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민불안 조장하는 대통령 탄핵 발의 철회하라!!

3월 9일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속의원 159명의 서명을 받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음에도 이미 합의된 정치개혁관련법마저 당리당략에 따라 무산시킨 정치권이 국정혼란과 국민불안을 무시한 채 정략에 따라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대통령이 지난 2월 24일 방송기자클럽 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답한 것이 현재 관권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우리의 정치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처사라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발의한 대통령 탄핵 사유가 국가의 안위마저 뒤흔들 중대한 사안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양당의 대통령 탄핵은 총선을 앞두고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략 차원에서 발의되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탄핵 반대 의견이 높은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과연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할 자격이 있는가? 차떼기로 대표되는 거액의 더러운 정치자금, 제밥그릇 챙기기로 무시된 정치관계법 개정, 국민의 지탄을 받으며 낙천 대상이 된 후보자 공천 등등으로 정치권은 이미 국민의 심판과 탄핵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국민의 정치개혁 요구를 무시한 채 정략에 따라 움직이는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정혼란과 국민불안만을 증폭시킬 대통령 탄핵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 국회와 정치권은 깨끗한 정치와 정치관계법 개정을 염원하는 국민적 열망을 받아들여 정치개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열망을 무시한다면 현역 국회의원들은 4월 15일 총선을 통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다.

2004년 3월 9일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