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춘천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춘천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보고3- 강원도 춘천시

1. 성별 인구

춘천시 총인구는 251,991명으로 그 중 여성인구는 127,098명, 전체인구의 50.4%를 차지한다. 여성인구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춘천시 성별인구

(단위: 명, %)

연령	여		남		합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합계	127,098	50.44	124,893	49.56	251,991	100
0 - 4	7,997	6.29	8,528	6.82	16,555	6.6
5 - 9	8,683	6.83	9,415	7.53	18,098	7.2
10-14	7,898	6.21	8,451	6.76	16,349	6.5
15-19	9,529	7.49	9,983	7.99	19,512	7.8
20-24	10,374	8.16	10,607	8.49	20,981	8.4
25-29	10,780	8.48	11,405	9.13	22,185	8.8
30-34	10,679	8.40	11,297	9.04	21,976	8.7
35-39	10,969	8.63	11,321	9.06	22,290	8.9
40-44	11,199	8.81	11,006	8.81	22,205	8.8
45-49	7,687	6.04	7,927	6.34	15,614	6.2
50-54	5,665	4.45	5,278	4.22	10,943	4.4
55-59	6,408	5.04	5,748	4.60	12,156	4.8
60-64	6,153	4.84	5,311	4.25	11,464	4.6
65-69	4,432	3.48	3,307	2.64	7,739	3.1
70-74	3,589	2.82	2,119	1.69	5,708	2.3
75-79	1,502	1.18	1,502	1.20	3,896	1.6
80-84	1,804	1.41	851	0.68	2,261	0.9
85이상	899	0.70	381	0.30	1,280	0.5

전국적으로 2000년 기준 성비가 100.66으로 남성인구가 많은데 비해 춘천시는 98.26으로 여성인구가 더 많다. 이에 반해 출생 성비에서는 116.51로 전국 평균(111.46)보다 여아의 출생 비율이 낮다. 또한 40세 이후 여성인구는 전국평균 여성인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여성고령인구는 수도권에 비해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고령인구에 대한 정책이 보다 요구된다.

2. 성별 경제활동인구

- 성별, 연령별 취업인구: 관련자료없음

- 성별 산업별 인구: 관련자료없음

- 성별 실업율: 관련자료없음

3. 성별 학력 정도

- 성별 학력: 관련자료없음

- 성별, 학력별 취업 인구: 관련자료없음

지역에 맞는 여성정책을 가지려면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각 기관에서 발행되는 통계를 비롯한 자료들은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 기초단체에 대한 자료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가 조사·발표되어야 한다.

4. 가구형태

- 여성 가구주 가구: 관련자료없음

<표 2> 성별 한부모가구

(단위: 명)

구분	총계	모자	부자
세대	98	85	13
인원	254	218	36

<표 3> 성별 노인가구

(단위: 명)

구분	총인원	여자	남자
인원	22517	12724	9793

<표 4> 성별 장애인 가구

(단위: 명)

구분	총인원	여자	남자
인원	7,684	2,470	5,214

Ⅱ.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1) 여성발전기금조례: 춘천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2000·1·10 조례 제381호]

개정2002. 4. 27 조례 제479호(춘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②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의 건전한 시민운동.

3.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한 세미나·포럼 등 행사

4. 요보호여성의 발생예방 및 복지증진사업

5. 기타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회로 관리 운용한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수익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단, 부위원장과 감사는 각 1인을 둔다.

④위원은 자치행정국장, 경제복지국장,  시의회의원(2인), 여성단체회장  및 여성복지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4.27>

⑤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결산

3. 기타 여성발전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년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춘천시 각종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경제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으로 한다.

