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진주시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지역보고5 -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여성민우회 생·강 여성모임

Ⅰ. 사회경제적 배경

1. 성별, 연령별 인구

<표 1> 진주시 인구현황

(단위:명)

세대	인구			인구밀도		세대당 인구	65세이상 고령자
	계	남	여	총면적(□)	인구(명/□)
109,951	340,429	168,643	171,786	712.62	477	3.09	27,567

2002년 7월말 현재. 인구밀도:2001년기준. 진주시홈페이지 통계자료실

<표 2> 진주시 5세별 인구 현황

(단위:명)

구분	인구			여성인구비율
	계	남자	여자	여성인구 비율(%)	전체인구대비 여성인구비율(%)
합계	340,429	168,643	171,786	50.46	50.46
0~4세	20,158	10,633	9,525	47.25	2.80
5~9세	25,038	13,680	11,358	45.36	3.34
10~14세	24,051	13,137	10,914	45.38	3.21
15~19세	27,035	14,091	12,944	47.88	3.80
20~24세	31,224	16,236	14,988	48.00	4.40
25~29세	27,163	13,966	13,197	48.58	3.88
30~34세	29,232	14,624	14,608	49.97	4.29
35~39세	27,250	13,544	13,706	50.30	4.03
40~44세	31,193	15,208	15,985	51.25	4.70
45~49세	24,079	11,955	12,124	50.35	3.56
50~54세	18,187	8,872	9,315	51.22	2.74
55~59세	14,286	6,881	7,405	51.83	2.18
60~64세	13,966	6,307	7,659	54.84	2.25
65~69세	11,001	4,335	6,666	60.59	1.96
70~74세	7,834	2,656	5,178	66.10	1.52
75~79세	4,845	1,518	3,327	68.67	0.98
80세이상	3,887	1,000	2,887	74.27	0.85

2002년 7월말 현재. 진주시홈페이지 통계자료실

진주시의 인구는 2001년보다 일만명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도농통합형 도시라 면적은 상당히 넓은 반면 인구는 옛 진주시(동 중심)지역에 밀집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대단위단지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5세별 인구현황을 보면 35세이후부터 여성비율이 50%대에 머물다가 65세이상 노인인구중 여성노인의 비율이 급격히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정책을 수립할 때 여성노인을 배려한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또 출생율을 보면 34세 이하에서는 남성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유입에서 원인도 찾을 수도 있지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남아선호사상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전국 남녀출생성비를 보면 영남권(경북, 대구, 부산, 경남)의 남아출생성비가 전국평균이 여아100명당 110.2명(2000년)으로 높게 나타났다. 진주의 경우 2000년 110.8, 2001년 111.4로 남아출생이 영남권과 마찬가지로 심한 성비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성비불균형해소를 위한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예산에도 성(性)이 있다

2. 성별경제활동인구

3. 성별 학력정도

성별경제활동인구나 학력정도를 알 수 있는 통계는 진주시의 자료가 통계표본단위에 미달하여 도단위에 포함된 자료만 존재하고, 진주시여성백서가 없어 분석작업이 불가능했다.

4. 가구형태

1) 성별 한부모가구

<표 3> 2002년 8월 현재 기준

(단위:명)

계		모자가정		부자가정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643	1,760	502	1,366	141	394

2) 성별 노인인구

<표 4> 진주시 65세이상 노인인구현황

(단위:명)

계	남자	여자
27,567	9,509	18,058

*2002. 6. 29현재

3) 성별 장애인 인구

<표 5> 장애인 등록현황. 2002. 6. 29현재

(단위:명)

계	남자	여자
8,465	5,657	2,808

한부모가구수는 643세대이고 소년소녀가장가구는 2001년 77세대(2002년 예산서에 의한 근거)로 2000년보다 20세대가 늘어났다. 앞으로 한부모가구, 노인가구, 소년소녀가구수가 꾸준히 늘어날 것을 감안하여 가족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사업과 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한부모가정에 지원되는 아동학습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 한부모가정에게는 지급되지 않게 되어 있다. 대부분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들의 방과후 학습지도가 필요하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도 아동학습비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

Ⅱ. 지역 여성정책의 목표 및 수행체계

1. 여성정책의 목표 및 근거

1)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

[1997. 11. 12 조례 제287호]

개정((1998. 8. 31 조례 제328호)(행정기구설치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를 위한 여성정책개발, 연구 등에 관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여성정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1.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의견, 정보수집, 제공 및 각종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 관련 주요사항

제 3 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2. 위촉직 : 여성에 관련한 사회활동의 참여경력이 있는 자 또는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의 개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

제 4 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 6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분과를 둘 수 있다.

