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원주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지역보고2- 강원도 원주시

원주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인구

2000년 현재 원주시 전체 인구는 270,009명으로 강원도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이다.(2001 원주시 통계연보) 이중 남성의 인구가 134,172(49.9%), 여성인구는 135,172(50.1%)로 여성 인구가 약간 많다.

원주시 관내 여성의 연령별인구를 살펴보면

<표 1> 원주시 여성의 연령별(5세계급) 인구

(단위: 명,%)

구분	인구			여성인구비율
	계	여성	남성	여성인구비율	전체인구대비 여성인구비율
합계	270,009	135,172	134,837	100	50.1
0∼4세	19,395	9,284	10,111	6.8	3.4
5∼9세	21,270	10,157	11,113	7.5	3.8
10∼14세	19,035	9,149	9,886	6.8	3.4
15∼19세	20,798	10,147	10,651	7.5	3.8
20∼24세	20,434	9,923	10,511	7.3	3.7
25∼29세	23,435	11,597	11,838	8.6	4.3
30∼34세	25,725	12,578	13,147	9.3	4.7
35∼39세	25,557	12,606	12,951	9.3	4.7
40∼44세	24,818	11,961	12,857	8.8	4.4
45∼49세	15,842	5,790	8,218	4.3	2.8
50∼54세	10,422	5,317	5,124	3.9	2.0
55∼59세	11,241	6,412	5,313	4.7	2.2
60∼64세	11,183,	5,221	5,151	3.9	2.2
65∼69세	8,059	4,095	3,337	3.0	1.7
70∼74세	5,567	3,508	2,059	2.6	1.3
75∼79세	3,820	2,334	1,486	1.7	0.9
80세이상	3,408	2,324	1,084	1.7	0.8

(2001 원주통계연보)

□ 30대 여성의 비율이 9.4%를 차지하고 25세 이상 기혼여성의 비율이 높다. 기혼여성을 고려한 여성정책 사업이 요구되어진다.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에 나타난 2000년12월 현재 강원도 출생성비율(여아 100명당 남아수)을 살펴보면 110.7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중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평균 성비 110.2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강원도의 출산순위별 출생성비를 보면 첫째아 104.2, 둘째아 110.7 셋째아이 이상은 140.9%이다. 성비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차별적 의식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2. 성별 경제활동인구

원주시의 경제활동에 관한 자료는 전혀 없어 강원도의 관련 자료를 참고하였다.

(1)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 참가율

<표 2> 강원도 성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률

(단위: 천명)

2000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	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가사	통학	기타
계	1,165	683	666	17	481	247	127	107	58.4	2.5
여성	593	284	278	6	390	206	58	126	47.9	2.1
남성	572	399	388	11	172	41	69	62	69.8	2.7

(2001 강원통계연보)

□성별경제활동율을 보면 여성은 47.9% 남성은 69.8%로 여성의 참가율이 낮은 것을 보이고 있다.

□전국평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8.3%(2001 여성통계백서)로 강원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중 여성의 경우 가사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가 남성에 비해 5배 정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1년 12월 현재 전국 취업자 현황을 보면 남성는 2000년 12월 대비 239천명이 증가하고 여성는 251천명이 증가하여 남성 증가율 1.9%에 비해 여성는 2.9% 증가하여 여자의 취업자 증가율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통계청 경제활동인구월보) 여성실업자도 전년대비 2001년 12월 현재 267천명(2.9%)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업자수는 줄어 들었다. 강원도의 성별 실업률은 전국 평균 수치보다도 여성 실업률이 2.1%로 낮다. 그러나 여성가장 실업자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여성가장실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2)성별, 연령별 취업인구

<표 3> 2000 강원도 성별 연령별 취업자

(단위:천명)

	합계	구성비	여성	구성비	남성	구성비
합계	666	100	278	100	388	100
15-19	7	1.05	4	1.4	3	0.8
20-24	39	5.9	25	8.99	14	3.6
25-29	68	10.2	27	9.7	42	10.8
30-34	66	10.2	24	8.6	42	10.8
35-39	92	13.8	35	12.6	56	14.4
40-44	98	14.7	40	14.4	59	15.2
45-49	81	12.2	34	12.2	47	12.1
50-54	58	8.7	21	7.6	38	9.8
55-59	54	8.1	24	8.6	30	7.7
60-64	51	7.7	23	8.3	28	7.2
65세이상	51	7.7	22	8.0	28	7.2

(2001강원통계연보)

□원주시의 성별취업인구 통계자료는 없으며 강원도의 성별연령별 취업인구 자료를 참고하였다.

□15세-24세에 이르기까지는 여성의 취업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25세-34세에 이르는 여성의 취업인구수는 남성취업인구의 절반을 조금 넘어서는 수치로 이 시기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육아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2> 중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대부분이 가사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듯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정과 직장의 양립이 가능한 보육등의 지원체계와 다양한 근로형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성별 직업별 인구

<표 4> 성별 직업별 취업자

(단위:천명, %)

2000년	합계 (%)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	사무직원 (%)	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근로자 (%)	농업 및 어업숙련 근로자 (%)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	단순노무직근로자 (%)
계	666 (100)	20 (3.0)	61 (9.2)	61 (9.2)	178 (26.7)	123 (18.5)	127 (19.1)	96 (14.4)
여성	278 (100)	1 (0.4)	22 (7.9)	31 (11.2)	112 (40.3)	49 (17.6)	17 (6.1)	47 (16.9)
남성	388 (100)	19 (4.9)	39 (10.1)	30 (7.7)	66 (17.0)	74 (19.1)	111 (28.6)	49 (12.6)

(2001 강원통계연보)

□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의 경우 남성의 경우 4.9%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전체 취업자의 0.4%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서비스업(40.3%)나 사무직원(11.2%)를 차지하여 낮은 위치의 고용구조 속에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2000년8월 현재 여성노동자중 73.3%가 비정규직이고 이들은 정규직과 다름없는 장시간의 노동을 하면서도 각종 사회보험 및 부가급여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특히 여성 비정규노동자들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665천원으로 정규직 전체 평균의 42.5% 수준에 불과하여 차별이 구조화 되어 있다.(통계청 2000) 이렇게 차별적인 고용수준은 육아 등 가사부담의 이유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3. 성별 학력 정도

(1) 성별 학력

<표 5> 성 및 연령계층별 국민 평균교육년수(1980-2000)

(단위:년)

연도	평균	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이상
1980계	7.6	6.5	9.9	9.2	7.5	4.12
여성	6.6	6.1	9.4	8.1	6.0	2.3
남성	8.7	6.6	10.3	10.2	9.0	5.0
1990년계	9.5	7.7	12.0	11.1	9.5	5.5
여성	8.6	7.8	11.8	10.4	8.4	3.9
남성	10.6	7.7	12.3	11.8	10.6	7.6
2000년계	10.6	5.7	13.1	12.8	11.2	7.2
여성	9.8	6.0	13.2	12.5	10.5	9.2
남성	10.2	5.3	13.0	13.2	12.0	5.5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2001)

□1980년대 여성과 남성의 평균교육연수가 많게는 3년 이상 차이가 나던 것에 비해 2000년대에는 30세 미만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평균교육연수의 차이가 거의 없을 정도로 교육기회에 있어서의 성차별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현재 일반대학 남녀학생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비율은 36.3%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학생의 비율과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박사학위 취득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 보아도 국내와 국외 전체 중 2001년 현재 여성박사학위 취득자 비율은 전체의 22.9%를 차지하여 고학력으로 올라갈수록 성별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2001 여성백서)

□고학력으로 올라 갈수록 높은 성별차이는 일반대학 여교수의 비율이 14.1%라는, 고위 임직원 및 관리자의 비율이 0.4%라는 현격한 성별차이로 드러나는 것이다.(2001 여성백서)

(2) 성별, 학력별 취업인구

<표 6> 성별, 학력별 취업 인구

(단위:천명,%)

	합계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이상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천명	구성비
□ 2000 - 남 성 - 여 성	666 388 278	100 100 100	176 75 101	26.4 19.3 36.3	106 63 43	16.0 16.2 15.5	271 171 100	40.7 44.1 36.0	113 79 34	17.0 20.4 12.2

(2001 강원통계연보)

□여성취업인구의 대부분이 초졸이하의 학력(36.3%)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남성 취업인구의 학력은 대부분 고졸(44.1%)과 대졸(20.4%)를 차지하고 있다.

□저학력 여성의 취업 비율은 남성과 비슷하나 고학력 여성의 경우 남성 대졸이상 취업율이 20.4%인 것에 비해 12.2%를 차지하여 고학력 여성의 취업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 가구형태

(1) 여성 가구주 가구 및 성별 한부모 가구

<표 7> 원주시 성별 저소득 한부모가구

(단위: 가구, %)

저소득한부모 가구	모자가정세대	비율	부자가정세대	비율
310가구	274가구	88.4	36가구	11.6

(2002. 8월 원주시여성정책과 자료)

□성별 한부모가구에 대한 통계자료는 없으며 저소득모부자 세대로 등록된 가구만 자치단체에 의해 관리 되어지고 있다. 전체 한부모 세대 중 여성세대는 8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부모 가족이 2000년 통계 전체가구중 9.4%를 차지한다(여성단체연합자료중)고 할 때 원주시 전체 가구 88,050 세대중 800여 세대 이상이 한부모 가구라고 추정할 수 있다.