②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생략)

2) 춘천시 여성복지·여성정책사업계획

(1) 기본계획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확충

법·제도 및 관행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2) 목표

생산적인 여성복지 시책의 전개

(3) 시책

○ 성차별적 법령내용의 개정 및 각종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 요보호여성의 공적서비스 접근도 제고

○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 취약여성의 자립지원 기반 조성

○ 연대의식을 강화하여 건전사회 조성

<표 5>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행사업	담당부서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여성대회및체육대회사업	여성 복지과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례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인재은행 운영 (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행사업	담당부서
법□ 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조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여성정보제공 (여성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부부문패달기 시범사업	여성복지과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 균등기반 의 확립 4. 여성고용 촉진 5.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농촌여성일감갖기	여성복지과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증 축	지역경제과
		여성직업능력개발 (여성취업직업훈련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농업인전문인력 개발지원	여성복지과
		여성경제인 지원(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여성모성보호 확대(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 1항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보육시설지원	여성복지과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평등부부상 등)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여성복지과
				모부자가정건강진단	여성복지과
				모부자가정지원확대	여성복지과
				모자가정하계수련회	여성복지과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여성복지과
				저소득층자녀간식지원	여성복지과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17조 3항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행사업	담당부서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 양성 9. 여성평생 교육 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 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춘천여성시민대학	여성복지과
				외국인주부교양교육	여성복지과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여성복지과
				농촌여성특별교육	여성복지과
				농촌여성품목별영농모임현장교육	여성복지과
		여성관련 교육원 (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회관	여성복지과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 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영유아대기실,수유실, 놀이방재료구입	보건소
				모자보건수첩인쇄	보건소
				행복한 출산교실운영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건소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시약	보건소
				여성건강관리사무소운영	보건소
				가족계획	보건소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	보건소
				저소득층영유아영양제지원	보건소
		성불균형 해소(태아 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모자보건법 3조
		농어촌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농가도우미	농업기술 센터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긴급피난처	여성복지과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여성복지법인설립 인가, 지도, 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마리아의집	여성복지과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시행사업	담당부서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성폭력상담소	여성복지과
				여성상담전화	여성복지과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복지과
				여성폭력전문상담원위탁교육	여성복지과
				셩교육,상담가양성교육	보건소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	여성복지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교육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가출부녀자여비	여성복지과
				요보로여성상담대기자잡지구독	여성복지과
		여성 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 등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활동 지원(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여성복지과
				자원봉사주부대학운영	여성복지과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위탁	여성복지과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현재 춘천시의 여성정책은 전반적으로 복지에 치중되어 있으며,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법·제도 관행과 관련한 사업과 여성의 고용을 위한 사업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인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성 고용과 법·제도 관행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춘천시의 사업을 보았을 때는 여전히 요보호여성이나 저소득여성에 대한 복지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2. 여성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1) 기구표

2) 여성정책 전담부서(여성복지과) 담당 업무

여성정책업무	여성단체 및 여성지위 향상지원, 여성대회 및 여성단체 체육대회 개최,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춘천시 자원봉사센터지원),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신사임당 얼 선양사업, 남녀차별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대화의 방 운영,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사회교육(강원여성대학 운영,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 춘천시민 여성대학운영, 자원봉사 주부대학 운영), 국제교류사업
여성복지업무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지원, 모부자가정 자립기반조성, 여성복지시설(마리아의 집, 긴급피난처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지원, 상담소 운영비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양성과정 위탁교육 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예방활동 지원, 요보호 여성의 상담, 선도, 예방활동, 푸드뱅크 운영지원, 농촌·도시여성하나되기 운동 추진, 중국교포주부 생활안정지원
보육아동업무	보육시설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시설보호아동 자립정착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아동위원회 운영, 소년소녀가정 세대 보호지원, 가정위탁아동 보호지원, 어린이놀이터 관리
생활지도업무	생활개선회 육성, 농촌체험 테마마을 조성, 농작업 환경개선, 농가주거 환경개선, 식생활 정착지도, 농촌여성일감갖기 추진, 농촌노인 생활지도 육성, 농업인 건강관리, 지역 향토식품 및 전통 수공예품 개발

춘천시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여성복지과의 업무를 보면 여성정책과 여성복지업무가 내용상으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여성정책관련 업무나 사업은 극히 적으며 대체로는 여성복지에 치중해 있다. 또한 여성복지의 경우도 주로 저소득 요보호여성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여성에 대한 복지는 아직 미흡한 단계이다. 그리고 생활개선계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 업무에 분류된 사업들은 농촌 일반에 대한 복지적 내용이 많아 왜 그 업무들이 여성복지과 산하에 들어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춘천이 도농복합지역이고 농촌여성에 대한 복지가 극히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생활개선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특성화되어야 한다.

