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가는 여성 2002년 9월호

[특집] 한국여성민우회 창립 15주년 기념

민우회 진품명품 '15 칭찬릴레이

황은영 : 민우회 회원

오년전의 일입니다. 민우회 10주년 행사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렸습니다. 장충동 민우회 지하교육장이나 경동교회에 익숙한 우리는 이게 왠 호사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10년동안 꾸준히 억압받는 여성들과 함께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치열한 투쟁을 펼쳐온 민우회가 마땅히 누려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가슴 뿌듯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펄펄 끓는 열정으로 민우회와 함께 하는 회원들이 그렇게 만다는 것에 새삼 놀라며 서로 어깨 걸고 축하의 인사를 나누던 그 밤이 떠오릅니다. 넘치는 정으로 뜨거웠던 그날밤을 기억하는 회원들이 많을텐데... 엊그제 같던 그날로부터 다시 오년이 흘러 이제 민우회가 열다섯살이 되었습니다. 아니 벌써??

열다섯해 동안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어려운 날들을 견디어낸 우리들의 오랜 벗 민우회! 그 세월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워 이제 열다섯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런 친구라면 칭찬 받아 마땅하지 않은가요? 이제 마음을 모아모아 우리 친구들의 칭찬자랑대회를 펼쳐보려 합니다. 이름하여 '민우회 진품명품 '15' 칭찬릴레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칭찬거리를 늘어놓을지 이제 첫 주자부터 릴레이 준비~~~ 시작!! 땅!!

첫번째 칭찬주자는 8월 20일로 수습 3개월을 마친 가족과성상담소의 신입 상근활동가 송경란씨입니다. 현재와 시작의 늒미이 가장 잘 어울릴 것만 같은 송령란씨가 칭찬하고 싶은 민우회 진품명품 첫번째는 무엇일까요? 짠~~! 바로 '여성노동센터'입니다. 송경란씨의 기운찬 인사와 함께 여성노동센터를 만나봅시다.

칭찬 첫번째 주자 송경란씨의 한마디 - 칭찬릴레이를 시작하면서... 민우회가 출범한 지 벌써 15주년이 되었네요. 힘든 시간들이 많았을텐데... 열심히 활동해오고 있는 민우회 사람들을 보노라면 회원이자 상근활동가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게속 열심히 해봅시다! 아자!

1. 여성 노동센터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여성노동센터는 회원문화가 잘 정착되어 있답니다. 민우회 답사, 회원 워크샵 등 모든 활동을 회우너과 함께 준비하고 진행한답니다. 또 소모임이 활성화되어 있고, 각 소모임들과 노동센터, 회원들을 연결시키는 조직위원회가 있어 탄탄한 결속력을 유지할 수 있답니다. 하나 더~~ 철저한 각자내기(일명, 더치페이)가 생활화되어 있어서 가벼운 주머니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 징검다리 : 여성노동센터는 칭찬할 것들이 참 많네요. 송경란씨의 노동센터에 대한 따뜻하고 끈끈한 정이 느껴집니다. 민우회 전체 행사에 노동센터 회원들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 아세요? 아마도 민우회의 젊은피들이 모여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항상 뜨거운 기운으로 가득한 여성노동센터가 칭찬대상으로 뽑은 두 번째 진품명품을 만나보세요! 짜잔! 바로 민우회의 얼굴 '함께가는여성'입니다. 여성노동센터 내의 난상토론을 거쳐 뽑혔답니다.

2. 함께가는 여성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15년동안 민우회의 기쁨과 노력, 삶, 애정들을 담았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았고 말도 많았지만 그것까지 고스란히, 한결같은 이름으로 민우회의 역사를 담았습니다. 많은 손을 거쳤고 숨은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민우회의 얼굴, '함께가는여성'을 칭찬합니다.

-. 징검다리 : '함께가는여성'에는 민우회가 열다섯해동안 살아온 희노애락이 그대로 녹아 있군요. 많은 간행물들이 발간되었다 사라지는 아픔 속에서 민우회 역사를 말해주는 오래된 친구로 지금까지 곁에 있어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쭉~ 함께 걸어갈 것이라 믿어요. 그런데, '함께가는여성'은 이 사람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사람을 세번째 진품명품으로 뽑았습니다. 누구일까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3. 회원 정태경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함께가는여성'에는 숨은 땀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편집디자이너이자 여성노동센터 회원인 정태경씨가 있습니다. '함께가는여성'을 위해 흘린 그녀의 소중한 땀방울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 징검다리 : 정태경 회원은 민우회 공식 편집디자이너입니다. '함께가는여성'을 비롯해서 민우회의 발행물은 그의 손을 거친게 배부분입니다. 구슬도 잘 꿰어야 보배라고 하잖아요. 활동가와 회원들이 쓴 글들을 구슬을 꿰듯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멋진 결과물로 엮어내는 사람이 정태경 회원입니다. '하메가는여성'에서 송글송글 배어나오는 그의 땀방울이 느껴지네요. 이제 정태경 회원이 칭찬한 네번째 진품명품을 만나보러 가실래요?

4. 웃어라 명절 캠페인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아~ 칭찬할 게 아주 많아 참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웃어라! 명절"은 명절문화를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신나고 재미있는 접근으로 변화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시발점이 된 것 같아 칭찬하고 싶습니다.

-. 징검다리 :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의 고달픔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때가 명절입니다. 엿어의 숨통을 죄는 가부장적 관습에 절은 명절문화에 유쾌한 딴지를 건 "웃어라! 명절" 캠페인은 여자도 남자도, 아이도 어른도, 며느리, 딸, 아들도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신나는 명절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웃어라! 명절" 캠페인 덕분에 올 추석에는 고향에 내려가는 여성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지겠죠? 이제 가뿐한 걸음으로 닷서번째 진품명품 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5. 민우회 딸기쨈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민우회 딸기쨈"은 우리들의 순수한 조동력을 통한 재정사업으로 그 순수함에 칭찬을 보내고 싶습니다.