(2) 성별 노인가구

<표 8> 원주시 성별 독거노인가구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일반
	남	여	남	여
2,730	135	770	611	1,214

(2002. 1월 원주시사회복지과 자료참조)

□원주시의 노인가구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자료는 없으며 수혜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 보았다.

□원주시 독거노인의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독거노인 2,730명중 여성독거노인의 수는 1,984명으로 85.1%를 차지하여 독거노인의 대부분이 여성임을 알수 있고 노인여성의 빈곤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있다.

□전국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7.2%(2002 한국여성단체연합 자료 중)인데 비해 원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7.7%로 전국평균에 비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노인인구의 성비를 보면 여성노인의 비율이 58.8%를 차지하여 노인문제는 성별로 보았을 때 여성노인의 문제라 할 수 있다.

(3) 성별 장애인 가구

<표 9> 성별장애유형

(단위: 명)

장애유형	합계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뇌병변	발달	정신	신장	심장
계	8,786	5,367	744	676	84	831	618	17	236	187	26
남	6030	3,939	477	423	56	511	360	14	133	105	12
여	2,756	1,428	267	253	28	320	258	3	103	82	14

(2002.1월 원주시 사회복지과 자료 참조)

□장애인수: 8,786명(남 6,030명, 여 2,756명)

□세계보건기구의 추정에 따르면 인구의 10%가 장애인이고, 그 중의 절반이 여성장애인라고 한 것에 비해 원주시에 등록된 여성 장애인의 전체 장애인의 31.4%를 차지하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4) 농가 및 농가인구

원주시는 도농복합 도시로 농가 및 농가인구에 대한 고려가 정책과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여성정책과 예산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01년 12월「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어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는 관련 법적 근거가 있고 여성발전기본계획에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서는 특수하게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과 예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겨져 농가 및 농가인구중 성별 분포 자료를 게재하였다.

<표10> 원주시 농가 및 농가인구

(단위: 가구, 명)

	농가				농가인구
	계	전업	1종겸업	2종겸업	계
					계	남자	여자
도전체	77,444	48,150	13,204	16,090	238,044	118,748	119,296
원주시	8,677	4,620	1,333	2,724	28,442	14,100	14,342

(2001 강원통계연보)

□원주시 농가수는 8,677로 전체 가구수 88,050세대중 9.8%를 차지하고 있다.

□농가인구수는 전체 28,442명으로 그 중 여성의 인구는 14,342명(50.4%)으로 전체의 절반이상을 차지한다.

□도시와 농촌 거주지별 인구분포를 보면 1개읍과 8개면 전체를 농촌인구로 그외 16개 동의 인구를 도시인구로 구분하여 볼 때 읍면 거주인구는 총 57,003명으로 원주시 전체 인구의 21% 정도를 차지하며 여성인구의 26.5%인 27,869명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중에서 2000년도 농어업총조사 결과(잠정집계)에 따른 원주시의 농업종사자는 총 28,436명이고 이중 여성농업인의 인구는 14,350명으로 농업인구의 50.5% 정도로 남성농업인의 인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주시 여성인구 중 여성농업인의 비율은 10.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농업관련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한 명에 불과하다.

Ⅱ.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는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동시에 개념상의 혼동을 불러왔다. 지난해 원주시 여성정책과 예산 분석에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시행된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한 바 있다. 2002 원주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에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동 법과 계획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의 정책들을 모두 여성정책으로 칭하고자 한다.(차인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틀 중 인용)

(1) 조례

□원주시 여성관련 조례에는 <표9>과 같이 여성회관 운용조례와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그리고 여성정책자문위원회 조례가 있으나,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한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 되지 않은 상태이다.

□지난해 원주시여성정책과 예산분석 포럼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원주시에서는 2002년 중 여성발전기본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원주시는 여성정책에 관한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매년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연도의 주요사업 보고를 하고 편성된 예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 왔다. 지역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여성발전의 중장기적 과제 설정의 중요성을 지난 2001년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시 제안한바 있고, 원주시는 올해 특별교부세를 통해 원주시 여성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현재 용역을 의뢰한 상태이다.

<표 11> 원주시 여성관련조례

조례명	제정일	비고
원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1998.01.06
원주시여성회관운용조례	1995.05.24
원주시여성회관운용조례시행규칙	1995.06.26
원주시여성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1998.06.29
원주시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	1998.06.29

(원주시 홈페이지 자료인용)

<표 12>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업무사례와 근거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원주시사업	담당부서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1.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원주여성기초통계조사 및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여성정책
		여성주간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원주여성대회	여성정책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여성정책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금조례	10억 조성 목표(2003년부터 기금사업운용)	여성정책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추진중	여성정책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중장기발전계획수립 용역	여성정책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인재은행 운영(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위촉직 위원의 31.5% 전체위원의 19.6%	여성정책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조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여성정보제공(여성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여성정책
		남녀평등의식의 확산(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원주시사업	담당부서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3. 고용기회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촉진 5. 직장-가정양립 지원체제확립 6. 여성근로자의 근로여건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직장내 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직업능력 개발 (여성취업직업훈련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회관 내 취업을 위한 맞춤교육 (조리, 제과제빵과정등)	여성정책
		여성경제인 지원(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3조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여성모성보호 확대 (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 1항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영아전담어린이집 건립	사회복지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불우계층 방과후 아동지도 운영비 지원 1개소	여성정책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평등부부상 등)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여성정책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17조 3항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7. 남녀평등교육 여건조성 8. 여성전문인력 양성 9. 여성평생 교육 지원	21.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 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성폭력상담원 양성 위탁교육	여성정책
		22. 여성관련 교육원(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회관운영	여성정책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원주시사업	담당부서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여성의 건강증진(여성 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모자보건관리	보건소
		성불균형 해소(태아 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모자보건법 3조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성폭력피해자치유비	여성정책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	여성정책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본군 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	여성정책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운영	여성정책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긴급피난처운영지원	여성정책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여성정책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가출소녀 일시 보호시설 운영지원 1개소	여성정책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여성 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6. 여성문화활동 활성화 17. 여성자원봉사 등 시민운동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활동 지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체육대회 여성단체포럼 여성단체특화사업	여성정책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여성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자 대회 자원봉사자대학운영

기본전략	20대 정책과제	업 무	근 거	원주시사업	담당부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18. 여성단체활동 지원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	여성정책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여성정책담당공무원해외연수 여성정책분야민간인해외연수	여성정책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에 따른 원주시 여성정책 사업 내용을 살펴 본 바, 사회전반의 성차별적 법·제도 및 의식의 개선을 위한 사업과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을 위한 여성회관 중심의 사업과 여성의 복지 서비스 사업, 여성의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사업으로 본 여성정책담당공무원 해외연수와 여성정책민간인 해외연수의 경우 포상금의 일부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일본 도토리현을 방문하는 것으로 국제협력에 기어코자 하는 것인지, 포상여행인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2. 여성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1) 기구표

<표 13> 원주시 기구표

				시장
				부시장
				행정지원국		복지환경국		경제진흥국
공보담당실		감사담당관실 허가민원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세무과 회계과 정보통신과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환경보호과 산림공원과		지역경제과 지식산업과 문화관광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도시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농촌사회과 농업기술과		문화체육사업소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생활환경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		시립도서관 차량등록사업소 시립박물관

구분	국	과	직속기관	사업소	담당	읍	면	동
원주시	4	20	2	6	91	1	8	16

□원주시는 4개국 2직속기관 20개과와 6사업소로 편성되어 있으며 1읍 8면 16동으로 도농복합도시이다. 여성정책담당부서는 복지환경국 내에 복지정책과,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와 함께 구성되어 있다.