3) 성별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이상 비율

<표 6> 여성공무원 현황 및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총인원	여성	구성비
인원	1,299	370	24.48
6급 이상	159	28	17.61

(2002년 기준, 춘천시 여성복지과에서 제공)

6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28명으로 전체의 17.61%가 여성이며, 전체 여성 공무원중 6급 이상은 7.57%에 불과하다.

4) 각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및 중복 여성 위원수

구분	인원	구성비
총 위원수	402	100
여성위원	94	23.38

2002년 현재 총39개 위원회에 402명의 위원이 있고 이중 여성 위원은 94명, 중복 위원은 2명이다(춘천시 여성복지과에서 제공).

5) 지방의회 의원 수 중 여성 의원 수와 비율

춘천시 지방의회에는 5대, 6대에 걸쳐 여성의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Ⅲ. 여성정책 예산 분석

1. 예산과 기금

1) 춘천시 예산 총액 및 구성

(단위: 천원)

	2001년 예산액	구성비	재정자립도	2002년 예산액	구성비	재정자립도
총계	331,460,525	100	35.5	350,472,316	100	35.2
일반회계	231,871,591	70.0		244,020,275	69.6
특별회계	99,588,934	30.0		106,452,014	30.4

** 2002년 예산액에는 추경예산이 반영 안된 상태임.

2) 일반회계 예산 및 구성 비율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합계				244,020,275	100
일반행정비				68,736,140	28.17
	입법및선거관리			2,368,434	0.97
	일반행정비			66,367,706	27.20
사회개발비				100,768,687	41.30
	교육및문화비			15,841,689	6.49
	보건및생활환경개선비			37,206,843	15.25
	사회보장비			34,211,368	14.02
		여성복지과		5,518,552	2.3
			여성복지계	669,498	여성복지과 예산의 12.13
	주택및지역사회개발			13,508,787	5.54
경제개발비				65,877,898	27.00
	농수산개발비			11,050,679	4.53
	지역경제개발비			5,772,071	2.37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4,072,207	18.06
	교통관리비			4,982,941	2.04
민방위비				175,175	0.07
	민방위관리비			175,175	0.07
지원 및 기타경비				8,462,375	3.47

춘천시 전체 예산 중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0%이고, 사회보장비는 14.02%이다. 이 가운데 여성복지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5,518,552,000원)에 불과하며, 그중 여성정책사업의 주체가 되는 여성복지계의 예산은 12.13%(669,498,000원)이다.

(1) 여성복지과 예산

(단위: 천원)

년도별	구분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등기타	총계	구성비
			보조사업비	자체사업비
2002년	여성복지	23,784	419,843(76.93%)	125,871(23.6%)	100,000	669,498	12.13
	아동복지	40,881	4,022,778(99.46%)	21,600(0.53%)	0	4,085,259	74.02
	생활개선	24,230	109,260(90.14%)	11,950(9.86)	0	145,440	2.64
	여성복지관	252,295	0(0%)	119,865(100%)	1,260	373,420	6.77
	어린이회관	244,935	0(0%)	0(0%)	0	244,935	4.44
	총계	586,028	4,551,881(94.2%)	279,286(5.78%)	101,260	5,518,552	100

여성복지과의 총예산 5,518,552천원 가운데 여성복지계 예산은 669,498천원으로 12.13%, 아동복지계 4,085,259천원으로 74.02%로 여성복지과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동복지계 예산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여성복지과 위상에 맞게 여성복지계 예산이 확대되어야 한다.

