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인천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인구

지역보고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남, 녀 모두 35-39세의 비중이 가장 높다. 여성은 20대 중반에서 30대(25-39세, 36만명), 남성은 30대에서 40대 전반(30-44세, 37만5천명)이 전체인구의 주된 분포를 보이며 이 집단을 전후로 점차 감소하다가 0세-4세, 그리고 70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높은 분포를 보이는 오각형의 모습을 이루고 있다.  또한 25세 - 39세 사이의 여성인구 36만명은 전체 여성인구의 약 30%로서 아동 양육, 경제활동, 자아실현, 노인부양 등의 문제를 직간접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욕구(need)가 여성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함은 매우 중요하다.  70세 이후의 노인 인구 또한 증가하고 있음은 인천광역시가 고령화시대에 진입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70세 이후의 노인인구를 비교하면 여성노인이 5만2천명으로 남성노인 2만8천명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미루어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표 1-1> 인천광역시 연령별 인구구성비(2000)

(단위: 천명, %)

연령	여 성		남 성		성비
전 체	1,218	100.0	1,204	100.0	98.9
0-4	106	8.7	116	9.6	109.4
5-9	81	6.7	90	7.5	111.1
10-14	87	7.8	94	8.3	108.0
15-19	92	8.3	96	8.8	104.3
20-24	88	8.0	67	8.7	76.1
25-29	108	9.7	103	9.4	95.4
30-34	121	10.9	117	10.5	96.7
35-39	131	11.7	134	11.9	102.3
40-44	113	10.1	124	11.0	109.7
45-49	72	6.5	79	7.0	109.7
50-54	53	4.7	58	5.1	109.4
55-59	43	3.8	42	3.8	97.7
60-64	39	3.5	34	3.0	87.2
65-69	32	2.9	23	2.1	71.9
70+	52	4.7	28	2.5	53.8

*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 통계청, 「 인구 및 주택센서스 보고」, 2000.

2. 성별경제활동인구

아래 표〈표1-2〉에 의하면 인천광역시의 경제활동 현황을 보면 노동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는 1,149천명으로 경제활동 참가율은 60.7%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6%로서 남성 경제활동 참가율 75.9%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표1-3〉에서 연령별 여성취업인구는 전체 42만3천명 중에서 35.5%에 달하는 15만명이 35세에서 44세의 여성이다. 이 연령층의 취업여성인구가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동양육의 부담이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의 연령대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아동양육문제가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함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20-24세의 여성 취업자중 여성취업자의 비중이 61.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학교 졸업 이후에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여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해 퇴직하는 여성의 일반적인 취업구조를 나타낸다(2002, 인천여성백서).

〈표1-2〉성별 경제활동 인구 현황(2000)

(단위:천명, %)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 제 활 동 인 구		비경제 활 동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남 성	929(49.0)	705(61.4)	669(61.3)	36(63.2)	224(30.1)	75.9	5.1
여 성	965(51.0)	444(38.6)	423(38.7)	21(36.8)	521(69.9)	46.0	4.7
전 체	1,894	1,149	1,092	57	745	60.7	5.0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2001.

〈표1-3〉연령별 여성 취업 인구(2000)

(단위:천명, %)

구 분	15-19	20-24	25-29	30-34	35-44	45-54	55-59	60이상	합 계
전체	27 (2.5)	85 (7.8)	136 (12.5)	150 (13.7)	394 (36.1)	196 (17.9)	49 (4.5)	55 (5.0)	1,092 (100)
취업여성	12 (2.8)	52 (12.3)	50 (11.8)	48 (11.3)	150 (35.5)	73 (17.3)	17 (4.0)	21 (5.0)	423 (100)
여성비율	44.4	61.2	36.8	32.0	38.1	37.2	34.7	38.2	38.7

*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표1-4〉여성취업 직업분포에서 여성들이 가장 많은 직종은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로서 15만4천명이 종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단순노무직에 8만3천명으로 19.6%를 차지한다.  반면 준전문가 이상의 직종에는 13.3%의 적은 비율이 종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를 통해 조직의 의사결정 및 형성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제활동분야의 활발한 여성참여를 위한 방안 마련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서비스 및 판매근로자와 단순노무직은 IMF 이후 비정규직으로 대체되는 추세이므로 여성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황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표1-4〉여성 취업 직업 분포(2000)

(단위:천명,%)

구 분		전 체	입법자, 관리자	전문가, 준전문가	사무직원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	농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 조작원	단순 노무직
인천	전체	1,092	21	175	107	254	14	370	150
	남성	669 100.0	19 2.8	120 17.9	47 7.0	100 14.9	9 1.3	307 45.9	67 10.0
	여성	423 100.0	2 0.5	54 12.8	60 14.2	154 36.4	6 1.4	64 15.1	83 19.6
서울	여성	1,883 100.0	8 0.4	350 18.6	353 18.8	703 37.4	2 0.1	240 12.8	226 12.0
전국	여성	8,707 100.0	24 0.3	1,107 12.7	1,208 13.9	3,074 35.3	999 11.5	932 10.7	1,364 15.7

*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3. 성별 학력 정도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분포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도 대졸이상 취업자의 구성비가 낮은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인천광역시의 경우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성취업자의 학력별 구조를 보면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지난 4개년 동안에 고학력여성의 구성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점차 고학력 여성의 취업이 확대되고 있다.(2001, 인천여성백서)

〈표1-5〉학력별 취업자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초졸이하	중 졸	고 졸	대졸이상	전 체
인천시	남 성	48	91	375	155	669
		7.2	13.6	56.1	23.2	100.0
	여 성	67	7	216	63	423
		15.8	18.2	51.1	14.9	100.0
서울시	여 성
		14.4	16.4	44.3	24.9	100.0
전 국	여 성	26.2	16.7	38.7	18.3	100.0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2001.

4. 가구형태

인천의 여성가구주 가구는 1985년 4만7천 가구에서 2000년에는 11만5천 가구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전국의 경우도 같은 기간에 15만1백 가구에서 26만5천3백 가구로 약 1.8배 증가하였다. 비율로 보았을 때 인천의 여성가구주의 증가비율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인천광역시 1985∼2000년 기간 중 전체가구 대비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3.8%에서 18.3%로 증가하였고, 전국은 15.7%에서 18.5%로 증가하였다. 이들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를 살펴보면 그 발생 원인을 알 수 있는데 인천의 경우 2000년 현재 사별인 경우가 42.6%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여성가구주는 20.9%, 배우자가 있는 여성가구주는 19.1%, 그리고 이혼에 의한 경우는 17.4%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인천시의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이혼에 의하여 여성가구주가 되는 경우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사별은 다소 낮아지고 미혼여성가구는 감소하였다. 2000년 전국의 여성가구중 사별은 50.5%로 인천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이혼의 경우는 인천이 5.8%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여성가구주 가구의 증가와 혼인상태별 분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미혼율 및 이혼율의 상승 그리고 가족부양형태의 변화에 의한 여성노인가구의 증대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가구주 가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0대 남성의 사망률이 같은 연령대 여성에 비해 3배 가량이 높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여성가구주의 증가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결혼연령의 상승은 향후 여성가구주 가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2001, 인천여성백서).

위의 통계를 통해 여성노인가구주의 증가추세와 연령별 인구구성비에서 70세 이상의 여성노인 인구(5만2천명)가 남성노인(2만8천명)에 비하여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차원의 노인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가 요청된다. 더불어 이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급격한 증가에서 이들의 현실적 문제중의 하나인 경제적 안정이 현실적으로 해결되어 질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됨으로서 여성가구주의 빈곤화를 예방해야 한다.