(2) 여성정책 전담부서 및 담당 업무

□98년 9월 기구개편으로 도내 최초로 여성정책전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여성정책과를 신설하였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업무만을 전담하는 과 단위 조직이 있는 단체는 15%에 불과한데 원주시가 여성정책 담당업무를 담당하는 과를 신설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2001 여성통계백서) 원주시 여성정책과는 여성정책, 여성교육, 여성복지, 생활개선 4계로 18명의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14> 원주시 여성정책과 직원현황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사회복지직	기능직		지도직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7급	7급	9등급	10등급	생활지도사
정원	19	11	1	3	3	3	1	2		1	1	4
현원	18		1	3	4	3			2	1		4

<표 15> 원주시 여성정책과 담당계별 업무현황

담당별	사무명
여성정책	여성정책자문위 운영, 여성발전기금 조성 및 운영, 여성발전기본계획 및 조례, 여성단체 포럼 및 세미나, 여성정책개발 및 남녀평등문화사업, 원주여성지 발간
여성복지	여성단체 관리지원, 선도보호시설 운영, 가정폭력피해방지사업, 성폭력 방지사업, 긴급피난처 운영, 농어촌도시여성 교류사업, 저소득모부자가정 지원, 외국인여성관리, 문예경연대회
여성교육	여성회관관리 및 운영, 원주여성아카데미운영, 여성전문자원봉사단 운영, 여성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여성회관 수강생 관리
생활개선	생활개선회 운영, 농촌여성인력은행 운영,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 향토음식연구회 육성,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농촌테마마을 육성,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환경친화형 화장실 설치사업

□원주시 여성정책과의 담당계별 업무는 크게 여성정책과 여성회관 그리고 여성복지와 생활개선계 업무로 나뉘어져 있어 유아복지 관련 업무는 담당하고 있지 않다.(사회복지과 담당)

□타 지역의 경우 여성담당부서에서 유아복지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원주시 처럼 생활개선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간 관련 업무가 일관성을 기하고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부와의 계선조직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업무의 틀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여성부와 광역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 여성정책 연계 및 집행력을 강화할 수 있다.

(3) 성별 공무원 현황 및  일반직 공무원 중 6급 이상 비율

<표 16>  원주시 여성공무원 현황

구분	정원	여성공무원	비율
인원수	1,156	291	25.1%

□공직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주시 전체 공무원 1,156명 중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5.1%로 전국평균 2000년 여성공무원 비율 31.5%(여성통계백서)에 비해 낮으나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 22.1%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표 17> 원주시 6급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구분	정원	여성공무원	비율
계	283	36	12.7%
5급이상	65	3	4.6%
6급	218	33	15.1%

□여성공무원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공무원들은 하위직에 머물러 있고 5급 이상 관리직의 비율도 전체 5급이상 공무원 중 4.6%로 65명 중 단 3명에 불과하다.

□여성의 공직진출 확대 못지 않게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관리직 여성의 육성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4) 각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표 18> 각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시군명	위원회 수	여성위원참여현황
		전체(명)			당연직(명)			위촉직(명)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전체	여성	%
원주시	52개	669	131	19.6	256	1	0.4	413	130	31.5

□원주시의 위원회 수는 52개이고 전체 위원수는 669명이다. 이중 위촉직의 여성위원 비율은 413명 중 31.5%를 차지하나, 당연직 여성위원의 비율은 0.4%에 불과하여 고위직 여성의 과소대표성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고 있다.

□원주시 전체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은 19.6%이다.

□여성부에서는 2002년 말 여성위원의 참여 목표율을 30%로 잡고 있으며, 원주시는 이를 초과 달성하였다.

□여성위원의 양적인 비율 확대를 위한 정책 뿐만 아니라, 여성위원 개개인이 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난해 원주시 여성위원 중 중복 위촉율이 14%에 이르는 등 양적이 확대에만 주력하던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여성인력 발굴과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실질적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지방의회 의원 수 중 여성의원 수와 비율

□제4대 원주시의회 총 의원수는 23명이고 이중 여성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

□강원도의회 선출직 광역의원수는 총 39명이고, 비례직 광역의원 수는 총 4명이며, 이중 여성의원의 비율은 선출직의 경우 한명도 없고, 비례직의 경우 3명으로 비례직 의원의 75%를 차지한다.

□현재 전국 여성지방의원은 광역의원이 9.2%, 기초의회 의원이 2.2%이다. 광역의회 지역구 의원이 14명(2.3%)이고 비례대표의원이 49명(67.1%)으로 여성의 대표성이 지나치게 낮은데, 원주시의 경우 여성기초의원이 전무한 상태로 정치에 있어서 여성의 대표성 확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제도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의식개혁운동과 정치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여성정책 예산 분석

1. 예산과 기금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포괄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동시에 개념상의 혼동을 불러왔다. 지난해 우리 단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원주지역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에서는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정책과 예산을 중심으로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이라 할 지라도 여성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있었고 여성정책의 특성상 타 부서의 예산 중에도 여성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있음에도 분석 대상으로 삼지 못한 아쉬움이 컸다.

올해에는 모호한 여성정책, 여성관련 예산, 여성특정적 예산 등 모호한 용어를 지양하고, 여성발전기본법과 여성정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동 법과 계획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의 정책들을 모두 여성정책으로 칭하고자 하며 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지난해에 비해 진일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1) 예산 총액 및 구성

□본 예산자료는 2000년과 2001년의 경우 3차 추경예산안까지 반영한 자료이나 2002년의 자료의 경우 1차 추경안까지만 반영한 자료입니다.

□원주시 2002년 예산 총액은 376,844,450천원으로 2, 3차 추경안의 증액분을 고려할 때 예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볼 때 2002년 당초예산은 2001년 당초 예산에 비해 약 16.1% 정도 증가하였다.

□총괄예산중 일반회계의 비율은 65.5%이고 특별회계는 34.5%를 차지한다.

<표 19> 원주시 연도별 예산총괄

(단위:천원,%)

구분	2002년	구성비	2001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총계	376,844,450	100	393,985,160	100	314,255,772	100
일반회계	246,989,091	65.5	263,653,276	66.9	214,022,783	66
특별회계	129,855,359	34.5	130,331,884	33.1	100,232,989	34

□원주시 재정자립도는 37.5%(2002년 제1차 추경 예산서중)로 강원도내에서는 가장 재정자립도가 높으나 매년 낮아지는 추세이다.

<표 20>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총괄

(단위:천원,%)

구분		2002	구성비	2001	구성비	2000	구성비
일반회계		246,989,091	100.0	263,653,276	100.0	214,022,783	100.0
일반행정비		62,755,162	25.4	54,983,599	20.9	50,734,796	23.7
	입법및 선거관계	2,117,342	0.86	1,253,471	0.5	1,450,264	0.68
	일반행정비	60,637,820	24.6	53,730,128	20.4	49,284,532	23.03
사회개발비		90,400,474	36.6	90,226,719	34.2	74,337,743	34.7
	교육및 문화비	17,739,667	7.18	17,030,365	6.5	13,386,896	6.25
	보건및 생활환경개선비	23,085,049	9.35	14,243,045	5.4	20,571,531	9.61
	사회보장비	34,745,580	14.07	29,936,015	11.4	24,262,416	11.34
	주택및지역사회개발비	14,830,178	6.0	29,017,294	11.0	16,116,900	7.53
경제개발비		85,961,285	34.8	101,181,714	38.4	77,829,397	36.4
	농수산개발비	14,291,248	5.79	20,443,066	7.8	16,048,486	7.5
	지역경제개발비	12,666,458	5.13	4,350,938	1.7	7,985,625	3.7
	국토자원보존개발비	57,457,334	23.26	74,235,162	28.2	52,712,978	24.6
	교통관리비	1,546,245	0.63	2,152,548	0.8	1,082,308	0.5
민방위비		225,373	0.1	63,455	0.0	228,074	0.1
	민방위관리비	225,373	0.1	63,455	0.0	228,074	0.1
	소방관리비	-	-	-	-	-	-
지원및 기타경비		7,646,797	3.1	17,197,789	6.5	10,892,773	5.1
	지방채상환	5,022,528	2.03	12,525,762	4.8	4,823,672	2.3
	제지출금	462,011	0.19	1,065,202	0.4	1,033,780	0.5
	교부금	-	-	-	-	-	-
	예비비	2,162,258	0.88	3,606,825	1.4	5,035,321	2.4

□원주시 2002년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는 25.4%, 사회개발비는 36.6%, 경제개발비는 34.8%를 차지한다.

□사회개발비의 비중은 지난해 비해 2.4% 증가한 반면 경제개발비의 비중은 3.6%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항 중에서는 국토자원보존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중 23.26%를 차지하는 반면 교육 및 문화비(7.18%), 사회보장비(14.07%)의 비율은 점차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일반행정비의 비율은 2001년 대비 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2001년 대비 5.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2) 여성정책 담당 부서 예산

<표 21> 원주시 사회보장비 세출예산 규모 (예산총계중구성비)

(단위:천원,%)

구분	2002년	구성비	20001년	구성비	2000년	구성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376,844,450	100.0	393,985,160	100.0	314,255,772	100.0
사회개발비	90,400,474	24	90,226,719	22.9	74,337,743	23.7
사회보장비	34,745,580	9.2	29,936,015	7.6	24,262,416	7.7
사회복지	33,778,050	9	28,558,654	7.2	23,337,985	7.4
복지행정	-	-	1,552,128	0.4	1,039,070	0.3
기초생활	12,022,105	3.2	12,077,004	3.1	-
사회복지	1,555,882	0.4	-	-	-
생활보호	-	-	-	-	9,822,278	3.1
경로복지	7,987,469	2.1	6,802,303	1.7	6,038,467	1.9
장애인복지	6,248,246	1.7	3,008,478	0.8	2,284,110	0.7
청소년복지	835,649	0.2	491,362	0.1	283,513	0
유아복지	5,128,699	1.4	4,627,379	1.2	3,870,547	1.2
여성정책	967,530	0.3	1,377,361	0.3	924,431	0.3
여성정책	483,187	0.1	1,077,967	0.3	491,959	0.2
여성교육	250,447	0.0	162,532	0.0	297,952	0.1
생활개선	233,896	0.0	136,862	0.0	134,520	0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히 연관된 2002년 원주시 사회보장비 예산은 34,745,580천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예산의 9.2%를 차지한다.

