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고양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지역보고1 - 경기도 고양시

고양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연령별 인구

고양시 홈페이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말 고양시 거주 전체 인구는 811,467명이며, 남성이 403,591명(49.73%), 여성이 407,876명(50.27%)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4,000 여 명 더 많다. (표 1)과 같이 고양시의 인구분포 특징을 살펴보면 5세 단위로 구분했을 때 10%대의 인구분포를 보이는 연령층은 30∼44세로, 이 연령층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시,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가계형태도 30∼40대 부모와 10대 초반까지의 아이들로 구성되는 가족구조를 가진 세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여성의 경우 여성인구의 41.24%인 168,188명이 25세∼44세 사이에 분포하고 있고, 이들은 전체 인구의 20.1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이들 여성이 주요한 여성정책의 수요층일 수밖에 없으며 이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고양시 인구 분포에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남성이 여성보다 인구가 많은 연령층는 0∼19세까지와 40∼54세까지이다.

2. 성별 경제활동인구

고양시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초자료라 할 수 있는 성별, 연령별 취업인구 및 산업별 인구, 성별 실업률 등 구체적인 성별 분리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광역시, 도 단위의 자료는 존재하지만 고양시의 자료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 이해와 요구에 맞는 여성정책의 수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표 ) 고양시 연령별 인구 현황        <고양시 홈페이지 제공>

	남		여		총계
	인구수 (명)	구성비 (%)	인구수 (명)	구성비 (%)	인구수 (명)	구성비 (%)
총 계	403,591	49.73	407,876	50.27	811,467	100
덕 양 구	186,006	22.92	185,369	22.84	371,375	45.76
일 산 구	217,585	26.81	222,507	27.42	440,092	54.23
0~4세	32,623	4.02	30,093	3.70	62,716	7.72
5~9세	40,851	5.03	36,790	4.53	77,641	9.56
10~14세	34,304	4.22	31,857	3.92	66,161	8.15
15~19세	25,149	3.09	24,028	2.96	49,177	6.06
20~24세	21,471	2.64	22,119	2.72	43,590	5.37
25~29세	28,207	3.47	33,203	4.09	61,410	7.56
30~34세	42,866	5.28	48,913	6.02	91,779	11.31
35~39세	46,770	5.76	46,831	5.77	93,601	11.53
40~44세	45,692	5.63	39,241	4.83	84,933	10.46
45~49세	27,364	3.37	21,770	2.68	49,134	6.05
50~54세	14,862	1.83	14,777	1.82	29,639	3.65
55~59세	12,499	1.54	14,446	1.78	26,945	3.32
60~64세	11,700	1.44	14,070	1.73	25,770	3.17
65~69세	8,830	1.08	11,675	1.43	20,505	2.52
70~74세	5,244	0.64	7,991	0.98	13,235	1.63
75~79세	2,945	0.36	5,152	0.63	8,097	0.99
80~84세	1,541	0.18	2,891	0.35	4,432	0.54
85~89세	517	0.06	1,414	0.17	1,931	0.23
90~94세	141	0.01	499	0.06	640	0.07
95~99세	15	0.001	87	0.01	102	0.01
100세 이상	0	0	29	0.003	29	0.003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3. 성별 학력 정도

성별 학력 및 학력별 취업 인구에 대한 자료도 전혀 없다. 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 또한 필수적인 자료이다.  고양시 여성들의 취업의 형태 및 직업은 어떠한가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현실을 파악해야만 여성취업 뿐 아니라 취업여성을 위한 보육 지원 등 현실에 맞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4. 가구형태

여성 가구주 가구에 대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국고지원사업이 있는 한부모 가구에 대한 자료만이 존재한다. 그것도 전체 한부모가구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부자가정,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사업 수혜세대에 대한 자료만 존재한다. 2002년 기준 한부모가구 지원대상 세대는 모자가정 93세대, 부자가정 11세대로 총 104세대이다. (표 2)

보다 많은 세대가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 하에서 적절한 수요를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계획,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 고양시 한부모가구 현황    <고양시 여성복지계 제공>

구분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가구수	104	93	11

성별 노인가구에 대한 자료는 없고 노인인구에 대한 자료만 존재한다. 고양시 거주 노인인구는 48,971명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노인이 19,233명(2.37%), 여성노인이 29,738명(3.66%)이다.(표 3)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수가 월등히 많은 점을 감안하여 노인정책 또한 여성노인들의 이해와 요구, 편익을 고려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 고양시 노인인구 현황        <고양시 여성복지계 제공>

총인구(A)			노인인구수(65세이상)(B)			비율 (A/B)
계	남	여	계	남	여
811,467	403,591	407,876	48,971	19,233 (2.37%)	29,738 (3.66%)	6.03

고양시에 파악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체 14,951명으로 남성 10,174명과 여성 4,777명으로 구분된다.(표 4)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성들의 특수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고양시도 다양한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여성장애인들의 자활이나 취업을 위한 정책발굴을 해야 한다.

(표 ) 고양시 장애인 현황       <고양시 여성복지계 제공>

계	남	녀
14,951	10,174	4,777

5. 기타 지역여성의 요구

지역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역여성들의 이해와 요구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고양시에서 가지고 있는 지역여성의 요구와 관련한 자료는 없다.

여기서는 2002년 4월 경기도 여성정책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경기도민의 여성정책 요구조사 결과>에 나타난 고양시 여성들의 여성정책 요구분석 자료를 인용하고자 한다. (표 5) 는 경기도의 요구조사 결과에서 고양시의 결과만을 분류하여 새롭게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고양시의 여성들은 첫 번째 문제로 여성의 일자리 부족(27.5%)을, 두 번째로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기회 부족(25.0%)을 꼽았고, 필요한 여성복지시설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첫 번째로 여성사회교육시설(22.1%), 두 번째로 여성직업훈련시설(20.2%)을 지적했다.

또한 저소득가정을 위한 지원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39.5%)와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비 지원(17.7%)을 선택했고, 직장여성의 자녀양육지원방법에 대한 질문에는 보육시설 증대(35.2%)와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28.0%)을 지적했다.

특히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수요에서는 창업에 필요한 기술 훈련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45.8%의 여성이 응답했고, 창업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21.8%였다.

여성의 취업지원에 관한 정책수요에서는 47%의 여성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종 개발을, 23.9%의 여성이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센타 증설을 요구했다.

질문지의 배포수량과 유효응답수의 양이 대단히 적기 때문에 이를 고양시 여성의 전체적인 요구라고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질문에서 나타난 고양시 여성들의 주요한 정책 요구는 고용·취업에 대한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임을 알 수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보다 정확한 요구와 정책수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자체의 여성정책 요구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이 운용되다. 무엇보다 먼저 지역여성들의 요구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 개발과 시행이 되기를 바란다.

(표 ) 고양시 여성의 여성정책 요구조사 결과    <자료 : 경기도 여성정책, 성과와 과제>

(20세이상 성인여성 대상, 3월18일부터 4월11일까지, 고양시 1300명 배포 762(58.6)회수 737유효응답수)

정책수요 질문내용	정책 수요 Ⅰ	응답자 (%)	정책 수요 Ⅱ	응답자 (%)	정책 수요 Ⅲ	응답자 (%)
거주 지역의 가장 심각한 여성문제	여성의 일자리부족	27.5	직업훈련 및 사회교육 기회부족	25.0
필요한 여성복지시설에 관한 정책수요	여성사회교육시설	22.1	여성직업훈련시설	20.2
저소득가정지원에 관한 정책수요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39.5	보육시설확충 및 보육비지원	17.7
직장여성의 자녀양육지원에 관한 정책수요	보육시설 증대	35.2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	28.0
평생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정책수요	외국어	31.9	컴퓨터관련	27.5
평생교육활성화	교육시설확대 증설	27.5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보급	24.4
여성단체의 역할에 관한수요	물가, 환경, 자녀교육 및 자원봉사활동	30.5	남녀차별의식개선 활동	22.3
여성의 창업지원에 관한 정책수요	창업에 필요한 기술훈련 및 교육	45.8	창업자금지원	21.8
여성의 취업지원에 관한 정책수요	여성을 위한 다양한 직종개발	47.0	직업교육 및 취업정보센타증설	23.9
경기도 15대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분야	여성복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보강	16.9	근로여성 복지프로그램개발	11.9	여성공무원 채용확대	10.0
경기도 15대 여성정책과제에 대한 부정적 평가분야	24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14.6	여성복지시설 확층 및 프로그램 보강	9.2	여성우선 해고방지 (정리해고시)	8.6

Ⅱ. 지역 여성 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고양시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하여 1999년 제정된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와  2000년 제정된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규칙>에 근거하여 수립된다.