〈표1-6〉여성 가구주 가구비율 (1985∼1995)

(단위: %)

구 분		인 천				전 국
		1985	1990	1995	2000	1985	1990	1995	2000
총여성가구주 가구(천가구)		47	58	85	115	1,501	1,787	2,147	2000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분포	유배우	27.6	19.4	17.9	19.1	22.7	17.7	15.7	16.6
	사 별	43.0	48.6	49.3	42.6	52.2	56.3	56.1	50.5
	이 혼	5.2	7.9	10.6	17.4	4.3	5.6	7.1	11.6
	미 혼	24.2	24.1	22.1	20.9	20.7	20.4	21.0	21.4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13.8	12.0	12.9	18.3	15.7	15.7	16.6	18.5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 연도.

아래 표의 성별 한부모 가구현황을 살펴보면 한부모 전체가구 중 여성한부모 가구는 86.6%인 3,651가구로서 약 1.6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한부모의 부양가족의 실태는 알 수 없으나  모자복지법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표1-7〉성별 한부모 가구 현황(2000)

(단위 : 가구, 명)

전 체		여성 한부모		남성 한부모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4,214 (100%)	11,264	3,651 (86.6%)	9,720	563 (13.4%)	1,544

*2001 인천여성백서 재인용/ 「여성복지과 내부자료」, 2000.

5. 기타 지역여성의 요구

인천발전연구원이 인천시의 용역을 받아 실시한 「2000년 인천시 여성정책을 위한 의식조사」의 결과를 요약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인천시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에 응답한 인천 여성들은 여성경제활동인구가 50.9%. 여성비경제활동인구가 49.1%였으며 전문직 여성이 6.9%, 일반취업 여성이 40.2%, 실업여성이 3.8%. 비경제활동 기혼여성이 42.0%, 그리고 비경제활동 미혼여성이 7.2%를 차지하고 있다. 응답자의 85.5%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구별 월평균 소득은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22.8%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원 미만의 경우도 17.8%에 해당하였다.

○ 탁아 및 방과 후 지도가 필요한 자녀가 있다는 응답자 중 64.9%가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 기혼여성이었으며, 탁아시설이나 방과 후 지도시설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여성들도 □비용부담□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따라서 인천여성들은 탁아 및 방과 후 지도시설이 모두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도 소득활동에 대한 욕구는 80.2%의 여성이 응답했다. 기혼의 경우에는 판매서비스직을 미혼의 경우에는 전문직을 희망직종으로 선택하였으며, 기혼은 시간근무를 희망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동 양육과 관련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여성 모두 직업훈련에 대한 희망은 66.3%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취업을 위해 인천시가 □취업정보와 알선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여성들이 가장 많이 참여하는 사회활동은 □문화, 취미, 학습활동□으로 30.7%이며 다음으로 자원봉사활동이 18.8%이다. 이러한 욕구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

○ 인천시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았으며, 인천시 여성사업의 경우 □여성 1366□, □여성주간□에 대한 인지도 또한 매우 낮았다.

○ 인천시 여성정책에 대한 일반여성들의 요구도에서 여성문화회관과 여성복지관의 요구가 22.0% 였고, 여성직업훈련기관이 19.0%, 다음은 보육시설 17.7%로 나타났다.  또한 정책적 요구의 경우 □저소득 여성, 미혼모, 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에 33.7%,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에 26%가 응답하였으며 인천여성들의 시급한 문제로는 □여성들의 일자리 부족과 취업하기 어려움□에 43.0%가 응답하였다.

Ⅱ.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한국의 여성정책의 기원은 부녀행정을 통해 여성에 대한 업무가 이루어졌던 □부녀복지□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이숙진, 2000), 1983년에 정부의 여성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여성문제를 정책담론으로 삼기 시작하였고 부녀라는 용어가 비로소 여성이라는 용어로 대체되었다. 최근에는 국제사회의 영향과 여성운동의 성장, 그리고 여성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 권익이 신장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은 여성이 경험해 온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온 차별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불평등을 해소하여 보편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김경희, 2001). 즉 여성정책은 특정한 정책이 성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남녀의 사회적 관계를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인지적(gender-sensitive)관점 혹은 성 주류화(gender-mainstreaming)는 여성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다.

) 모성 및 부인을 의미하는 □부녀□와 미혼모, 저소득 모자가정, 가출여성, 윤락여성을 포함하는 □요보호여성□에 대한 복지의 의미로 해석되며, 이는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여성문제의 형태와 내용을 포괄하지 못함과 동시에 여성복지의 목적을 비정상상태, 혹은 일탈된 여성집단에 대한 보호와 사후구제라는 특성을 지니며 잔여적 복지의 의미를 갖는다.

) 성인지적(gender sensitive)관점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층, 지역, 민족 등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하듯이 성(gender)을 정책형성의 기본요소로 채택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그러한 차이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정책과정에 고려하는 것으로 성주류화를 이루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다.

여성정책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여성문제의 해결과 여성 지위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여성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2002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목표는 여성의 주류화를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지만 □참여 여성□, □열린 여성□이라는 추상적 개념 사용으로 구호성이 내재된 전시용 목표로 보여진다.

정책과제는 2001년 5개에서 3개로 축소되었으나 2002년은 구호성 목표에 비해 정책과제가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점차적으로 요보호여성 중심의 잔여적 복지개념에서 일반여성으로의 보편성을 확보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2-1〉 2002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목표

목 표	중점 추진 방향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여성의 시대 □함께 하는 참여여성, 책임지는 열린여성□	◇ 여성정책의 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 추진	- 여성문제를 시정 주요시책 과제로 선정 -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증진
	◇ 여성정책의 생활화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법제도상의 남녀평등을 넘어 의식과 문화속에 정착하는 실질적인 평등시책 추진 - 여성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 의 복지증진	- 취약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 예방을 위한 공적서비스 확대

* 2002년 여성복지과 업무보고

〈표 2-2〉 2002년 여성정책 추진계획

사 업 명	추 진 내 용
1. 양성평등의 촉진	1) 공공기관의 성희롱 종합예방대책의 추진 2) 남녀차별신고센터 운영의 내실화 3) 양성평등의식 정착 여건 조성
2.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4)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 5) 인천여성인재은행의 운영 6)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
3. 여성중심의 정책 개발	7)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8) 여성정책 관련공무원 역할 제고 9) 여성정책 홍보강화

사 업 명	추 진 내 용
4.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10) 저소득 모·부자가정 선정기준 11)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사업 12) 여성발전기금(모자복지)지원사업 13) 소득 모·부자가정 실태조사 사업 14) 모자복지 상담사업 15) 모자보호시설 운영 16)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 17) 여성복지시설 직무능력 향상 교육 18) 모자복지 세미나 개최
5.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 도모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원-	19)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20)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21) 〔긴급 피난처〕지정·운영 22) 성매매 예방 및 여성복지 상담 23)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24) 가정폭력 에방 및 피해자 보호 25)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 26) 가정·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시설 직무능력 향상 교육
6. 여성의 능력개발 및 리더쉽 강화	27) 제7기 여성자치학교 운영 28) 여성지도자 연수회 개최 29) 여성단체 공연예술 한마당 개최 30) 여성단체 정보화 교육 사업 실시
7. 여성단체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	31) 여성단체 테마교육 사업 지원 32)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심포지움 개최 33)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육성 34) 여성단체활동 모범회원 표창 35) 여성단체활동 관련 군·구 협조사항
8.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36)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운영 37) 여성자원봉사자대회 개최 38) 여성자원활동 센터 운영
9. 수요자중심의 여성사회교육 운영	39)여성사회교육 운영지원 40)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료 : 인천광역시 2002 여성정책추진계획

2)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조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된 여성정책의 목표가 효과적으로 달성되려면 조례제정을 통해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이 배정되므로 여성과 관련한 조례제정은 매우 중요하다.

