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정치개혁연대(참여연대 홍석인 : 02-725-7104 sihong@pspd.org)
제 목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
날 짜	2004. 3. 2. (총 1 쪽)

논 평

16대 국회가 정치개혁을 위해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

- 비례대표 대표 확대

- 인터넷 실명제 도입 폐지

-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 인하

1. 16대 국회가 막을 내리고 있다. 지난 2월 27일 국회는 정치관계법 및 민생입법 처리는 당당히 뒤로 한 채 자신들의 밥그릇 늘리기 투표만 끝내고 유유히 사라졌다. 정치권의 이런 뻔뻔스러운 행각에 국민들은 혀를 내둘렀다. 16대 국회는 부패로 얼룩져 사상 초유의 구속 기록을 세우면서 결국 자신들의 철밥통만 챙기는 꼼수의 정치로 끝나고 마는가? 정치개혁연대는 16대 국회의 최소 양심에 온 힘을 다해 호소하며 마지막 책무를 촉구한다. 반드시 비례대표를 확대하라.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폐지하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인하하라.

2. 이제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요구를 수용하여 최소한의 면죄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 개악을 주도한 오명의 국회로 역사 속에 남을 것인지 국회의 선택만 남았다.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국민무시, 부패비리, 안하무인, 이전투구, 후안무치 등이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확인시켜주듯 각 정당은 빗발치는 국민적 비난을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겨갔다. 이런 정치권을 보며 국민들은 무력감과 좌절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3. 국민들은 그동안 정치권이 한 일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각 정당의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선택은 명약낙선(名藥落選)의 결과로 귀결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4일 뒤면 국민들은 당당히 유권자로 일어난다. 국회의 최소 양심 발휘를 기대하며 다시 한번 국민적 요구를 촉구한다. 16대 국회에서 정책전문성, 직능대표성, 여성 및 소외계층의 정치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를 반드시 확대하라.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도 반드시 폐지하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연령을 반드시 낮춰라. 각 정당이 3월 2일 오늘을 앞으로 가장 후회하는 날로 기억되지 않길 염원한다. 국민들은 묵묵히 4월 15일을 기다리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