②분과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8 조 (회의) ①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정기회,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매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한다.

③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의견청취 등) 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전문기관, 단체 등을 통한 조사·연구를 건의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간사등) ①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여성복지담당이 된다.<개정 98. 8. 31>

제 11 조 (실비보상) ①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주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2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8.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2)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진주시 여성정책 분류

<표 6> 여성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여성정책 관련 업무

(단위:천원)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무	근거	실행정책	예산	담당 부서
법 · 제 도 및 관 행 의 개 혁 과 여 성 의 대 표 성 제 고	1.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법· 제도 및 의식의 개선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여성발전기본법 13조
		여성주간 실시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4조	표창장, 공로기념패	570	여성복지
		여성백서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위원회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발전토론회	3,700	여성복지
		여성발전기금조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정비	여성발전기본법 5조	여성정책발전위원회조례		여성복지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시행	여성발전기본법 8조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26조
		여성인재은행 운영 (전문인력명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5조 1항	여성위원비율 10.73%		여성복지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15조 2항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6보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18조 1항
		여성정보제공 (여성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13조 2항	진주시 홈페이지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아출생기념사업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여성발전기본법 28조
		특정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조치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6조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여성발전기본법 21조	사회평생위탁교육	8,000	여성복지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여성발전기본법 19조
		소 계			12,270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무	근거	실행정책	예산	담당부서
여성의 고용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 강화	3. 고용기회 균등기반의 확립 4. 여성고용 촉진 5. 직장, 가정양립 지원체제 확립 6. 여성 근로자의 근로여건 개선	여성취업정보센터 (구인·구직알선, 취업확대)	여성발전기본법 17조, 남녀고용평등법 10조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계 확립 (육아휴직제 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2항
		여성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시청내보육시설		아동청소년
		여성직업능력개발 (여성취업직업훈련 등)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농업인전문개발 여성정보화사업	1,100 6,400	생활개선
		여성경제인 지원 (여성경제인 명부 발간 등)	각 자치단체 여성발전기본계획 등
		여성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9조
		여성모성보호 확대 (임신, 출산, 수유)	여성발전기본법 18조1항	농가도우미	22,680	농정관리
				임산부(영유아) 건강진단	9,920	보건소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여성발전기본법 23조 1항	보육시설지원	3,683,657	아동청소년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여성발전기본법 23조 2항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확립 (평등부부상 등)	여성발전기본법 24조 1항	여성교양강좌	8,720	여성복지
		맞벌이 가정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편부모 가정지원 시책 마련	여성발전기본법 24조 2항	모자가정지원	285,919	여성복지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여성발전기본법 17조 3항
		소계			4,018,396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체제 확립	7. 남녀평등 교육여건 조성 8. 여성전문 인력양성 9. 여성평생 교육지원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사폐집,여성법률교실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관련 교육원 (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소계
다양한 여성 ·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10. 여성건강 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1. 보육사업 확충 및 내실화	여성건강증진 (여성건강진단 확대 등)	모자보건법 3조	유방·자궁암검진 골다공증검진 여성피임지원비	83,390	보건소
		성비불균형 해소 (태아성감별금지조치 홍보 등)	모자보건법 3조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여성발전기본법 22조 3항	여성노인모임활동 재료비	1,200	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각 자치단체의 여성발전기본조례

기본 전략	20대 정책과제	업무	근거	실행정책	예산	담당 부서
다양한 여성 · 가정 복지 서비스의 확충	12. 여성농업인 부담완화와 권익신장 13. 요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14. 고령화 시대의 여성복지 증진 15. 여성에대한 폭력근절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여성발전기본법 25조 1항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여성발전기본법 25조 2항
		일본위안부 생활안정지원	일본위안부 생활지원법 5조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 설치, 운영, 지도	여성발전기본법 33조	여성회관 운영 여성농업인센터	639,863 102,000	여성회관 농정관리
		여성보호시설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소녀보호의 집 지원(1개소)	20,000	여성복지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성폭력방지법 25조, 가정폭력방지법 7조	민간여성상담소 지원	81,374	여성복지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선도보호시설 등)	윤락행위방지법 12조	가출소녀예방선도사업 요보호여성선도	700 200	여성복지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윤락행위방지법 14조
		여성1366지원	여성발전기본법 25조	여성회관에서 운영		여성회관
		소 계			928,727
여성의 문화 □ 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16. 여성문화 활동활성화 17. 여성 자원봉사등 시민운동 지원 18. 여성단체 활동 지원	여성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대회참가보상	1,437	여성복지
		여성단체활동 지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32조	여성단체활동비지원	4,970	여성복지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여성발전기본법 34조	여성자원봉사활동지원	55,170	여성복지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 32조 자치단체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여성지도자교육양성교육참석보상	1,600	여성복지
		소 계			63,177
국제 협력과 통일 에의 여성 역할 증대	19. 여성의 국제협력 강화 20. 통일에의 기여 및 내실화		여성발전기본법 27조
		소 계
합 계					5,022,570