인천광역시의 여성과 관련한 조례는 아래와 같이 8개이다. 아래의 조례 중 영유아보육조례는 사회복지여성국 내의 사회복지과 소관이며 나머지는 사회복지여성국 여성복지과 소관으로서 남녀평등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확대라는 점에서 좀더 적극적인 제정활동이 요구된다. 영유아보육조례는 2001년 여성단체들의 적극적 행동연대를 통해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원 발의로 제정되었다.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금은 모자복지기금이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모자복지사업과 여성발전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수립된 여성정책계획이 법적·행정적 구속을 받아 시행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발전과 여성의 주류화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표2-3〉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조례현황

조 례		목 적	비 고
1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 : 1986년 제정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 저소득여성의 자활능력지원 및 여성복지증진과 여성과 아동에 관한 생활 상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아동의 지도 및 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개정 '2002. 9.30 조례제3632호
2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설치및사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 설치및운영조례 :1993년 9월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조성 및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4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997년 1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모자복지법 제2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모자가정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000. 9. 25 조례제3467호 (인천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중개정조례)
5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모자복지사업 여성발전사업
6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 1999년 1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 참여확대 및 여성 복지증진 등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에 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7	인천광역시각종위원회의여성위원위촉에관한규정 : 2000년 10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의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여성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8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조례 : 2002년 4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 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자치단체 법률정보

3)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수용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의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의한 인천광역시의 여성관련정책은 다음 표와 같다.

<표 2-4>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담당부서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각종 통계 성별구분 부분적 으로 시행되고있음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여성정책토론회	여성복지과
				·여성단체공연예술한마당
				·모범부부상 시상
				·연수여성화합대회	연수구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백서 발간	여성복지과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위원회운영 활성화	여성복지과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례	·30억 조성목표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여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포럼 개최
				·여성정책동향소식지제작
				·여성정책추진계획유인
				·시도여성정책연합회 관련회의
				·여성정책 홍보 강화
				·운영수용비 외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정책 유공 공무원 표창	여성복지과
		여성인재은행운영(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여성인재은행 운영	여성복지과
				·여성인력정보구축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각종 위원회 참여 30% 증가	여성복지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특별위원장실 설치 공사 지원	여성복지과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조	·여성공직 진출확대 계획 (채용목표율 상향) /5급이상 20%	인사과
				·여성공무원 리더쉽 개발 교육	여성복지과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성차별 조례,규칙 지속발굴정비	여성복지과
		여성정보제공(여성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여성정보센터 운영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 홈페이지운영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남녀차별신고센타 운영	여성복지과 노사고용안정과
				·양성평등교육교재발간
				·사이버 상담실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대중매체 모니터회 운영	여성복지과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공무원교육원 전과정의 성희롱 예방정책의 추진	여성복지과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모범부부상 시상)/여성주간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담당부서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 고용기회 균등기반 의 확립 4. 여성고용 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고용안정 정보망을 통한 인 터넷 취업정보 제공	노사고용안정과
				·여성채용박람회
				·여성근로자교양교육 강사수당
				·평등의 전화 운영비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직업능력 개발(여성취업직업훈련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근로복지공단 가게안정자금 대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여성복지관기술교육수료자 지원확인 및 관리	여성복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연찬회
		여성경제인 지원(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여성벤처, 창업우대지원	기업지원과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여성모성보호 확대(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 1항	·모유수유 외 홍보물제작	보건위생과
				·모자보건사업
				·모자보건관리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모자보건선도사업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보육사업지원	사회복지과
				·보육사업기능보강
				·민간보육시설난방비
				·특수보육시설지원
				·보육시설운영비지원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방과후 아동지도사	사회복지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평등부부상 등)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모범부부상)	여성복지과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저소득모자세대자립지원	여성복지과
				·모자가정기술교육생 재료비
				·모자가정기술교육생 생활 지원금
				·모범 모부자 가정 표창
				·재가 모자가정 지원
				·재가 부자가정 지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 생 학용품비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17조 3항	·성희롱예방 시청각자료	여성복지과
				·공공기관 성희롱 종합예방 대책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담당부서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체제 확립	7.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양성 9.여성평생교육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성차별 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여성복지과
		여성관련 교육원(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의 광장 건립	여성복지과
다양한 여성 □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여성종합건강진단 실시	여성복지과
		성불균형 해소(태아 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모자보건법 3조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보건위생과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장애인 상담실 운영지 원확대
				·여성장애인 취업증진노력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성적피해예방을 위한 성교 육 및 홍보추방운동 전개	여성복지과
				·시청각자료구입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길병원)
				·성교육, 성상담전문가교육
					보건위생과
					여성복지과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가폭피해자치료보호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생활안정지원금(8명)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복지관 운영
				·여성문화회관 민간위탁운영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긴급피난처-쉼터 지정 확대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도우 미활용
				·가폭피해자 보호사업운영
				·쉼터운영비 외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가폭상담소 운영비지원
				·성폭상담소 운영비지원
				·여성폭력관련서비스 기관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모자원 운영
				·모자원 기능보강
				·퇴소자 자립정착금
				·여성복지시설운영비
				·윤락여성교양교육,자치회 지도, 개별집단상담강화, 선도계획 수립
				·모자복지상담-1366 연계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여성복지상담소 설치13곳
				·간이상담실 운영
		여성 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366 운영비 외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담당부서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 등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공연예술한마당)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시 초청인사 여성비율 30%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 30%
					·여성관련단체 지원 증대
					·여류동호인행사 적극후원
		여성단체활동 지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외
						여성복지과
					·여성단체 테마교육사업지원
					·여성단체 정보화교육사업
					·여협지원육성외
					·민간위탁신문공고료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월드컵지원 여성자원봉사 발대식
					·지원봉사자 대회 개최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자원봉사가이드 제작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여성지도자 연수 개회
					·여성자치학교 운영
국제 협력과 통일에의 여성 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자매도시 여성단체와의 지속적 교류 추진	여성복지과
					·선진외국의 여성정책관련자료 수집
					·국제문화교류사 여성참가자 확대
					·여성합창단 해외교류	문화예술과
					·여성문화사진 교류전

[2002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추진계획]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여성정책 목표는 ①남녀평등의 촉진 ②여성의 사회참여확대 ③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해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여성정책의 목표와  <표 2-4>의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을 살펴보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성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생활 속에서 평등구현을 위한 과제로는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정, 평등한 명절문화 바꾸기, 자녀의 교육 및 육아에 대한 부부공동관심 고취 등이 있고 성차별적인 법제도 개선을 위한 □호주제 폐지□, 한부모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희롱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에 근거하여 년간 1회 이상의 성희롱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여성복지과에서 인천광역시 소재의 사업체에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강제성을 부여받아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서 직장내에서의 남녀평등을 촉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의 복지증진 영역에서 보면 여성정책의 대상이 일반 보통여성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에서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은 요보호여성 및 소외된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일반 사업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이숙진(2000)의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에 대한 인지조사에 의하면 조사참여 여성의 52.8%가 □잘 알지 못한다□, 37.2%가 □전혀 알지 못한다□에 응답해 모두 90.0%의 여성이 인천시 여성정책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의 의미는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의 홍보부족 측면도 있겠으나 여성정책의 대상을 아직도 일부 여성에 한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추진계획의 대부분이 국고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시설 중심의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예방, 저소득 모·부자의 생활안정 및 보호중심의 내용이다. 모·부자 가족의 문제는 가족 구성원 전체의 심리적 지지와 사회적 자존감을 확보할 수 있는 사회복지적 접근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002년의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은 여성발전을 주요한 이슈로서, 여성정책의 주류화 추진을 시책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않았다. 성 주류화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공직의 여성대표성 확보, 그리고 모든 정책에 성인지적인 관점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외에 여성정책 부서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여성과 관련한 정책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아동보육사업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 2-5> 기타 여성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

업 무 분 류	근 거	인천광역시 업무	담당부서	비고
아동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아동복지법 14조	·아동복지시설 운영	사회복지과	*여성관련예산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결연기관 운영비
		·수용아동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 외
		·시설아동 심리검사치료비
		·퇴소아동 취업지도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아동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아동복지법 14조	-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1	·소년소녀가장 하계수련 및 수학여행 지원	사회복지과	*여성관련예산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음
		·소년소녀가장 취학아동 도시락비(500명)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사후조치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아동학대예방사업	사회복지과

