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세상읽기

“여성뉴스 포착”    한국여성민우회 활동을 돌아봅니다

2003년에 이런일이!

편집부

2003년, 우리사회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정부 출범, 대구지하철 참사, 대북송금 특검(정몽헌 회장의 죽음), 민주당 분당, 태풍매미의 피해, NEIS 사태, 최근의 노무현 재신임 논란과 송두율 입국과 처벌에 관한 뉴스까지 바람 잘 날 없었던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이라크 공격, 북핵문제와 6자회담, SARS(급성호흡기증후군) 등으로 지구촌도 떠들썩했었죠.

민우회는 타단체와 연대하는 사회참여운동으로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고 또 여성주의 입장에서 우리의 뜻을 펼쳤습니다.

2003년을 마무리하며 「함께가는여성」에서는 민우회가 함께 했던 이슈와 활동 등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1. 2003년 여성계의 뜨거운 감자! 호주제 폐지 논란

53년부터 여성계는 가족법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했고 9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호주제 폐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여성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호주제 폐지가 올해가 되서야 뜨거운 감자가 되었었죠.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상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구요. 민우회도 호주제폐지운동본부의 일원이 되었구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고 알리는 집회에서 민우회는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여성계의 노력에 힘입어 정부는 지난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가족의 범위’를 두는 조건으로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족의 범위’를 두는 조건이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민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성평등의 시대로 한 발 다가설 수 있길 바랍니다.

2. 외모지상주의(Lookism)여, 떠나라!

민우회 여성환경센터의 ‘NO 다이어트 NO 성형’ 캠페인으로 잘~ 나가던 성형외과들이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인 롯데리아도 성형수술을 경품으로 내거는 바람에 한 방 먹었었죠. 실력보다는 외모가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 외모 가꾸기만을 부추기는 광고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휘둘려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얼짱’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난 마당에 외모와 내면의 주체성을 강조하기엔 너무 시대에 뒤처진 것 아니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어른들은 물론 가치관 형성기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자신의 주체성과 정체성을 찾게 해주는 일입니다.

여성환경센터에서 고발한 성형외과에서 많은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담당자분의 말씀에 따르면 여성지의 성형외과 불법광고 지면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불법을 피해 광고하는 업체도 상당수이지만요) 그리고, 롯데리아에서도 기획했던 성형수술 경품도 성명서를 낸 이후에 액수를 대폭 줄여 관련 법 조항을 간신히 피했다고 하더군요. 쌍꺼풀수술은 성형수술도 아닌 한국에서 ‘NO다이어트 NO성형’ 캠페인이 가능할까 했었는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화이팅!

3. 여성의 이름으로 반전평화운동

2003년에 가장 큰 사건은 뭐니뭐니해도 이라크전쟁이라 할 수 있겠죠. 미국의 패권주의로 희생된 이라크 국민들, 특히 여성들과 아이들의 무고한 희생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UN결의도 없이 미국의 독단으로 시작된 이라크전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반전시위 물결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군 파병이 도마 위에 올랐고 민우회에서는 명분 없는 한국군파병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불어 여성계는 연대를 통해 주체적인 평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민우회에서는 십시일반 돈을 모아 실질적 도움을 주기위한 ‘이라크 국민들의 생활 의약품 돕기’에도 동참했었습니다.

또한 ‘2003년 웃어라,여성! 걷기대회’에서 평등·평화·나눔이라는 주제로 ‘평화’를 바라는 민우회의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금까지도 한국정부는 한국군 파병문제에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계의 반전평화운동이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도록 꾸준히 평화운동을 하고 이라크 국민들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을 돕는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야겠습니다.

4. 출산율 1.17%, 평등한 일·출산·양육-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한국의 출산률 1.17%, 미국과 프랑스보다 낮은 출산률!

올해의 빅이슈로 떠올라 정부에서는 셋째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일부 부담하겠다하는 어처구니없는 해결책을 내놓았었죠. 지난 9월, 민우회 여성노동센터에서는 일년여간 준비해온 평등한 일·출산·양육 프로젝트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었습니다.