<표 7> 기타 여성관련 업무 사례와 근거

업무분류	예산	담당부서
농촌일손돕기	1,500	여성복지
부자가정지원	21,673	여성복지
합동결혼식	3,000	여성복지
건전가정의례교육	10,000	여성복지
소계	26,173

여성정책담당부서인 여성복지담당에서 발간하는 2002년 여성복지정책 목표와 시책추진방향이 현재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여성정책의 목표와 시책, 사업내용, 예산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비예산정책은 알 수 없었다. 위의 실행정책분류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 항목만 기재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1차추경이 아직 상정되지 않은 사업은 평가에서 제외되었다.

2. 여성정책 수행체계 및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참여

1) 진주시 기구표

조직 : 1실 4국, 22과, 2직속기관(6과), 9개사업소, 1읍, 15면, 21동

<표 8> 진주시 기구표

2) 여성정책 전담부서 및 담당 업무

(1) 여성정책 전담부서

사회환경국내 가정복지과내 여성복지담당

(2) 담당 업무

·여성단체 및 여성자원봉사대 운영

·여성정책 및 모·부자가정지원

·여성사회참여 및 각종 여성교육

여성복지는 여성정책이라는 틀속에 있는 분야일 뿐인데 진주시의 여성정책담당부서 구조는 여성복지속에 여성정책이 포함되어 여성정책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여성복지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 여성노인, 육아정책,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 등을 망라하는 여성정책담당부서의 확대재편이 필요하다.

3) 성별 공무원 현황 일반직 공무원중 6급이상 공무원비율

(1) 공무원현황

<표 9> 진주시 공무원현황. 2002. 10. 1기준

(단위:명)

계	남자	여자	일반직6급이상공무원
			일반직6급이상공무원수	비율(%)
1,351	997	354	318	24

(2) 6급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표 10> 진주시 6급이상 공무원현황. 2002. 10. 1기준

직 위	비율(여성공무원수/남성공무원수)	비 고
2급,3급	0(0/1)
4급	0(0/9)
5급(과장)	4.16%(3/72)	일반직1, 별정직2
6급(계장)	12.61%(28/222)	일반직 15, 별정직 13
여성공무원 비율	10.17%(31/304)

공무원수는 작년분석결과(2000. 12. 31기준) 비교하여 48명이 줄었는데 이중 6급이상인 고위직에서 33명이 감원되었다. 여성공무원도 6급에서 5명이 줄어 28명이다.

전체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26.20%로 작년(25.58%)보다 늘었다. 고위직 진출비율도 조금씩 늘어 올해 10%를 넘었지만 일반직6급이상비율 24%에는 여전히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4) 각 위원회 여성위원비율 및 중복 여성위원수

<표 11> 진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수 2002.6.30현재

위원회명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위원비율
	계	당연직	위촉직
합 계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잘못된 계산식	10.73
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5		5		0
진주시 실수인정심사위원회	7	7			0
진주시정조정위원회	9	9			0
진주시 의회의원 상해등보상심의회	5	3	2		0
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6	1	15		0
진주시 용역과제사전 심의위원회	9	4	5		0
진주시 투자심사위원회	8	1	7		0
진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10	10			0
진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12	1	11	1	8.33
진주시 민자투자사업 심의위원회	11	2	9		0
진주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	14	4	10		0
진주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18	1	17	2	11.11
진주시 보안심사 위원회	9	9			0
진주시 통합방위 협의회	19	9	10		0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	41	8	33	3	7.32
진주시 인사위원회	7	3	4	1	14.29
진주시 안전대책 위원회	16	7	9		0
진주시 지방세심의 위원회	12	2	10		0
진주시 과세표준 심의위원회	12	4	8	2	16.67
진주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14	1	13	3	21.43
진주시 과세전 적부심사 위원회	7	1	6		0
진주시 물가대책 위원회	21	1	20	5	23.81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	16		16	1	6.25
진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	9	2	7		0
진주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운영위원회	8	8		1	12..50
고용촉진훈력조정협의회	8	1	7		0
기업애로타개 대책위원회	9	1	8		0
진주시투자유치위원회	9	1	8		0
진주시 교통발전 협의회	18	4	14	2	11.11
진주시 토지평가 위원회	13	5	8	2	15.38
의료급여심의 위원회	5	4	1		0