<2002년도 고양시 여성정책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고양시 여성정책 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은 (그림 1)과 같다. 2002년 여성정책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복지서비스 확대□를 업무목표로 하여 6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그림 1) 고양시 2002년 여성정책 기본방향

<자료 : 고양시 2002년도 여성정책사업 추진계획>

업무목표

여성의 능력개발과 여성복지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여성의 경쟁력 강화와 여성의 역할 증대

○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여성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  여성의 자긍심 함양 및 남녀평등의식 확산

○  여성경제 활동 참여촉진 및 지원

○  여성단체활성화

○  요보호여성 복지증진

2. 고양시 여성관련 조례

고양시 여성관련 조례는 1999년 제정된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를 비롯하여 2002년 4월 제정된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등 9개가 존재한다. 경기도 및 타 시도에 비해 제도적 정비가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보육조례가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다. 하루빨리 보육조례가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표 6) 고양시 여성관련 조례

번호	조 례 명	제정일	비고
1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규칙	2000. 5. 9
2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1999.12.30	개정 2000. 6.20
3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	1999.12.30
4	고양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9.12.30
5	고양시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2002. 4.18
6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	1996. 4. 9	개정 2000. 5. 9
7	고양시시립어린이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1996. 8. 7	개정 2000. 5. 9
8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	1996. 8.17
9	고양시시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1996. 8.17

3.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고양시 여성정책 분류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전략 및 20대 정책과제에 근거하여 고양시의 여성정책을 분류하면 (표 7), (표 8)과 같다.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 행 사 업	담당부서
법 □ 제도 및 관행 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없음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기념식, 유공자 시상, 문화행사,기예경진대회,	가정복지과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없음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운영	가정복지과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례	2002년도 총30억 조성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발전기본조례,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규칙, 등 9개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수립, 홍보리프렛제작	가정복지과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상 시상	가정복지과
		여성인재은행 운영 (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분야별 전문여성인명록 기록 보관	가정복지과
		각종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여성 117명/763명 (15.3%)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조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여성정보제공 (여성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여성복지회관 홈페이지	여성 복지회관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딸들의 캠프, 청소년성교육,	구청 여성담당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시본청 공무원 대상강의)	가정복지과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부모교육반운영	구청 여성담당

(표 7)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고양시 여성정책 분류 1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 행 사 업	담당부서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 균등기반 의 확립 4. 여성 고용촉진 5.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여성취업상담센터	가정복지과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직장내 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일산구청 보육시설 운영	구청총무과
		여성직업능력 개발 (여성취업직업훈련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	여성근로자복지센터,	가정복지과
		여성경제인 지원 (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중소기업운전자금,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기술개발지원,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 소프트지원센터등 시설지원	지역경제과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
		여성모성보호 확대(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 1항	모유수유우량아 선발대회, 임산부 관리	보건소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시립5, 법인8, 직장1, (민간153개,가정보육시설289개소)	가정복지과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민간23개소	가정복지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평등부부상 등)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저소득모부자가정실태조사 (7.1-7.31), 중고생자녀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생필품 지원 등 지원사업,후원자 결연사업,	가정복지과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 행 사 업	담당부서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양성 9. 여성평생교육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성차별 사례집, 여성법률교실 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여성사회교육	가정복지과
		여성관련교육원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표 8)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고양시 여성정책 분류 2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 행 사 업	담당부서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임산부 관리,산후관리,임신중절 예방홍보,부인병검사, 응급피임 상담,여학생빈혈예방교육	보건소
		성불균형 해소(태아 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모자보건법 3조	출생성비불균형 홍보 및 캠페인,	보건소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노인건강교실,기초검진, 보건교육	보건소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농업인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여성농업인 신문화체험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생활개선계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성교육, 피해자치료비 지원	가정복지과
		가정폭력문제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가폭상담소 운영	가정복지과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생활안정지원금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복지회관	여성 복지회관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성폭피해자보호시설위탁운영	가정복지과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가폭상담소,성폭상담소 위탁운영, 온유가폭상담소	가정복지과
		요보호여성위한 복지시설 설치, 운영, 지도(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여성 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여성1366(안양전진상복지관내)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 등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축구단, 배구단,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계
		여성단체활동지원(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여성자원봉사자 조직정비,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가정복지과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32조 /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단체지도자 교육	가정복지과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표 9)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사업의 내용상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분류한 것이다.

(표 9) 기타 여성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

업 무 분 류	근 거	시 행 사 업	담당부서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보건복지부 업무지시
푸드뱅크 (잉여식품 나눔은행)	보건복지부 업무지시	덕양구 1개소(해냄공동체), 일산구 5개소 (흰돌, 문촌7, 고양 YWCA, 열두광주리나눔, 성공회) 기탁회원 84개소, 기탁물품활용실적 7,297명	가정 복지과
아동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아동복지법 14조	신애원(41명) 운영비 지원	가정 복지과
아동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아동복지법 14조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 조례시행규칙1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16명, 23,360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지원 (42명, 42,840천원) 가정위탁보호사업(30명, 30,600천원)	가정 복지과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사후조치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사회복지법인(보육·아동)설립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16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5조
보육종사자 교육 및 보육교사교육원	영유아보육법 10조

4. 여성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1) 기구표

고양시청은 1실, 4국, 4담당관, 16과, 77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그림 2), 덕양구청은 9개과, 44담당, 18동으로, 일산구청은 9개과, 44담당, 17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고양시청 기구표

																	시 장
																	부시장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사회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
기확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자치행정과		회 계 과			세 정 과	시 민 과			사회위생과	가정복지과	환경청소과					교통행정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도시계획과	도시주택과	도로건설과			녹 지 과	하수 재난관리과
기획 예산 투자분석 의회 통계	공보 기획홍보 문화관광 생활체육 예술진흥		감사 기술감사 조사		정보관리 전산개발 지리정보 통신			총 무 자치행정 인사 법 무 조직관리		경 리 계약관리 재산관리 청사관리			세 정 평가심사 세외수입	민원 새마을 민방위			사회 복지 위생관리	가정복지 여성복지 보육 청소년	환경관리 대기단속 환경지도 청 소 청소시설					교통기획 교통행정 교통시설 교통지도		지역경제 소비자보호 기업지원 에너지관리 취업지원	농정 화훼수출 축산			국제협력 외자유치		도시계획 도시정비 지적	도시행정 주택 건축	도로관리 도로계획 도로시설 공동구관리			산림녹지 공원	하수행정 하수시설 재난관리 방 재관리

2) 여성정책 전담부서 및 담당 업무

고양시청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사회환경국내 가정복지과 여성복지계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계장(행6, 여)과 2명(사회복지 7, 여 1명, 사회복지 8, 여 1명)의 계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청의 경우는  사회위생과내 여성복지담당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담당(행6, 여)과 2명(행7, 여 1명, 행8, 여 1명)의 계원,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양시 본청과 두 개의 구청을 합하면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인원은 모두 9명이다. 단 9명의 직원이 40만 명이 넘는 여성들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강원도 원주시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고양시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구조와 인원이 턱없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원주시는 전체 인구 270,891명, 이 중 여성인구가 135,538명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정책 전담부서가 1개과 4계(여성정책과>여성정책계, 여성복지계, 여성교육계, 생활개선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원은 19명이나 된다.

고양시는 원주시의 3배에 가까운 여성인구가 살고 있다. 보다 내실있고 실질적인 여성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위해서는 고양시의 여성전담부서의 구조의 개편과 함께 충분한 인력이 배치되어야 한다.

(그림 3) 고양시청 여성정책 담당부서 기구표

					사회환경국
					가정복지과 (행5, 여)
가정복지계 (행 6, 남)			여성복지계 (행 6, 여)				보 육 계 (행 6, 여)			청소년계 (행 6, 남)
행7, 남, 행8 남, 기능9, 여			사회복지7,8, 여 각 1명				행 7, 남, 행 8, 남			행7, 남 행8, 여

(그림 4) 일산구청 여성정책 담당부서 기구표

* ( ) 안은 일산구청과 차이가 있는 덕양구청의 직원임.