업 무 분 류	근 거	인천광역시 업무	담당부서	비고
사회복지법인 (보육·아동) 설립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16조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5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사회복지과
보육종사자 교육 및 보육교사교육원	영유아보육법 10조	·보육교사 교육원 모범교육생 표창	사회복지과
		·보육교사 교육비
		·보육교사 체육대회지원
기 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농정과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지원

2. 여성정책 수행 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여성정책의 수행체계는 여성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여성정책전담기구의 변화과정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여성의 양적 통계를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전체 행정조직에서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위상과 인력구성은 성 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이 실현되는데 매우 중요하며 또한 행정일선의 공무원에서 여성공무원의 배치현황, 여성들의 각종 위원회 참여 그리고 지방의회 여성의원들의 현황은 간접적으로 여성정책이 주류화되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기구표

				사회복지여성국
									민간위탁
	여성복지관				여성복지과						여성문화회관
					3팀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여성지원팀

인천광역시의 행정조직은 시 본청에 1실 8국 1본부 2담당관 43실과 148담당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산하 군·구는 10군·구 1읍 19면 116동이다. 그 중 여성정책 전담부서는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여성지원팀의 3개팀과 인천여성복지관, 인천여성문화회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여성복지과의 정원은 13명이다.

〈표2-6〉 여성복지과 인력배치현황

구 분	계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관
정 원	40	13	27
현 원	39	13	26
과부족	△1	0	△1

2) 여성정책 전담부서 및 담당업무

여성정책전담부서의 명칭이 여성복지과이다. 이는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은 여성정책 영역의 확대와 여성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환기되는 중요한 변화였다. 이를 계기로 잔여적 서비스의 의미를 내포하는 여성복지, 부녀복지에서 여성 일반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보편적 개념의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 과거의 부녀행정과 차별되는 여성정책을 실현하기 시작하는 추세에서 지역의 특수성과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는 여성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의 명칭을 재해석 할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부서의 업무에서 타시도의 업무와 비교해 볼 때 여성과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는 청소년 및 아동보육업무가 다른 부서로 이관 분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7개 광역시의 여성정책 업무를 비교해보면 인천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과 보육의 문제를 여성정책의 주요담당업무로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표2-7〉 인천광역시 여성전담기구 현황

팀 명	직 급	인원	성별	담당업무
여성복지과장	4급	1	여	여성복지과 업무총괄
여성정책팀장	5급	1	남	여성정책종합기획
	행정6급	2	남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촉진
	행정7급	1	여	서무 및 의회업무, 행정서비스헌장
	기능9급	1	여	여성정보센타 및 홈페이지 운영
여성복지팀장	5급	1	남	여성복지사업계획수립
	행정6급	2	남1 여1	여성의 광장 건립, 모자가정보호 및 지원 여성문화회관 위탁운영관련업무,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
	행정7급	1	여	여성폭력방지사업
여성지원팀장	5급	1	여	여성활동계획 수립
	행정6급	1	남	여성단체지원 및 육성
	행정7급	1	여	여성자원봉사활동사업

*자료 : www.inpia.net (2002. 5. 2)

〈표2-8〉 광역시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현황

지역	전담기구명	담당업무	인력규모(본청)
서울	여성정책관	·여성정책 정책기획 민간활동지원 능력개발 여성플라자 설립 ·가정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아동복지 보육 늘푸른여성정보	·총45명(사업소별도:138명) ·4급이상:3명(1급/1,4급/ 2)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114,566명
부산	여성정책과 (보건복지여성국 내)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상담 ·청소년 ·아동복지	·총36명 ·4급이상:1명(4급)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52,624명
인천	여성복지과 (사회복지여성국 내)	·여성정책 ·여성복지 ·여성단체지원	·총13명 ·4급이상:1명(4급)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98,131명
대구	여성정책과 (보건복지국 내)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아동	·총15명(*사업소별도:55명) ·4급이상:1명(4급)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84,170명
대전	여성정책과 (복지국 내)	·여성정책 ·여성복지 ·가정복지 ·아동복지	·총15명(*사업소별도:34명) ·4급이상:2명(4급 2, 5급 4)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46,761명
광주	여성정책과 (시민복지국 내)	·여성정책 ·여성복지 ·보육아동	·총12명 ·4급이상:1(4급)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58,168명
울산	가정복지과 (보건복지국 내)	·가정복지 ·여성정책 ·아동복지	·총13 ·4급이상:1(4급) *공무원1인당여성인구수: 39,661명

* 자료 : 한국여성단체연합, 2002, 16개 광역시도 2001 여성정책 평가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인력현황을 보면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5개 광역시는 평균적으로 15명 내외의 전담 공무원이 지역 여성 전체의 이해와 요구를 받아 집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최고 책임자는 서울특별시(1급)를 제외하고는 모두 4급 과장으로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역특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앙의 여성정책 위임업무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성 주류화를 실천할 수 있는 여성정책이 집행될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에서는 보직 순환제를 실시함에 따라 여성정책전담부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된다. 더불어 □여성정책에 대한 주변의 인식이 낮아 정책수행환경이 열악한 현실□ 속에서 여성정책전담부서의 공무원의 사기는 매우 저하되며 조직 내에서 여성부서의 지위가 낮다는 것은 부서에 속해 있는 공무원의 □자존감□이나 □사기□를 하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다. 게다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성정책전담부서 공무원이 새로운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조우철, 1998).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이 지역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인식은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인지적 정책의 추진을 위한 방법의 모색에서 비롯된다. 성인지적 정책의 추진 노력은 여성정책의 현실에 대한 여성정책 전문인력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며 지역여성정책의 현실적인 문제들과 만나게 됨으로서 여성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조직의 인식을 전환시켜 여성문제를 조직 내에 주류화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 공무원의 인적 특성은 여성정책을 주류화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3) 성별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공무원 중 6급이상 비율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공직진출과 관련해 여성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당초에 9급 이상 행정직군에 시행한다는 범위를 9급 이상 행정 및 기술직군으로 까지 확대하였으며, 여성채용 상한목표를 조정하였는데 8·9급은 20%에서 30%까지, 6·7급은 20%에서 25%까지이며, 5급은 당초 설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까지로 확대하였다(인천여성백서, 2001).

2000년 12월 현재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 10,426명 중 여성공무원은 2,393명으로 23%이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 712명 중 여성공무원은 33명으로 4.6%에 불과하여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매주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일반직 여성공무원은 8, 9급의 하위직급에 편중되게 분포되어 있으며 1999년도와 비교할 때 4급 공무원이 2명, 5급 이상의 공무원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여성공무원의 수는 채용목표 30%를 향해 늘어가고 있으나 5급 이상의 간부 여성공무원 비율은 아직도 저조하므로 5급 이상의 간부급 여성공무원 확대방안 및 여성채용 상한목표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2-9〉인천광역시 일반직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

구분	연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인천시	1999	-	-	-	-	23	171	385	822	228	1,656 (25.5%)
	2000	-	-	-	2 (1.7)	26 (5.0)	159 (12.0)	426 (21.1)	847 (48.7)	207 (44.2)	1,667 (26.8)