(2)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구성 및 비율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전용액	구성비	이월액	구성비	불용액	구성비
총계	6,339,071,000	·	·	94,796,000	1.5	153,607,790	2.4
여성복지	754,987,000	·	·	·	·	50,530,469	0.8
아동복지	5,083,768,000	·	·	94,796,000	1.5	73,054,660	1.2
생활개선	50,230,000	·	·	·	·	3,213,460	0.05
여성복지관운영	315,980,000	·	·	·	·	13,567,810	0.2
어린이회관운영	134,106,000	·	·	·	·	13,241,400	0.2

출처: 2001, 회계년도결산서, 춘천시

3) 춘천시 여성발전기금 현황

(단위: 천원)

종류	목표액	현재 누적액	2002년 조성액	비고
여성발전기금	1,000,000	400,000	100,000	2004년까지 10억 조정 목표
총액			767,134

2. 여성정책 예산 분석

1) 여성정책 예산액

(단위: 천원,%)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시행사업	담당부서	총액	구성비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여성대회및체육대회사업	여성복지과	20,140	0.45
		부부문패달기 시범사업	여성복지과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농촌여성일감갖기	여성복지과	3,583,531	81
		근로자복지회관터린이집증축	여성복지과
		여성농업인전문인력개발지원	여성복지과
		보육시설지원	여성복지과
		저소득모자가정지원	여성복지과
		모부자가정건강진단	여성복지과
		모부자가정지원확대	여성복지과
		모자가정하계수련회	여성복지과
		저소득층보육료지원	여성복지과
		저소득층자녀간식지원	여성복지과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 양성 9. 여성평생교육 지원	춘천여성시민대학	여성복지과	400,660	9.05
		외국인주부교양교육	여성복지과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여성복지과
		농촌여성특별교육	여성복지과
		농촌여성품목별영농모임현장교육	여성복지과
		여성회관	여성복지과
다양한 여성□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영유아대기실,수유실, 놀이방재료구입	보건소	391,658	8.9
		모자보건수첩인쇄	보건소
		행복한출산교실운영	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건소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시약	보건소
		여성건강관리사무소운영	보건소
		가족계획	보건소
		농가도우미	농업기술센터
		긴급피난처	여성복지과
		마리아의집	여성복지과
		성폭력상담소	여성복지과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복지과
		여성폭력전문상담원위탁교육	여성복지과
		셩교육,상담가양성교육	보건소
		요보호여성자립기반조성	여성복지과
		여성복지시설종사자교육	여성복지과
		가출부녀자여비	여성복지과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시행사업	담당부서	총액	구성비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 등 시민운동지원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여성복지과	29,000	0.65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위탁	여성복지과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0	0

2) 사업별 예산

(단위: 천원)

주요사업	2001	2002
여성복지과 여성정책예산 총액	4,319,209	4,252,187
여성복지과 여성복지계	355,561	445,808
부부문패달기 시범사업		10,000
춘천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5,776	10,140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51,388(106명)	48,529(105명)
모부자가정 건강진단	674	2,176(64명)
모부자가정 지원확대		13,567
마리아의 집 운영	148,920	219,868
긴급피난처 운영	10,000	10,000
가정폭력상담소 운영(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29,414	27,104
성폭력상담소 운영(성폭력 피해자 치료)	52,544	49,960
요보호여성 자립기반 조성		4,000
가출부녀자 여비	1,200	240
여성폭력 전문상담원 위탁교육	4,800	6,000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1,000	1,000
모부자가정 하계수련회	2,000	2,400
요보호여성 상담대기자 교양잡지 구독	204	204
여성 1366 상담전화 운영	34,541
자립기반 정착지원(1개소)	6,000
여성상담전화		480
춘천여성시민대학		10,000
자원봉사 주부대학 운영		20,000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1,000

