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불평등한 SOFA 개정을 요구하는 여성들의 입장

- 무죄평결 원천무효! 형사재판권 이양! 부시직접사과! SOFA 전면개정!

지난 6월13일 경기도 양주에서 두 명의 여중생이 미군 장갑차에 의해 무참히 압사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11월20일과 22일에 두 미군병사에게 내린 미 군사법원의 무죄 평결을 우리 여성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심원 전원이 피고와 같은 동료로 구성된 비상식적인 재판방식, 그리고 재판과정에 있어서 지휘 책임자의 문제점 및 통신장비 결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장갑차를 운행한 점 등 유죄를 입증하는 한국측의 결정적인 조사결과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마무리 되었다.

이번 사건 결과를 통해 타국의 사례와 비추어 보았을 때도 우리는 한미관계가 종속적인 관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됐다. 지난 9월 캐나다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에서 오폭으로 우방국인 캐나 다 군인 4명을 숨지게 한 2명의 미군 조종사들에게 미군당국은 비행.교전 수칙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거나 피로 중첩 또는 피로추방 각성제를 복용한 데 따른 것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는 과실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로 공식 기소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 미군의 성추행사건에 대해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과도 비교된다.

주한미군 범죄와 관련해 불공정하게 처리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서정만씨 살해사건, 이태원 여종업원 살인사건, 그리고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등 미군에 의한 중대 범죄가 있어 왔지만 불평등한 한미 SOFA로 인해 적절한 처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1990년 이후 2001년까지 미군인의 범죄발생 건수는 7381건이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재판권 행사는 242건으로 행사율이 약 3%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미군측의 조치내용의 대부분 (약 80%)은 단지 견책과 주의에만 머물고 있어 오랫동안 한국민의 분노는 누적되어 왔다.

게다가 공무중이라는 이유로 중차대한 범죄라 하더라도 미군은 공무증명서 한 장만 내밀면 한국측의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범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는 부당한 현실을 이번 두 여중생 사건을 통해서 또다시 보게 되었다.

이번 두 여중생 무죄평결과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의 누적된 분노는 폭발하였으며 네티즌, 청소년, 직장인, 시민단체, 여성, 종교계, 연예인등 각계각층의 항의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정부는 한국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미 군사법원의 재판결과에 대한 유감 표시는 고사하고 국민의 항의행동을 □소수 과격파□의 움직임으로 폄하하다가 뒤늦게나마 SOFA개선을 지시하였지만 이는 단지 SOFA개정과는 상관없는 어설픈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재 13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한 SOFA 전면개정 등을 요구한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이 후에도 항의의 물결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생명, 정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여성들은 이번 사건의 공정한 해결과 주권국가로서의 평등한 관계회복 및 동반자적인 한미관계를 위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주한미군의 최고 책임자로서 부시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앞에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 !

둘째. 미 군사법정의 재판결과를 무효화하고, 이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 !.

셋째. 미군범죄의 공정한 수사를 위해 한미 SOFA에 한국 수사기관의 초동 수사를 보장하고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환경권, 등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하고 여성인권보호조항도 신설하라

200년 12월 5일

효순·미선의 넋을 위로하고 불평등한 SOFA개정을 위한 여성 도깨비굿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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