					구 청 장
					사회위생과 (보건5 남)
사회담당 (행6 남)			가정복지담당 (행6 남)				여성복지담당 (행6 여)			위생지도담당 (행6 남)
행7 남(여), 사회복지7남, 행8 여2(남1,여1)			행7 남 행8 남 (행9 여)				행7 여 행8 여			보건7 남, 행8 여(보건7여), 별정8 남, 기능 여(0)

3) 성별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이상 비율

고양시 전체 공무원 수는 1,688명으로 남성이 1,202명(71.2%), 여성이 486명(28.8%)이며, 일반직 6급 이상 공무원은 354명으로 남성이 313명(88.4%), 여성이 41명(11.6%)이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전히 여성의 비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10)

특히 2001년 분석자료와 비교해 보면 전체 공무원 중 여성비율은 27.1%에서 28.8%로 늘었지만 6급 이상 공무원 비율은 14.5%에서 11.6%로 오히려 대폭 줄었다.

(표 10) 고양시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공무원수			일반직 6급 이상			5급이상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인원(명)	1,688	1,202	486	354	313	41	100	97	3
구성비(%)	100	71.2	28.8	100	88.4	11.6	100	97	3
전체대비구성비	100	71.2	28.8	20.9	18.5	2.4	5.9	5.7	0.2

(표 11)을 보면 남성공무원의 경우 전체의 26%가 6급 이상인데 비해 여성공무원은 8.4%만이 6급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표 11)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구분	공무원수(A)	일반직 6급(B)	비율(B/A)
계	1,688	354	20.9
남	1,202	313	26.0
여	486	41	8.4

4) 각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및 중복 여성 위원수

(표 12)에서 알 수 있듯 고양시에는 모두 39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763명이며 이 중 여성위원의 수는 117명으로 15.3%에 그치고 있고 이들 중에도 11개 위원회에 9명의 여성위원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성위원의 비율은 더 낮다.

또한 여성위원들의 경우는 주로 여성, 육아, 환경, 소비자문제 등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위원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위원회도 39개 중 12개(30.8%)나 된다.

다양한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이 정책결정 각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 전문인력의 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이들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

위원회명	설치근거 및 일자	여 성 위 원 참 여 현 황
		전 체 위 원		당 연 직 위 원		위 촉 직 위 원
		계	여성위원	계	여성위원	계	여성위원
계	39개위원회	763명	117명 (15.3%)	196명	6명 (3.1%)	567명	111명 (19.6%)
제2건국추진위원회	조례(□98.11)	56	11	8	-	48	11
민주통일자문위원회	법령(80.1)	172	26	64	3	108	23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법령(92.4)	15		5	-	10	-
규제개혁위원회	법령(99.1)	11	1	5	-	6	1
문화예술공간 및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	조례(97.99)	10	1	3	-	7	1
민방위협의회	법령(76.5)	12	1	6	1	6	-
통합방위협의회	법령(96.3)	50	2	10	-	40	2
지방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법령(99.11)	7	-	2	-	5	-
지방세심의위원회	법령(97.10)	9	1	-	-	9	1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법령(2000.5)	9	-	-	-	9	-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법령(99.10)	21	5	4	-	17	5
생활보장위원회	법령(□99.1)	12	3	7	1	5	2
의료보호심의회	법령(□92.2)	5	-	4	-	1	-
공직자윤리위원회	법령(98.4.13)	5	-	1	-	4	-
지방고용심의회	법령(97.11)	6	-	3	-	3	-
인사위원회	법령(72.2)	7	-	4	-	3	-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조례(92.2)	7	-	4	-	3	-
향토유적보호위원회	조례(92.2.1)	8	-	1	-	7	-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조례(99.4)	13	1	2	-	11	1

(표 12) 고양시 각종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및 일자	여 성 위 원 참 여 현 황
		전 체 위 원		당 연 직 위 원		위 촉 직 위 원
		계	여성위원	계	여성위원	계	여성위원
고양시지방보육위원회	법령(94.2)	17	12	4	1	13	11
고양소식지편집위원회	조례(99.2)	5	2	2	-	3	2
고양시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조례(96.4)	10	1	6	-	4	1
고양시도시계획위원회	법령(92.2)	22	-	4	-	18	-
고양시토지평가위원회	법령(92.2)	15	4	5	-	10	4
고양시건축심의위원회	법령(92.6)	20	1	3	-	17	1
고양시옥외 광고물등관리심의위원회	법령(98.6)	6	-	1	-	5	-
수질평가위원회	법령(94.2)	16	9	-	-	16	9
고양시설계자문위원회	법령(2001.7)	50	3	4	-	46	3
고양시안전대책위원회	법령(96.3)	21	-	8	-	13	-
농정심의회	법령(95.11)	30	1	4	-	26	1
청소년위원회	법령(2000.3)	15	3	1	-	14	3
여성발전위원회	법령(2000.3)	10	6	4	-	6	6
음식물쓰레기처리대책위원회	조례(2001.12)	14	3	1	-	13	3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법령(2000.12)	16	3	4	-	12	3
고양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법령(2000.9)	10	2	2	-	8	2
고양시립행신도서관운영위원회	법령(99.1)	12	3	1	-	11	3
고양시립마두도서관운영위원회	법령(99.5)	15	7	-	-	15	7
정보공개심의위원회(덕양구)	법령(□98.8)	7	1	5	-	2	1
농지관리위원회(일산구)	법령(99.3.)	17	4	4	-	13	4

5) 지방의회 의원 수 중 여성의원 수와 비율

고양시의회 의원은 모두 32명으로 이 중 여성의원은 4명 12.5%를 차지한다.

Ⅲ. 여성정책 예산분석

1. 예산과 기금

1) 예산 총액 및 구성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계 및 구성비율, 재정자립도

고양시 2002년 예산안은 8월 31일 현재 본예산에 2차례의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는 2차 추경예산까지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고양시의 2002년 전체 예산은 768,688,841,000원이며, 일반회계  518,861,597,000원(67.5%), 특별회계 249,827,244,000원(32.5%)으로 구성된다.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높은 편으로 2002년에는 77.9%로, 2000년의 87.8%(고양시 홈페이지 자료)에 비하면 10% 정도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예산서의 세입이 결산시의 세입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재정자립도는 77.9%보다는 높을 것으로 본다.

(표 13) 고양시 연도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1999년과 2000년,2001년은 결산금액이고 2002년도는 2차 추경까지 포함된 금액임.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계	791,748,506	100%	924,857,132	100%	912,816,638	100%	768,688,841	100%
일반회계	526,493,691	66.49%	603,929,545	65.3%	661,725,399	66.4%	518,861,597	67.5%
특별회계	265,254,815	33.51%	320,927,587	34.7%	251,091,239	33.6%	249,827,244	32.5%

(2) 예산의 경상비, 사업비 및 보조사업, 자체사업 구분

예산 중 경상비와 사업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경상비 비율이 23.46%, 사업비 비율이 66.43%이며, 특별회계는 경상비가 15.26%, 사업비가 32.6%이며 사업비 중 보조사업은 일반회계가 47.4%, 특별회계가 14.96%이며, 자체사업은 일반회계가 52.6%, 특별회계가 85.04%이다.