□사회복지 예산은 33,778,050천원으로 원주시 총괄예산의 9%를 차지하나 여성정책과 예산은 총괄 예산의 0.3%를 차지한다.

□경로복지예산이 지난해 대비 0.4% 증가, 장애인 복지 예산은 0.9% 증가하였으며 유아복지, 청소년 복지 예산도 예산율이 높아졌으나 여성정책과 예산은 전체 예산액수는 증가한 반면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고 지난해와 같이 0.3%를 차지하고 있다.

□경로복지 예산의 경우 여성정책과 예산에 비해 7배, 장애인 복지 예산의 경우 6배 정도, 유아복지 예산의 경우 5배정도로 높아 상대적으로 여성정책예산이 낮은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

<표 22>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 구성 및 비율       (여성정책담당부서 총예산: 967,530천원)

담당부서	사업명	2002		여성정책담당부서예산중 구성비
		당초예산	1차추경
여성정책	여성정책	394,964	483,187	49.9%
	자원봉사자활동사진패널제작	1,000
	중국교포주부연찬회강사수당	200
	여성정책자문위원회회의참석수당	1,500
	중국교포주부연찬회교육	600
	외래강사수당	200
	자원봉사관련사업	15,824
	집회교육강사수당	400
	여성정책추진교육실비보상	1,750
	여성대회참가자여비보상(강원, 전국)	1,840
	여성단체장교육여비	700
	도시농촌여성하나되기참가자여비보상	525
	신사임당역대수상자및문예경진대회참갖여비보상	920
	중국교포부부연찬회참가자여비보상	1,300
	강원여성대학참가자여비	1,540
	자녀부모일터돌아보기행사실비보상	920
	여성단체특화사업시상	750
	불우계층자녀방과후아동지도운영비지원	10,000
	여성대회	10,000
	여성체육대회	10,000
	여성단체포럼	3,000
	일군위안부생활안정비지원	1,200	0
	요보호여성자립기반정착금지원	4,000
	재가모자가정지원	44,878
	재가부자가정지원	7,531
	성폭력피해자건강진단 및정황검사비	7,960	6,512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확대	17,440
	모부자가정세대주건강검진	2,516	2,550
	여성자원봉사센터운영	1,000
	안심의쉼터(긴급피난처)운영	10,000
	성폭력상담소운영비	42,000	50,460
	선도보호시설(가출소녀)운영비	47,390	68,400
	여성폭력전문상담원위탁교육	4,000	4,600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위탁교육	6,000
	가정폭력상담소운영	26,000(1개소)	38,000(2개소)
	여성발전기금	66,000
	여성정책담당공무원해외연수(특별교부세)		16,250
	여성정책분야민간인해외연수(특별교부세)		7,700
	성폭력피해자진단서발급지원		2,200
	가정폭력피해자치료비지원		2,200
	원주여성기초통계조사및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		21,250

담당부서	사업명	2002		여성정책담당부서예산중구성비
		당초예산	1차추경
여성교육	여성교육	247,647	250,447	25.9%
	여성교육강사수당	131,040
	원주여성아카데미강사수당	1,500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9,300
	수강생작품전시 및 발표회 심사위원수당		300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여비보상	1,200
	여성회관		107,107
생활개선계	생활개선계	164,796	233,896	24.2%
	생활개선교육강사수당	3,120
	생활개선회특별교육강사수당	240
	향토음식연구회육성교육강사수당	180
	농촌테마마을특별교육강사수당	480
	향토음식연구회육성교육	210
	농산물가공교육	280
	생활개선사업평가출품재료	700
	생활개선교육참가자실비보상	3,200
	농촌지도공무원능력개발지원	1,376
	생활개선교육	1,760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40,000
	환경친화형화장실	4,000
	여성농업인창업정보화지원	6,400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000
	농촌여성향토음식맥잇기활동지원	10,000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47,600
	농업인건강관리시설운영비 및 보수	43,000	7,000
	농업인건강관리시설운영비지원(과목변경)		13,000
	여성농업인전문능력개발지원(농촌사회과에서과목변경)		1,100
	농업인건강관리실건강관리기구설치		18,000
	농촌테마마을 육성	23,000
	황골엿육성사업		50,000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총액 967,530천원 중 여성정책계 예산은 483,187천원(49.9%), 여성교육예산은 250,447천원(25.9%), 생활개선예산은 233,896천원(24.2%)를 차지한다.

□여성정책계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인 모부자가정지원사업(72,399천원), 가정폭력·성폭력·요보호여성 시설 관련비용(177,772천원)과 자체사업인 자원봉사관련비용(16,824천원), 여성대회(10,000천원), 여성체육대회(10,000천원)등 여성단체지원관련사업, 그리고 기초통계조사 및 중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비(21,250천원)과 여성발전기금(66,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교육계 예산은 여성회관 관리 및 운영에 쓰여지고 있다.

□생활개선계 사업은 생활개선회 운영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85,600천원), 농촌테마마을 육성(23,480천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및 황골엿 육성사업 (90,000천원)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표 23> 여성정책과 예산구성비

(단위:천원,%)

	2002	비율	2001	비율	2000	비율
총계	967,530	100	1,377,361	100	924,431	100
여성정책	483,187	49.9	1,077,967	78.3	491,959	53.2
여성교육	250,447	25.9	162,532	11.8	297,952	32.3
생활개선	233,896	24.2	136,862	9.9	134,520	14.5

<표 24> 여성정책과 국고보조사업 예산 구성비

(단위:천원,%)

연도별	구분	경상예산(비율)	사업예산		예비비등 기타 (비율)	총계 (100)
			보조사업 (비율)	자체사업 (비율)
2002년	여성정책	126,129(26.1)	265,138(54.9)	25,920(5.4)	66,000(13.6)	483,187
	여성교육	204,407(81.6)	0(0)	46,040(18.4)	0	250,447
	생활개선	21,660(9.3)	114,236(48.8)	98,000(41.9)	0	233,896
	총계	352,196(36.4)	379,374(39.2)	169,960(17.6)	66,000(6.8)	967,530
2001년	여성정책	149,631(13.9)	721,736(67)	6,600(0.6)	200,000(18.6)	1,077,967
	여성교육	147,732(90.9)	-	14,800(9.1)	-	162,532
	생활개선	5,280(3.9)	100,582(73.5)	31,000(22.7)	-	136,862
	총계	302,643(22)	621,318(59.6)	52,400(3.8)	200.000(14.5)	1.377,361
2000년	여성정책	136,547(27.8)	154,712(31.4)	700(0.1)	200,000(37.3)	491,959
	여성교육	173,852(58.3)	-	120,100(40.3)	4,000(1.3)	297,952
	생활개선	13,820(10.3)	105,700(78.6)	15,000(11.2)	-	134,520
	총계	324,219(35.1)	260,412(28.2)	135,800 (14.7)	204,000(22.1)	924,431

□여성정책담당부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56.8%이고 이중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69%에 이르는 반면 자체사업비의 비율은 17.6%에 불과하다.

□게다가 여성정책과 국고보조예산 총액은 162,194천원인데 비해 경로복지 국고보조예산 총액은 2,778,810천원(17.1배), 장애복지 2,276,005천원(14배), 유아복지 2,643,009천원(16.3배)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국고보조액수의 차이가 많게는 17배, 적게는 14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체사업비의 대부분이 건강관리실, 테마마을육성, 그리고 여성회관 운영등 시설관련 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국고보조예산 총액이 경로복지나 유아복지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자체사업의 비율도 턱없이 낮다보니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이 적을 수 밖에 없다. 국고보조예산 총액의 절대적인 증액과 함께 자치단체내에 여성정책을 위한 대폭적인 예산확대가 필요하다.

(3)여성정책과 예산중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구성 및 비율

<표 25> 2001년 세출결산 중 여성정책과 결산

(단위:원)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액비율
	일반회계					263,653,276,000		72,924,008,720	12,704,864,790	100
		사회개발비				90,226,719,000		36,692,634,530	2,840,399,010	22.3
			사회보장비			29,936,015,000		1,018,301,000	797,579,130	6.3
				여성정책		1,337,361,000	0	573,723,000	36,438,420	0.3
					여성정책	1,077,967,000	0	573,723,000	29,077,940	0.2
					여성교육	162,532,000	0	0	7,068,780	0.1
					생활개선	136,862,000	0	0	291,700	0.0

□여성정책 이월액 573,723,000원은 영유아전담보육시설 신축비로 사회복지과로 이관되었음.