위원회명	위원수			여성위원수	여성위원비율
	계	당연직	위촉직
진주시 탁노소운영 협의회	10	1	9	4	40.00
진주시 여성정책발전 협의회	14	3	11	8	57.14
진주시 보육위원회	15		15	6	40.00
진주시 청소년 위원회	14	6	8	3	24.43
푸른진주시민위원회	28		28	7	25.00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23	5	18	2	8.70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15	1	14	2	13.33
진주시 건축위원회	19		19	1	5.26
진주시 농정심의회	29	2	27	4	13.79
진주시 농지관리 위원회	15	1	14		0
진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의료 심의위원회	19	2	17	2	10.53

전체 42개 위원회 총위원수 578명 가운데 여성위원은 62명으로 10.73%를 차지하고 있어 작년(8.58%)보다는 다소 늘었으나 목표율 30%에는 여전히 못미치고 목표를 달성한 곳은 여성발전위원회와 보육위원회, 탁노소운영협의회 정도다.

여성위원이 한명도 없는 위원회수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시정조정위원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등 21개로 전체위원회의 절반에 달한다.

여성위원을 늘이기 위해서는 2개 위원회이상 중복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은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 여성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구성시 여성관련단체와 연계하여 위원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위원을 늘려야 한다.

또 모든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반드시 30%를 넘도록 하는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5) 지방의회 의원 수 중 여성의원 수와 비율

진주시의원수	여성의원수(비율)
36명	0(0)

진주시의회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4기 의회가 구성되는 12년동안 단 한명의 여성의원도 진출하지 못한 상태다.

Ⅲ. 여성정책과 예산분석

1. 예산과 기금

1) 예산총액 및 구성

<표 12> 진주시 연도별 예산

(단위:천원)

			2000년	2001년	2002년
총예산			397,943,788 (100%)	405,825,005 (100%)	393,643,975 (100%)
일반회계			278,515,661 (69.99%)	317,706,347 (78.29%)	313,663,242 (79.68%)
특별회계			119,428,127 (30.01%)	88,118,658 (21.71%)	79,980,733 (20.32%)
사회개발비			75,306,902	108,168,361	109,612,362
	사회보장비		28,359,484	37,331,367	38,312,265
		가정복지 (총예산대비율) (일반회계대비율) (사회개발비대비율) (사회보장비대비율)	13,814,349 (3.47%) (4.95%) (18.34%) (48.71%)	11,745,946 (2.89%) (3.69%) (10.85%) (31.46%)	14,910,528 (3.78%) (4.75%) (13.60%) (38.91%)
재정자립도			45.94%	35.73%	36.23%

□ 2000, 2001년 예산총액은 추경예산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2002년 예산은 1차추경예산이 10월말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당초예산서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 결산서가 나와 있는 경우 불용액을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나 결산서는 세부항목으나 나누어지지 않아서 불용액 기입을 제외했다.

□ 2000, 2001년 예산총액은 추경예산이 모두 포함되었으며 2002년 예산은 1차추경예산이 10월말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므로 당초예산서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 2001년 당초예산총액이 346,938,015천원과 2002년 당초예산총액 393,643,975천원과 비교해 볼 때 2002년 예산총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측된다.

□ 1차추경예산에 국·도보조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2001년과 금액만으로 비교하기엔 적절하지 않다.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비율을 보면 2000년 7:3이던 것이 2002년에는 8:2로 대체로 일반회계

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 여성정책 담당부서 예산

(1)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구성 및 비율

<표 13> 2002년도 진주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

(단위:천원)

				2000년	2001년	2002년
						예산	사회보장비대비율	가정복지비대비율
	사회보장비			28,359,484	38,153,682	38,312,265	100
		가정복지		13,814,349 (100%)	11,745,946 (100%)	14,910,528	38.91	100
			여성복지	533,699 (3.86%)	460,796 (3.92%)	508,533	1.32	3.41
			노인복지	6,204,937 (44.91%)	5,675,793 (48.32%)	7,190,709	18.76	48.22
			아동청소년	6,472,519 (46.85%)	4,920,446 (41.89%)	6,533,653	17.05	43.81
			자원봉사	사회위생과	50,677 (0.43%)	37,770	0.09	0.25
			여성회관	603,194 (4.36%)	632,234 (5.38%)	639,863	1.67	4.29

□여성정책담당부서의 예산도 2000년과 2001년은 추경예산이 포함되었고 2002년은 당초예산만을 수록하였다. 위와 마찬가지로 불용액은 제외되었다.