(표 14)  경상비, 사업비 및 보조사업, 자체사업 구성                  (단위 : 천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경상비	사업비		경상비	사업비
예산액	121,727,836	344,668,331		38,120,185	81,439,766
구성비	23.46%	66.43%		15.26%	32.6%
구분		보조	자체		보조	자체
예산액		163,373,522	181,294,809		12,180,806	69,258,960
구성비 (사업예산대비)		47.4%	52.6%		14.96%	85.04%

(3) 일반회계 장, 관별 예산 및 구성 비율(사회개발비>사회보장비)

분석대상인 여성예산은 고양시에서는 일반회계 내 사회개발비>사회보장비>가정복지>부녀복지예산과 여성복지회관예산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로 구분되어 있고, 사회개발비는 다시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로, 사회보장비는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로 세분되며, 가정복지비는 다시 노인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림 5) 일반회계 구성표

														일반회계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및기타경비
교육및문화비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및사회개발비
					일반사회복지																생활보호												가정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표 15) 일반회계 장, 관별 구성 Ⅰ                  (단위 : 천원)

		고양시 전체			덕양구청			일산구청
		예산액	구성비 (%)	구성비 (사회개발비대비)	예산액	구성비 (%)	구성비 (사회개발비대비)	예산액	구성비 (%)	구성비 (사회개발비대비)
일반회계 세출 합계		518,861,597	100		78,077,239	100		72,410,007	100
일반행정비		89,262,401	17.20		23,566,126	30.2		25,566,427	35.3
사회개발비		241,320,592	46.51	100	23,487,128	30.1	100	28,408,153	39.2	100
	교육및문화비	53,161,066	10.25	22.03	57,640	0.1	0.2	35,400	0.05	0.1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72,408,128	13.96	30	6,387,770	8.2	27.2	6,952,403	9.6	24.5
	사회보장비	48,373,775	9.32	20.05	6,990,376	8.9	39.8	7,219,722	9.97	25.4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67,377,623	12.99	27.92	10,051,342	12.9	42.8	14,200,628	19.6	50
경제개발비		175,492,095	33.82		27,575,480	35.3		14,862,209	20.5
민방위비		2,645,973	0.51		408,473	0.5		427,713	0.6
지원및기타경비		10,140,536	1.95
동사무소					3,040,032	3.9		3,145,505	4.4

(표 15)과 (표 16)은 일반회계 장, 관별 구성 및 예산액의 전체 규모와 구성을 나타내고 있다. 예산 중 사회개발비가 46.51%로 가장 높고, 여성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보장비는 9.32%로 나타나 있으며 그 중 가정복지예산은 4.08%이다.

(표 16) 일반회계 장, 관별 구성 Ⅱ                  (단위 : 천원)

				덕양구청		일산구청		일반회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일반회계 세출 합계				78,077,239	100%	72,410,007	100%	518,861,597	100%
	사회개발비			23,487,128	30.1%	28,408,153	39.2%	241,320,592	46.51%
		사회보장비		6,990,376	8.954%	7,219,722	9.972%	48,373,775	9.32%
			일반사회복지	47,196	0.06%	48,696	0.07%	11,422,191	2.20%
			생활보호	3,470	0.004%	3,950	0.005%	15,796,552	3.04%
			가정복지	6,939,710	8.89%	7,167,076	9.897%	21,155,032	4.08%

2) 여성정책 담당 부서 예산

(1)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구성 및 비율

2002년 가정복지예산은 21,155,032,000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4.08%, 예산총액 대비 2.75%로 매우 빈약하다. 가정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예산총액 대비 1.84%를 차지하는 노인복지예산(14,107,256,000원)이다.

부녀복지예산은 1,333,727,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0.17%에 불과하다.

(표 17) 고양시 가정복지예산 추이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에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
예산 총액			791,748,506	100%	924,857,132	100%	912,816,638	100%	768,688,841	100%	-15.8%
일반 회계			526,493,691	66.5%	603,929,545	65.3%	661,725,399	66.4%	518,861,597	67.5%	-21.6%
	가정복지		13,059,976	1,65%	16,490,423	1.78%	17,839,448	1.95%	21,155,032	2.75%	18.6%
		부녀복지	588,789	0.07%	1,186488	0.13%	1,384,013	0.15%	1,333,727	0.17%	-3.6%
		여성복지회관	-		738,900	0.08%	806,463	0.09%	1,077,599	0.14%	33.6%
		유아복지	2,478,910	0.31%	3,024,686	0.33%	3,297,514	0.36%	2,815,974	0.37%	-14.6%
		청소년복지	775,922	0.10%	284,262	0.03%	393,330	0.04%	373,215	0.05%	-5.1%
		노인복지	9,216,305	1.16%	10,390,739	1.12%	10,592,128	1.16%	14,107,256	1.84%	33.2%
		노인복지회관	-		251,110	0.027%	1,366,000	0.15%	1,447,261	0.19%	5.9%

부녀복지예산은 1,333,727,000원으로 본청 예산이 1,228,935,000원, 덕양구청 예산이 60,150,000원, 일산구청 예산이 44,642,000원이다. 총액 기준으로는 2001년에 비해 -3.6% 줄었고 구청예산도  양 구청 모두 삭감되었다. 물론 2001년은 결산 금액이고 2002년은 2차 추경까지만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의 어려움은 있지만 2001년의 구청예산의 경우 오히려 추경에서 상당부분 삭감되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8) 고양시 부녀복지예산 추이                     (단위 : 천원)

부녀복지 예산 총액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금액	증감률
	고양시	476,120	1,022,630	1,264,624	1,228,935	-2.8%
	덕양구	50,617	86,418	71,023	60,150	-15.3%
	일산구	62,052	77,442	48,366	44,642	-7.7%
	합계	588,789	1,186,488	1,384,013	1,333,727	-3.6%

(2)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구성 및 비율

가정복지 예산 불용액은 고양시 218,032,070원, 덕양구청 162,847,370원, 일산구청 92,192,290원 총 473,072,000원이다. 부녀복지 예산 불용액만도 고양시 23,815,000원,덕양구청 4,927,480원, 일산구청 5,144,810원 총 33,887,290원이나 된다. 2001년 부녀복지 예산이 1,384,013,000원이었고 이 중 기금 10억원을 뺀 384,013,000원을 기준으로 볼 때 불용액의 규모는 8.8%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러나 담당부서와 인터뷰 결과 지난해 성폭력피해자 일시보호시설 예산이 추경에서 추가되었는데 관련 조례의 제정 등 시설 운영에 대한 제반 준비 미흡으로 160,000,000원은 시설임차비용으로 이월되고 나머지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비 등 2,500만원 가량 불용예산으로 남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표 19) 고양시 여성정책 불용액            (단위 :천원)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이월액(C)	불용액(D)	불용비율 (D/A)
전체예산						718,763,886	912,816,638	570,565,639	218,267,653	123,983,346	13.58%
	일반회계					477,180,477	661,725,399	437,819,400	194,333,411	29,572,587	4.47%
		사회개발비				242,802,756	332,585,223	198,590,794	125,744,409	8,250,020	2.48%
			사회보장비			45,028,046	48,229,452	44,386,306	2,583,063	1,110,084	2.3%
				가정복지		17,738,518	17,839,448	17,056,377	310,000	473,072	2.65%
					노인복지	10,592,128	10,592,128	10,218,938	150,000	223,190	2.1%
					부녀복지	1,384,013	1,384,013	1,190,126	160,000	33,887	2.45%
					유아복지	3,212,584	3,297,514	3,171,130	0	126,385	3.83%
					청소년복지	393,330	393,330	375,321	0	18,009	4.58%
					여성복지회관	790,463	806,463	786,841	0	19,622	2.48%
					노인복지회관	1,366,000	1,366,000	1,314,022	0	51,979	3.8%

더불어 부녀복지 예산의 나머지 불용내역은 저소득 모자, 부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황의 변화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한다.

(표 20) 2001년 고양시 여성정책 불용액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불용액	원인별
				사업계획 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집행 잔액	예비비
	가정복지		473,072	0	2,000	0	326,014	145,058	0
		노인복지	223,190	0	0	0	146,151	77,039	0
		부녀복지	33,887	0	0	0	15,366	18,521	0
		유아복지	126,385	0	0	0	78,083	48,302	0
		청소년복지	18,009	0	2,000	0	14,813	1,196	0
		여성복지회관	19,622	0	0	0	19,622	0	0
		노인복지회관	51,979	0	0	0	51,979	0	0

(표 20)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유아복지예산이 126,385,000원이나 불용되었다는 점이다. 확인 결과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종사자 인건비, 방과후 교사 인건비, 보육교사 능력 개발비 등 국도비 지원 사업 잔액이 3,5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 공무원도 왜 불용되었는 지 정확한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  국도비, 시비의 구분 및 시청과 구청으로 집행단위가 구별되어 있다 할 지라도 예산의 정확한 집행 상황을 모르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3) 경상비, 사업비 구분 및 비율

고양시 부녀복지 예산의 경상비와 사업비 구성을 살펴보면 고양시 본청의 경우는 전체예산 1,228,935,000원 중 예비비(기금)의 비율이 81.37%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14.94%인 183,655,000원 만이 사업예산이다.