□2001년 여성정책과 세출결산을 살펴 보면 여성정책과 예산총액 1,337,361,000원중 불용액은 36,438,420원으로 0.3%를 차지한다. 불용액 내역을 살펴 보면 여성정책계 내에 경산예산 중 일반보상금과 사업예산중 일반보상금이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예산절감이 되었거나 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보상금이 불용사유인 것은 예산이 편성된 사업을 계획대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다.

□불용액 액수는 얼마되지 않으나 여성정책과 예산 총액 자체가 작은 만큼 현실을 고려한 계획 수립과 함께 계획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실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기금 현황

□원주시 기금현황표<표25>를 보면 총 9종류로 7,412백만원이며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것이나 재난 재해 대책기금을 제외하면 5,439백만원이다. 원주시 전체 기금 중 여성발전기금의 구성비는 10.9%를 차지한다.

□전체 기금 중 노인복지기금이 1,804백만원으로 20.6%를 차지한다.

<표 26> 원주시 기금현황

(단위: 백만원, %)

종류	조성액	비율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
체육진흥기금	506백만원	5.7	체육진흥	2001	자치행정과
저소득주민장학기금	706백만원	8.0	관내거주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급 지급 및 관리	1995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804백만원	20.6	노인복지증진	1996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956백만원	10.9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원	1998	여성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매립시설)	684백만원	7.8	시설주변지역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지원	1997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소각시설)	588백만원	6.7	시설주변지역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지원	1997	환경보호과
재해대책기금	1,712백만원	19.6	자연재해복구 및 예방	1997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360백만원	4.1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997	건설과
치악문화예술제기금	1,462백만원	16.7	치악문화예술제활성화	1998	문화관광과
총액	7,412백만원	100

2. 여성정책 예산 분석

1) 여성정책 예산의 구성

2002 원주시 여성정책 예산은 크게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여성정책 예산과 타 부서의 여성정책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원주시 타부서내 여성정책 예산을 살펴보면

<표 27> 2002 원주시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및 구성

(단위: 천원)

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총계		3,649,311
사회복지	보육시설운영비	3,409,845
	보육시설교재교구비	35,300
	장애아동통합보육시범운영	25,000
	어린이놀이터보수	10,000
	공립어린이집개보수	30,000
	공립보육시설놀이기구설치	7,000
	보육시설장비보강	1,000
	보육시설개보수	15,606
	소계	3,533,751
보건소	청소년성교육교관	570
	임산부혈청검사	5,000
	항풍진검사비접종비	2,850
	임산부영양제	1,800
	모자보건수첩및진료소모품	550
	유방암검진	24,580
	골다공증검진	9,880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404
	골다공증환자 칼슘제지원	2,990
	신혼부부건강검진	4,000
	건강한신혼가꾸기홍보자료	2,500
	자궁경부암	6,240
	임신진단시약비	200
	성병 및에이즈관리	5,200
	소계	66,764
농촌지도	여성농업인소득과제포설치및실습	2,400
	여성농업인대회참가자보상	4,000
	여성농업인소득원개발사업농산물가공소득사업장	15,000
	농가도우미지원	20,736
	소계	42,136
자치행정	여성단체지도자여성수련원교육참석보상	3,900
	소계	3,900
문화관광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2,760
	소계	2,760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아닌 타부서의 여성정책예산 총액은 3,649,311천원으로 원주시 전체 예산총괄 중 0.97%를 차지한다.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2002년 총괄예산중 비율은 사회복지 3,533,751천원(0.94%), 보건소 66,764천원(0.02%), 농촌지도 42,136천원(0.01%)이다.

□사회복지과 내 여성정책 예산은 보육시설운영비와 시설 개보수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보건소내 여성정책 예산은 유방암, 골다골증, 자궁경부암 등 여성관련 질병 검진과 치료 비용이다.

□농촌지도내 여성정책 예산은 여성농업인 육성과 관련한 여성농업인소득원 개발사업 비용과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이다.

□이외에 자치행정내 여성단체지도자 교육참석 여비 보상과 문화관광내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예산이 있다.

□경로복지예산과 장애복지 예산 중 여성정책 예산을 찾아 보려고 하였으나 많은 사업과 예산 중에서도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사업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센터나 지방노동사무소 그리고 교육청 등에 여성정책예산이 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자치단체내의 여성정책과 예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 정보나 자료부족으로 인해 고려치 않았다.

<표 28> 원주시 여성정책총예산

(단위:천원, %)

목표	사업명	당초예산	추경예산	담당부서	비고
총계	4,367,772 (100%)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대회	10,000		여성정책
	강원여성대회참가자여비보상	920		여성정책
	전국여성대회참가자여비보상	920		여성정책
	여성정책자문위원회회의참석수당	1,500		여성정책
	원주여성기초통계조사및중장기발전계획용역수립		21,250	여성정책
	여성발전기금	66,000		여성정책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추진중)	비예산		여성정책
	청소년성교육교관		570	보건소
	소계	101,160 (2.3%)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보육시설운영비	3,409,845		사회복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35,300		〃
	장애아동 통합보육시범운영	25,000		〃
	어린이 놀이터 보수	10,000		〃
	공립어린이집 개보수	30,000		〃
	공립보육시설 놀이기구 설치	7,000		〃
	보육시설장비보강		1,000	〃
	보육시설개보수		15,606	〃
	불우계층자녀 방과후 아동지도운영비 지원	10,000		여성정책
	여성농업인소득과제포 설치 및 실습	2,400		농촌지도
	여성농업인대회참가자보상	4,000		〃
	여성농업인전문능력개발지원	1,100		여성정책
	여성농업인소득원개발사업농산물가공소득사업장	15,000		농촌지도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40,000		여성정책
	농가도우미지원	20,736		농촌지도
	소계	3,626,987(83%)
여성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교육체제 확립	여성회관운영		239,347	여성정책
	강원여성대학여비	1,540		〃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위탁교육	6,000		〃
	원주여성아카데미강사수당	1,500		〃
	여성폭력전문상담원 위탁교육	4,600		〃
	소계	252,987(5.8%)

목표	사업명	당초예산	추경예산	담당부서	비고
다양한 여성· 가정복지 서비스의 확충	성폭력피해자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6,512		여성정책
	안심의쉼터(긴급피난처운영비)	10,000		〃
	성폭력상담소운영비		50,460	〃
	성폭력피해자진단서발급지원		2,200	〃
	가정폭력피해자진단서발급지원		2,200	〃
	선도보호시설(가출소녀)운영비		68,400	〃
	재가모자가정지원	44,878		〃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확대	17,440		〃
	가정폭력상담소운영		38,000	〃
	모부자가정세대주건강검진		2,550	〃
	임산부 혈청검사비	5,000		보건소
	항풍진검사비	1,750		〃
	풍진예방접종비		1,100	〃
	임산부 영양제	1,800		〃
	모자보건수첩 및 진료소모품	550		〃
	유방암검진		24,580	〃
	골다공증검진	9,880		〃
	임산부영유아건강진단비	404		〃
	골다공증환자칼슘제지원	2,990		〃
	신혼부부건강검진비	4,000		〃
	건강한신혼가꾸기 홍보자료제작		2,500	〃
	자궁경부암		6,240	〃
	임신진단시약비		200	〃
	성병 및 에이즈관리(특수업태부 및 치료비)	5,200		〃
	소계	308,834 (7.1%)
여성의 문화·사회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신사임당역대수상자및도문예경진대회참가자여비보상	920		여성정책
	전시회및발표회관련비용	9,600		여성정책
	여성단체장교육여비	700		여성정책
	여성단체지도자여성수련원교육참석보상	3,900		자치행정
	여성단체특화사업시상	750		여성정책
	여성체육대회개최	10,000		〃
	여성단체포럼	3,000		〃
	자원봉사자대회관련비용	3,640		〃
	자원봉사자대학관련비용	3,600		〃

전략적과제	사업명	당초예산	1차추경	담당부서	비고
여성의 문화·사회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자원봉사자교육관련비용	2,384		여성정책
	자원봉사활동지원	5,200		〃
	자원봉사센터운영	1,000		〃
	여성생활체육강좌운영		2,760	문화관광
	소계	47,454(1.1%)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여성정책담당공무원해외연수(특별교부세)		16,250	여성정책
	여성정책분야민간인해외연수(특별교부세)		7,700	여성정책
	여성농업인창업정보화	6,400		여성정책
	소계	30,350(0.7%)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제고를 위한 여성정책에는 남녀평등의식 개선을 위한 여성주간 행사(여성대회)만이 있어 생활속의 성차별적인 관행과 의식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사업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역여성에 대한 기초통계조사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예산과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를 위한 원주시의 정책과 예산은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내용과 여성농업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사업이 전부이나 예산은 여성정책예산의 83%인 3,626,987천원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25∼29세 기혼여성의 71%가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예산이 더욱 더 확대되어 안심하고 편하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출산지원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강화하는 지자체 나름의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여성취업훈련등의 정책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에는 여성회관 운영과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예산 등 252,987천원(5.8%)이 있으나 대부분 여성회관을 운영·관리하는데 소요되고 남성에 비해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의 평생교육을 위한 예산이 부족한 상태이다.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을 위한 사업예산은 308,834천원으로 전체 여성정책예산의 7.1%를 차지한다. 요보호여성을 위한 사업과 보건소내 여성건강과 관련한 예산이 있으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지역에 점차 증가하는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파악과 대안마련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노인정책과 장애인 정책에 여성을 고려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의 문화·사회활동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은 47,454천원으로 전체 여성정책예산의 1.1%를 차지한다. 사업내용으로는 여성단체지원 사업과 자원봉사자 지원 비용이다. 여성의 문화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은 전무하며 여성단체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확대되어야 한다.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증대를 위한 예산은 30,350천원으로 전체 여성정책예산의 0.7를 차지한다. 최근 3년간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를 위한 사업은 전무하였으나, 올해 1차 추경예산에 담당공무원과 여성정책분야 민간인의 해외연수 사업이 반영되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업이라 평가가 어렵기는 하지만 국제협력활동을 통해 여성지위를 향상시키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통일에 기여하는 여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전무한 상태이다.