여성노동센터는 직장생활과 양육을 병행하는 남녀노동자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발표했고 전문가들이 국내·외 사례 및 정책을 발표하는 한편 평등한 일·출산·양육을 위한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일과 양육을 함께 하기 어려워 피하는 출산, 첫째는 그나마 괜찮지만 둘째는 고민되는 우리의 현실, 이것은 한 가족 그리고 한 여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개선책으로 보육시설의 질적 양적확대와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여기는 의식의 변화를 꼽았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지키기 위한 조건, 그것이 바로 여성과 남성이 함께 행복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5.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기

2003년은 유난히 학교내 성폭력과 군대내 성폭력이 공론화 되었습니다. 학교와 군대, 두 곳 모두 쉽게 범접하기 힘든 곳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학교 내 권력관계에 의해 약자의 입장에 있는 학생, 특히 교수와의 인맥이 중요한 대학원생들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전국대학 어디든 예외가 없더군요. -.-;;

또 위계질서가 철저한 군대에서 주목받았던 성폭력 사건이 있었죠. 여상사를 성폭행한 군인, 군인을 처벌한 여상사의 이야기가 이슈화 되었습니다. 군내 성폭력 문제는 언론이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보다 여상사의 행동과 동성애 등에 주안점을 두어 가쉽거리 밖에 되지 않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 사건, 대구 여성의 전화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도 있었습니다.

인권문제에 앞장서야 할 종교계와 법조계에서 여성을 그리고 성폭력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에 대한 성의식과 성문화를 바꿔나가는데 한 걸음도 늦출 수 없습니다.

6. 여성 정치세력화의 시작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의회연맹(IPU)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여성 의원은 16명, 이들의 의석 점유율은 5.9%, 세계 104위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182개국 의회 평균 점유율인 15.3%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도를 반영하는 지표인데요, 참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

민우회에서는 정치개혁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이하 여성네트워크)와 연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 제 17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여성 100인 국회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이구요. 부패정치로 만연된 지역주의 정당구조를 개편하여 정치개혁을 진전시키고 맑은 정치의 새판을 만들 것입니다. 여성네트워크는 앞으로 온라인(www.womanpower2004.net)과 오프라인으로 활발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7. 새만금 살리기 운동! 삼보일배의 그 기나긴 여정

부안의 새만금갯벌은 세계철새도래지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보호지역이었습니다.

새만금갯벌은 애초에 잘못 기획되었던 정부정책, 시정되지 않았던 정부정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갯벌이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환경단체의 새만금갯벌살리기운동에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민우회 환경센터도 주축이 되어 활동했었구요. 문규현신부, 수경스님, 이희운목사, 김경일 교무, 4대종단 대표들의 삼보일배가 전 국민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었습니다.

개발이 우선이냐 생명과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선인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안 새만금갯벌살리기 운동에 관심의 끈을 놓치 말아야겠습니다.

8. 여성민우회가 있는 지자체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민우회는 2001년부터 ‘성인지적관점에서 바라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숫자 가득한 예산서안에는 지역여성의 현실이 고스란히 베어있었답니다. 성평등한 여성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만 할까?에 대해 고민의 고민을 거듭한 결과, 지자체 여성관련 조례들을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여성정책을 시행하는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와 여성발전기금조례 및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살펴보았답니다.

그 결과 여성위원회(서울 도봉구)신설, 여성발전기금 증액(서울 양천구, 원주시, 인천시), 보육조례제정(경기도 고양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원주, 춘천) 등 지역여성정책을 한발 앞당기는 성과를 가져왔답니다. 현재 인천과 진주시가 여성발전조례 제정으로 의회, 지자체와 진통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자체 여성정책을 Up-Grade하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 여성권한척도(GEM) 70개국 중 63위!

유엔개발계획(UNDP)이 최근 발표한 ‘인간개발보고서2003’에 나타난 우리나라 여성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성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남성 근로자의 63%수준이고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불안정적입니다. 정부각료 중 여성의 비율은 6.5%에 불과하고 여성의원 비율도 5.9%에 그쳐져 있습니다.

국제기구가 내놓은 수치들을 보면 우리 여성이 닥친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여성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로 남성의 문제로 끌어 담아낼 수는 없을까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나라가 한층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텐데요. 문제제기와 운동을 통해 반세기동안 끌어온 호주제 폐지도 쉽게 가능할 수 있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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