덕양구청은 60,150,000원 중 98.6%인 59,310,000원이 사업비이며, 일산구청은 44,642,000원 중 97.02%인 43,312,000원이 사업비이다.

(표 21) 부녀복지예산 경상비와 사업비 구분          (단위 : 천원)

	고양시 본청				덕양구청			일산구청
	계	경상비	사업비	예비비 (기금)	계	경상비	사업비	계	경상비	사업비
예산액	1,228,935	45,280	183,655	1,000,000	60,150	840	59,310	44,642	1,330	43,312
구성비 (%)	100	3.69	14.94	81.37	100	1.4	98.60	100	2.98	97.02

(4) 사업비 구성 (보조사업 / 자체사업 비율)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구성을 살펴보면 고양시 본청의 경우는 14.16%만이 자체사업이며, 덕양구청과 일산구청은 100% 보조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고양시의 여성정책의 현주소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 이외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별다른 고민이 없다는 반증이다.

(표 22) 부녀복지예산 자체사업과 보조사업 구분          (단위 : 천원)

	고양시 본청			덕양구청			일산구청
	계	자체사업	보조사업	계	자체	보조	계	자체	보조
예산액	183,655	26,000	157,655	59,310	0	59,310	43,312	0	43,312
구성비	100	14.16	85.84	100	0	100	100	0	100

2. 여성정책 예산분석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예산의 구성

(표 23)은 부녀복지 예산을 사업별로 세분해 놓은 것이다. 부녀복지예산 중 74.9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1,000,000,000원이다. 그러므로 2002년도 실질적인 부녀복지예산은 기금을 뺀 333,727,000원인 셈이다.

(표 23) 부녀복지 사업별 예산액                (단위 : 천원)

* 2001년 부녀복지 예산이 앞의 표들과 금액이 다른 것은 결산서로는 사업별 예산을 확인할 수 없어 2001년 고양민우회의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여성정책과 예산>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당초예산 기준 자료임

주 요 사 업		1999	2000	2001	2002
					금액	구성비
부녀복지예산 총액		588,789	1,186,488	1,292,398	1,333,727	100
	여성발전위원회 수당	800	600	1,200	1,200	0.09
	딸들의 캠프	5,000	5,000	5,000	5,000	0.37
	청소년성교육	3,920	3,920	4,760	4,760	0.36
	여성지도자교육	4,420	l,500	6,500	10,500	0.79
	여성자원봉사자교육	1,820	1,750	320	-	0
	여성사회교육강사비	6,240	1,430	1,280	1,280	0.09
	여성인력소개센타	8,760	9,000	9,000	10,000	0.75
	근로자복지센타	-	-	40,000	50,000	3.75
	여성실직자단기직업훈련비	10,472	-	-	-	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112,700	8.45
	성폭력피해자치료비	-	-	-	1,649	0.12
	여성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	-	-	-	8,000	0.6
	사랑의 김치	-	-	1,100	-	0
	동부녀회장 간담회	l,014	700	1,060	1,040	0.08
	푸드뱅크장비지원	-	-	18,450	-	0
	주부의날,고양시여성상,여성주간	3,800	400	700	9,160	0.69
	여성복지사업추진홍보비	3,800	950	1,020	2,130	0.16
	부모교육반운영비	11,232	11,232	5,616	5,616	0.42
	여성복지회관 준비비용	435,748	-	-	-	0
	가정폭력상담소	-	-	15,432	15,895	1.19
	성폭력상담소	-	250	28,574	-	0
	일군위안부지원	1,200	1,200	1,200	1,200	0.09
	동거부부합동결혼식	2,100	1,500	1,500	3,000	0.22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919	478	796	1,116	0.08
	저소득모자가정지원	62,228	134,280	121,790	82,790	6.2
	저소득부자가정지원	8,516	12,298	27,000	6,691	0.5
	저소득장애인 부모자가정지원	16,800	-	-	-	0
	여성발전기금 조성	-	1,000,000	1,000,000	1,000,000	74.98

부녀복지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 사업비로 112,700,000원(8.45%)이며 그 다음으로는 저소득모자, 부자가정 지원 사업비로 6.7%인 89,481,000원이다.  고용, 취업과 관련이 있는 근로자복지센타와 인력소개센타에 4.5%인 60,000,0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상담소에 15,895,000원(1.19%)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 여성정책 예산의 구성 및 총액

(1)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여성정책 예산

여성정책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을 모두 여성정책의 예산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이 분석에서는 사업의 시행 주체가 여성이기 때문에, 사업의 시행 개상이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구태의연한 사고는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라는 문제제기를 조심스럽게 한다.

(표 24)는 여성담당부서의 예산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정한 여성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사업예산을 분류한 것이다.

(표 24) 고양시 여성담당부서 예산 중 여성정책 제외 사업

사업명	예산액
저소득부자가정지원	6,691,000원
동거부부합동결혼식	3,000,000원
계	9,691,000원

위 분류에 포함된 예산 9,691,000원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총액 1,333,727,000원에서 빼면 예산은 1,324,036,000원이고 다시 여성발전기금을 빼면 324,036,000원이 진정한 의미의 여성정책 예산이라고 할 수 있다.

(2)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및 구성

고양시청 여성복지계 및 구청 여성복지담당을 제외한 고양시의 다른 부서에서 수행되고 있는 여성정책과 예산은 (표 25)와 같다.

고양시의 경우 가정복지과 보육계, 보건소, 생활체육계, 농업기술센타 생활개선계,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총 예산은 3,546,596,000원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보다 월등히 많다.

(표 25) 고양시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및 구성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예 산 액	비 고
보육계	보육시설지원	2,421,545
보건소	임신진단시약및영양제	2,000
	성교육, 성상담전문가 양성위탁교육	542
	가족계획사업비	5,112
	임신부, 영유아진료비	2,048
생활체육	여자축구단운영	5,000
	여성체육교실	8,000
	어머니배구단운영	5,000
지역경제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9,650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1,100
	여성농업인신문화체험	4,000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8,000
여성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운영	1,077,599
계		3,549,596

(3) 여성정책 총 예산

2002년도 고양시 여성정책 총 예산은 여성복지 예산 1,324,036,000원과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3,549,596,000원을 합하여 4,873,632,000원이다.

(표 26) 2002 고양시 여성정책 총 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여성복지 예산	1,324,036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3,549,596
여성정책 총 예산	4,873,632

(표 27)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뿐 아니라 내용면에서 여성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부서의 사업도 포함하여 여성정책의 예산을 새롭게 구성한 것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보육예산으로 2,421,545,000원이고 다음이 여성복지회관 예산으로 1,077,599,000원이며 여성농업인들에 대한 과학기술교육, 능력개발교육 등의 경제개발비예산이 22,750,000원이다.

(표 27) 여성정책 사업별 예산액                (단위 : 천원)

주 요 사 업		1999	2000	2001	2002
여성정책 예산 총액					4,873,632
부녀복지		580,273	1,174,190	1,265,398	1,324,036
	여성발전위원회 수당	800	600	1,200	1,200
	딸들의 캠프	5,000	5,000	5,000	5,000
	청소년성교육	3,920	3,920	4,760	4,760
	여성지도자교육	4,420	l,500	6,500	10,500
	여성자원봉사자교육	1,820	1,750	320	-
	여성사회교육강사비	6,240	1,430	1,280	1,280
	여성인력소개센타	8,760	9,000	9,000	10,000
	근로자복지센타	-	-	40,000	50,000
	여성실직자단기직업훈련비	10,472	-	-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	-	112,700
	성폭력피해자치료비	-	-	-	1,649
	여성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	-	-	-	8,000
	동부녀회장 간담회	l,014	700	1,060	1,040
	주부의날,고양시여성상,여성주간	3,800	400	700	9,160
	여성복지사업추진홍보비	3,800	950	1,020	2,130
	부모교육반운영비	11,232	11,232	5,616	5,616
	여성복지회관 준비비용	435,748	-	-	-
	가정폭력상담소	-	-	15,432	15,895
	성폭력상담소	-	250	28,574	-
	일군위안부지원	1,200	1,200	1,200	1,20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919	478	796	1,116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62,228	134,280	121,790	82,790
	저소득장애인부모자가정지원	16,800	-	-	-
	여성발전기금 조성	-	1,000,000	1,000,000	1,000,000
보육					2,421,545
	보육시설지원				2,421,545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9,702
	임신진단시약및영양제				2,000
	성교육,성상담전문가양성위탁교육				542
	가족계획사업비				5,112
	임신부,영유아진료비				2,048
교육및문화비					18,000
	여자축구단운영				5,000
	여성체육교실				8,000
	어머니배구단운영				5,000
경제개발비					22,750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9,650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1,100
	여성농업인신문화체험				4,000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8,000
여성복지회관					1,077,599
	여성복지회관운영				1,077,599

(4) 여성인구 1인당 여성정책 예산 (1세 이후 모든 여성 기준)

여성정책 예산을 여성 1인당 수혜액으로 환산하여 보면 (표 28)과 같다. 부녀복지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1인당 예산은 3,246원이고 여성정책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11,948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성발전기금 조성액 10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금을 제외한 여성 1인당 수혜액은 부녀복지예산의 경우 1인당 794원, 여성정책 총 예산의 경우 9,497원이다.