주요사업	2001	2002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	5,000
외국인주부교양교육	1,500	1,140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		8,000
여성지도자 교양 및 경제교육	600
여성복지과 생활개선계	13,500	57,200
여성농업인전문인력개발	1,200	1,100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2,600	6,400
농촌여성일감갖기		40,000
농촌여성특별교육	9,100	9,100
농촌여성품목별영농모임 현장교육	600	600
여성복지과 아동보육계	3,643,356	3,375,759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3,413	466,924
저소득층 자녀간식	226,777	720,726
보육시설지원(인건비,교재교구)	3,413,166	2,188,109
여성회관	306,792	373,420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10,378	172,802
보건소	7,786	67,294
여성건강관리사무소운영	1,200	1,800
모자보건수첩인쇄	1,000	1,000
행복한 출산교실 운영		360
영유아대기실, 수유실 및 놀이방재료 구입		1000
성교육상담가 양성	636(2명)	380(1명)
모자보건사업		59,214(20,972)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650(120)	440(110명)
가족계획	2,100(110)	900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시약	1,200	1,200
저소득층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1,000	1,000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2,592	5,508
농가도우미시범지원	2,592	5,508
지역경제과 노사지원계		100,000
근로자복지회관어린이집증축		100,000
여성정책 사업 총액	4,329,587	4,424,989
여성인구 1인당 여성정책 예산		34,820원

3. 여성발전기금

1) 여성발전기금은 2004년까지 10억을 적립할 계획이며 2002년 현재 4억을 적립한 상태이다.

기금 목표액인 10억이 될 때까지 지원 계획이 없다.

2) 여성인구 1인당 여성발전기금액 (여성인구 : 1세 이후 모든 여성)

1세 이상 모든 여성인구인 127,09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인당 여성발전기금액은 7,868원이다.

3)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위원수: 10명

□위원회 역할: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조성·적립·운용결산, 기타

여성발전지원에 관하여 시장이부의하는사항

4) 여성발전기금 지원 심사의 기준

기금사용목적의 적정성, 지원사업의 타당성, 금액산정의 적정성, 자부담에 대한 능력, 지원사업 추진능력, 최근 사업추진실적 등을 심의하여 결정

Ⅳ. 평가

1. 공통정책분석

1) 여성주간행사

행사 1

□제목: 춘천시여성대회 및 체육대회(도농여성단체체육대회)

□목적: 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

□내용: 개회식, 여성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대상: 여성단체회원, 생활개선회원, 일반여성

□주관: 여협

□예산: 10,000,000원

행사 2

□제목: 여성주간시 각종 이용료 특별할인 및 감면제도 시행

□대상업소: 시지정관광지(위도유원지, 삼악산, 구곡폭포, 청평사), 민간운영 대상업소 지정(사우나, 목욕,미용업소->50%할인),

□대상: 요보호여성(생활보호자, 소녀가장, 저소득모자가정) 무료, 일반여성 50% 할인

평가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는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 적합한 사업내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상, 격려사 등 기념식 위주의 행사이며 일반 여성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여성주간 중 각종 이용료 감면 제도는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주간에 여성에게 할인혜택을 주려는 의도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절대적인 홍보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여성단체지원

사업 1

□제목: 여성지도자양성교육

□대상: 여성단체회원, 농촌일반여성

□장소: 여성수련원, 도여성회관, 한국여성개발원

□예산: 9,890,000 원

사업 2

□제목: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사업 3

□제목: 부부문패달기시범사업

□대상: 여성지도자 1,000명

□예산: 10,000,000 원

□내용: 여성지도자 중심으로 부부문패달기 시범 시행

□주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4

□제목: 농사체험현장교육

□대상: 여성단체임원 40명

□예산: 800,000원(도비)

□주관: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5

□제목: 여성발전기금조성

□적립목표액(2004년): 1,000,000,000

□현 적립액(2002년): 400,000,000

평가

여성단체지원에 관한 여성복지계 2002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여성단체지원에 관한 읍면동조치사항에 □국가중점시책 캠페인활동유도, 주부의 여성단체 가입 홍보 및 여성단체조직, 여성단체행·재정적지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여성단체를 국정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들며, 특정 단체에 대한 편중된 지원으로 형평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여성단체들이 긴밀한 관계를 확대하여 다양한 여성단체들을 파트너로 인정하는 열린 정책이 요구된다.