-. 징검다리 : 민우회 딸기쨈의 역사는 참 오래되었습니다. 새벽바람에 떠지지 않는 눈 비비며 시작한 딸기 운반에서부터 완성된 펄펄 끓는 쨈을 병에 담아 포장하기까지 활동가들의 손길이 가득 배어 있던 딸기쨈!! 몇날 며칠 잠을 줄여가며 고생한 활동가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딸기잼이 민우회 재정자립에 큰 도움이 되었음은 말할 필요가 없겠죠? 문득 딸기덩어리가 몽글몽글 섞여 있던 진한 민우회 딸기쨈이 먹고싶어지네요. 순수한 딸기쨈이 이제 여섯 번째 진품명품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89년 탄생한 민우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기존의 진보적 여성주의운동에서 출발한 민우회에게 지역을 기반으로 한 대중적 공동체운동의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 징검다리 : 우리에게는 '생협'으로 더 잘 알려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안전한 먹거리를 나누는 일에서부터 여성문제, 환경문제, 지역문제에 이르기까지 생활 속의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꾸준히 성장하여 2000년 7월 4일에 생협법인을 출범시켰지요. 민우회 '생협'은 여성들이 직접 운영하는 여성녹색생협으로 거듭나 생활속의 벗으로 쑥쑥 커나가고 있스빈다. 그런데 어디서 흥겨운 가락이 들려오네요. 일곡번째 진품명품 주인공들이 장단을 맞추는 소리랍니다.

7. 여성풍물패 '단비'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단비는 민우회가 자랑하는 여성풍물패로서 그동안 각종 여성행사에 빠질 수 없는 소중한 지킴이랍니다. 단비의 풍물소리가 들리지 ㅇ낳으면 여성행사가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여성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단비의 풍물소리를 들을 수 있었죠. 생협에서 동북, 남서, 고양, 과천매장이 개장할 때도 단비는 개장식을 열어주고 액을 쫓아주었습니다. 덕분에 생협매장을 비롯한 전반적인 행협활동이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좋은 기회에 그동안 생협에 도움을 많이 주신 단비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 징검다리 : 풍물패 단비는 그 이름과 같이 민우회에 단비같은 복이 내리도록 길을 터 주고 계십니다. 풍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절로 어깨가 들썩거리니 그 기운을 받은 민우회에 드는 액은 멀리 쫓아주시고 복은 듬뿍 가져다 주세요. 풍물패 단비를 따라 어깨춤을 추며 여덟번째 칭찬주인공을 만나러 갑니다.

8. 서울동북여성민우회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올해로 창ㄷ립 10주년이 되는 동북여성민우회는 그간 노원, 도봉 지역을 기반으로한 지역운동체로써 그 활약이 매우 두드러집니다. 근래 북한산관통도로 저지운동에서도 그 역동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 징검다리 : 와~ 창립 10주년을 축하드려요! 그동안 생활협동조합운동, 민우여성학교로 대표되는 교육사업, 초안산의 골프연습장 건설 계획 반대 등의 환경 운동, 풀뿌리 지방자치운동 등등 생활 속의 여성운동을 펼쳐 나가며 든든한 주부들의 활동공간으로 커왔습니다. 매주 일요일에는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저지를 위한 주민 결의대회에 참여, 여성의 힘을 보여주고 있는 기운찬 민우회 식구입니다. 동북여성민우회가 칭찬한 아홉번째 진품명품을 소개합니다.

9. 고양여성민우회 "러브호텔 난립반대운동"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러브호텔의 난립에 대한 문제를 지역 전체의 문제로 확산시켜 공론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도시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교육 정책에도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기에 칭찬하고 싶습니다.

-. 징검다리 고양여성민우회는 17개 시민사회 단체를 규합해 '준농림지 러브호텔, 시의회에서 러브호텔의 신축을 금지시키는 등 주민들의 요구를 담은 조례가 통과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1만7천2백71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시의회에 조레폐지 청원을 제출한 것으로 보아도 고양여성민우회가 '러브호텔 난립반대'를 위해 얼마나 열성적인 활동을 펼쳤는지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이제 열번째 칭찬 주인공을 만날 시간이 되었네요. 궁금하시죠?

10. 군포 단독비행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따뜻한 모습으로 한부모 모임을 잘 이끌어나가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 징검다리 : 얼마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없는 가정을 '편모 가정'이라 불렀습니다. 세간의 차가운 시선에 엄마와 아이들의 마음에는 가슴앓이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제 한부모란 이름 아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커다란 구멍을 흙으로 메꾸고, 나무를 심어 꽃을 피워나가고 있습니다. 단독비행 식구들의 마음이 정겹고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열 번째 주인공입니다. 그분들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열한번째 진품명풍 주인공을 만나봅니다.

11. 웃어라! 여성 '나눔이 흥겨운 남산 걷기대회'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우리 사회의 즐거운 기부문화 확산의 선두주자 역할을 아주 훌륭히 해낸 것 같습니다.

-. 징검다리 : 일요일 새벽 부스스 잠에서 깨어 도착한 국립극장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던 인파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새벽에 누가 걷기대회에 올까 싶었는데 훌롱하게 조직해낸 민우회 사람들의 능력에 혀를 내둘렀죠. 남산길에 펄럭이는 깃발들, 현수막들에 박힌 글들을 읽으며 바다를 만드는 작은 물방울의 힘을 느꼈습니다. 기부는 '몇천만원' 던지는 것이 아닌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임을 느끼게 해 준 '웃어라! 여성 나눔이 흥겨운 남산 걷기대회'에 박수를 보냅니다. 남산을 한바퀴 돌고 나니 이 사람이 반갑게 맞아주네요. 그가 열두번째 칭찬주인공입니다.

12. 사무처장 최명숙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지난 15년간 민우회 상근활동가의 모습으로 살아온 그녀... 그녀의 삶자체가 민우회의 역사입니다.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민우회를 지켜 온 그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징검다리 : 민우회 역사의 산 증인을 열두번째 진품명품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만큼 한 단체에서 깊게 뿌리를 박고 헌신적으로 호라동한 운동가가 없을 듯 합니다. 한순간 확 불붙기는 쉬어도 그 불씨를 간직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15년동안 마음 속에 늘 여성운동의 강렬한 불씨를 간직하고 가꾸어온 그녀의 성실함이 민우회의 자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명숙 사무처장은 힘들때마다 따뜻한 글로 그의 마음 데워준 이분을 열세번째 진품명품으로 뽑았습니다.