서울시 양천구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양천구의 여성 1인당 여성정책 예산은 26,814원으로 고양시의 2배가 넘는다.

(표 28) 고양시 여성 1인당 여성정책 수혜액

구 분		예산액	여성 1인당 수혜액
부녀복지담당부서 예산	총 액	1,333,727,000원	3,269원
	기금제외시	333,727,000원	818원
부녀복지여성정책 예산	총액	1,324,036,000원	3,246원
	기금제외시	324,036,000원	794원
여성정책 총예산	총액	4,873,632,000원	11,948원
	기금제외시	3,873,632,000원	9,497원

(5)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고양시 여성예산의 분류

(표 29)는 고양시 여성예산을 여성발전기본법 및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기본 전략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6대 전략 중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한 예산이 2,564,335,000원(52.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보육시설지원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성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다른 분야에의 지원이 보다 많이 고려되고 예산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기 본 전 략	시 행 사 업	금액	구성비 (%)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발전위원회 수당	1,200
	딸들의 캠프	5,000
	청소년성교육	4,760
	주부의 날, 고양시 여성상, 여성주간	9,160
	여성복지사업추진홍보비	2,130
	부모교육반운영비	5,616
	여성발전기금 조성	1,000,000
소 계		1,027,866	21.1

(표 29) 고양시 여성정책 전략별 분류 예산                <단위 : 천원>

기 본 전 략	시 행 사 업	금액	구성비 (%)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근로자복지센타	50,000
	보육시설지원	2,421,545
	여성인력소개센타	10,000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82,790
소 계		2,564,335	52.6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여성사회교육강사비	1,280
소 계		1,280	0.03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일군위안부지원	1,200
	여성복지회관운영	1,077,599
	성교육,성상담전문가 양성위탁교육	542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12,700
	성폭력피해자치료비	1,649
	가정폭력상담소	15,895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	1,116
	임신진단시약및영양제	2,000
	가족계획사업비	5,112
	임신부,영유아진료비	2,048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	9,650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	1,100
	여성농업인신문화체험	4,000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8,000
소 계		1,242,611	25.5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동부녀회장 간담회	1,040
	여성지도자교육	10,500
	여성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	8,000
	여자축구단운영	5,000
	여성체육교실	8,000
	어머니배구단운영	5,000
소 계		37,540	0.77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0
소 계		0	0
여성정책 예산 총액		4,873,632	100

3.  여성발전기금

1) 전체 기금의 종류와 총액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및 비중

(표 30)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고양시에는 11개에 총액 30,939,193,000원의 기금이 존재한다. 여성발전기금은 3,235,584,000원(10.4%)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0억 원씩 조성되었다.

(표 30) 고양시 기금의 종류 및 조성액             <단위 ; 천원>

기 금 명	총 자산액	비 고
계	30,939,193
여성발전기금	3,235,584	총자산액 대 비율 10.4%
체육진흥기금	3,317,303
저소득주민장학기금	2,149,506
식품진흥기금	132,500
노인복지기금	3,553,945
중소기업육성기금	10,200,763
도시가스수요가기금	148,571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4,196,276
농기계임대사업기금	34,531
재난관리기금	946,441
재해대책기금	3,023,773

2)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액

2002년까지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3) 여성인구 1인당 여성발전기금액 (여성인구 : 1세 이후 모든 여성) : 7,932원

고양시에 조성된 여성발전기금 3,235,584,000원은 고양시 1세 이후 여성인구 407,876명으로 나누면 1인당 7,932원정도 된다.

4)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고양시의 여성발전위원회는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및 <고양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규칙>에 의거하여 구성된다. 당연직 4명(공무원, 부시장이 위원장), 위촉직 6명, 총 10인으로 구성되며 겸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역할은	-기금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지원금 사용의 적적성 여부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에 관한 심의, 의결을 하는 것이며 현재 위촉직 위원 6명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5) 여성발전기금 지원 심사의 기준

2002.9월 중 개최될 여성발전기금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Ⅳ. 평가

1. 공통 사업 평가

1) 여성주간 사업

(1) 목적

여성의 발전과 남녀평등촉진에 대한 범시민적인 관심제고를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여성주간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여성발전 도모

(2) 사업내용

□여성주간 기념식 : 기념행사, 여성주간유공자 시상(15명), 여성기예경진대회입상자 시상(45명)

□기예경진대회 : 시, 수필, 컴퓨터, 한글, 한문, 사군자 6개 부문

□문화공연 실시 :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

□성희롱예방교육 : 시 본청 공무원 500여명 대상 강의

(3) 평가

일반적인 행사인 기념식, 여성상시상, 기예경진대회 만으로는 요즘의 여성의 이슈를 담아내기에는 미흡하다.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가부장제, 호주제, 성매매 등 다양한 문제를  이슈화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몇몇 개인의 기예경진을 벗어나 지역의 문화모임, 동아리 등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해서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축제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문화제 , 영화제 ,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내년부터는 여성발전기금과 연계해 시 자체의 기획사업으로 기획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올해 문화기획팀과 연결해 여성이슈의 문화공연을 진행한 것은 성과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2)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 및 지원 사업

(1) 목표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기본생계유지와 자립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어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도모 및 보호대상 가정의 생활 파악 등 현장 확인 위주 업무 추진

(2) 사업내용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저소득 모자, 부자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자녀 학비 지원 - 중학생 및 고교생 자녀 학비(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아동약육비 - 만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1일 568원 지원)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 1일 700원 ×20일, 월 14,000원 12회 지급

신입생교복비 - 동하복 1회당 100,000원 연 2회

생필품 지원 - 설날, 중추절 세대별 30,000원 연 2회 지원

(3) 평가

시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가구는 104세대 정도이다. 고양시 거주 세대수에 대한 통계가 없기는 하지만 고양시 거주 인구가 81만 명임을 감안할 때 실제 저소득 가구의 규모를 상당할 것으로판단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이 실질적 생활기반 구축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는 접어둔다 할지라도 실제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부모가구에 대한 통계가 우선 만들어져야 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가구에 대한 재정적 자립기반과 더불어 정서적 지지를 해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3) 여성단체 지원

(1) 목표

여성문제 해결, 여성의 지위 향상, 자원봉사활동 등에 여성단체가 선도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 지원 및 단체 조직 활성화로 건전한 사회기반 구축은 물론 여성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2) 사업내용

□여성단체 임원 실무교육 - 년 1회, 지역여성단체 현황 및 활성화 방안, 문서작성법 등 교육

□여성지도자 육성교육 - 년 1회, 효율적인 여성지도자의 역할교육, 소그룹 워크샾, 단체별 사업

정보교환 등의 내용으로 전문기관 위탁교육

□협의회 운영 지원 - 상근직원 배치 및 운영비 지원

시책사업추진에 대한 행·재정지원으로 지역발전 동참 유도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 지원 등