지원 사업 내용도 평등한 사회 구현하기 위한 참신하고 다양한 사업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까지 10억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2002년 현재 4억 밖에 조성되지 않아 앞으로 남은 2년 안에 6억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3) 보건소

여성건강관리사무소운영(1,800,000원), 모자보건사업(68,174,000원), 성교육상담가양성(380,000원), 가족계획(900,000원)

4) 모부자사업

저소득모자가정지원(48,529,000원), 모부자가정건강진단(2,176,000원),

모부자가정지원확대(13,567,000원), 모부자가정하계수련회(2,400,000원)

5) 여성의 고용·취업 관련 (교육 등..)

□ 춘천시여성회관 기술교육

교육명	내용
컴퓨터초급	윈도우,문서작성, 인터넷
컴퓨터중급	엠에스워드,엑셀,엑서스
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대비
생활양재 초·중급	제도,재단,봉제
생활홈패션	생활필수품, 소품제작

춘천시여성회관내 기술교육과정이 있으나 실제 취업에 필요한 수준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주로 교양 수준에 머무르는 과정만이 채택되어있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평가

1) 중국교포주부 건전가정육성 사업

사업명	분류	내용
건전가정육성을위한 연찬회및위탁연수	중국교포주부교양교육, 중국교포주부모범가정교육, 우리문화전통반교육	가정에서어머니의역할, 신사임당얼·전통생활예절, 우리문화 및 전통예절 향토음식 교육
양모결연사업확대 및 소모임육성지원	양모결연사업확대및운영의내실화	여성단체와 결연세대 연결 및 상담·간담회 개최
중국교포주부가정 사기진작 및 자긍심고취	건전모범가정선발및시상,중국교포주부유적지및문화탐방	선행이 뚜렷하고 건전한 가정, 타 교포가정에 모범이 되는 가정에 시상
정주의식고취를 위한 관심도 제고	중국교포주부가정상담활동	개인신상, 부부, 고부간의 갈등, 건강및경제문제 등에 대한 분기 1회 이상 가정방문 및 전화상담

중국인 교포 사업을 살펴보면 문화와 관습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적 생활 문화 예절을 습득하여 밝고 건전한 가정 육성을 지향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신사임당얼·전통예절 강의 등 봉건적 여성 역할을 교육하고 있어 현대적 여성상에 부합하지 못함으로서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이 가정을 이룰 때 한쪽의 일방적인 적응을 요구하지 말고, 서로가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며 평등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 있는 부부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

3. BEST, WORST사업 선정

1) 우수 정책 사례

부부문패달기

① 성평등의 실현과 정책의 실현 가능성 평가

부부문패달기는 현재 문화에서 문패의 유용성과 집행과정 등을 고려할 때 우수정책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으나, 성평등을 위한 정책 자체가 너무 적어 그중 상대적으로 가장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을 선정하였다.

우선 문패라는 것은 그 집안 가장의 이름을 적어 놓는 의미로 남성의 이름을 적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부부문패달기를 함으로써 부부가 평등한 관계임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 하겠다. 즉 부부문패달기로 가족내 평등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문패 자체가 현재는 점차 사용하지 않는 추세이므로 파급력면에서는 취약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② 예산 집행 결과

부부문패달기사업을 여성단체지원차원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 사업을 위탁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므로 사업비의 구체적 집행을 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③ 해당 정책에 배정된 예산의 실현 가능성

