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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연대회의 04-0907-01
수 신	언론사 (참조 : 담당자)
발 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조경만 02-734-3924)
제 목	[기자회견] 시민단체 정부지원금과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날 짜	2004년 9월 7일(화)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전국 359개 시민단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입니다.

3. 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의 시민단체 정부지원금과 관련한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2004년 9월 7일 오전 11시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진행합니다.

4. 이에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첨부

1. [기자회견문]시민단체 정부지원금과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2. 별첨자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성중, 박재목, 박원순, 이강현, 이필상, 이학영, 정현백, 차윤재,

운영위원장 서주원

(직인생략)

시민단체 정부지원금과 일부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의 보도가 시민단체의 개혁적인 활동을 억압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사실을 왜곡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 언론의 잘못된 보도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조선일보 등이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1994년  민자당이 민간단체에 대한 형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입법화 방침을 발표하고 국정홍보처 국민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 사업 공모 하도록 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하면서 오늘날 시민단체 지원제도로 정착되어 온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는 달리 시민사회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체제가 미흡하고 시민참여문화가 활성화되지 않아 시민단체가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시민단체들의 공공프로젝트를 국민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며 다른 나라들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여러 활동을 진행하며 때로는 정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정부를 비판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에 대한 협력과 비판은 정부가 개별 사안과 이슈에 어떠한 정책을 취하는가에 따라 개별 사안과 이슈마다 결정될 뿐이지, 국가와 공공프로젝트 계약을 하였는가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프로젝트를 수행한다는 이유로 시민단체가 친정부적이라는 비난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세계시민사회는 NGO의 사회적 역할과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NGO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일례로 유럽의회의 경우 각국 정부에 GNP 대비 0.3%를 시민단체지원금 권고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에 비한다면 정부예산의 0.01%에 불과한 우리정부의 지원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수준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운동이 우리사회의 공적자산의 하나이고 그 발전이 우리사회의 민주화와 사회발전에 기여해왔으며, 그간의 시민단체 활동 결과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시민단체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으며, 시민단체의 독립성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지원 형식이 아닌 간접지원제도를 보다 확대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우리는 정부가 재정지원 절차를 일관된 원칙에 따라 공개적이며, 형평성 있게 개선하도록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조선일보 등은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사회적 의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외면하고 □시민단체가 공익적 활동에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거나 □시민단체가 정부지원금을 받아 친노무현 활동을 한다□라는 왜곡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 일부언론의 행태는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할 뿐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일부 언론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시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행위로 규정하며, 이 보도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단체와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킨 것에 대해 조선일보 등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것이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대응 할 것을 밝힌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기부자에 대한 조세 감면 등 간접적인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현재의 직접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공익적인 제3의 기구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로 개선하여 시민단체의 독립성, 자율성과 관련한 논란을 종식시켜줄 것을 요구한다. 또 건강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과 같은 시민의 참여를 제약하는 잘못된 제도를 개선할 것과 시민단체의 공익적인 법인격 취득을 쉽게 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환경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한다.

2004. 9. 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별첨자료]

1.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제도 및 추진 경과

1994년 5월 30일 민자당 □민간단체에 대한 형평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를 입법□ 방침 발표

1994년 국정홍보처 국민의식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단체에게 프로젝트 사업 공모 하도록 하여 채택된 사업에 대해 사업비 지원

1994년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허가제-신고제로 개정)

1994년 11월, 12월 : 민자당 민주당 각각 독립법안으로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제출

1995년  2월 12일 국회 내무위 주관 입법 공청회 개최(14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

1997년 시민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 완전 폐지

1998년 11월 18일 76개 시민단체□ 민간운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정부측에 제출

1999년 행자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민단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행자부 재정지원 : 공모사업, 정책사업으로 지원방식 구분)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정

2001년 여성부 □민간경상보조사업□ 4억 - 공개공모방식 추진 2003년 20억, 2004년 19억8천만원

2. 각 부처별 시민단체 지원 법적근거

1) 농림부

농산장려보조금 교부규칙

양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제

농업농촌기본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

농림사업지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업·농촌기본법

축산발전기금

사료관리법

행정자치부

2) 문화관광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청소년기본법

월드컵축구대회지원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3) 재정경제부

소비자보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외국환거래법

4)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이산가족교류촉진 지원계획

통일교육지원법 및 동법 시행령 -> □통일교육협의회□ 2002년 450,000 지원받음

5) 행정자치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준용)

6) 환경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8)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제30조와 제32조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 국정홍보처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0) 방송위원회

방송법 제38조

1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법무부

법률구조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13)과기부

과학기술기본법

14)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법

3.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청사진 중 관련내용 인용

주요 국가의 기부금에 대한 조세혜택

국가	개 인	기 업
미국	연간 총소득액에 대하여 공공성이 강한 기부＞50%까지 소득공제 일반기부＞30%까지 소득공제	연간 총수입에 대하여 10%까지 손비인정
영국	-기부금 전액 소득공제 -4년 이상 지속적 기부자와 1회 400달러 이상 기부자의 소득세 중 23%를 자선단체에 되돌려줌	_____
일본	연간 1만엔 이상 기부금에 대해 연간 총소득액의 25%까지 소득공제	자기자본의 0.25%+연간 총수입액의 2.5%까지 손비인정
독일	연간 총소득액의 5%까지 소득공제	연간 총수입의 5%까지 손비인정
캐나다	-200달러까지는 연방세 17%(지방세 포함 27%), 200달러 초과분은 29%(지방세 포함 50%)까지 환급 가능 -공제대상 기부금은 순소득 75%까지 공제, 공제되지 않는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연간 순이익의 20%까지 손비인정, 미공제액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한국	연간 총소득의 5%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간 소득세 7% 손비인정

