촉진, 여성 사회참여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추진목표로 하고 있던 여성발전조례는 개정을 위해 2002년 정기의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2) 여성위원회

도봉구여성발전조례 제18조에 의하면 구청장의 자문과 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도봉구여성위원회□를 둔다고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성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①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② 여성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여성발전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⑤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과 관련해 자문 및 심의하며, 구청장이 위촉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도봉구의 경우 조례제정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여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의 심의 뿐만 아니라 여성의 권익증진, 연구개발 등 여성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여성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형식적인 구성에 그칠 것 이 아니라  여성정책을 제안하고 여성의 권익을 대변할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

(3) 여성발전기금

조례에 의하면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의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9> 여성발전조성계획

	기금총액	2001	2002	2003
	5억	2억	2억	1억
예치은행	한빛은행
기대이자수익	4억이 조성되는 2002년, 그 윤곽이 결정될 예정임
사용내역

위 표와 같이 2001년부터 연차적으로 2억, 2억, 1억을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2002년 현재 1억만이 조성되어 있다. 양천구의 경우 2002년 현재 10억의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발빠른 조례제정과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늦은 기금조성이라 할 수 있다.

(4)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현황

<표 10> 각종위원회 여성비율

(단위: 명)

	전체			당연직(공무원)			위촉직
54개 위원회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전체	여성	여성비율
	634	86	13.5%	286	11	3.8%	348	75	21.6%

전년도 52개 위원회에 비해 2개가 늘어났고 여성위원의 비율도 11.1%에서 13.5%로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30%에 훨씬 못 미치는 비율이며, 도봉구는 30%에 도달하는 시점을 2004년으로 잡고 있다. 양천구 경우 여성위원의 비율이 25.1%로 도봉구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을 볼 때 도봉구의 여성정책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Ⅲ. 예산분석을 통해 본 여성정책 평가

1. 여성정책 사업예산의 구성

2002년 도봉구의 여성정책 사업예산은 3개 분야 9개 과제 22세부사업에 총 64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총예산의  5.7%에 해당된다.  그중 예산안에 편성된 여성복지계의 예산은 2억5366만8천원으로 여성정책 사업예산의  3.9%이며 총예산의  0.2%이다.

그러나 예산안에 편성된 여성복지계 예산중 39.4%를 차지하는 여성복지센터예산 1억원은 예산미확보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어  2002년에 집행되고 있는 여성복지계 예산은 1억5336만8천원이며 이는 여성정책 사업예산의 2.4%,  생활복지국 예산의 0.9%에 불과하다.

이는 전년의  여성복지센터 예산 4억5600만원을 제외한 여성복지계의 예산의 생활복지국 예산 대비 비율과 같은 것으로  도봉구 여성정책과 예산에 일보의 진전도 변화도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2002년 도봉구 여성예산의 분석은 예산의 편성보다는 예산의 운용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표 11> 도봉구의  재정규모

(단위: 천원,%)

	1999	2000	2001	증감율	2002	증감율
총 계	74,911,836	91.099,998	102,700,198	12.7	112,617,929	9.7
일반회계	69,893,894	85.132,774	92,952,229	9.2	104,899,306	12.8
특별회계	5,017,942	5.967,224	9,747,969	63.4	7,718,223	- 21
재정자립도	38.1%	36.1%	37.6%

<표 12> 일반회계 총괄예산의 연도별 추이

(단위:천원)

		1999	2000	2001	구성비	증감율	2002	구성비	증감율
5합계		69,893,894	85,132,774	92,952,229	100	9.2	104,899,306	100	12.9
일반행정비		40,424,960	45,665,435	48,802,368	52.5	6.9	53,175,697	50.7	9.0
	입법 및 선거관리	1,237,645	1,399,378	1,568,403	1.7	12.1	2,165,591	2.1	38.1
	일반행정비	39,187,375	44,266,057	47,233,965	50.8	6.7	51,010,106	48.6	8.0
사회개발비		21,333,680	28,656,093	33,846,598	36.4	18.1	42,639,005	40.6	26.0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0,769,116	13,397,396	14,616,491	15.7	9.1	17,174361,	16.4	17.6
	사회보장비	9,092,040	13,213,933	16,770,768	18.0	26.9	17,448,296	16.6	4.0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1,472,524	2,044,764	2,459,339	2.6	20.3	8,016,348	7.6	226.0
경제개발비		6,504,481	8,552,244	8,314,325	8.9	-2.8	7,408,078	7.1	-10.9
	지역경제개발	455,336	611,021	603,540	0.6	-1.2	96,740	0.1	-84.0
	국토자원보존개발	5,719,406	7,384,413	7,326,221	7.9	-0.8	6,705,011	6.4	-8.5
	교통관리	365,739	556,810	384,564	0.4	-30.9	606,327	0.6	57.7
민방위비		548,349	518,715	657,907	0.7	26.8	626,526	0.6	-4.8
예비비		1,046,424	1,740,284	1,331,031	1.4	-23.5	1,050,000	1.0	-21.1