2000년 기준 춘천시 세대수가 83,844 세대이며, 부부문패달기 시범 사업 대상은 900가구로서 전체의 1% 정도이다. 문패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아파트 거주자를 고려하더라도 대상이 적다는 생각이 들며, 그나마 통·리·반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접근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2) 시정되어야 할 정책사례(worst practice)

춘천시 여성대회 및 체육대회

① 사업 목적

○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분위기 조성

○ 화합 결속의 「한마당 축제의 장」마련

○ 자긍심·인정감 고취 및 화합, 동참분위기 조성

② 추진배경

여성발전 기본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26조에 의거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함

③ 추진계획

□일정 : 여성주간 중

□대상 : 역대여성단체장, 여성계, 여성단체, 일반여성, 여성 통·리·반장

□인원 : 1,000명

□내용 : 1부-개회식(시상, 대회사, 격려사, 축사)

2부-여성화합한마당

3부-체육대회

□주최 : 춘천시

□주관 : 춘천시여성단체협의회

④ 평가

2002년도에는 여성주간행사가 수해로 취소되었으나, 매년 동일하게 시행한 사업으로서 2002년도 여성복지계 사업계획서와 2002년도 춘천시 예산서를 근거로 평가하였다.

□ 추진 배경인 □남녀평등의 촉진□에 적합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으며 시상과 격려사 등 기념식 위주의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다.

□ 여성 정책 중 여성 주간 사업이 가지는 상징적 중요성이 있으나 매년 특정 단체에 위탁하여 일률적인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다.

□ 여성 대회는 춘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축제여야 하나, 현재는 특정 단체 회원 중심의 행사로 머물러있다.

□ 여성 주간의 주요 행사인 여성 대회 및 체육대회의 내용을 보면 농촌·도시 여성 교류 ,건전한 모범 가정 선발 및 시상이 포함되어있어 단일 사업에 끼워 넣기 식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⑤ 대안

□ 성평등한 사회 문화 확산과 여성 발전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담아야 하며 여성 주의 문화 공연, 장터, 각 단체 홍보 부스 등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진행되어야한다.

□ 특정 단체 중심의 행사가 아닌 춘천시민에게 열려 있는 지역적 축제와 화합의 장으로 자리 매김 해야한다.

□ 여성대회를 매년 주제가 있는 행사로 진행하고 그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단체가 주관하도록 하고, 주관 단체는 사업공모 등의 형태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Ⅴ. 제언

1. 여성 복지에 치중된 현재의 사업 방향을 성평등 의식 확산과 제도 개선을 위한 여성 정책 실현을 위한 적극적 사업으로 전환해야한다. 또한 생활개선계의 일반농촌복지 중심의 사업내용을 농촌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재구성하여야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정책과의 신설과 절대적 예산증액이 요구된다.

2. 여성발전기금은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는 사업에 쓰여져야 하며 여성복지계 예산에서 2,30%에 이르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정한 기준에 따른 사업 선정 및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  2002년 춘천시 사무행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전임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금의 이자 발생액을 활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두 단체에 배분될 예정이라고 나와 있으나 □춘천시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다(6·13선거이후 신임 시장의 지시로 목표액 10억이 조성될 때까지 배분하지 않음으로 확정.) 기금 사용시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반드시 □여성발전기금위원회□를 열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해야 할 것이다.

3. 여성고용촉진과 인력개발(전업주부의 재교육, 재취업)에 대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성의 고용과 인력 개발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사회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천편일률적인 교양 수준의 교육을 벗어나지 못해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 시장에서의 요구와 여성 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로 실제적인 고용에 대한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4. 여성의 경제활동을 위하여 24시간 보육 시설과 방과후 아동교실이 확대되어야한다. 즉 한 두곳에 대한 집중적 지원이 아닌 수적인 증가로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5. 요보호 여성, 요보호 아동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복지 사업을 일반 여성 복지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6. 현재 춘천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여성 정책이 부족하다. 춘천 여성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이는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여성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한다.

※본 분석은 2002년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한 분석으로서 추경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음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