*주:(  )비율은 각 직급당 현원(남녀)대비 비율임.  *2001 인천여성백서(2000년 12월 현재) 재인용

여성의 공직내 대표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인력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서는 여성채용목표제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있으며 □여성채용목표제시행개정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한 여성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지원 및 승진관련 직무교육의 기회를 여성공무원에게 적극 부여하고 있다. 1994년 처음으로 여성간부양성과정에 많은 여성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남녀평등의식의 고취를 위한 공무원 교육과정 내 남녀평등의식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인 여성복지반(2000. 3. 13∼3. 17)을 개설하여 여성정책담당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1강좌(소양2, 직무9)에 여성정책 및 여성관련 법령, 여성정보, 여성상담, 여성복지, 상담사업사례 연구, 여성능력개발, 설문조사 등의 교육내용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남녀평등의식 제고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여성정책의 주류화 실천을 위해 실천적이고 바람직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그 외에 직장보육시설 설치와 육아휴직제도 활성화, 인사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함으로서 여성공무원의 공직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각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및 중복여성 위원수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0년 12월 현재 위촉직 여성위원의 참여비율이 15.7%로 전국 평균 20.5%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천광역시의 연도별 여성위원(위촉직 기준) 참여 목표율은 1998년 20%, 1999년 23%, 2000년 25%, 2002년까지 30%로 중앙과 같으나 그 성과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아래 표에서 인천광역시의 각 위원회 여성 참여율에서 2000년 12월말과 2001년 6월의 변동사항을 비교하면 여성위원의 숫자는 206명이 증가하였으나 전체위원회수 역시 33개로 증가하여 여성참여 비율은 결과적으로 감소하였다. 여성위원 참여목표율 30%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복지과는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에 관한 규정□을 각 행정부서가 철저히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여성들의 활발한 각 위원회 참여를 위한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한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기회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2-10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현황

(2000. 12월말 현재, 단위:명)

구 분		위원회수	위촉직 위원
			계	여성위원수	여성위원비율
전국(국가·지방)		1,139*	15,613	3,205	20.5
인 천	계	349 (382)	3,184 (4,957)	500 (706)	15.7 (14.2)
	시(市)	51 (56)	640 (154)	108 (154)	16.9 (15.8)
	구·군	298 (326)	2,544 (3,980)	392 (552)	15.4 (13.9)

*1,139 위원회중 여성참여 위원회수는 887개임     *인천여성백서(2001) 재인용

*( )안의 숫자는 2001. 6. 30 현재 - 여성복지과 내부자료

5) 지방의회 의원 수 중 여성의원 수와 비율

여성의 정치·사회참여현황을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중의 하나는 여성의원의 진출이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경우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여성비율을 보여주었으나 지난 6월의 3차 동시 지방 선거에서는 광역의원은 2명으로 줄어들었으며 기초의회의 경우 역시 여성의원의 수는 4명으로 저조한 편이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실현과 여성할당제가 현실정치에서 철저하게 실현되어질 수 있는 제반 분위기 형성을 위한 여성단체 및 여성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표2-11〉지방의회의 여성의원 진출 현황

구 분	합 계	광 역 의 회			기초의회
		소 계	지역구	비례대표
전국	97(2.3)	41(15.9)	14(2.3)	27(36.5)	56(1.6)
인천	9(5.5)	4(13.8)	3	1	5(3.7)

* 1998년 6월 제2차 동시지방선거결과 기준    * 인천여성백서(2001)

Ⅲ. 여성정책 예산 분석

예산은 정책의 실천 의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정책도구이다. 예산은 정책과 정책에 대한 합의 그리고 우선 순위의 문제들을 결정하고 또 그 예산이 어떻게 모아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이 어떤 정책적 선언들보다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의 우선 순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이번 여성정책 예산분석에서는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과 타부서에서 시행되어지는 여성과 관련한 예산을 총괄하여 분석한다.

1. 예산과 기금

1) 예산 총액 및 구성

인천광역시의 2002년 예산총액은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3,313,183,104천원이며 일반회계예산은 56.2%를 차지하고 특별회계는 43.8%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2001년은 1차 추경이 포함되지 않은 예산이다.

〈표3-1〉인천광역시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1차 추경포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예 산	2,812,955,935	100%	3,313,183,104	100%
특별회계	1,200,251,920	42.7	1,451,315,923	43.8
일반회계	1,612,704,015	57.3	1,861,867,181	56.2

* 인천광역시 예산서(2001, 2002, 2002년 1차 추경예산서)

인천광역시의 2002년 재정자립도는 76.3%이다.  재정자립도의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세입총액 X 100

2002년 재정자립도 : (1,351,591,000천원 + 68,586,997천원) ÷1,861,867,181 X 100 = 76.3%

인천광역시의 전체 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2002년 사회개발비는 총예산의 24.9%이며 사회보장비는 6%, 그리고 여성정책 예산은 총예산의 0.3%에 불과하다.

〈표3-2〉인천광역시 예산 현황

(단위:천원)

구 분			2001년		2002년(1차 추경포함)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총 예 산			2,812,955,935	100%	3,313,183,104	100%
특별회계			1,200,251,920	42.7	1,451,315,923	43.8
일반회계			1,612,704,015	57.3	1,861,867,181	56.2
일반행정비			82,570,639	2.9	97,344,805	2.9
사회개발비			819,583,535	29.1	824,305,106	24.9
	교육 및 문화		447,475,328	15.9	374,443,055	11.3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127,549,586	4.5	138,214,135	4.2
	사회보장		172,352,908	6.1	200,168,950	6.0
		사회복지	166,347,187	5.9	191,064,302	5.8
		여성정책	6,005,721	0.2	9,104,648	0.3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72,205,713	2.6	111,478,966	3.4
경제개발			347,801,186	12.4	474,086,650	14.3
민방위비			45,722,857	1.6	56,568,533	1.7
지원 및 기타 경비			317,025,798	11.3	409,562,087	12.4

2) 여성정책 담당 부서 예산

인천광역시의 여성정책 예산 총액을 비교하면 2001년에 비하여 여성복지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신축하고 있는 여성의 광장 건축비 37억과 여성인력개발센터(인천 3곳, 약 7억 5천만원)의 예산이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여성정책 예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표3-3〉인천광역시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예산 구성 및 비율

(단위:천원)

구 분		2001년 예산	구성비	2002년 예산 (1차추경포함)	구성비
여 성 정 책		6,005,721	100%	9,104,648 (8,948,537)	100%
	여성복지	2,934,577	48.9	5,843,565	64.2
	모자복지	1,483,187	24.7	1,476,931	16.2
	여성복지관운영	1,044,636	17.4	1,181,821	13.0
	여성복지관교육지도	543,321	9.05	602,331	6.6

* 2001, 2002년 인천광역시 예산서 재구성

* 2002년 여성정책 총액중 (  ) 금액은 1차 추경 제외 금액임.

3) 기금 및 여성발전기금

인천광역시는 18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으며 여성발전기금은 1997년 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해 조성되어 2002년말 28억을 예상목표액이며 전체 기금 중 0.5%에 해당한다.

〈표3-4〉인천광역시 기금 운용계획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설치년도	2002년말 예상액	설치근거	운용실과
계		526,543
통합관리기금	2000	111,847	조 례	예산담당관실
시립대학발전기금	1994	27,188	조 례	기획관실
지방채상환기금	1999	2,040	조 례	예산담당관실
지역정보화촉진기금	1997	229	조 례	정보화담당관실
사회복지기금	1994	31,434	조 례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1997	2,817	조 례	여성복지과
식품진흥기금	1989	9,979	식품위생법	보건위생과
지식정보산업육성기금	1998	10,910	조 례	경제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82	235,555	조 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도시가스사업기금	1992	23,760	조 례	기업지원과
농어촌진흥기금	1998	3,010	조 례	농정과
문화예술진흥기금	1986	25,020	조 례	문화예술과
청소년육성기금	1986	1,810	조 례	체육청소년과
환경미화원복지기금	1992	580	조 례	청소행정과
재난재해대책기금	1997	10,641	조 례	재난관리과
도시개발사업기금	1994	16,884	조 례	주택건축과
운수사업체종사원 교육시설운영기금	1984	6,383	조 례	교통지도과
공무원교육시상기금	1987	77	훈 령	공무원교육원

*2002년 인천광역시 예산서

2. 여성정책 예산 분석

본 분석에서 여성정책 예산이라 함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과 타부서에서 여성과 관련하여 집행되고 있는 모든 예산을 말한다.