위의 표를 보면  전체 일반예산중  사회개발비는 40.6%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 대비 26.0% 상승한 것이다. 그중  사회보장비의 상승률을 4.0%로 복지비용이 계속적으로 상승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 비해 여성예산은 비율은 그대로 이며 총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예산에 대한 도봉구의 인식이 어떠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13> 생활복지국 예산 연도별 추이

(단위:천원)

						1999	2000	2001	2002	비율
전체 (일반+특별)						74,911,836	91,099,998	102,700,198	112,617,929
	생활복지국					9,090,040	13,213,933	16,770,778	17,448,296	100
		사회복지과				5,737,727	9,194,692	11,579,485	12,647,462	72.5
			사회복지			765,197	4,647,174	5,134,278	6,885,598
			노인복지			3,466,429
			공공근로				1,592,189	635,703	510,000
			저소득주민생활보호			1,506,101	2,955,329	5,809,504	5,251,864
		가정복지과				3,354,313	4,019,241	5,191,283	4,800,834	27.5
			가정복지			2,526,330	3,416,919	3,373,371	3,856,768	22.1
					보육시설지원	2,526,330	3,416,919	3,373,371	3,856,768
			청소년복지			695,124		1,205,702	690,398	4.0
				방과후 교실운영				27,000	28,000
			여성복지			132,859	329,424 (163,424)	612,210 (151,210)	253,668	1.5(100)
				나의주장 발표회		2,700	2,700	2,400	5,899	2.3
				평등부부상			1,500	1,200		0.5
				성교육,사회교육용 자료구입		600	500	500	500	0.2
				자원봉사활동지원		33,800	39,262	38,850	59,128	23.3
				상설알뜰매장		7,975	17,975	20,225	7,490	3.0
				가정봉사원 회의비		960	960	960	1,000	0.4
				여성문화잔치(백일장등)		7,680	7,000	7,965	6,996	2.7
				여성대학		50,460	55,560	38,520	36,250	14.3
				여성솜씨 작품전		3,750	3,670	2,970	3,320	1.3
				한부모지원		5,430	14,950	17,150	11,000	4.3
				여성복지 상담실		4,620	4,820	10,320	9,885	3.9
				미혼모 예방, 가정폭력법률 강좌 강사료		900	900	900		0.15
				여성단체 임의 보조금		8,000	10,000
				여성단체교육		900	900	900	900	0.4
				여성단체연합회임원연수교육				4,000	4,050	1.6
				김장배달사업(민간경상보조)				5,000		0.82
				가정의 달, 여성주간 시민, 유공단체 표창		1,000	400	400		0.07
				여름철숲속이동기원비품		0	960	0
				시설종사자 성평등교육강사료		0	450	0	600	0.2
				한글교실		2,390	2,390	2,950	2,950	1.2
				여성복지센터		0	166,000	456,000	100,000	39.4
				절감예산		3,306	1,463	0

2. 여성예산의 운용으로 보는 여성정책

1) 여성주간

특별히 여성주간을 선포해야할 만큼 여성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여성주간 행사에 편성된 예산은 여성복지계 예산의 2.8%인 7백 9만9천원이며, 행사내용은 도봉평등부부상 시상, 나의주장 발표회, 여성학특강, 여성영화축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행사들은 남녀평등의식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여성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 마련이라는 아주 좋은 취지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있지 않으며, 평등부부상의 추천자가 동장과 각 부서장으로 되어있고 1차 심사자 또한 관할 동장으로 되어있어 참가에서부터 매우 한정적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한 여성영화축제는 영화선정에 있어 그 추진목표와는 전혀 동떨어진 단지 구하기 쉬운 영화를 선정하여 여성주간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여성영화로 상영된 □베사메무쵸□는 내용상 한국판 □은밀한 유혹□이라 할 수 있다. 남편의 파산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희생이라는 미명하에 물질적 보상이 따르는 외도를 택해 가정경제를 회생시킨다는 내용은 현대사회에 걸맞는 주체적인 여성상을 그리는 여성영화라고 볼 수 없다.