<표 29> 2002 원주시 여성정책담당부서 예산 중 비여성정책예산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내역	사업비	담당부서	비고
중국교포주부 연찬회 강사 수당	200	100,000원*2인		여성정책
중국교포주부 연찬회 교육	600	10,000원*60인*1회		〃
도시농촌여성 하나되기 참가자 여비 보상	525	35,000원*5인*3일		〃
중국교포부부 연찬회 참가자 여비보상	1,300	도35,000원*10인*2일 시10,000원*60인		〃
자녀 부모일터돌아보기 행사 실비보상	920	23,000원*20인*2회		〃
재가부자가정 지원	7,531	579,310원*13인	국6,025 도753 시753	〃
생활개선교육강사수당	3,120	30,000원*13과목*2시간*4주		〃
생활개선특별교육강사수당	240	30,000원*1인*2시간*4회		〃
향토음식연구회육성교육강사수당	180	30,000원*1인*2시간*3회		〃
농촌테마마을특별교육강사수당	480	30,000원*1인*2시간*8회		〃
각종행사지원현수막제작	250	50,000원*5개		〃
향토음식연구회육성교육	210	70,000원*3회		〃
농산물가공교육	280	70,000원*4회		〃
생활개선사업평가출품재료	700	70,000원*10종		〃
생활개선교육참가자실비보상	3,200	80,000원*40인		〃
농촌지도교육공무원연구비지원	1,376	344,000원*4인	국688,000 시688,000	〃
생활개선교육	1,760	1,760,000원*1식	국880,000 시880.000	〃
환경친화형화장실	4,000	4,000,000*1개소	국2,000 시2,000	〃

사업명	예산액	내역	사업비	담당부서	비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2,000	2,000,000*1개소	국1,000 시1,000	〃
농촌여성향토음식맥잇기활동지원	10,000	10,000,000*1개소	국5,000 시5,000	〃
농업인건강관리실설치	47,600	47,600,000*1개소	도14,300 시33,300	〃
농업인건강관리시설 보수	7,000	7,000,000*1식		〃	추경변경
농업인건강관리기구설치	18,000	2,000,000*9개		〃	추경반영
농업인건강관리시설운영비지원	13,000	406,250*4분기*8개소		〃	추경반영
농촌테마마을육성(목화,꿩,고추)	23,000	목화마을20,000,000 꿩요리2,000,000 고추1,000,000		〃
황골엿육성(상품화)사업(특별교부세)	50,000	50,000,000*1식		〃
합계	194,472

□생활개선계 관련 비용을 대부분 비여성정책으로 간주하였다. 여성농업인의 능력개발과 지위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이기 보다 생활개선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생활개선교육강사수당, 교육, 육성교육등)과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농업인의 농부증 예방과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원주시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중)나 농촌테마마을 육성(발전 잠재력 있는 마을 관광자윈을 특성화시켜 농가소득 기여-원주시여성정책과 주요업무보고 중)의 경우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이라기 보다 농업인 전체를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0> 2002 원주시 여성정책 총 예산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비율
여성정책과 내 여성정책 예산	718,461	16.4%
타부서 여성정책 예산	3,649,311	83.6%
여성정책 총 예산	4,367,772	100,0%

□2002 원주시 여성 일인당 여성정책 예산은

2002원주시 여성정책 총 예산

=(여성정책담당부서내 여성정책예산 + 타부서내 여성정책 예산)÷ 원주시여성인구

=4,367,772,000원(718,61+ 3,649,311) ÷ 135,172

=32,312원

3. 여성발전기금

(1) 전체 기금의 종류와 총액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및 비중

<표 31> 2002 원주시기금현황

(단위:백만원, %)

종류	조성액	비율	설치목적	설치연도	운용관서
체육진흥기금	506백만원	5.7	체육진흥	2001	자치행정과
저소득주민장학기금	706백만원	8.0	관내거주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급 지급 및 관리	1995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기금	1,804백만원	20.6	노인복지증진	1996	사회복지과
여성발전기금	956백만원	10.9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원	1998	여성정책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매립시설)	684백만원	7.8	시설주변지역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지원	1997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소각시설)	588백만원	6.7	시설주변지역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지원	1997	환경보호과
재해대책기금	1,712백만원	19.6	자연재해복구 및 예방	1997	건설과
재난관리기금	360백만원	4.1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1997	건설과
치악문화예술제기금	1,462백만원	16.7	치악문화예술제활성화	1998	문화관광과
총액	7,412백만원	100

·기금명: 원주시여성발전기금 1종

·근거법규: 여성발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설치목적: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원사업

·설치년도: 1998. 1. 16

·재원: 시출연금 및 이자수입

·현재까지 조성액: 956,979천원(2002년 도래시 10억 조성)

□원주시는 강원도내에서 가장 먼저 발전기금을 적립한 기초단체이다. 매년 2억원 정도를 적립하여 올 연말이면 기금 목표액인 10억원을 적립하게 된다. 내년부터 여성발전기금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2) 여성발전기금 지원단체 및 지원 사업의 종류 및 지원액: 2003년 시행예정이다.

(3) 여성인구 1인당 여성발전기금액 (여성인구 : 1세 이후 모든 여성)

10억 ÷135,172명 = 7,397원

(4) 여성발전기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원주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원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 위원회를 구	성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행정지원	국장, 복지환경국장, 시의회위원 2명,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장 및 기타 여성분야에 전	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한다.

(심의위원회 역할)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여성발전지원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여성발전기금 지원 심사의 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심사의 기준등을 마련 계획 임.

□여성발전기금은 여성권익 향상 및 남녀차별해소를 위한 예산이 미미한 현실에서 헌법상 권리인 남녀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재원이다. 따라서 기금의 조성이나 운용, 사업의 시행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여성단체의 참여와 관심을 이끌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금의 조성이나 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여성정책의 특정사업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파급성을 분석하여 효율성이 큰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여 사후 평가를 처저히 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시켜 여성발전기금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운용해야 할 것이다.

□기금운용심의의원의 선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겸비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내용에 맞는 지원단체의 제한, 사업내용의 적정성등을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Ⅳ. 평가