1) 여성정책 예산의 구성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정책예산은 18,595,500천원이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전략의 예산구성비가 가장 높은 60.8%에 이른다. 이것은 보육시설지원, 모·부자 가정의 지원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이 이 전략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전략에서 여성인재은행사업, 여성인력정보구축, 여성정보센터, 남녀차별신고센터 사업 등은 비예산사업이다. 이 사업들은 여성의 대표성과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서는 정책에 따른 구체적 사업예산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전략에서는 요보호여성중심의 사업예산이 중심을 이루며 17.3%에 해당된다.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전략예산은 0.6%에 불과하다. 여성정책은 요보호여성뿐만 아니라 보편적 일반여성으로 복지혜택이 확대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적극적인 사업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전략은 인천광역시는 비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한 여성들의 참여증대를 위한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그 외에 (표3-6)와 같이 여성정책 기본계획의 기본전략 이외의 여성과 관련한 정책예산이 있으며 대부분 아동보육과 관련한 예산들이다.

〈표3-5〉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관련업무사례와 예산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예 산 (단위:천원)	담당부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각종 통계 성별구분 부분적 으로 시행되고있음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정책토론회	4,735	여성복지과
			·여성단체공연예술한마당	10,000
			·모범부부상 시상	4,650
			·연수여성화합대회	2,000	여성복지과 (연수구)
		여성백서	·여성백서 발간	7,400	여성복지과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운영 활성화	9,000	여성복지과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예 산 (단위:천원)		담당부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발전기금조성		·30억 조성목표			여성복지과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기본계획수립용역비	80,000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포럼 개최	4,320
				·여성정책동향소식지제작	19,900
				·여성정책추진계획유인	2,000
				·시도여성정책연합회 관련회의	1,000
				·여성정책 홍보 강화	-
				·운영수용비 외	37,301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정책 유공 공무원 표창	630		여성복지과
		여성인재은행운영(전문인력명부)		·여성인재은행 운영	-		여성복지과
				·여성인력정보구축	-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각종 위원회 참여 30% 증가	-		여성복지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특별위원장실 설치공사 지원	7,000		여성복지과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공직 진출확대 계획 (채용목표율 상향) / 5급이상 20%	-		인사과
				·여성공무원 리더쉽 개발 교육	3,900		여성복지과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성차별 조례,규칙 지속발굴정비	-		여성복지과
		여성정보제공(여성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여성정보센터 운영	-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과 홈페이지운영	-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남녀차별신고센타 운영	-		여성복지과 노사고용안정과
				·양성평등교육교재발간	10,000
				·사이버 상담실	-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대중매체 모니터회 운영	10,000		여성복지과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공무원교육원 전과정의 성희롱 예방정책의 추진	-		여성복지과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모범부부상 시상)/여성주간
		소 계			213,836		(1.15%)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기반 의 확립 4. 여성고용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확립	여성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고용안정 정보망을 통한 인터넷 취업정보 제공			-		노사 고용안정과
			·여성채용박람회			-
			·여성근로자교양교육 강사수당			10,800
			·평등의 전화 운영비			8,500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육아휴직제 등)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여성직업능력 개발 (여성취업직업훈련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근로복지공단 가게안정자금 대출, 실직여성가장 자영업 지원					근로복지공단
			·여성복지관기술교육수료자 지원확인 및 관리					여성복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749,675
			·여성인력개발센터 연찬회			1,610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예 산 (단위:천원)	담당부서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기반 의 확립 4. 여성고용촉진 5.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여성경제인 지원 (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벤처, 창업우대지원			기업지원과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모성보호 확대 (임신, 출산, 수유)	·모유수유 외 홍보물제작	4,350		보건위생과
			·모자보건사업	142,521
			·모자보건관리	68,321
			·영유아예방접종사업비	40,000
			·모자보건선도사업	26,000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보육사업지원	8,560,628		사회복지과
			·보육사업기능보강	41,601
			·민간보육시설난방비	159,606
			·특수보육시설지원	108,680
			·보육시설운영비지원	300,600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방과후 아동지도사	공공근로		사회복지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평등부부상 등)	·(모범부부상)			여성복지과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저소득모자세대자립지원	7,500		여성복지과
			·모자가정기술교육생 재료비	3,000
			·모자가정기술교육생생활 지원금	18,000
			·모범 모부자 가정 표창	10,000
			·재가 모자가정 지원	748,344
			·재가 부자가정 지원	117,080
			·저소득 모부자가정 난방 연료	90,000
			·저소득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42,000
			·저소득 모부자가정 학습비 지원	37,500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예방 시청각자료	2,250		여성복지과
			·공공기관 성희롱 종합예방 대책	-
		소 계		11,298,566		(60.8%)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양성 9. 여성평생교육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 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여성복지시설종사자 직무능력향상 교육			여성복지과
		여성관련 교육원 (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의 광장 건립	3,752,000		여성복지과
		소 계		3,752,000		(20.2%)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예 산 (단위:천원)	담당부서
다양한 여성□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 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여성종합건강진단 실시		여성복지과
		성불균형 해소(태아 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16,010	보건위생과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	사회복지과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여성장애인 상담실 운영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 취업증진노력	-
					여성복지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성적피해예방을 위한 성교 육 및 홍보추방운동 전개	-
			·시청각자료구입	1,800
			·성폭력피해자 치료보호	32,868
			·여성폭력긴급의료지원센터 위촉 (길병원)	-
			·성교육, 성상담전문가교육	1,235
					보건위생과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가폭피해자치료보호	10,332	여성복지과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생활안정지원금(8명)	9,600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지도,감독	·-	-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복지관 운영	1,620,456
			·여성문화회관 민간위탁운영	684,740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긴급피난처-쉼터 지정 확대	-
			·행복한가정만들기 상담도우 미활용	-
			·가폭피해자 보호사업운영	30,714
			·쉼터운영비 외	25,400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가폭상담소 운영비지원	95,370
			·성폭상담소 운영비지원	151,380
			·여성폭력관련서비스 기관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선도보호시설 등)	·모자원 운영	57,850
			·모자원 기능보강	97,000
			·퇴소자 자립정착금	40,000
			·여성복지시설운영비	208,657
			·윤락여성교양교육,자치회 지도, 개별집단상담강화, 선도계획 수립	-
			·모자복지상담-1366 연계	-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여성복지상담소 설치13곳	-
			·간이상담실 운영	-
		여성 1366지원	·1366 운영비 외	138,296
		소 계		3,221,708	(17.3%)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정책	예 산 (단위:천원)	담당부서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 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 봉사 등 시민운동 지원 18.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단체공연예술한마당)	-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행사시 총청인사 여성비율 30%	-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 30%	-
			·여성관련단체 지원 증대	-
			·여류동호인행사 적극후원	-
		여성단체활동 지원(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외	5,000
					여성복지과
			·여성단체 테마교육사업지원	30,600
			·여성단체 정보화교육사업	15,000
			·여협지원육성외	560
			·민간위탁신문공고료	4,050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월드컵지원 여성자원봉사 발대식	-
			·지원봉사자 대회 개최	7,255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24,000
			·자원봉사가이드 제작	7,000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지도자 연수 개회	5,925
			·여성자치학교 운영	10,000
		소 계		109.390	(0.6%)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자매도시 여성단체와의 지속적 교류 추진	-	여성복지과
			·선진외국의 여성정책관련자료 수집	-
			·국제문화교류사 여성참가자 확대	-
			·여성합창단 해외교류	-	문화예술과
			·여성문화사진 교류전	-
여성관련 예산 총계				18,595,500

* 2002년 인천광역시 예산서 (1차 추경포함) 재정리   * 2002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추진계획

