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을 환영한다

- 비례대표 축소 반대하며, 여성광역후보들의 선거비용을 최소화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16일 4당 간사회의를 열어 17·18대 총선에 한해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도입, 한시적으로 실시키로 합의했다.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인구의 51%를 차지하는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겨우 5.9%라는 과소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적극적 조치이다. 따라서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이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며, 곧바로 열릴 정개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다만 여성광역선거구제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되고 다른 정략적 명분으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여성광역선거구제를 빌미로 비례대표수를 축소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여성계에서는 명분없는 지역구 확대에 줄곧 반대하면서 비례대표수를 증가시켜 여성 및 소외된 계층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 한나라당이 273명의 의원정수를 유지하는 대신 지역구 자연증가분만큼 비례대표를 축소하겠다는 당론이 확정되었을 때 당 대표를 찾아가 항의를 하면서 이를 저지했고, 지난 2개월여동안 거의 한번도 빠짐없이 정개특위 소위를 방청하면서 정치권이 호시탐탐 비례대표 축소 시도를 할 때마다 이를 막아온 것도 여성계였다.

결국 지난 선거법 협상시한인 2월 9일 인구 상하한선을 10만5000에서 31만5000으로 합의함으로써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통폐합 지역을 엄격하게 조정한다면 지역구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을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정치권은 여성과 소수자 뿐만 아니라 부문별 전문성을 대표하고 다원화된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기 위한 비례대표제를 절대 축소해서는 안된다.

2. 이미 공천된 여성후보를 광역선거구로 보내서는 안된다. 또 여성광역선거구에 출마할 여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성광역선거구제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각 정당은 경쟁력이 입증된 현역여성의원은 물론 일부 지역구 공천이 확정된 후보들까지 광역선거구로 돌리고 그 자리에 남성후보를 출마시키려 하고 있다.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써 이미 지역구에 조직을 만들고 힘을 키워온 여성정치인을 빼오는 것은 제도를 악용하는 처사이다. 점차적으로 여성의원수를 확대하고 정치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라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에 지역구 당선이 유력한 여성정치인을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광역선거구에 출마할 여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과 공정한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덕성에 흠집이 없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미디어를 통해 얻어진 명망성과 인기보다는 사회발전과 공익성·전문성·민주적 리더쉽·양성평등 및 시민의식이 있는 참신한 여성후보를 발굴하여 진출시켜야 한다.

3. 능력있는 여성의 정치진출을 위해 여성광역선거구 후보들의 선거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을 현행 지역구 선거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여성광역선거구제는 여성의 정치참여확대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정치를 맑고 깨끗하게 바꿔 나가기 위한 정치권의 자정노력에서 나온 제도이다. 따라서 기존의 선거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구수 비례로 선거기탁금과 법정선거비용을 적용한다면 능력있는 여성의 정치진출이 아니라 돈 있는 여성의 정치진출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기존의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현행 지역구 선거비용과 같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광역선거구 후보들이 공보물과 포스터를 공동으로 제작하고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책대결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이다.

우리 여성계는 이러한 여성주의적 대안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매스미디어를 통한 정책토론회 개최, 깨끗하고 돈안드는 선거를 위한 여성후보서약운동 등을 펼침으로써, 여성이 만드는 깨끗한 선거의 모범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04. 2. 17

17대 총선을 위한 여성연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