2) 한부모 가정

도봉구내 저소득 한부모가정 수는 230세대 601명이며, 이중 부자가정 30세대를 뺀 200세대가 모자가정이다. 한부모가정 지원비는 예산안에 1,100만원으로 이는 건강진단비와 명절위문품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외에 국,시비로 지원되는 1억5천700만원이 따로 집행될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시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양육비, 중고생 수업료와 교통비 학용품비의 명목으로 쓰일 예정이며, 이것이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한부모가정의 경제적어려움은 다소 해소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년에 실시했던 모자캠프는 폐지되어 한부모가정에 대한 정서적 지원면에서 한발 퇴보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부모가정이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그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 할 한부모캠프는 꼭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 상담기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

3) 여성단체지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능력발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총 1400만원이다.

매년 지원되는 이 예산은  상설알뜰시장 운영, 여성단체지도자 연수, 불우이웃 김장담궈주기, 자선바자회, 여성단체 지도자 연수 등의 사업에 쓰이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전통적인 여성역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며, 이러한 사업들조차 약간의 변화도 없이 그냥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지원을 받는 여성단체들의 인식 변화와 그에 따른 사업변화가 필요하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성단체가 요구하는 예산에도 많은 변화있을 것이며, 여성예산적 측면에서 큰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본다.

4) 여성고용 취업교육

도봉구는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여성취업정보제공 및 취업알선을 실시 하고있다. 이는 비예산 부분이며, 고용안정전산망 활용법 무료교육 등을 통한 정보제공자 역할만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도봉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대학 프로그램중 취업을 위한 교육이 일부 실시되고 있으나 그 교육의 질이 실제 취업과 연결될 수 있을 만큼 심화되어 있지 않다는 주민의 지적이 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실정에서 여성대학과의 연계 등을 통하여 좀더 적극적인 취업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른 취업알선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보건소내 여성예산

보건소내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암진단등의 여성예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개인이 일반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예산파악이 어렵다는 보건소측의 답변이 있었다

보건소의 여성관련 예산은 보건위생과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건위생과 여성예산은 다음과 같다.

<표 14> 보건위생과 여성예산

(단위 : 천원)

항 목		예 산	비 율
보건위생과 총액		230,710	100%
	모자보건 약품비	8,000	3.5%
	모자보건 수첩	2,200	0.9%
	모자보건 관계서식	990	0.4%
	초음파진단 재료비	1,000	0.4%
	기형아 검사비	6,300	2.7%
	임산부 건강진단비	287	0.1%
	가족계획 시술비	898	0.3%
	계	19,675	8.5%

보건소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관련 사업은 주로 임산부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상별 보건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출산준비교실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를 대상으로 산전체조, 태교방법, 스프롤로지식 분만법, 이유식지도, 모유수유, 임신과 분만과정 등의 내용으로 3월과 9월,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좋으나 대상을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관내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까지 기회를 넓히는 적극적인 보건행정 정책이 필요하다.

중년여성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폐경관리(운동, 영양), 폐경의 의미, 유방암 자가검진, 노화예방,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 1회, 4주 과정으로 20명 대상으로 3-4월에 실시하고 있다. 또한 3~11월까지 매주 월요일에 30-60세 여성을 대상으로 골다공증 예방체조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건강 프로그램들은 그 내용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수혜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 적극적인 보건행정을 펼 것이 요구된다.

6) 여성대학

여성대학 예산은 3천625만원으로 여성복지계 예산의 14.3%를 차지하고 있다. 16과목 18강좌(표15 참조)로 운영되는 여성대학강좌는 그내용이 다양하기는 하나 문화교양강좌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나마 각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강좌가 많아 수강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자격증과 관련된 강좌가 있어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이들이 취업으로 연결되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며 도봉구에서도 강좌 수강후 취업에 이르기까지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타기관과 중복되는 강좌를 폐지하고 현시점에서 여성의 욕구와 부합되는 심도있는 취업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이 이미 확보된 여성예산을 그취지에 맞게 쓰는것이라 생각되며,  취업에 까지 연결되도록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와 연계된 강좌 선택이  요구된다.