13. 회원 유소림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지난 15년간 '함께가는여성'을 통해 따뜻한 글, 통쾌한 글, 힘을 주는 글로 아낌없이 감동적으로 민우회를 지지해주시는 회원이십니다. 지금은 일본에 계신 유소림 선생님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 징검다리 : 유소림 선생님은 뛰어난 글솜씨로 민우회와 함께한 문호이십니다. 함께가는여성의 칼럼 '담듬이방망이'에서부터 민우회 창립 10주년 축시 '우리 당산나무 될니'까지 장르를 망라해 생활 속에 녹아나는 힘있고 향기 있는 글로 민우회 회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1990년 민우회가 개최한 여성노래한마당 창작팀의 주축으로 '일이 필요해' '커피 카피 아가씨' 가사를 만든 작사가이기도 합니다. '글을 ㅆㄴ ㄴ훌륭한 재주'로 여성운동에 힘을 실어주시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재주꾼 유소림 선생님이 뽑은 열네번째 칭찬주인공은 누구일까요?

14.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박영숙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민우회에서 소리없이 조용히 많은 일을 매우 깔끔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잠시 일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자기 생활 속에서 일합니다. 일과 생활이 합치된다고 할까요. 그 모습이 아름다워 칭찬하고 싶은데요.

-. 징검다리 : 방영숙 선생님은 오래전부터 민우회 살림꾼으로 이름 높으신 분입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으로 발휘하고 계십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민우회에 필요한 일들을 꼼꼼하고 성실하게 해오신 선생님의 열정적인 노력이 튼튼한 주춧돌이 되어 민우회란 기둥을 받쳐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깔끔한 살림꾼 방역숙 선생님께서 빼놓을 수 없는 이 분을 열다섯번째이자 마지막 칭찬주인공으로 뽑아주셨습니다.

15. 이효재 선생님

칭찬받아 마땅한 이유 : 대학시절 읽었던 선생님의 책 '지역사회의 주인은 여성이다!'가 제 인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항상 청년처럼 일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건강하세요!

-. 징검다리 : 이효재 선생님은 여성민우회 창립부터 1989년까지 초대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더 이상의 소개가 필요없을 만큼 한국여성운동에 커다란 획을 그으신 대들보십니다. 산과 같이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 힘을 주시는 큰 선배님을 둔 것은 여성운동계의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민우회 창립대회에서 하셨던 인사말을 소개하며 정성스레 담은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이땅의 여성들은 가정과 일터, 사회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과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의 해결은 여성 자신의 힘으로써만 극복할 수 있다.

이효재 선생님의 한말씀 : 올해로 민우회가 열 다섯살이 되었군요, 제가 보기엔 민우회의 행동은 스물 다섯 살인것 같습니다. 그만큼 민우회의 활동은 왕성하였고, 사회 각분야에 개혁의 바람을 몰고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15주년을 축하하며, 민우회의 왕성한 활동 다시 한번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글을 마치며 민우회가 이렇게 튼실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열다섯의 칭찬주인공같은 분들이 거름이 되고, 햇빛이 되고, 비가 되어 주었기 때문일것입니다.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들의 공통분모인 여성민우회를 칭찬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네요. 민우회는 속 깊은 든든한 친구입니다. 자신도 힘들면서 더 어려운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그 아픔을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말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곁을 든든히 지켜주는 친구 민우회가 있어 다시금 용기를 내고 꿋꿋이 지내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 가득합니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칭찬주인공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민우회가 힘들때마다 어기여차 산을 넘겨주고, 험한 파도가 치는 바다를 건너준, 그리고 기쁜 일이 있으면 두리둥실 어깨춤 추며 함박웃음으로 함께 한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들과 회원들입니다. 하루종일 서로에게 박수를 쳐도 넘치치 않을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축하합니다.

[함께하는 변화] 생리대 부가가치세는 면세되어야 한다!

* 명진숙: 민우회 여성환경센터 사무국장

'월경, 달거리, 몸엣것이 있다, 멘스트루이이션(줄임말로 멘스), 생리'.

여성들이 달마다 겪는 일을 지칭하는 말들이다.

"너도 생리할 때, 웃거나 갑자기 일어나면 생리가 줄줄 나와? 왜 그럴까?"

"의료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생리통으로 이렇게 고생 하는게 말이 되니?"

"xxx 생리대 쓰면 옆으로 세지 않아..너도 그거 써봐~~"

"생리하기도 힘든데....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지 않니?? 그 돈이면..."

"생리하면 잘 때 세지 않을까 걱정돼서 잠을 잘 못 자겠어.."

"xxx 생리대 날개가 접혀 들어가서 팬티에 붙일 때 너무 불편하지 않니?"

"난 생리대가 피부에 닿으면 가려워..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그런 가봐~~"

이런 생리와 생리대에 대한 이야기는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사적공간에서 여성들이 하는 일상생활 이야기이다. 하지만 여성의 생리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불순한 것, 더러운 것, 감추어야 하는 것으로 치부되어 은밀한 공간에 밀폐되어 왔다. 최근 영페미니스트 그룹(월경페스티벌)에서 공개적으로 들어냄으로써, 생리에 대해 긍정적이고 떳떳하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에게 생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여성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기 싫다고 해서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리를 하는 여성들에게 생리대는 인간이 숨을 쉴 때 공기가 필요하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을 마시듯 자연스럽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생리대에 대해 여성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것은 생리대에 대한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 생리대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 되지 못했고, 그 결과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사회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낳았다. 이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생리대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생리대가 여성의 절대필수품이라는 것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평생의 1/8을 생리하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생리대

초경부터 완경(폐경)에 이르기까지 여성은 일생의 1/8을 약 500회의 생리를 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여성의 20%가 월경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생리대 시장 규모는 연간 2500억∼3000억원으로, 연간 23억개 정도가 소비되고 있다.

생리대 가격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작년 월경페스티벌 준비팀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가, 올해 민우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3%가 생리대 가격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

부가가치세란 생산단계 또는 각 거래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액에 과세하는 것을 말하는데, 10% 정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비례세율의 부가가치세는 취약계층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므로, 많은 나라에서 생활필수품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거나 세율을 낮추어서 적용하는 조세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여성 중 약1천 3백만명의 사용하고 있는 생리대는 여성의 삶뿐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생활필수품으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미네소타주에서는 여성용 패드생리대와 탐폰의 거래에서 세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오타와주에서도 세금을 면제하고 있었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운동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생물학적으로 평생의 상당 기간을 생리하는 여성에게 있어 생리대는 두말할 나위 없는 절대 필수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지 않는 불평등한 조세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반영하고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성인지적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성의 생물학적 특성이 사회적 차원에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여성의 삶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서 여성의 권리 찾기로 이해되어야한다. 생리대 부가가치세 면세는 진정한 의미의 조화, 평등, 형평을 위한 첫걸음으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민우생각1]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문제있다!