□ 가정복지예산은 사회보장비의 38.91%로 2001년에 비해서 7%가량 늘어났다.

□ 가정복지내에서 아동청소년과 노인복지 예산이 전체의 9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정책사업을 집행하는 여성복지와 여성회관예산은 7.70%로 나타났다.

<표 14> 여성담당부서 예산

(단위:천원)

주요사업	2000	2001	2002
여성복지총예산	533,699	460,796	508,533	100%
여성정책토론회	3,500	3,700	3,700	0.72%
여성정책발전위원회	1,100	1,100	1,100
토론자	400	600	600
주제논문발표자	2,000	2,000	2,000
교육	21,364	26,020	28,320	5.56%
여성교양강좌		3,900	3,000
사회평생위탁교육	8,000	8,000	8,000
여성교육	630	1,000	1,000
도여성세미나참석자보상	2,874	2,560	2,560
교육시 급수물품구입	2,160	2,160	2,160
여성지도자교육	7,700	8,400	1,600
건전가정의례교육			10,000
한부모지원	305,915	261,367	307,592	60.48%
모자가정지원	113,991	122,405	115,119
부자가정지원	20,074	19,374	21,673
모부자가정지원	170,200	118,888	170,200
자녀유적지탐방		700	600
모자가정자녀여름학교	1,650
자원봉사	61,167	55,770	56,670	11.14%
읍면동자원봉사대	44,400	44,400	44,400
시여성자원봉사대	6,000	6,000	6,000
전문봉사자교육	1,437	1,920	1,920
자원봉사자대회	1,800	1,600	1,600
행사급수봉사자실비	1,250	1,250	1,250
자원봉사자교육	5,680
농촌일손돕기차량임차	600	600	1,500
여성주간	205	570	570	0.11%
표창장 인쇄	105	120	120
공로기념패제작		450	450
여성주간교육	100
여성복지	97,369	103,194	102,274	20.11%
요보호여성선도	200	200	200
소녀보호의집	12,000	20,000	20,000
가출소녀예방선도	700	700	700
여성상담소	84,469	82,294	81,374
여성단체지원	13,510	4,970	4,970	0.97%
여성단체활동비지원	4,000	4,000	4,000
여성단체우편물발송		340	340
여성단체협의회행사비	3,000
여성단체임원·실무자교육	5,880
여성단체정기회의참석자보상	630	630	630
사회참여확대	14,767	1,437	1,437	0.28%
전국여성대회참가보상	1,437	1,437	1,437
경남여성합창제참가	13,330
합동결혼식	2,000	3,000	3,000	0.58%
향토음식축제	4,000
국도비보조사업집행잔액반납	9,902
영호남사랑나누기행사참석자실비보상		768

□ 여성정책토론회와 관련된 예산은 3,700천원으로 여성복지예산의 0.72%이다. 토론회에는 주로 교수와 연구원이 주제논문 발표를 하고, 10월에 공모하여 연말에 개최한다. 토론회 개최를 통한 여성정책개발과 실행노력은 바람직하나 실제로 진주시여성정책에는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따라잡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몇몇 전문가만이 아니라 지역의 여성들과 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로 두루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론회를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여성정책을 개발하는 길일 것이다.

여성정책위원회는 토론회주제와 발표자선정을 위해 2회 소집된다. 향후 여성위원회의 목표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위상을 높여야 한다.

□ 여성교육관련 예산은 28,320천원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교양강좌를 포함한 여성교육은 지역의 방송국에서 주관하는 여성교양강좌로 차별성이 없다. 강의내용과 강사의 선정은 미리 계획되어 있지 않고 섭외하는 공무원의 취향으로 결정된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른 20대 정책과제인 양성평등의식을 강화하는 강의내용의 보완이 필요하다.

□ 한부모와 여성복지관련 사업예산은 각각 307,592천원과 102,274천원로 두 사업예산은 여성복지 전체 예산의 80.59%이다. 여성복지 지원예산은 유지하면서 전체여성이 혜택이 돌아가며 양성평등을 가져오는 예산증액과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 자원봉사 예산은 56,670으로 11.14%로 작년과 비슷한 규모이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고 사회참여를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은 큰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여성복지담당부서에서 관할하는 자원봉사대는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 기반한 청소, 노인돌보기, 행사도우미, 음식만들기 등의 영역에 한정되어 있어 다른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지 못할 수도 있다.

□ 여성주간에 사용된 예산은 570천원으로 0.11%이다. 올해도 여전히 여성주간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여성주간에 실시한 교육프로그램과 여성단체활동 등은 여성주간의 예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여성교육은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왔으므로 여성주간은 여성단체와 관이 함께 주관하는 문화행사중심으로 마련하여 모든 여성이 함께 여성축제의 마당으로 만들어야 한다.