□사업별 단체 지원 현황

(표 31) 고양시 사업별 단체지원 현황

사 업 명		시 행 단 체	예 산(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고양시 새마을부녀회	3,000,000
근로자복지센타		고양 Y.W.C.A.	50,000,000
인력소개센타		고양시여성단체협의회	10,000,000
가정폭력상담소		고양 Y.W.C.A.	15,895,000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고양 Y.W.C.A.	112,700,000
동부녀회장 간담회		고양시 새마을부녀회	1,040,000
여성활동프로그램공모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시민교육	고양지역사회협의회	2,000,000
	사교육비절감을 위한 어머니 학습지도자과정	고양여성인력개발센타	2,000,000
	여성정보화교육	고양시새마을부녀회	2,000,000
	어린이 성폭력예방캠페인	고양여성민우회	2,000,000
계			200,635,000

(3) 평가

<고양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 15조는 □시장은 여성의 사회차여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양시는 단체위탁사업, 일부 프로젝트 사업 지원이외에는 여성단체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활동은 자원활동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으나 회원의 회비로 유지하는 단체 입장에서 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여성복지회관이나 구청에서 사회교육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미하고,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일반대중여성을 위한 사회교육강좌의 공간은 더욱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외에 자생적인 여성 동아리 활동이 활발한데 모임공간, 연습공간의 부재로 어려움이 많다.  구청이나 시청 등의 공간개방이 필요하며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보건소

고양시에는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구 보건소가 있는데, 두 군데 모두 인력과 예산에 비해 과도한 업무에 허덕이고 있는 형편이다. 인구 증가와 인구 구성변화에 따른 능동적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여성관련 사업의 경우, 예산 배정으로 보면 보건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01%가 안 되는 형편이다. 또한 그렇게 미미한 예산 가운데 반 이상이 가족계획사업에 지출되는 현실이다. 국가 전체의 시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가족계획의 개념과 대상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경제적 취약계층의 임산부에 대한 좀더 확실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수요가 많은 영유아 예방접종 부분 등에 더욱 많은 예산과 인력을 집중하여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정책을 펼치기를 기대한다.

5) 여성의 고용·취업 관련 정책

여성의 고용·취업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와 여성인력소개센터가 있다.

<여성근로자복지센터>

(1) 목표

①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복지 서비스 제공과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 지원,

② 여성실업자를 위한 직업훈련교육 및 취업상담 등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2) 현황

근로여성, 실직여성,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고양 Y.W.C.A.에서 위탁운영하는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직업훈련 및 취업현황은 아래와 같다.(2002년 8월말 현재, 예산지원 50,000,000원)

① 단기직업훈련

(표 32) 근로복지센타 단기직업훈련 현황

과정명	수료자	구인구직상담	취업
계	40	1,009	83
베이비시터	40	522	25
간병인	-	353	21
출장요리	-	134	37

② 전문직업훈련

(표 33) 전문직업 훈련 현황

직종	구분	수료자	취업자
계		64	18
피부미용사	점포창업	40	1
	홈케어		4
	피부미용실 취업		8
영어독서지도사	유아영어교육기관, 취업	18	2
	공부방 운영		2
영화읽기지도사	동사무소 문화센터 강사	6	1

③ 일반 구인 상담 관련

(표 34) 일반구인 상담관련 현황

업종	상담알선	취업
일반사무	5	0
강사 및 전문직	3	0
기타 서비스업	34	0

한편 고양 Y.W.C.A.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근로여성복지센터의 목적과 활동은 다음과 같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근로자대학

♠새로운 발돋움을 위한 전문직업훈련

♠문화·복지 및 연구·조사사업

♠근로여성 자녀를 위한 프로그램

(3) 평가

직업훈련의 내용을 볼 때, 지역여성들의 요구에 맞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단기직업훈련 과정은 베이비시터, 간병인, 출장요리인데 이런 시간제 일이 아닌 정규직에 대비한 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인구직 상담(1,009건에 83명 취업)에도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초창기인 탓도 있겠지만 전문직업훈련 역시 좀더 다양한 직종 개발이 필요하다. 영어독서지도사와 영화읽기지도사 같은 경우 새로운 영역 개척이란 점에서 긍정적이며,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개발되고 또한 지역의 수요와 맞아떨어진다면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같은 지역 내에 있는 여성부 산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중복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일반구인상담의 경우 취업으로 연결된 실적이 전혀 없는데, 현재 지역 내에서 여성에 대한 구인, 구직 상담을 하는 기관이 근로자복지센터와 여성인력소개센터밖에 없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근로자복지센터의 주요한 업무 가운데 현재 일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복지 서비스란 측면에서는 계획에 들어 있는 근로자대학과 근로여성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이 충실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고양지역의 특성상 여성근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업 종사 여성근로자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여성인력소개센터>

(1) 현황

여성인력소개센터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꾸준히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다. 2002년의 예산은 10,000,000원으로 전년보다 1,000,000원 늘었다. 하지만 여성인력소개센타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주로 취업 알선 및 산업체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2002년 3/4분기 여성취업알선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고양시 여성복지계 제공 자료)

(표 35) 인력소개센타 취업알선 현황

구 분		계	완전 고용	파트 타임	가정 부업	자영 영업장	파출부	간병인	사무직	기타
3/4분기	취업희망자	288	2	4	1	2	268	5	6	-
	취업인원	288	5	15	3	7	242	11	5	-
누계	취업희망자	985	45	69	32	20	736	54	29	-
	취업인원	979	36	73	33	39	708	65	25	-

(2) 평가

정보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절대액은 작지만 고양시 여성정책의 규모로 볼 때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의 공개와 실적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취업알선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취업 알선 직종이 파출부이다. 직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직업 구조를 마련하고 다양한 직종에의 진출을 위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 지역 특수 사업

1) 여성기업인에 대한 지원정책

(1) 지원근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 자근,인력,종보,기술,판로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제10조"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등

(2) 고양시의 지원 가능한 자금 및 시설의 종류

① 고양시중소기업운전자금 -- 320억 지원

②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 -- 16억 출연

③ ISO인증지원 -- 300만원씩 10개 업체 지원

④ 기술개발지원 -- 1억2천 8개 업체 지원

⑤ 시설지원 -- 고양시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고양소프트웨어지원센터,고양테크노밸리 추진중

(3) 세부지원 내역

①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 고양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98년부터 2002년까지 320억 지원

-- 여성기업인 7개 업체 받음(등록공장업체820개중 여성기업인 7개업체임)

* 부동산이나 경기재단에서 발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연이율 4.5~6.5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며 나머지 이자는  고양시에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로 은행에 보존해줌.(현 기금액 87억)

* 한 업체 당 총 2억 원까지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담보나 신용보증서가 없을 경우 대출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 상,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홍보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에 대해 우대하고 있음.

② 중소기업특례보증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및 고양시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결정 업체 중 성장가능성 및 사업성은 우수하나 신용보증기관의 대출한도 초과 및 부동산담보 여력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업체

* 경기신용재단에 각 지자체가 출연금을 내면(고양시 현재까지 16억 출연) 출연한 금액의 4배  까지 기업지원추천서를 내고 재단에서는 신용보증서를 발급, 최고 2억까지 대출받을 수 있음.

* 여성기업인의 경우 5~10%의 가산점을 주어 추천을 해주고 있으며 7개업체 중 1개 업체가 지원받음

<특례보증절차>

신청                    추천

업체              고양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은행

보증서 발급

* 보증서 발급현황

(표  36) 고양시 보증서 발급 현황

구분	일반보증	특례보증
계	40,0929(1,477건)	2,916(37건)
2000이전	13,821(368)	605(6)
2001	16,544(692)	1,828(22)
2002	9,277(417)	493(9)

③ ISO인증지원

* ISO인증은 국제품질인증으로서 인증을 받으면 품질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어 판로개척에 좋은 영향을 주는 제도로서 총 비용800만원 중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10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도 받고 있음

* 여성기업은 신청자가 없음.

④ 기술개발지원

* 2002년 처음 만들어진 제도로서 국도비 75%, 업체부담 25%로 총1억2천만 원의 기금 마련하여 8개 업체에 지원하고 있음.

* 자력으로 기술개발이 어려울 경우 항공대, 고양시, 중소기업청, 업체가 공동으로 기술개발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에 대해 우대하고 있음.