수락산, 불암산은 억울합니다.

추경숙: 동북여성민우회 지역자치부위원장

지난 8월 15일 정부는 송추에서 퇴계원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차선 건설에 대한 반대활동에 대해 실낱같은 결정을 내렸다. 북한산국립공원 구간인 4공구를 연말까지 중단하고 해당지역 노선만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7개월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올해 1월 눈속의 첫번째 산행, 노원도봉시민연대결성, 6·13선거로 인한 활동공백, 다시 전열을 꾸려 농성장을 차리고 벌목중단 농성에 이르기까지.....

수락산과 불암산은 크게는 이지역 주민들의 허파역할을 하고 있고, 일상적으로 주민들의 등산발길이 잦은 서울내에서 찾아보기 드문 8등급의 생태계를 보존한 명산이다. 그러나 거꾸로 수락·불암산은 북한산과 맞물려 수려한(?)병풍의 역할을 함으로써 서울 동북지역을 분지지형으로 만들고 대기흐름을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25개구 중 노원·도봉구가 이런 명산들을 끼고 있고, 대기오염의 특별한 원인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수준이 평균 상위 5위안에 꼽히는 것이 그 때문이다.

주민들이 이 두 개의 산을 통과하며 노원구의 상계동 지역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뚫린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낀 것은 지난해 11월부터다. 북한산국립공원 관통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불교계를 중심으로 한 농성이 송추의 원각사 입구 눈밭에서 시작된 것이다. 이에 올해 1월 말경 동북지역 열혈단체 동북여성민우회의 제안으로 먼저 도봉구의 시민단체회원들이 현황파악을 위해 농성현장이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사패봉을 등반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싸움의 물꼬가 터졌다.

생명을 조여오는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농성장을 차리고 건설회사에서 고용한 용역업자들로부터 폭행과 공포탄발사를 당하는 위험에 처하면서 이 싸움에 임하는 노원도봉시민연대의 주장은 너무나 상식적이다.

첫째,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위법적이다.

98년 개최한 노원구의 주민설명회는 참석자가 한 명도 없어 무산되었고 공청회는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국가가 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주민이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실제로 열리지 않았다면 이는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법률 위반이다. 이 지역의 4선인 구의원도 몰랐다니 정부에서 주민들에게 도로건설 사실을 알리려는 의지가 1%라도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둘째, 주민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시공사측이 마련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보면 대기오염 예상치가 기준치보다 높은 지점이 2/3를 초과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책이라 할 것이 없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지역 높은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인데 현재도 기아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점차적인 저감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한다. 이런 상황 위에 하루 14만대의 자동차가 달리는 8차선의 고속도로가 생긴다면 지역주민들의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건강피해가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인터체인지 설치에 따른 교통정체가 심각해 질 것이다.

현재도 의정부방향의 기존도로 정체는 물론 동부간선도로의 교통량 증가에 따른 정체까지 가중되어 이 지역은 대단히 교통이 혼잡스러운 편이다. 이에 인터체인지까지 생긴다면 이 지역 도로망은 거의 마비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전체중 송추에서 퇴계원에 이르는 민자유치의 이구간은 국립공원과 사찰의 수행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국립공원은 전 국토면적 중 단 3.8%를 차지하며 전국 자연보전지역의 85.6%를 차지하는, 미래세대에 물려줄 국토환경 보전의 핵심적인 지역이다. 도로건설 및 많은 개발사업들이 전국의 국립공원을 기회만 있으면 넘보는 상황에서 8차선 관통고속도로 건설 예는 다른 전국의 국립공원들의 파괴를 부채질할 것이다. 또한 관통노선 주변에는 30여곳이 넘는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어 수행환경의 피해가 심각히 예상되고 있다. 이에대해 법원에서도 천년고찰 회룡사와 홍법사구간의 공사가 사찰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수행환경을 파괴할 우려를 들어 공사중지요청이 타당함을 판결한 상황이기도 하다.

다섯째, 정부는 현재의 수락, 불암산 관통구간인 5,6공구도 같이 중단하고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도로의 여건이 그러하고 4공구를 중단하고 5,6공구를 현재의 설계대로 연말까지 뚫는다면 나중에 비용산정을 해도 북한산국립공원을 그냥 뚫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는 국가사업을 정책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거래로 사용하는, 노원 및 동북지역 주민들의 피해예상이나 반대목소리는 안중에도 없고 연말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의 불교계 눈치보기에 따른 4공구 일시중단은 오히려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기본적인 국토환경의 보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과 건강권을 비롯한 생활여건의 악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사업이 올말의 대선정국에 불리하게 작용할지 아닌지에 대한 태도로만 일관하는 정치권과 정책당국의 태도는 국민 모두를 화나게 한다.

수락산, 불암산을 통과하는 노선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금 동북지역 시민단체들은 모든 힘을 총 동원해서 이 싸움을 해나가고 있다. 생명을 조여오는 건설공사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선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이 스님들과 환경단체의 투혼 위에서 우선 일시 중단된 상태다. 수락산, 불암산은 억울하다. 북한산국립공원 지역이 재검토된다면 두 산을 통과하는 노선도 함께 재검토되어야 한다.

우리는 단언컨데 만의 하나라도 이 건설공사가 강행되고야 만다면 벌목현장에서 무참히 잘려나간 30년생 참나무들과 환경영향평가서에 대기오염 대책이라고 실린 '나무심기'가 얼마나 비극적인 아이러니인지는 채 10년도 안되어서 더 비싼 사회적 댓가를 치르며 알게 될 것이다.

[민우생각2] 제6회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으로 바꿔보자!'