□ 비여성정책으로 지적받았던 향토음식축제는 도에서 지원을 중지하여 시에서도 2001년 1차추경예산에서 제외되었다.

저소득가정합동결혼식은 올해도 3,000천원이 지원되었다. 합동결혼식은 실제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여성복지가 아닌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불용액, 전용액, 이월액의 구성 및 비율

<표 15> 여성예산 불용액

(단위:천원)

과 목				불용액	원인별
					계획변경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감 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
여성복지				12,169			1,993	6,300	3,876
	경상예산			2,103			1,993	110
		경상적경비		2,103			1,993	110
			일반운영비	774			727	47
			일반보상금	1,329			1,266	63
	사업예산			10,066				6,190	3,876
		보조사업		6,610				2,734	3,876
			일반보상금	5,514				2,345	3,169
			민간이전	1,096				389	707
		자체사업		3,456				3,456
			민간이전	2,956				2,956
			민간자본이전	500			2,820	500

□ 2001년 여성복지 예산의 불용액은 12,169천원으로 여성복지 예산의 2.64%이다. 결산서에는 불용액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아 어느 사업에서 얼마나 불용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 보조사업에서 일반보상금에는 한부모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이 없어 불용되었다고 의회에 보고했는데 수혜자를 적극적인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경상비/사업비 구분 및 비율

<표 16> 경상비와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2002년
	금 액	구 성 비
여성복지 총예산	508,533	100%
경상비	32,067	6.31%
사업비	476,466	93.69%

□ 여성복지 예산중 경상비비율은 6.31%, 사업비는 93.69%로 사업비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사업비 구성(보조사업/자체사업)비율

<표 17> 사업비 구성

(단위:천원)

	2002년
	금 액	구 성 비
사업비 예산	476,466	100%
자체사업	67,400	14.15%
보조사업	409,066	85.85%

□ 사업비중에서는 자체사업에 14.15%, 보조사업에는 85.85%이다. 보조사업으로는 한부모지원, 민간상담소지원등이다. 보조사업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과 사업에서 국·도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진주시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개발과 예산확보가 필요하다.

3) 전체 발전기금의 종류와 총액 기금현황

<표 18> 2002년 진주시 기금운용 계획

(단위:천원)

기금명	수입	지출
합 계	9,951,844	605,335
문화예술진흥기금	1,854,570	100,000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516,862	37,500
노인복지기금	841,113
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지원기금	156,001	59,910
재해대책기금	1,521,725	363,125
재난관리기금	471,025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	4,525,748
식품진흥기금	64,800	44,800

□ 2002년 출연금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지원육성기금에 10억원, 노인복지기금 2억원, 쓰레기매립장주변주민지원기금 56,061천원을 계획하고 있다.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복지담당부서의 사업계획은 아직 조례마련도 안 된 실정이다.

2. 여성정책 예산분석

1) 여성정책 예산의 구성

<표 19> 여성정책 총예산

(단위:천원)

주요사업	2000	2001	2002	2002비율
총계	4,831,206	4,712,814	5,022,570	100%
사회환경국 여성복지담당	516,078	437,054	472,360	9.40%
사회환경국 아동청소년담당	7,088,482	3,564,594	3,683,657	73.34%
육아 및 보육시설종사자	48,124	67,894	137,694
보육시설운영비	3,362,984	3,455,994	3,501,083
보육시설공공근로	181,163
보육시설 시설비	57,457	40,706	44,880
여성회관	603,194	632,234	639,863	12.75%
종합복지관	1,200	1,200	1,200	0.02%
여성노인모임활동재료비	1,200	1,200	1,200
보건소	53,366	49,214	93,310	1.85%
여성건강진단	33,054	29,980	77,715
모자보건	13,529	12,240	9,920
여성피임관련 지원비	6,783	6,994	5,675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	5,040	22,680	124,680	2.48%
농가도우미	5,040	22,680	22,680
여성농업인센터			102,000
농업기술센터 생활개선	2,600	3,800	7,500	0.14%
여성농업인 전문개발		1,200	1,100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2,600	2,600	6,400
사회환경국 사회복지		2,000
여성장애인 기술습득교육		2,000

□ 2002년 예산서를 토대로 여성정책예산을 분석했다. 여성복지담당에서 차지하는 여성정책비율은 9.40%로 아주 낮게 나타났다. 아동청소년담당에서 지원하는 보육시설비가 여성정책관련예산의 73.34%를 차지하였다. 보육정책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여성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의 예산편성 비중을 높여나가야 한다.