<표 15>  2002년도 여성대학 전문과정프로그램

	1기	2기	3기
전문과정	스텐실&포트아트, 퀼트, 머리미용, 메이크업, 옷만들기(초,중급), 테디베어, 생활꽃꽂이 , 종이공예, 손뜨개 발관리사, 일반요리(주간,야간), 생활한복만들기, 한식조리사, 일식조리사, 출장요리, 별미요리	전기와 동일	테디베어, 일식조리사과정 폐지
참가자수	547(73.9%)	506(712%)	405(60.4%)

Ⅳ. 평가

2002년도 도봉구 여성예산은 살펴본 바와 같이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변화가 전혀 없다. 여성예산 뿐아니라 다른분야 예산 또한 대폭의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예산은 기존의 여성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되어야만 비로소 증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정책결정자들이 이미 제시한 여러 가지 여성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정책들을 실행하여,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새로 생겨나 여성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동북여성민우회는 2001년에 이어 여성관련 예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도봉구와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새롭게 선출된 단체장과 새로 구성된 담당공무원과 간담회를 하며 지난해 분석결과와 제안을 하여 양성평등시각에서의 여성정책과 예산편성을 요구했다. 또한 가장 상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여성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여성들의 참여가 저조하거나 반여성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던 기존의 여성주간 행사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여 구청측의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확인해 놓고 있다.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으로 행정보조원을 채용해 기존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게 함으로써 휴직에 대한 여성공무원의 부담감을 줄인 것은 높이 평가할 만 하다. 또한 타구에 비해 다양한 보육시설과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점진적인 보육예산 증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점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남녀차별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성 평등적 여성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은 거의 전무한 편이다. 도봉구는 아직까지 익숙지 않은 성평등적 시각과 방안들을 성평등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그동안 양성평등 사회를 위해 노력해 왔던 단체들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하며 다양한 정책을 수렴해야 한다.

또한 여성민우회는 도봉구가 수립한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정책담당자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하고 여성정책들이 성평등적 의미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첫쩨. 양성평등 시각에 맞는 여성주간 행사를 실시해야 한다.

매년 7월 첫째주에 실시하고 있는 여성주간 행사는 나의 주장 발표회, 여성영화상영, 평등부부상 시상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회전반에 남녀평등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실시되는 이행사가 그 취지에 맞도록 하기위해서는 행사내용이나 실행면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수 있는 것으로 해야한다. 7년간 계속된 이행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둘째. 대상에 맞게 내실있는 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 대상 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을 중심으로 해 왔고 남녀평등의식교육은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학교교육에서의 남녀평등교육은 대체로 여학생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는 남녀평등 의식고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삶의 질 향상, 소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도봉구의 추진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교육내용이어야 한다.

학교교육에서도 여학생 뿐 아니라 남학생에게도 성희롱예방교육은 물론 양성평등 의식을 갖출수 있는 교육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정체성이 뚜렷한 여성복지센터를 바란다.

도봉구 방학 3동에 건립될 여성복지센터의 기능이 타복지센터와 비슷할 소지가 있어 많은 예산의 소요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못할 우려가 있다. 사전에 제대로 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그 기능을 정함으로써 지역여성들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는 여성복지센타가 되기를 바란다. 현재까지 논의되어 왔던 산후조리실이 사기능의 영역이라는 비판이 있고 또 일반 강좌 위주의 프로그램도 특화된 여성복지센타의 내용에는 걸맞지 않다.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예산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를 요구한다.

여성정책과 여성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예산과 정책에 대한 성별분리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정책이 대부분 남성이 주도한 남성위주의 정책으로 되어 있어 여성에 대한 적극적 정책은 찾기 힘들지만, 일반정책 속에 섞여있을 여성정책과 예산을 찾아내어 정확한 여성정책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함에 있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섯째,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성정책 마련을 요구한다.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도봉구는 여성취업종합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보제공에 그치는 소극적인 여성 취업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되는 사회현상에 맞추어 적극적인 취업교육과 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하지 않고 비예산으로 운영하며 정보제공에 국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라는 기본계획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취업을 위한 정책과 임신, 출산으로 인해 일정기간 휴직상태로 있던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정책과 그에 따른 예산책정이 요구된다.

여섯째. 여성위원회의 조속한 신설과 적절한 인사를 위촉할 것을 요구한다.

조례가 제정된 지 2년여가 지나도록 여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도봉구의 여성정책이 부실함을 나타내는 단적인 반증이다. 여성위원회의 역할은 기금운영 뿐 아니라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 여성의 권익 증진,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심의하는 곳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매년 되풀이되는 내용의 여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성위원회를 빨리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구성에 있어 단체장 일색의 형식적인 구성에서 벗어나 양성평등 시각과 여성정책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인사로 위촉할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확대와 여성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다.

예산은 흔히 정책을 반영한다고 한다. 따라서 여성예산이 매우 낮다는 것은 여성정책의 부재를 의미한다. 여성에대한 평등한 인식하에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기존의 여성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그에 따른 여성예산의 증가는 불가피 하다고 판단된다. 즉 정책결정자들이 이미 제시한 여러 가지 여성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정책들을 실행하여,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다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의존하지 않고도 다양한 여성정책들이 새로 생겨나 여성예산은 늘어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