맨발: 가족과성담소 상근활동가

연인, 친구, 가족,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것도 '....하지 말라'는 금기가 아니라

'어떻게 성을 매개로 소통하고 만날 것인가'라는 적극적 모색과 탐구의 차원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신선하고 새롭기도 하지만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때로는 두려운 감정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성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온 측면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사회는 성폭력, 낙태, 성매매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랫동안 상담 및 교육활동, 캠페인 등의 현장 경험을 통해 가족과성상담소는 '어떻게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지 않을 것인가'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성폭력을 궁극적으로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떻게 성적인 존재로 성장할 것인가', '어떻게 나와 다른 존재와 성을 매개로 소통하고 만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나와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줄 아는 지도와 나침반, 즉 성적인 존재로서의 나를 알고, 인정하고, 타인과 더불어 소통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아니던가?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내 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은 우리 모두의 내면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성에 대한,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을 바라보면서, 자유롭고 즐겁고, 당당하고, 안전한 성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자신의 몸, 욕구, 감정들을 읽어내고 표현하고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 원칙이다. 또한,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는 자기긍정이야말로 타인과의 소통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내몸의 주인은 나' 캠페인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린이 성교육방, 자기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생리주기 팔찌 만들기, 쉽고 재미있게 성매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게 되는 투호놀이, 피임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더불어 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두려움, 긴장을 다룰 수 있게 되는 콘돔 실습 등의 개별 프로그램이 제공될 것이다. 여기서 참가자들은 자신을 성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욕구를 알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타인의 의사와 결정을 존중하는 것 등 성적 의사 소통과 성적 자기 결정의 주요 원칙들을 배우게 된다. 그 외 성폭력 바로알기, 성과 우리 몸에 대한 편견 바로잡기 등을 쉽고 편안하게 만화로 표현된 실사 그림 등이 전시되며, 작년 9월에 발간되어 지금까지 판매 부수 7000부의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는 소책자가 좀더 알차고 재미있게 제작되어 배포될 것이다.

이 캠페인은 성을 자연스럽고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서 <안전하고 당당하고 즐거운 성>이 주는 의사소통의 힘, 성숙함과 배려의 능력을 배우게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성폭력적인 사회가 치유되고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또한, 그 대상을 청소년에서 일반인으로 확대하여, '자신의 느낌과 의사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나의 욕구나 선택만큼 다른 사람의 그것도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함을 배우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 우리 모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즐거운,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성문화 축제에 동참해 봄이 어떨는지?

[풋풋한 만남]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세상'을 기다리며

* 신현정: 민우회 7월 가입한 풋풋한 신입회원

● 민우회! 이렇게 만나다.

사법연수원 교육과정 중에 법률상담봉사활동이 있다. 법률상담봉사활동은 사법연수원에 의해 배정된 연수기관 중 연수생이 지원하는 기관에 파견된다. 이루어진다. 그런데 연수기관은 연수생이 각자 원하는 기관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나는 연수기관 중에 하나인 민우회를 지원하였다. 그렇게 해서 나와 민우회는 만나게 되었다.

여대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 속의 ‘여성’에 대한 문제의식 같은 것을 갖게 되었었지만 대학에서의 대부분의 시간을 고시공부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막연한 관심으로만 남아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민우회에 가게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법률상담을 하러 간다기 보다는 오히려 배우고 느끼기 위한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그래서 법률상담봉사활동을 마친 후 민우회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다.

● 민우회! 그 느낌에 대하여~

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로 며칠간 출근하면서 느낀 점은 청소년들에 대한 성교육이 아직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민우회에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폭넓은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상담 내용을 보니까 성에 관한 높은 호기심에 비해 기본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 많이 걱정스럽고 안타까웠다.

사실 민우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우회를 방문했었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에 좀 놀랐었고, 첫 느낌은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것이었지만 아기자기하면서 가족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활기가 정말 새롭고 좋았다.

● 요즘은?

민우회 법률상담봉사활동을 마치고 약 3주간의 방학이자 휴가기간을 모처럼 여유부리며 보내다가, 지금은 2학기 연수원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도 이런 꿀맛 같은 휴식의 시간이 다시 또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맘껏 쉬고 있다. 사실 공부를 해야하는데 잘 안 된다.

● 내가 기다리는 세상

나는 아직 사회 생활도 별로 해보지 못했고, 또 미혼이라 결혼을통한 여성의 문제점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은 별로 없다.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또는 가족 안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 저도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 겪게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를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우회와 같은 단체들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여성 자신 스스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 받지 않는 그런 세상은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오리라 믿어본다. 오늘도 그날을 기다린다.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어떻게 만들까?

김기선미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부장

아마, 여성들 중에 우리나라에 '여성정책기본게획'이라는 것이 있고, 벌써 2차 계획을 입안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정부가 방송매체를 통해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방향에 대해 여성들에게 알리고 5년 내에 달성할 여성정책 목표를 제시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일까?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정부 차원의 형식적 게획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차별적 현실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라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1차 기본계획이 남긴 것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년간의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은 국가 기본계획이다. 1995년 유엔 저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에서 나라별 여성발전을 위한 전략과 행동계획을 개발하도록 촉구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7년에 제1차 기본게획을 수립하여 1998년부터 2002넌까지 추진해왔고, 내년부터 2차 계획이 추진될 에정이다. 양성평등이라는 목적지에 길을 잃지 않고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여성정책의 전망과 구체적인 전술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년 내에 달성할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형식적인 선언 단게에 그쳤다.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을 위한 남녀 공동참여 및 책임 분담'이라는 목표 설정에서 드러나듯이 양성평등을 국가체제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도구로 설정하는 한계가 있었고, 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잦은 변동과 낮은 권한으로 인해 효율적 실행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여성단체 등의 의견 수렴 통로가 제한되어 있어 여성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야말로 형식적인 국가계획에 그친 한계를 보였다.

향후 5년간 집중해야 할 정책방향

따라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될 '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실질적인 여성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구체적인 목표설정과 추진체계를 담을 수 있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현재 요구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요구안은 향후 5년간 집중해야 할 정책의 방향을 5가지로 설정하고 있다.

첫째 방향은 국가 예산 및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키는 주류화 정책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5년 북경 행동강령 채택에 다라 한국도 성주류화를 여성정책의 기본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나 모든 국가 정책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미약하다. 우선 정부예산을 여성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에산배정시 여성과 아동, 사회적 약자 등에서 미칠 결과를 예측하여 에산을 입안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젠더 예산(gender budget) 개념이 예산 분석의 주요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정책이 여성과 남성 각각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철저히 분석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젠더적 관점에서 에산과 정책을 분석, 평가하는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를 여성부 내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두번째 방향은 사회 각 부문과 생호라세계에 평등의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의식개혁 호라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햐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법, 제도 개선은 상당부분 이루어냈으나 법 준수 의식 및 평등의식은 매우 낮아 법,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실질적 평등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법,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가는 한편, 법, 제도의 실질화 및 정착호, 평등의식을 생활화하기 위한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한 생호라개혁운동에 집중해야 한다.