〈표 3-6 〉타부서 여성관련 업무와 예산

업 무 분 류	근 거	인천광역시 여성관련업무	예산액 (단위:천원)	담당부서
보육정보센터	영유아보육법 5조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88,000	사회복지과
보육종사자 교육 및 보육교사교육원	영유아보육법 10조	·보육교사 교육원 모범교육생 표창	303	사회복지과
		·보육교사 교육비	10,800
		·보육교사 체육대회지원	19,505
기 타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 교육	1,100	농정과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 지원	3,200
합 계			122,908

* 2002년 인천광역시 예산서 재구성(1차 추경 포함)

〈표 3-7 〉부서별 여성정책관련 예산내역

(단위:천원)

부서	사업내용	예 산	비 고
여성복지과	소 계	9,104,648	여성정책예산
	여성주간행사	21,385	토론회, 공연예술한마당, 모범부부상 시상 연수여성화합대회2,000
	여성백서 발간	7,400
	여성발전위원회 활성화	9,000
	여성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비	80,000
	여성정책 포럼 개최	4,320
	여성정책 동향 소식지 제작	19,900
	여성정책 추진계획 유인 외	3,000	계획유인2,000/관련회의1,000
	여성정책 운영 수용비 외	35,301
	여성정책 유공공무원 표창	630
	여성특별위원장실 설치공사	7,000
	여성공무원 리더쉽 개발 교육	3,900
	양성평등 교육교재 발간	10,000
	대중매체 모니터회 운영	10,000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원 외	751,285
	저소득 모자세대 자립지원	7,500
	모자가정 기술교육생 재료비 외	21,000	재료비3,000/생활지원금18,000
	모범 모부자 가정 표창	10,000
	재가 모부자 가정지원	865,424	모자 748,344/부자 117,080
	저소득 모부자 가정 난방연료 외	169,500	난방(2,000세대)90,000/초등학생학용품비 42,000/학습비37,500
	시청각 자료 구입	4,050	성희롱 2,250/성폭력 1,800
	여성의 광장 건립비	3,752,000	2003년 10월 준공 예정
	피해자 치료보호	43,200	성폭력 32,868/가폭 10,332
	일본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금(8명)	9,600
	여성복지관 운영	1,620,456
	여성문화회관 민간위탁 운영	684,740
	가폭피해자 보호사업 운영	30,714
	쉼터 운영비 외	25,400
	상담소 운영비 지원	246,750	가폭 95,370 / 성폭 151,380
	모자원 운영비 외	154,850	운영비 57,850/기능보강97,000
	모자원 퇴소자 자립정착금	40,000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208,657
	1366 긴급전화 운영비 외	138,296
	여성단체 활성화 지원	51,160	테마교육 30,600/정보화교육 15,000/ 여협지원 560/기타5,000
	민간위탁 신문공고료	4,050
	자원봉사 관련비	38,255	자원봉사자대회7,255/여성자원활동센터운영 24,000/자원봉사가이드제작 7,000
	여성지도자 연수	5,925
	여성자치학교	10,000

부서	사업내용	예 산	비 고
사회복지과	소 계	9,289,723
	보육사업지원	8,560,628
	보육사업 기능보강	41,601
	민간보육시설 난방비	159,606
	특수보육시설 지원	108,680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300,600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88,000
	보육교사 관련 예산	30,608	모범교육생 시상303/교육비 10,800/체육대회지원19,505
보건위생과	소 계	298,437
	모유수유 외 홍보물 제작	4,350
	모자 보건사업	142,521
	모자보건관리	68,321
	영유아 예방접종사업비	40,000
	모자보건 선도사업	26,000
	남아선호사상 완화를 위한 교육, 홍보	16,010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교육	1,235
노사 고용 안정과	소 계	19,300
	여성근로자 교양교육 강사수당	10,800
	평등의 전화 운영비	8,500
농정과	소 계	4,300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교육	1,100
	여성농업인 창업정보화지원	3,200
합 계		18,716,408

* 2002년 인천광역시 예산서 재구성(1차 추경 포함)   * 2002년 인천광역시 여성정책 추진계획

2) 여성1인당 여성정책 예산

<표3-5〉와〈표3-6〉의 여성관련 총예산은 18,716,408천원이다. 이를 담당부서별로 재배치하면 위의 표 〈표3-7〉과 같다.

〈표3-8〉2002년 여성관련 총예산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여성복지과	9,104,648	48.7%
사회복지과	9,289,723	49.6%
보건위생과	298,437	1.6%
노사고용안정과	19,300	0.1%
농정과	4,300	0.0%
여성 총 예 산	18,716,408	100%

여성관련 총예산을 여성인구로 환산한 인천광역시 여성1인당 여성정책 예산은 14,735원이다.

18,716,408천원÷ 1,270,198명(2001년 12월 31일 통계청 여성인구) = 14,735원

3.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도 30억원의 목표액을 정하고 2002년 현재 28억 8천2백1십만원을 조성하였다. 1997년 1월 제정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면 여성발전사업과 모자복지사업에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토록 규정하고 1999년에 모자복지기금(10억)을 여성발전기금과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다. 조성목표액을 인천광역시 여성인구 1,270,198명(2001. 12. 31 현재, 통계청)으로 환산하면 여성1인당 2,362원이 된다. 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과 주요집행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3-9〉여성발전기금 조성현황(2001. 12. 31 현재)

(단위:백만원)

구분	계	93	94	95	96	97	98	99	2000	2001
계획	3,000	-	100	200	700	500	500	500	500	-
실적	2,821	14	106	224	701	500	282	△245	△12	1,251

* 99. 7. 1일 모자복지기금(10억원)과 여성발전기금(5억원)통합

* 자료 :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과 내부자료

〈표3-10 〉여성발전기금 집행계획

(단위:천원)

사 업 별	주 요 대 상 사 업	사 업 비
		2002	2001	증감
합 계		102,500	50,000	52,500
모자복지	모자가정 월동대책비	37,500	45,000	△7,500
	모자가정 질병치료비	5,000	5,000	-
여성발전	양성평등 및 주요테마사업지원	60,000	-	60,000

*자료: 인천광역시 여성복지과 내부자료

Ⅳ. 평가

1. 공통 정책 평가

1) 여성주간 행사

인천시의 2002년 여성주간은 여성정책 토론회, 모범부부 시상, 여성공연예술 한마당의 행사로 이루어졌으며 사업예산은 약 2천만원이 소요되었다. 여성주간행사는 인천광역시가 주최하고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였다.

① 여성정책 토론회는 두 가지 주제의 발표와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주제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 구성원의 역할 재정립」으로, 숭실대 이경화 교수의 주제발제는 건전하고 건실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 보다는 안락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가족구조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진출이 가정을 해체시키는 것으로 가족간의 문제를 여성만이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민주화 운동과 더불어 활발하게 확장되고 있는 여성운동은 여성의 권리가 억압되어 있다며 여권운동을 부채질하였으며 이로 인해 가정을 혼란으로 이끄는 요인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성주간 행사는 여성의 발전과 여성의 주류화를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키는 행사이다. 그런 여성주간의 목적과 취지와는 거스르는 여성을 전통적 성역할을 교묘하게 고착화시키는 발표내용은 여성주간행사에 적절하지 못하였다.

둘째 주제는 「여성권한 척도 제고를 위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 방안」으로 한국여성개발원의 김원홍 연구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6월 3차 동시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여성의원들의 대거탈락 이후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는 주제였다. 여성권한척도가 64개국 가운데 61위인 한국의 상황에서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여성할당제, 남성정치인의 성인지적 의식변화의 필요성, 여성단체의 역할 등을 적극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적절한 주제였다고 보여진다.

② 여성공연예술한마당

이 행사는 참여단체를 공모하여 신청한 단체들의 발표회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현대예술과 전통예술의 분야로 나누어 10개의 공연단이 참가하였으며 여성들의 문화적 욕구가 건전하고 바람직하게 나타내어지는 행사였다. 특히 남구노인복지회관의 은빛예술단의 화관무 공연은 여성노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프로그램의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아쉬운 점은 정형화되고 형식에 얽매인 공연예술보다는 관객과 참가자가 함께 신명을 나누고 여성의 삶의 경험이 활기 있는 공연으로 표현되기를 바란다.