1. 공통정책분석

사업명	1) 제6회 원주여성대회 (여성주간행사사업)
목적	2002년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범 시민적 평등의식 분위기를 확산 시키고 원주여성의 단결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역량의 결집으로 21세기를 여성의 시대로 구현하고자 함.
일시	2002년 7월12일 (금) 오전10:00~
내용	·식전 행사 - 여성 호신술 공연, 한국무용 ·1부행사(기념행사)- 단체기 입장, 개회식, 남녀평등헌장낭독, 강원여성헌장 낭독, 시상(여성발전공로자 및 고용평등업체), 대회사, 격려사, 축사, 결의문 낭독 ·2부 행사(문화행사) - 극단 [한네] □가을 에세이□공연 ·중식 ·3부행사(화합행사) - 모노드라마 □여자의 일생□, 주부 5인조밴드 샤인의 공연 ·폐회 ○주관: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주최: 원주시
예산액	10,000천원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평가	□전년도에 비해 평등헌장 낭독이나 여성발전 공로자 및 평등고용업체 시상등을 행사내용에 포함시킴으로써 평등의식 함양과 분위기 확산에 어느정도 기여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부분이다. □그러나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일회적 행사에만 머물고 있으며 일반시민과 여성의참여를 다양하게 이끌수 있는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여성이 단순히 동원대상이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여성대회는 그동안의 일상적 여성정책의 성과를 총 수렴하고 배가된 여성역량의 확인과 범시민적인 평등의식 확산을 이루는 원주여성전체의 축제이자 단결의 장이어야 한다. 그를 위해 다양한 여성단체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준비과정에서부터 행사당일까지 최대한 개방적이고 참여유도적이어야 하는데 주관단체만의 배타적인 연례행사로 치우쳐 버린 점이 있다. □여성대회를 특정 단체 주관의 민간이전 방식에서 벗어나 여성주간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여성단체들의 다양한 사업과 행사의 결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또한 원주시가 주최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성주간의 목적에 부합하는 타 여성단체의 여성문화제에는 행정적 관심과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시 주도의 여성대회 개최 목적 자체를 의심케하는 자세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구는 여성단체에 대한 형평성있는 재정적, 행정적 지원자로서의 자기역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사업명	2) 여성체육대회 (여성단체지원사업)
목적	21세기를 향한 진취적인 원주여성의 역량을 결집하고 여성 여성계의 단결된 힘과 여성의 권익신장·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함.
일시및장소	2002. 4. 9 10:00 치악체육관
예산	15,325천원(시보조 10,000천원)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내용	○ 참여대상: 여성단체(비가입단체회원포함), 여성회관·할머니대학수강생 ○ 참여인원: 2,500명 여성단체(비가입단체회원포함): 1,700명 여성회관 수강생(할머니대학 포함): 800명 ○ 주최: 원주시 ○ 주관: 원주시 여성단체협의회 ○ 내용: -식전행사: 여성태권도 시범공연, 군악대 연주시연 -1부행사: 개회식(로켓개폐식, 꽃가루 축포분사) -2부행사:체육대회(고구마몰이, 행운함경기,파도타기, 시너지 파워, 가마릴레이등) 팀구성: 명봉팀, 치악팀, 백운팀, 감악팀 -3부행사: 화합행사 및 경품추첨 -시상식과 폐회
평가	□여성계의 역량결집과 화합이라는 여성대회의 개최 목적과 동일한 사업에 비슷한 참여 대상으로 벌여야 할 만큼 원주시 여성정책의 과제가 여성계의 역량결집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중요한 것은 모아진 여성계의 역량과 화합을 무엇을 위해 쓸 것인가라는 목적설정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적, 소모적인 일회적 행사에 그칠 수 밖에 없다. □원주시 지방재정자립도가 37.5%에 불과하고 여성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0.2%에 불과한 재정상태에서 여성대회(10,000천원), 여성체육대회(10,000천원) 등의 형식위주의 행사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으며, 그 예산의 대부분이 식사비와 시상비등 소모적 일회적인 지출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들이 원주시 전체인구의 50.1%(135,172명)를 차지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게 열려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행사 내용들이 과연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대회이며 체육대회인지 다시 한 번 제고 해 볼일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은 얼마나 반영된 행사들인지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주간행사와 많은 부분이 중복되므로 여성주간행사를 내실있게 진행하여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원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여성축제로 즐길 수 있게 바뀌어야 한다.

사업명	3) 건강과 안전마을 시범사업 (보건소관련 사업)
목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취약, 높은 노인인구 비율, 만성질환 상별율, 높은 사고율, 건강증진행위의 낮은 이행률등 강원지역사회의 건강수준실태에 따라 질병관리 및 건강교육과 상담에 관한 높은 간호요구율등이 제기된 바,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한 건강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됨.
기간	2001. 9 ~ 2002. 12. 31
대상지역	원주시 호저면 광격리
대상가구 및 인구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족(총 55가구, 81명)
예산	20,000천원(도비 10,000천원, 시비10,000천원)
담당부서	보건소
사업내용	·2001년-- 시범사업의 일차 사정 및 진단, 마을 건강원, 운영협의회 위원개발과 교육,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체계구성, 시범사업대상의 기록 및 관리, 시범사업의 홍보 ·2002년 - 건강관리사업, 안전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건강복지사업 실시, 사업평가
평가	□농촌지역에 노령인구의 비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노인여성의 인구가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진료소의 기능을 확대시킨 건강과 안전마을 시범 사업은 농촌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며 농촌지역에 여성인구의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여성을 고려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정책수혜자의 상대적 다수이자 만성질환으로 더 고통받는 노인여성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특화된 사업이 부족하다. 시범 대상자의 건강상태 조사도 성별 분리통계는 실시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질적인 정책 수혜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담기 위한 관점의 전환이 더불어 필요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정책의 올바른 수행을 위해 긴급한 현안은 전문인력의 추가 배치이다. 현재 진단교육을 받은 간호사 한 명이 기존의 보건진료소 사업과 방문 간호 및 관리사업을 병행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 사업의 공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고 농촌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한방 공중보건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의료서비스의 과잉상태인 도시지역의 보건소에 대한 투자확대보다 의료사각 지대인 농촌지역 중심의 건강과 안전시범마을 사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지원이 더욱 긴요하다.

사업명	4) 저소득층 모자가정지원사업 (모부자지원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물질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모자가정의 후원단체 및자원봉사를 통한 지원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며 생활안정과 자활의지의 향상을 도모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며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조성과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기여
사업개요 및 예산	세부 사업명	예산
	재가모자가정지원 저소득모부장가정지원확대 모부자가정세대주건강검진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지원 무주택 가정 주거공간 확보 엄마와 함께하는 농촌체험장 설치	44,878천원(국고보조사업) 17,440천원(국고보조사업) 2,550천원(국고보조사업) 학원과 연계한 사교육지원(자체사업) 복지시설 활용(자체사업) 유휴 농경지 활용(자체사업)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평가	□현재 원주시는 기초생활 수급법에 의하여 선정된 116세대의 모부자 가정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중고생 학비지원, 6세 미만 아동 양육비 지원이다. 지원대상 기준의 까다로움으로 실제 한부모가구 중 수혜대상가구는 10% 정도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한부모 가구의 88%이상이 여성세대라는 것을 감안할 때 경제적 어려움(여성가장 취업교육과 취업교육시 생계비지원등)과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주시가 자체적으로 모부자가정 자녀 방과후 교육지원이나 주거공간 확보등을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벌여 나가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를 위한 방과후 교육지원의 경우 한부모들의 관심과 혜택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만큼 예산을 책정하여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한부모세대에 대한 기초조사자료가 마련되어야 한다. 원주시에서는 저소득한부모 세대에 대한 파악만 하고 있지, 점차 늘어가고 있는 한부모세대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모자세대등록의 경우 본인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제 원주시내에 한부모가구가 몇세대인지, 그중 여성세대가구의 비중은 어떠한지, 어려움을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한 정책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점차 가족구조가 다양해짐에도 불구하고 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식은 스스로의 존재를 드러내지 못한채 이중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경제적 지원과 함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는 열린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의식 개선 사업도 함께 벌여 나가야 한다.

사업명	5) 여성지도자고위과정위탁교육 (여성교육사업)
목적	폭넓은 여성의 사회교육 기회제공과 지도자 양성
교육기간	2002. 8. 5 ∼ 9. 18 (7주), 매주 월 · 수요일 14:00 ∼17:00
교육대상	여성단체회원 및 일반여성 40명
교육장소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종합관(원격영상강의실)
소요예산	6,000천원(도3,000천원, 시3,000천원) + 자부담 50천원* 35명 = 7,500천원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내용	일시(요일)	강좌명	강사명
	8월 5일(월)	연세의 역사와 정체성 활력있는 고령사회	이대운원주부총장 이규식교수
	8월 7일(수)	리더십 소음과 생활	윤방섭교수 박상규교수
	8월 12일(월)	여성의 사회참여 신문.방송매체 이해하가	이상경교수 김영석교수
	8월 14일(수)	구강위생 정치와 지방자치단체	유재하교수 유광수교수
	8월 19일(월)	성공하는 이미지 창출 부자엄마와 가난한 엄마	신명자교수 이해종교수님
	8월 21일(수)	가족과 건강 강원도와 원주시의 문화와 정체성	윤방부교수님 오영교교수님
	8월 26일(월)	문화읽기 세계화와 여성의 역할	정현기교수님 김모임 전복지부장관
	8월 28일(수)	한국경제의 전망 성공하는 자녀교육	정창영교수님 이성호교수님
	9월 2일(월)	갱년기이후의 여성건강 관리 원주시의 발전전략	이영진교수님 김기열시장님
	9월 4일(수)	매너/글러벌 에티켓 여성과 운동	김영복교수님 이의린교수님
	9월 9일(월)	가정과 법률 가정생활과 환경	주영은교수님 권영식교수님
	9월 11일(수)	정보사회와 인터넷(1) 정보사회와 인터넷(2)	이경종교수님 이선로교수님
평가	□여성지도자들의 리더쉽강화를 위한 강좌였다고는 하나 강의 내용 대부분이 여성교양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수강대상자가 여성단체에서 활동하는 여성이나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육의 목적과 교육대상자가 적절치 않았으며 사회적인 리더로서의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이라면 여성의 정치참여에 필요한 유권자의식개선과 같은 구체적인 교육내용이어야 하고 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인원채우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목적에 부합하여 제한적이어야 이름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다. □지방교육기관에 위탁요청시에도 교육의 목적에 대해 위탁기관과의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순 교육기관의 광고성, 이해관계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정책평가