세번째 방향은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고 여성의 부양노동 사회화와 평등한 가족문화가 이루어진 대안적 가족유형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호주제 등 가부장적 가족법을 페지하고 이혼, 재혼, 동성 가족 등의 다양한 가족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고 당야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사회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여성들이 전담하고 있는 부양 노동 및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해 여성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 아동보육을 위한 지역 복지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네번째 방향은 가사노동, 유급노동, 자원봉사 노동 등 여성의 모든 형태의 노동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기 위한 대안을 정책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성의 경제호라동 참여율이 49.1%(통계청, 2001)이고 대다수의 여성들이 유급 노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가사노동과 자원봉사 노동 등은 사회적으로 평가절하되고 GDP로도 계상되지 못하고 있고 여성의 유급 사회노동도 남성임금의 60% 정도만으로 평가되고 있다(통계청, 2001).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여성노동에 대한 현실적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혼시 재산분할, 여성노동자의 임금협상, GDP 산정시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번째 방향은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성매매된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성매매방지,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유린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계속된 성매매지역 화재 참사사건에서 보듯이, 한국 사회의 여성에 대한 성적 유린과 폭력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향후 정부는 '성매매방지법(가칭)' 제정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방지법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하고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현재 미약한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성정책기본게획이 잘 마련된다고 해서 여성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인 국가정책 방향이 잘못 만들어진다면 여성의 삶은 후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성연합은 2차 여성정책기본게획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요구안을 세밀화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조이여울 기자의 여성뉴스]

조이여울: 여성신문 기자

◆‘장상 잣대’ 모든 정치인·고위직에도

7월 31일 장상 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 부결로 첫 여성 총리 탄생이 무위로 돌아갔습니다. 장상 총리 인준여부를 둘러싼 공방 속에서 고위공직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여성과 남성에게 달리 적용되는 잣대를 놓고 많은 여성들이 곤혹스럽고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의 결과가 정치판에 있어서 유독 도덕불감증인 우리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면 진정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병역비리, 엄청난 규모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손녀 원정출산 등의 문제를 안고도 끄떡없어 보이는 모 대통령 후보를 보면 그런 가능성을 읽어내기 어려운 걸요. 오히려 여성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손쉽게 정략싸움의 희생양이 되었다는 해석이 더 유력한 것 같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평가 토론회에서 “장상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심한 자격론 시비에 휘말렸다는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까지 이번에 문제가 됐던 기준에 준하는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지요. 여성이라는 이유가 장애가 되어선 안 된다고, 정치인의 도덕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형평성을 가져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 여성공무원들 법에 보장된 권리 누리기 캠페인

최근 모 토론회에 갔다가 외국의 인권법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외국인 강연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법 조항이 과연 그 나라의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이런 퉁명스런 질문을 던진 것을 보면 무법천지인 우리사회의 현실이 무척이나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특히 노동시장의 현실이 괴롭지요.

전국공무원노조 여성위원회가 전국 200개 지부를 대상으로 ‘이제는 바꾸자’ 권리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법은 보장을 하고 있지만 관행상, 분위기 상, 여건이 안돼서 찾아 쓰지 못하는 여성들의 권리를 누리자는 것이죠.

대체인력이 없어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직장탁아와 수유시간 보장은 그림의 떡인가요? 승진할당, 부서 배치의 공정성 등도 엄연히 근로기준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이 보장하고 있는 우리의 권리입니다.

캠페인은 월 1회 유급휴가(보건휴가)를 ‘당당히’ 쓰자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휴가를 개별적으로 결재 받는 대신 부서마다 매달 계획서를 제출해 일괄 결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보건휴가 이용현황 발표해 부서 담당자에게 부담감을 주는 방식도 도입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여성 공무원들을 한복 입혀서 관행사에 동원하는 문화에 대해서도 ‘아직도 여직원에게 꽃 역할을 강요하십니까’ 캠페인을 통해 관행적 성차별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이 많이 필요한 사회지요. 공무원 사회의 여성권리찾기 운동이 다른 민간사업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되길 바랍니다.

◆ 성추행이 정치인의 인기관리?

7월 29일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그간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선거국면을 맞아 온갖 정치적 음모설에 휘말리며 이중삼중으로 고통을 받았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에게 ‘제주의 가장 큰 권력자를 상대로 싸웠다간 너만 미친년 취급당할 테니 포기해라’고 권유했지만 대학 3년생인 맏딸만이 “엄마가 희생하더라도 전체 여성들을 위해 가만 두어선 안 된다”며 지지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치적 제스츄어’란 것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우근민 제주지사는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단지 ‘유권자에게 친밀감을 표하는 정치인의 제스츄어’라고 둘러댔거든요. 여성유권자에 대한 정치적 제스츄어가 성희롱이라면 더욱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제주지검은 우 지사가 고씨와 제주여민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우 지사의 손이 고씨의 가슴에 닿은 것이 인정된다”고 하면서도 성희롱 여부에 대해선 “피고소인이 주장한 ‘블라우스 두 번째 단추를 풀고 가슴을 만졌다’ 등 표현이 과장되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실로 ‘정치적인 제스츄어’를 취했지요.

여성부는 우지사에게 1천만원의 손해배상과 제주도에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권고했고 여성단체들은 우지사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성부의 이번 결정이 많은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의 ‘정치적 제스츄어’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교육부 학교내 성희롱 근절대책 마련

누구나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우리가 ‘변태’라 불렀던 교사가 한두 명씩 생각이 날 겁니다. 요즘도 성교육을 나가면 학생들이 성희롱에 대한 내용을 듣다가 “그럼 선생님들도 우리에게 성희롱 하는 거네요”라고 말한다고 하지요.

성폭력 사건이 물위로 떠오른 경우조차 학교가 학생들을 보호하기는커녕 해당교사를 다른 학교로 전근 보내는 방식으로 성폭력을 방치하는 일이 계속되자 드디어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교육부는 초·중·고에서 학생을 성희롱 하는 교사에 대해 즉각 중징계하고 시도교육청에 ‘성희롱 사건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했지요.