③ 모범부부 시상

여성주간에 모범부부 10쌍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남녀평등을 실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 모범부부를 시상하는 것은 대중에게 남녀평등 사상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모범부부의 자격기준을 살펴보면 추천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여야 하고 결혼생활 10년 이상, 공사생활에 있어서 타의 모범이 되는 부부로 되어 있으며 여성발전위원회의 정책분과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상패와 부부당 3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모범부부의 자격기준과 심사기준이 과연 남녀평등을 실천하였다는 기준이 되는가의 문제이다. 구체적인 남녀평등을 실천의 심사기준의 필요성과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사위원단이 성인지적 시각에서 심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성주간행사는 인천여성들의 축제가 되어야 한다. 일부 여성들만의 행사보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여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의식의 변화를 갖는 계기가 되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

2) 여성단체 지원

인천시의 여성단체 지원사업은 ①여성의 능력 개발 및 리더쉽 강화 ②여성단체 활동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여성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은 74백만원이다. 여성정책 전담부서 예산액 중 0.5%에 해당하며 사업내용은 여성지도자 연수회, 여성자치학교, 여성단체 정보화교육사업, 여성단체 공연예술 한마당,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여대생 캠프, 여성단체 테마교육 지원사업,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해외 여성단체·기관을 통한 인천홍보사업 지원, 시민대화합 월드컵 퀴즈 한마당 지원, 여성단체활동 모범회원 표창 등이다.

여성단체 지원사업에서 여성단체 테마교육 사업지원만이 각 여성단체들에게 공모하여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대부분의 여성단체 지원사업이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인천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단체는 25단체(2002년 여성복지과 업무보고)이다. 각 여성단체의 특성화에 따라 인천지역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인천시가 직접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여성단체와의 유기적 연대를 통해 인천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여성의 세력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모부자 사업

2002년도 인천시 모자가정은 총 4,105가구(기초생활보장법 대상자 3,156가구 포함)이며,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를 제외하면 948가구의 2,475명이 된다. 2001년도에 비하여 모자가정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부자가정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모자가정의 76.9%가 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로 전락하였다는 것은 세대주의 사망, 이혼, 질병 등으로 인한 빈곤화에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모자세대의 자립시설인 모자원은 열악한 환경(방 1개와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과 지역에서의 소외로 입소한 모자가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모자 세대의 자활 프로그램이나 적극적인 대책, 방과후 아동지도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이다.

인천시의 모부자사업은 여성정책예산과 여성발전기금에 의한 사업으로 집행되는데, 단순히 현금이나 현물을 지급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자가정이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며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모부자 가정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위한 시스템개발이 시급하다.

4) 여성의 고용취업 관련

인천여성욕구조사에서 □취업□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왔다. 따라서 □고용□부분이 여성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에 대한 정책은 대부분 비예산 사업으로 명목상의 사업에 그칠 염려가 있으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고용안정 정보망을 통한 인터넷으로 취업정보가 제공되어야 하고 여성 채용 박람회를 상설화하여야 한다. 여성 창업, 벤처 우대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여성정책 부서에서 의지를 갖고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여성기업인에 대한 우대정책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직종을 개발하여 공공근로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근로의 한시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의 지원체계가 있어야 한다.

위탁 형태의 □평등의 전화□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제외하고는 여성근로자 교양교육에 한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이는 인천시 여성정책 중에서 □고용□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취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여성근로자의 교양교육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여성정책 기본과제 중에서 고용 부분에서 형식적인 정책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의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직장여성 양립 지원체제 확립(육아휴직제 등) : 고용된 여성들의 문제 중에서 육아 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가정과 직장의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제가 실질적으로 사업장에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직장내 보육시설) : 취학 전 아동뿐 아니라 취학 후의 저학년의 문제가 크므로, 방과후 아동지도사와 연계활동으로 직장내 보육시설의 활동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

·여성 경제인 지원 : 인천은 중국 등 우호도시 체결을 하였고, 경제인단의 상호 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교류 추진시 적극적으로 여성경제인 지원책이 따로 마련되어야 하며, 단둥산업단지의 입주시 특별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여성기업 물품 우선 구매

·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 취업여성이 직면한 문제로는 과거에 집안에서 여성이 담당하였던 일들의 상당부분이 사회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데 있다. 노인 주단기 보호센타, 치매노인시설, 장애아동 주단기 보호센타, 그리고 24시간 탁아방 등이 적극 지원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Ⅴ. 결론 및 제언

지역 여성정책은 여성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적인 장(field)에 개입하여야 하며, 여성관련법의 구체적인 적용과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통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해야 하며, 많은 지역 여성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서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실현해야 한다.

행정자치부의 16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1999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는 8위를 차지했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발전과 성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여성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자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인천지역의 특성과 지역여성들의 현실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지속적인 발전, 양성평등한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행정적 구속력을 갖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2.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위상과 부서명칭을 조정해야 한다.

여성정책은 상호연관성이 높은 대상 중심의 행정업무가 많다. 청소년·노인·아동 등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여성과 가정을 중심으로 연관성이 높은 업무들을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여성정책 전담부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이 요보호 여성중심의 정책에서 일반여성의 보편적 정책의 특수성을 확보해가는 상황에서 여성복지과는 부서명칭으로 적절하지 않다. 여성복지과는 잔여적 복지서비스의 개념으로 여성정책의 특수성과 다양성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여성정책과로 전환되어야 한다.

3. 여성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01년과 2002년의 여성정책의 목표는 여성발전이라는 이슈와 함께 양성평등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년단위로 수립되는 여성정책은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여성정책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이 결여된다.

4. 여성정책의 모니터링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감시, 조사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여성정책 전문가, 여성단체 둥과 함께 정책의 계획과 실행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성발전을 이룩하고 공적 구속력이 있는 위원회로서 제도화해야 한다.

5.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구체적 사업수립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인천시 총예산에서 여성정책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0.3%에 불과하다. 물론 타부서에도 여성과 관련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나 여성과 관련한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이는 정책이 구체화되면 예산은 당연히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6. 여성정책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과거의 요보호여성중심의 잔여적 여성정책에서 보편적 의미의 여성정책으로의 발전은 공무원의 현재 공직구조로는 한계가 있다.

성인지적인 인식능력을 향상시켜 성 주류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지역특성을 살리는 창의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7. 여성정책형성과정에 참여하는 공무원 및 시의원들의 성인지적인 인식이 필요하다.

예산과 정책의 수립방식이 몰성적(gender blind)이라는 전제에서 성인지적 예산형성과 정책수립을 위한 성인지적인 인식과 성평등적인 가치관으로 남성주류사회에서 여성의 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 몰성적이라함은 □성인지적인□ 개념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몰성적인 예산은 여성과 남성간의 차이나 사회적 역할, 책임, 부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편성, 집행되는 예산이다. 구조화된 성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몰성적인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불평등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지적 분석의 대상이 된다.

8.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기반 마련과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자체적인 예산 확충이나 사업시행이 어렵다면 정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24시간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서비스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육정책이 요보호아동 복지중심이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육관련 업무를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외국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인천은 항만도시이자, 공업도시이며 오래전부터 매매춘 윤락지역이 학익동 등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외국인 여성노동자, 매춘여성 등이 밀집하여 있다. 따라서 이들의 인권과 외국인 여성노동자들의 노동환경 및 복지문제, 그리고 매춘여성들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준비되어야 한다.

10. 민관협력의 새로운 구도로서 민간여성단체와 협력과 참여의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

여성단체는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또 하나의 주체이다. 관이 주도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 여성단체들과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서 여성정책의 주류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