□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업인 여성농업인센터지원금은 2001년에는 농림부에서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시에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어 도농복합도시인 진주의 여성농업인의 복지와 문화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여성노인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도 1,200천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여성노인인구가 전체노인인구의 65.50%임을 고려하여 예산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 2001년에 있던 여성장애인 기술습득교육비 지원이 2002년에는 예산서에는 배정되지 않았다.

여성장애인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 기술습득교육은 지속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올해 건립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여성장애인 취업직업훈련프로그램의 운영도 있어야 하겠다.

2) 비여성정책사업

<표 20> 여성복지 담당예산중 비여성정책예산

(단위:천원)

주요사업	2000	2001	2002
농촌일손돕기차량임차비	600	600	1,500
부자가정지원	15,021	19,374	21,673
합동결혼식	2,000	3,000	3,000
건전가정의례교육			10,000
영·호남사랑나누기		768
계	17,621	23,742	36,173

□ 여성복지 담당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중 비여성정책에 해당하는 항목이다.

농촌일손돕기사업, 합동결혼식, 영·호남사랑나누기 사업은 여성정책에 포함시키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부자가정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일반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비여성정책으로 간주하였다.

건전가정의례교육은 내용면에서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여성정책이 아니라 반여성정책사업으로 꼽았다.

3. 여성발전기금

<표 21> 2001년 진주시 여성발전기금계획

내 역	진 주 시
조례제정 년도	2001. 하반기 제정 계획
발전기금액	10억
조성내역	2002년 1억, 2003년 1억, 2004년 2억, 2005년 3억, 2006년 3억
발전기금 사용내역	-
예치은행	-
발전위원회 구성위원 (당연직/위촉직)	3/11 (당연직 - 부시장, 기획실장, 사회환경국장)

Ⅳ. 평가

1. 공통 정책평가

1) 여성주간

기념식, 떡전시회, 여성교양강좌, 호주제폐지캠페인이 여성주간에 실시되었다.

기념식, 전시회, 여성교양강좌는 시에서 실시하고 여성단체는 캠페인 등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인원과 사업이 분산되어 일반시민이 여성주간의 의미를 알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다.

실제로 여성주간에 사용되는 예산은 여성주간항목으로 편성하고 기념행사가 아닌 여성문화행사와 같은 여성축제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

2) 여성단체지원

2000년까지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1년부터는 지원형태가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으로 대체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의 경우 여성주간에 실시한 교육은 진주시가 주최하고 여성단체협의회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지원하였다.

예산서의 여성단체활동비 지원의 경우 작년과 같은 400만원을 책정해 놓고 10개 단체에 대해서 각각 4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의 8개 단체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단체는 늘었으나 지원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제대로 된 지원과 여성정책실행의 최대효과를 얻기 위해서 관과 여성단체간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계획과 평가를 가져야 한다.

3) 보건소

보건소가 진행하는 여성관련사업은 모자보건과 여성건강진단, 여성피임관련 지원 사업이다. 예산은 93,310천원으로 전체 보건관리예산의 1.32%이다. 보건소는 본소 1곳, 지소 11곳, 진료소 13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에 이동검진차량 1대를 운행하고 있다.

이 사업비중에는 농어촌부녀자 유방암검진 1,200만원과 저소득주민 골다공증검진비 900만원은 전액 도비로만 책정되었고 각각 600명으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시비 지원금을 늘여 더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피임을 위해 여성의 자궁내장치시술하는 것은 후유증과 부작용을 일으켜 여성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정관수술에 대한 지원금을 늘리고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실시도 병행해야 한다.

남녀출생성비 분석결과 진주를 비롯한 영남권은 전국평균보다 남아출생율이 높아 심한 성비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보건소는 이 점을 주목하여 성비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호주제 폐지, 양성평등 등 홍보·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4) 모·부자가정 지원

모자가정학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이 115,119천원이며 부자가정 학비, 아동양육비는 21,673천원,

모부자가정에 대한 가족기능취득비(3명) 150만원, 생활자립금(12세대) 2,400만원, 질환자건강관리비(19명) 190만원, 난방연료비(150세대) 1억2,240만원, 아동학습비(68명) 2,040만원으로 총 1억7,020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모부자가정자녀문화탐방차량임차비로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다.