⑤ 시설지원

* 고양시중소기업육성지원센터

-- 정보, 통신 등 19개 업체가 입주하여 실비만 내고 공간, 공영장비 사용·정보 및 기술제공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창업에 성공하면 이전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고양시에서는 건축비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 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

-- 소프트웨어 관련업체 23업체가 입주하여 시에서 지원한 공영장비(6억), 장소제공 등을 받고 있으며 기술 및 정보제공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제안하고 있음.

* 고양테크노밸리 추진중

-- 공장, 연구소, 숙박시설 등 종합적 시스템 마련 준비중이며 조성이 되면 창업인, 기업인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임.

(4) 평가

공장등록 업체 820개중 여성기업은 7개로 1%에도 못 미치는 정도로 여성창업인의 숫자가 극히 작으며 현재 미등록 153개 업체 중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따라 등록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가야 한다.

고양시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자금, 정보 등에 있어 여성기업인에 대한 5~10%의 가산점을 준다거나 중소기업운전자금의 경우 여성기업인 업체 100%가 지원 받을 수 있게 하거나 하여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펴고 있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의 경우 위탁을 하고 있는 고양시 중소기업 육성센터, 고양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경우 여성기업인의 창업을 돕거나 입주희망자의 경우 우대하여 입주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제안하여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창업인이나 기업인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출을 위한 담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소기업특례지원 절차에 의해 신용지원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할 경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추천해 주는 비율이 50%미만인데 여성기업인의 경우 가산점을 주는 시스템을 통해 보다 지원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우수정책 사례

1) 고양 꽃아가씨 선발대회 폐지

(1) 개요

고양 꽃아가씨 선발대회는 8회 예산, 3150만원, 9회 5080만원, 10회 7050만원으로 꽃아가씨 5명을 선발하는 행사로서 1회성 행사로서 예산낭비, 화훼홍보라는 목적에 부합되는 활용도 부족, 여성의 성상품화 문제로 비판적 여론이 있었다.

(2) 경과

고양여성민우회는 2001년 예산분석 작업을 통해 낭비성 예산편성 지적과 반(反)성인지적 사업으로 평가하고 고양 꽃아가씨 선발대회의 폐지를 주장했고 고양시의회, 언론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양시에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응답자 1501명 응답 중 선발찬성 468명(31%), 선발반대 1014명(67%) , 기타의견 19명(2%) 결과를 얻고 대회를 폐지했다.

(3) 평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 일산구청 직장탁아시설 운영

(1) 현황

일산구청은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8조, 시행령 제25조에 근거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산구에는 전체 공무원 447명 중 33.7%(151명-구청 80명, 동사무소 71명)가 여성공무원이다.

□ 개 원 일 : 2000. 9. 1

□ 위    치 : 일산구청사 1층

□ 면    적 : 165.29□(50평)

□보육실 4개소 125.63□(39평), 조리실 7.83□(2.3평),사무실 10.22□(3평),

기타(화장실등) 18.87□(5.7평)

□ 수용 가능인원 : 39명

□ 운영방법 : 해당자격 소지자 민간위탁 방식

□ 일반현황

□보육대상 : 6세미만 취학전 아동

□현재 보육인원 : 39명(시청 5명,일산구 28명,덕양구 3명,사업소 3명)

※ 2세미만 5명, 2세 7명, 3세이상 27명

□종사자 현황 : 총 6 명

- 시 설 장 : 1명(민주식)

- 보육교사 : 4명(호수반, 백송반, 장미반, 하늘반)

- 취 사 부 : 1명

□보 육 료 : 연령별 차등수납

- 2세미만 : 150,000원/월(가정보육시설 345,000원의 43% 수준)

- 2    세 : 120,000원/월(가정보육시설 345,000원의 34.7% 수준)

- 3세이상 : 80,000원/월(가정보육시설 195,000원의 41% 수준)

(2) 평가

고양시의 일반여성정책이 아닌 공무원직장 보육시설 운영은 고양시 우수사례로 뽑은 것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가장 핵심적인 이해와 요구가 고용, 취업에 대한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육, 방과후 아동지도프로그램에 있기 때문이다.

비록 공무원 복지차원에서 시행되는 정책일지라고 고양시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직장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고양시는 일산구청을 시작으로 앞으로 덕양구청과 시 본청에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인데, 앞으로 이것이 다른 민간 기업에도 확산되는 데 모범사례로 자리잡게 되기 기대한다.

또한 고양시의 일반 민간 기업 및 공공 시설에 직장보육시설이 많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고양시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 수 있기를 바란다.

Ⅴ. 제언

첫째, 여성관련 예산의 대폭증액을 요구한다.

고양시의 여성예산은 타 자치단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주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이 비슷한 서울의 양천구와 비교해보면 1인당 여성 총예산은 고양시가 9,497원이고 양천구는 26,814으로 고양시의 2배가 넘는다.  그리고 순수한 부녀복지예산 1인당 수혜액은 794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고양시가 진정으로 지역여성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올해의 2배 이상의 여성정책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둘째,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늘려야 한다

현재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인사체계에서는 성인지적 인식능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여성정책을 담당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 전문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별정직을 활용한 전문인력의 확보 등을 통하여 여성정책담당 인력을 늘려서 전문성을 갖춘 여성공무원이 여성정책을 수립 집행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지역여성들의 요구에 걸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여성 기초욕구조사를 제안한다.

고양시의 40만 여성인구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에게 걸맞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여성 기초욕구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현재 고양시 여성관련 부서와 지역의 여성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관련 정책과 사업들을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활용되는 여성발전기금의 공통기획사업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넷째, 보육예산의 획기적으로 증액하고  다양한 보육제도의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

인구 80만을 넘어선 고양시의  2002년 보육예산은 2,815,974천원으로 이는 작년보다 4억원 정도가 감소한 금액이다.  지역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지원을 위해서 보육정책의 강화와 확대는 최우선과제이다.  하지만 고양시의 보육예산은 전년보다 축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가 고양시의 1/2수준인 서울의 양천구가 60억원, 1/3수준인 춘천시가 40억원 임을 비교해 볼 때 부끄러운 수준이다.  이와함께 고양시는 보육예산의 대폭 증액과 함께  24시간 보육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립보육원을  각 동마다 1개소씩 확보하여 운영하도록해야 한다.

다섯째, 여성공무원의 직급별 여성임용 목표제를 도입하고 여성의 승진제도를 확대하라.

고양시의 6급 이상 공무원 354명중 여성은 41명으로 11.6%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의 승진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는 지난해 6급이상 비율 14.5%보다 오히려 줄어든 수치이다.  또한 남성공무원 중 6급 이상은 26%인데 비해 여성공무원은 6급 이상이 8.4%에 지나지 않는다.   대다수의 여성공무원이 하위 직급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연도별, 직급별 여성공무원 목표를 수립하고 승진과 교육기회를 남성공무원과 평등하게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여성주간 사업을 확대하여  고양시 여성들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해야 한다.

여성주간행사는 다양한 계층의 지역여성들 모두가 한데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지금까지의 기예경진대회의 형식을 벗어나서  전업주부와 일하는 여성, 그리고 소외된 여성 등 지역의 모든 여성들의  동아리모임, 문화모임 등 다양한 그룹들이 참여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문화제, 영화제, 문화공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역의 전문가와 민간여성단체, 다양한 소모임 구성원들과 연계해서 기획하여 행사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여성복지회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시행해야한다.

고양시 여성복지회관이 명실공히 지역여성을 위한 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의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분화시켜 취업강좌, 창업강좌, 취미교양강좌, 사회교육강좌, 전문강좌 등으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해야한다.또한 여성장애인이나 여성가장 가정 등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가되어야 한다.  여성복지회관은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고양시의 많은 여성들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회관의 추가건립과 일산구나 외곽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셔틀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덟째,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확대와 지역NGO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요구한다.

고양시의 여성단체지원은 직능단체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역의 다양한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소모임, 문화모임 등에게도 그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실제 고양시에서 정책과 예산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상당부분의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개인이나 자발적인  소모임, 몇몇 NGO 등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을 위한 공간개방과 지원이 절실한 현실이다. 따라서 고양시는 지역의 직능단체는 물론 모든 여성시민사회단체, 자발적인 소모임 등 다양한 그룹과의 정보교환과 교류, 그리고 지원을 통해 여성정책의 추진과 그 실천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고양시의 효과적이고 건강한 여성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도 이제 꼭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