사업명	1) 여성전문자원봉사단 운영
목적	전문가그룹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을 통해 자원봉사자의 능력배양과 자질향상.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소요예산	15,824천원(이외에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19,000천원 자원봉사센터민간이전비)
내용	○활동인원: 6개분야( 벽화, 공연, 공원가꾸기, 이미용, 교육지원, 주부보컬) ○내용:자원봉사인적관리, 수요처발굴 및 활동프로그램개발,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 ○세부추진계획 ·자원봉사 활동지원: 수요처 및 활동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자 활동관리 ·자원봉사자대회 운영: 원주시, 원주시자원봉사센타,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으로 운영하고 자원봉사활동 유공자 표창 및 자원봉사활동 사진전시회개최 ·자원봉사자 대학 운영: -시기: 년간 1회100∼ 200명 -내용: 활동분야별 전문교육 및 실무교육 실시 -강사: 자원봉사단체, 관내대학 교수
평가	□올해 구성된 주부보컬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자의 구성이 고정적인 성역할에 편중되어 있는 듯하고 자원봉사자 대부분이 여성으로 구성되어짐은 여성인력을 유휴인력으로만 인정하는 듯한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내재되어 있으므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활동분야가 대부분 전문성을 가진 자이어야 만 가능한 한계성이 있으므로 전문적인 기술이 없지만 자원봉사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일반여성에게도 자원봉사로서의 사회참여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다양한 영역의 기회제공이 주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분한 홍보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꼭 필요한 행사나 장소에서 적절히 활용이 되고 있지 않고 단지 시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행사에 동원의 대상이 되거나 폼 내기 식 행사에만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려해 볼 부분이다. □여성회관에서도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자치행정과의 지원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등 관리가 일원화 되어 있지 못하여 예산과 운용이 비효율적이다.

사업목표	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개요	여성농업인전문능력개발지원1,100천원 여성농업인소득원개발사업 농산물 가공소득사업장 15,000천원 농가도우미지원 20,736천원 여성농업인소득과제포 설치 및 실습 2,400천원 여성농업인대회참가자보상 4,000천원
예산총액	43,236천원
담당부서	농촌지도
사업단체	여성농업인원주시연합회(회원수 250여명)
가입대상	영농후계자의 부인과 영농후계자를 신청한 여성농업인
설립목적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도모
지도기관	농림부
평가 및 제언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삶의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농촌가정 구현과 농업의 발전에 기어코자 시행되는 관련사업들이 먼저 지원대상자 선정을 영농후계자 부인으로 제한하여 여성농업인의 주체적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내용일 뿐 특별히 성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사업대상자들이 대부분 영농후계자의 부인으로 이중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영농후계자를 신청한 여성농업인은 전체 26명에 불과하여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이 많은 농촌지역의 평등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생활개선과 관련한 사업과 대부분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농촌지도-여성농업인연합회, 여성정책-생활개선회)되어 예산의 낭비는 물론 통합적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일시 영농을 중단하게 될 경우 농업생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고 출산여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의농가도우미지원사업의 경우 2000년부터 시행된 사업이었으나 예산이 편성 지원된 것은 지난해 부터이고 원주에서는 19명, 올해는 25농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직장여성의 출산휴가가 90일인 반면 농가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0일에 불과하고, 산모에게 필요한 가사일은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어 생산적인 복지제도라는 시행 의도와는 상관없이 비현실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사업목표	3)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사업개요	생활개선교육관련비용 9,020천원 농촌테마마을 육성 및 교육비 23,480천원 황골엿 육성사업 50,000천원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 40,000천원
예산총액	122,500천원
담당부서	여성정책과
사업단체	생활개선회(회원수625명)
설립목적	농가생활의 질 및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
지도기관	농촌진흥청
평가 및 제언	□농촌테마마을 육성,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등 대부분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을 위한 것이기 보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소득이 증대하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는 하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정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매년 사업비가 투자되어 시행되지만 농업관련위원회인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한 명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확보와 지위향상에 기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여성일감갖기 사업의 경우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특정지역의 생활개선회원 6명이 참가하여 전통병과류를 가공하는 공동작업장 설치와 생산설비 및 기자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여성농업인연합회원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는 농촌지도의 여성농업인소득원 개발사업과 비슷한 류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은 예산의 낭비, 중복지원, 사업의 비효율성등을 초래할 수 있다. □농촌지도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동일한 사업일지라도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보다 여성을 고려한 성인지적 정책이 시행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찾아 보기가 어렵다. □원주시 여성농업인 수는 14,342명인데 여성농업인을 위한 정책 수혜자는 대부분 여성농업인회 250여명, 생활개선회 625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직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여성농업인을 소외시키는 정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생활개선계, 새마을부녀회, 여성농업인연합회 사람들이 중복되어 있다.□는 농촌지도 담당자의 말처럼 특정 대상이 중복지원을 받을 소지도 충분하다. 따라서 특정 단체 중심의 여성농업인 정책에서 벗어나 농가도우미제도의 실질적인 지원과 확대, 여성농업인의 건강, 육아와 자녀교육문제, 문화적 소외문제등 여성농업인 일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Ⅴ. 제언

원주시는 강원도내에서 최우수 여성정책수행자치단체로 선정되었고, 행정자치부로 부터도 포상을 받은 바 있을 정도로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설치, 여성발전기금의 적립, 높은 여성위원의 비율등 모범적인 여성관련 사업 수행 자치단체이다.

게다가 지난해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여성정책과 예산」포럼에서 우리단체에서 제언한 내용 중 1. 원주여성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2. 기념식 위주의 여성주간 행사에서 벗어난 문화제 제안 3. 공모형식의 여성단체 사업지원 4. 지역여성 실태조사와 성분리통계 마련 작업 5.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의 내용등이 2002년 정책으로 전폭적으로 수렴되거나 일부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등 원주시 여성관련 사업이 진 일보하고 있다. 여성ngos의 정책적 제안과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관의 성숙한 자세와, 소모적인 문제제기가 아닌 정책적 대안제시로 대안을 현실로 변화시킨 여성ngos간의 파트너쉽을 보여준 좋은 모델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원주생강모임에서 진행한 원주시여성정책과 예산분석 과정을 통해 바라본 결과 성인지적 여성정책의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역할은 여전히 클 수 밖에 없고 개선되어야 할 여지를 많이 안고 있기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언을 통하여 원주시 여성정책을 한층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원주시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기반 마련과 예산확충이 필요하다.

1-1. 먼저 여성의 경제활동지표 및 고용, 직업훈련등에 대한 성별분리통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2. 여성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 자체적인 예산 확충이나 사업시행이 어렵다면 정부산하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일자리 창출등 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1-3. 육아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대하고 시간연장형, 24시간 서비스등 다양하고 열린 보육서비스를 마련하여 야 한다. 먼저 국공립보육시설부터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전환하고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야 하며 점차 민간보육시설에로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1-4. 보육정책이 요보호아동 복지중심이 아닌 여성의 사회참여기반 마련이라는 관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보육관련 업무를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여성회관내 고학력 여성을 위한 취업훈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기술취업교육의 경우 취업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체계와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여성회관이 취업훈련기관으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 복지서비스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2-1. 복지정책의 경우 대부분 국고보조사업으로 각 자치단체가 천편일률적이다. 원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개발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2-2. 노인여성, 장애여성에 대한 성특정적 정책과 예산이 전무하다. 장애인, 노인 복지 수혜자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를 마련하여야 하며, 노인정책은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나 성을 고려한 정책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장애여성의 경우 이중의 고통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여성을 위한 사업은 단 한 건도 없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상담사업이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교육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2-3. 유흥업소가 밀집해 있고 성매매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원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한 실태파악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이 필요하다.

□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율을 대폭 높이고 농가도우미 지원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

3-1. 이원화 되어 있는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일원화 하여야 하며,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여성농업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려면 타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과 차별성을 지녀야 한다.

3-2. 특정단체 중심의 소득창출 사업이 아닌 여성농업인 일반의 권익신장과 건강, 그리고 자녀교육문제, 성차별적인 의식 문화 교육사업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3-3. 농가도우미지원사업기간을 확대하고 가사와 육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화 하여야 한다.

□ 여성발전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4-1. 심의위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한 위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4-2. 여성발전기금 설립 목적(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 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위해)에 맞는 심사기준과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4-3. 운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반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여성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관주도의 사업이 아닌 민간위주의 사업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5-1.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체육대회나 여성대회에 대한 특정단체 이전 방식의 사업이 아니라,  사업공모등을 통한 단체간 참여를 유도하여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 다양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상담원 양성교육, 고위지도자과정교육등 대학위탁방식은 교육에 대한 신뢰도는 높으나 교육된 인력에 대한 관리나 인적자원활용에 한계가 있다. 교육수행능력이 있는 여성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