아동학습비 지원은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자녀에게 지급되나 모부자가정중 기초생활보장가정에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이유로 그 자녀에게는 방과후 아동학습비가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도의 규정에 의해 지원될 수 없으므로 도의 규정을 바꾸고 한부모이면서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자녀가 방과후 방치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

진주시의 한부모 가족은 전체 세대의 1%이지만 앞으로 그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부모를 위한 지원금중 시가 진행하는 독자적인 사업예산은 1억7천여만원중 문화탐방에 쓰이는 60만원뿐이다.  생활자금과 학습비 지원 외 가족캠프와 대화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사업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여성의 고용 취업 교육

여성의 고용과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고작해야 농업기술센터의 여성농업인 전문개발,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을 들 수 있다. 여성회관의 경우 여성취미활동과 양재, 제과제빵 등의 교육프로램을 운영한다.

여성회관은 취업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프로그램 대신 사회의 변화에 맞는 IT산업관련 교육으로 실질적인 여성취업센터의 역할도 해야한다.

2001년에 실시한 여성장애인습득교육이 올해는 예산에 책정되지 않았는데 장애인이면서 여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교육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예산배정이 있어야 한다.

2. 진주평가

진주시는 여성정책발전토론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여성농업인에 관한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는 여성노인에 관한 주제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에서 주제선정을 하고 시정보지(촉석루)와 지역신문 1곳에 공모공고를 한다. 여성정책의 개발을 위한 토론회이니만큼 충분한 시간과 다양한 계층, 분야의 참여를 유도해야하는 데도 지협적인 광고로 참여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다.

또 토론회 결과가 실제 여성정책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것은 경남도의 여성정책토론회를 따라하기식 정책때문으로 평가된다.

토론회가 전문가, 공무원, 여성단체, 일반여성 등이 두루 망라되어 여러분야의 의견과 지식이 결합되고 토론회 결과는 다음 정책입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토론회의 의미를 살려야 한다.

3. best사업 & worst사업

1) best사업 - 시청의 직장내 보육시설 운영

진주시청에서는 2001년부터 새청사 개청과 더불어 1,000만원의 설치비를 들여 시청안에 50평가량의 규모에 교사3명, 취사 1명, 3세~7세 어린이 37명의 시청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을 위한 직장내 보육시설운영을 운영하는 곳은 시청뿐이다.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는 사업을 관공서에서 앞장서서 운영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2001년엔 설치비 외에 운영비와 비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지원하였다.

하지만 올해는 보육시설교재교구비용명목으로 500만원만을 지원하고 있다. 인건비와 운영비는 회비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4명(교사3명, 취사 1명)의 종사원들은 모두 2년 계약직으로 고용되어 있다. 직장내 보육시설운영은 일시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시지원을 책정하고 종사자들 고용안정을 위해 정규직화시켜야 한다.

2) worst사업 - 건전가정의례교육

진주시의 여성교육의 내용을 보면 남녀평등의식을 확산하는 내용과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등 사회참여의식 확산보다는 전통적인 남녀관계와 의식에 기반한 교육이 많았다.

그중 worst사업으로 지적한 건전가정의례교육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시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1,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

2000년과 2001년에도 여성지도자교육에서 전통예절, 건전가정의례실천, 전통다도교육 등을 실시하였다. 올 여성주간엔 <부부농사 어떻게 지을 것인가>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부각시키는 교육일변도로 여성의 사회참여나 양성평등의식의 확산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Ⅴ. 제안

1.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시급하다.

진주시는 2001년 하반기에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고 2002년부터 연차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적립하여 2006년까지 총 1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2002년 10월 현재까지도 기금 조성은커녕 조례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없이는 일관된 여성정책의 방향과 목표설정, 평가가 어려우므로 올해안에 여성발전기본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여성정책예산을 늘려야 한다.

진주시 전체예산에서 여성복지담당부서의 예산은 0.12%, 여성정책관련예산은 1.27%이다. 1%도 안되는 예산으로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복지를 향상시킬 수는 없으며 2%도 안되는 여성정책예산으로는 양성평등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의 기회를 높인다는 건 비현실적인 예산반영이다.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담당부서로 통합하고 예산도 최소 5%로 늘려야 한다.

3. 남녀평등의식 확산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남아선호사상은 심각한 성비불균형을 이루어 앞으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성비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과 여성교육·강좌에 있어서 남녀역할구분을 강화하는 내용은 자제하고 양성평등의식의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아울러 실시해야 한다.

4. 여성백서를 발간해야 한다.

여성에 관한 자료는 여성부에서 발간하는 여성백서가 있지만 진주지역의 여성통계를 알 수 있는 진주여성백서의 발간도 필요한다. 정확한 여성통계로 여성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담아낼 수 있으며, 여성정책수립과 사업프로그램마련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여성백서는 꼭 필요하다.

지역보고7 - 서울시 양천구

총평 - 성인지적 예산분석을 통해 본 지역여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