그러나 곧바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의 대책이 40만 교육자를 성범죄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반대성명을 냈고 주류 언론 몇몇이 이에 동조하는 사설을 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성폭력을 추방하자는 노력을 교권침해이자 교사 이미지 실추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총이야말로 정말 40만 교육자를 성범죄 집단이라고 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더군요.

우리 후배들은 더 이상 ‘변태’없는 학교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성희롱 예방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지에 대해서도 계속 주시해야겠죠.

[현장에서 바라보다] 침묵 속의 희망

박목우: 노동센터 신입회원 1인시위 20회 참가자

가늘게 비가 내리는 오전 10시, 대법원 앞 도로에는 차들이 듬성듬성 이어지고 있었고, 맞은편의 예식장 대형광고판에는 젊은 남녀가 "행복예감"이라는 카피 아래 그야말로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농협사내부부부당해고무효확인 1일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30분동안 나는 자꾸만 그 광고에 시선이 갔다. 처음 만난 남녀가 결혼으로 가기까지, 그리고 결혼해서 함께 살아가는 동안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수들이 눈앞에 그려지기 때문이었다.

농협사내부부 부당해고는 결혼과 고용 등에 있어 여성의 사회적 선택이 몇 겹의 장애 앞에 직면해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지난 99년 농협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사내부부 중 절대적인 수의 여성들이 명예퇴직을 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여성들에게는 '강요와 압력'이 가해져 부당하게 해고된 이 사건은 한국사회 내 여성현실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가사노동이 노동으로 정당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노동권을 실현시키려 할 때, 그 여성은 다시 '가정 내의 존재'로 간주된다. 그리하여 하나의 노동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받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집단으로 간주된다. 지금까지 누적되어 왔던 여성에 있어 고용, 배치, 임금, 승진에 있어서 차별은 바로 이러한 사회적 편견의 결과였다. 그리고 농협사내부부 부당해고는 이러한 편견에 기반해 여성들을 대규모로 비정규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사내부부가 선택된 이유가 '상대적 생활안정자'라는 것은 부부 개인을 각자의 노동권을 가진 독립된 객체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30대의 사내부부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는 것을 보면 생애주기상 가장 경제적 필요가 많은 그들이 생활안정자라는 전제는 설득력을 잃는다. 그리하여 이후 농협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근로기준법 상의 기준을 무시하면서 명예퇴직한 여성들을 다시 같은 업무에 비정규직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은 여성노동력을 비정규직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것이다. 이후 한국통신에서 사내부부가 우선적으로 정리해고의 대상이 된 것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산다. 하지만 여성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 할 때 여성에게 남겨져 있는 카드는 비극적이다. 여성은 마치 보호받는 존재인양 그려지지만 여성이 사회 안에서 보호받는 경우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성이 자녀양육을 자신의 삶으로 선택했을 경우, 그녀에게 남겨진 카드는 가사노동을 정당하게 인정하지 않는 사회 현실이다. 또 그녀가 직업을 가지려 한다면, 그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갖가지 차별에 노출되어야 한다. 배치에서부터 승진, 임금에 이르기까지 그녀는 남성위주의 고용체계에서 철저하게 소외된다. 그뿐이 아니다. 양육과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녀는 직장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기에 슈퍼우먼이 될 것을 요구받는다.

그리고 농협사내부부 해고사건에서처럼 그녀는 사회 속에서 주체적인 노동자 개인이 아닌 가정 내의 보조적인 위치로 자신의 고유한 권리가 지워진다. 그리하여 그녀가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해야 하는 요구 앞에 직면했을 때, 그녀가 부딪히는 것은 몇 겹의 고통이며 어려움이다. 얼마 전 구조조정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라는 이유로 은행에서 퇴출된 이후 계약직으로 일하던 기혼여성은행원이 생활고로 투신 자살한 사건은 이러한 현실의 비극적 단면인 것이다.

여전히 비가 내리는 우울한 날씨 속에서 피켓을 목에 걸고 침묵하며 주위를 둘러본다. 지금도 보이지 않는 구조로 삶을 휩쓸고 지나가는 차별과 폭력 앞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행복을 예감하기에 아직 현실은 너무도 척박하다. '아직도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지만' 이라고 속삭여 본다. 그렇지만 희망은 있어, 라고 조금 더 소리를 높여 본다. 이렇게 여성이기에 감당해야 했던 차별과 억압에 저항과 반란의 힘찬 목소리를 내었던 그 수많은 우리들 속에서 변화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미 시작되었어, 라고 외쳐본다. 우렁우렁 마음 속을 울리는 그 목소리에 마음이 밝아진다. 침묵 속에 시위를 이어갔던 사람들의 마음속 환한 희망이 손에 잡힐 듯 하다.

나는 지금 맛들이기 中

김현회: 미디어 운동본부 모니터 분과 막둥이

첫 맛

지난, 2001년 겨울 나에게 친분이 있고, 미디어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나는 그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 운동본부'라는 이름을 처음 접했고, 그것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후 약속을 정하고 한 달쯤 뒤 여성민우회 사무실에 첫발을 내딛었다. 미디어운동본부는 여러칸으로 구분되어있는 민우회 사무실의 한곳을 차지한 작은 공간이었다. 그곳엔 낯설음, 자유로움, 소박함, 열정, 봉사의 느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최악의 프로그램, 푸른미디어상의 인상적인 포스터와 '시청자권익, 방송, 수용자촵 어린이방송법' 이라는 글자들을 담은 책장의 책들도 함께 가득 차 있었다. 지금도 선명히 남아있는 나의 '미디어운동본부'에 대한 첫 인상이며, 첫 맛(?)이다.

눈뜨기 시작 후의 맛

시청자권익 운동에 문외한인 나는 그냥 준비도 없이 운 좋게도 미디어 운동본부라는 세상과 인연을 만들어 가게 되었다. 정기적인 TV방송모니터 모임을 시작으로, 서투른 솜씨로 MBC 드라마 "위기의 남자" 모니터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녹화한 드라마 테잎들을 열 번 이상 봐야만 했다. 작가의 생각을 직접 듣고 읽을 수 있었던 '작가와의 만남'은 미디어 운동에 대해 눈을 뜰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다. 짧은 장마가 지나가고 맞이한 워크샵에서는 여러 선생님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었던 친분의 장이 되어 주었고, 평상시 나누지 못하던 시청자권익 운동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마음껏 나눌 수 있었다. 이렇듯 내가 무언가에 눈뜨기 시작했을 때 매우 만족스러운 맛(?)을 느끼고 있었다.

자꾸만 그 맛에 욕심이 난다!

나는 요즘 두 가지 세상을 오가면 살고 있다.

내가 기존에 살고 있는 세상과 미디어 운동본부라는 좀 더 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제는 '시청자 권익' 이란 글자는 처음처럼 낯설지만은 않다. 또한 우리와 생각을 같이 하는 다른 단체들의 이름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편안히 바라보던 TV를 이제는 나 스스로 깨어있는 시각으로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무심코 지나치던 TV속 여성들의 왜곡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그런 모습들을 그려내는 방송사에 화를 내기도 한다.

나는 요즘 '왜 진작 이런 세상을 모르고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씩 미디어 운동본부 라는 큰 세상에 맛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솔직히 무슨 맛인지 잘 모른다. 하지만 그 맛이 마냥 좋고 자꾸 그 맛에 욕심을 내게 된다.

'언제쯤 내가 그 맛이 무엇인지 알고 나 스스로 그 맛을 낼 수 있을까?'

나에게 자문하면서 오늘도

http://fairmedia.womenlink.or.kr를 클릭 해본다.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10년을 돌아보며

김연순: 서울 동북여성민우회 상임대표

2002년은 동북여성민우회가 창립된지 10년되는 해이다. 92년 노원도봉지회라는 이름으로 쌍문역 근처에 사무실(지금은 도봉시민회와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부의 사무실)을 얻고 활동을 시작했다. 그 전에는 10여명의 회원들끼리 한 달에 한 번씩 회원들 집을 돌아가며 모임을 했다. 간혹 동네의 교회를 빌려 외부강사를 모시고 강좌도 마련했다. 당시 서혜란 선생님께서는 그 허스키한 목소리로 '언젠가는 사무실도 따로 얻어 활동해야죠~' 말씀하셨다. '그러면야 좋지만 에이 무슨, 사무실 얻을 돈은 어디있고, 사람은 또 어쩌고. 말이 좋지 그게 어디 가능한 일이기나 한가' 생각했다.

10여명의 회원이 모여 출발

하지만 2년쯤 후, 노원도봉지회는 사무실 얻을 보증금 1천만원도 모아 사무실도 마련하고 지역조사사업부터 하면서 우리지역에서 필요한 일이 뭔지, 어떤일들을 해 나갈건지 차근차근 준비하기 시작했다.

지난 10년간의 많은 활동 중 굵직굵직한 것만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92년 소각장대책활동, 1기 민우여성학교 개강, 회지 [함께사는 열린마을]발간/ 93년 바른의정을 위한 여성모임(현 지역자치위원회) 발족, 여성학 대중강좌로 개설, 어린이학교 개설/ 94년 환경교재 [주부의 손에 지구가 있어요] 발간, 방청보고서 [지역살림은 우리손으로] 발간/ 95년 지방의회에 기초의원 3명 배출, 환경비디오 [앞으로 40년] 발간/ 96년 기금마련 음악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 설립/ 97년 음식물 생쓰레기 퇴비화운동, 북한동포돕기운동/ 98년 지방의회 선거에 기초 1인, 광역 1인 배출, 지부상담소 본부와 통합/ 99년 생협매장 개장, 사무실 이전/ 2000년 초안산골프연습장 반대운동, 총선연대활동, 주민자치센타 활성화를 위한 활동, 청소년 자원활동학교 개설/ 2001년 한여름밤의 음악회, 홈페이지 개설, 여성관련 예산분석/ 2002년 지방의회선거 기초 1인 배출, 수락산 불암산 관통도로 반대운동 등 이다.

이외에도 일상적으로 민우여성학교, 함께크는 어린이학교, 박물관학교, 월례회, 생산자와의 간담회, 다양한 소모임과 위원회, 월1회 대중강좌, 활동가 리더쉽교육 등으로 민우회 교육장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벅적인다. 시식회, 장터, 환경사진전시회, 유전자조작식품 전시회, 청소년자원활동학교, 생태기행, 환경캠프, 통일기행 등을 통해 지역의 수많은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담당해 왔으며 여성운동, 생협운동, 환경운동, 지역자치운동을 포괄하는 지역여성운동가들을 배출해 왔다.

동북여성민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여성'임을 자각하고 인간중심, 남성중심, 중앙중심의 기존 질서에서 벗어나 자연을 중시하는 사회, 양성이 평등한 사회, 지역이 존중받는 사회를 열망하며 지역여성운동은 지속되어 갈 것이다.

지역여성들과 함께, 부대끼며

얼마전 방학동 청구아파트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도서실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93년인가 자녀글쓰기지도에 참여했던 한 주부를 만났다. 어린이글쓰기교실에 참가했던 그분의 초등학생 딸이 나보다 더 큰 키로 대학생이 되어 옆에 서 있었다. 우리 셋은 모두 서로를 알아보았고 너무도 반가왔다. 비록 회원에 가입해 활동하지는 않았어도, 중간에 이사해 민우회와의 인연은 잠시 멀리 했어도 초등학생 딸이 대학생이 되고 30대였던 주부가 이제 불혹을 넘겨 듬직한 중년으로 자리잡는 동안 민우회 활동이 아이키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 분의 말에 마음 저 밑에서 뿌듯한 그 무엇이 올라왔다.

동북민우회는 그렇게 우리지역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왔다. 수 많은 지역주부들이 민우회를 통해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 아이키우기, 남편과의 관계설정, 자신감 회복, 사회에 재취업, 그리고 꼭 취업은 아니어도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회주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불모의 땅에 지역운동의 씨앗을 뿌린 동북민우회 초대 대표 이경숙선생님(지금의 여성연합 대표), 그 이후 대표를 맡아 활동하신 신경혜, 황주영, 김종현 대표께 큰 감사를 드린다.

시간, 돈, 정열을 쏟아 활동했던 운영위원과 실무자, 각 위원회와 소모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아침마다 매장에서 자원활동하는 활동가들, 무엇보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큰 일이 있을 땐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수많은 회원들께 이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