*출처＞의 자료 일부 수정.

www.famine24.net/donation/g120.html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

단체재정 의존비율	대규모 재정	중규모 재정	소규모 재정	합 계
	5억원 이상	2억-4억9천만	2억원 미만
40% 이상	4(20.0%)	5(17.3%)	13(28.3%)	22(23.2%)
20-39%	6(30.0%)	7(24.1%)	22(47.8%)	35(36.8%)
19% 이하	10(50.0%)	17(58.6%)	11(23.9%)	38(40.0%)
합 계	20(100.0%)	29(100.0%)	46(100.0%)	95(100.0%)

* 자료＞한양대 제3섹터연구소, 2000, 2001년. 주성수외(2003)재인용

정부지원이 시민사회단체 전체 재정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인 95개 단체 중 22개 단체인 23.2%에 해당한다. 그리고 정부지원이 전체 재정의 19% 이하를 자치하는 경우가 38개 단체인 40%를 차지한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재정규모가 연간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정부재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부분 소규모의 열악한 조직과 재정으로 활동하며, 정부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선진국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각국의 기준과 사정에 차이가 있어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22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부 재정의존도는 평균 40%에 달하며, 그 중 절반 이상이 50%를 넘는다(참조).

국가별 시민사회단체 수입원 비교 (단위＞%)

		자원활동 기여 미포함			자원활동 기여 포함
		자체수입	정부보조	개인기부	자체수입	정부보조	개인기부
자체수입모델	멕시코	85	9	6	75	8	18
	브라질	74	15	11	69	15	16
	아르헨티나	73	20	7	61	16	23
	콜롬비아	70	15	15	62	13	25
	페루	68	19	13	67	19	14
	호주	63	31	6	51	25	23
	핀란드	58	36	6	40	25	35
	미국	57	30	13	47	26	27
	슬로바키아	55	22	23	54	21	25
	헝가리	55	27	18	53	25	21
	일본	52	45	3	48	42	11
	스페인	49	32	19	39	25	36
	체코	47	39	14	38	32	30
정부지원모델	아일랜드	16	77	7	13	65	22
	벨기에	18	77	5	16	66	18
	독일	32	64	4	21	43	36
	이스라엘	26	64	10	24	59	17
	네덜란드	38	59	3	30	46	24
	프랑스	35	58	7	20	33	47
	오스트리아	44	50	6	36	41	23
	영국	44	47	9	35	36	29
	루마니아	28	45	27	13	21	57
22개국 평균		49	40	11	41	32	27

* 자료＞Salamon et al., 1999. 주성수(2000) 재인용.

22개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정부재정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의 세제 조치에 대한 각국의 현행제도

) 이면우 편(1998), p. 77.

국 가	법인격취득 요건	제도운용 및 행정감독	세제 우대
미 국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비영리라는 조건만 충족되면 등록하는 것만으로 족함	연차보고서 제출, 공개의 의무화？부적절한 단체는 재판소에 자격취소를 제소	법인격과 상관없이 과세당국이 공익성을 인정하는 단체에 적용시킴
영 국	비영리법인제도는 없지만, 정부의 자선위원회가 공익성 있는 단체를 자선으로 인정	연차보고 제출, 공개의 의무화？부적절한 단체에는 재판소에 자격취소를 제소	자선위원회와 과세당국이 인정하는 단체에 적용됨
프랑스	비영리사단은 신고만으로 가능, 정부의 공익성 인정의 경우, 공익인정사단의 자격 취득가능	부적절한 공익인정사단은 자격을 취소함	과세당국이 공익성을 인정한 단체에 대하여 적용함
독 일	비영리적이며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경우는 등록만으로 족함	부적절한 단체는 등록을 취소시킴	법인격과 상관없이, 과세당국이 공익성을 인정하는 단체에 적용함
일 본	주무관청이 비영리성과 공익성 조건을 만족시키는 단체에 대하여 인가함	연차 보고의 의무는 있지만 공개제는 아님.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할 권리를 가짐	수익사업 배제, 원칙적 비과세？ 주무관청과 대장성의 공익성 인정 단체에의 기부금 우대

4. 해외 및 국내 지역 사례 조사            (자료제공; 이동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전문위원)

□ 조사기관

ㅇ 총 7개 기관

영국: Charities Aid Foundation, LSE시민사회연구소,

The National Trust.

네덜란드: Novic (Oxfam Netherlands)

독일: BMZ(독일경제협력부), Misereo, Venro

□ 세부조사 활동

《 정부의 NGO 재정지원 관련 》

영국의 경우

ㅇ 영국 체러티 에이드 재단:

□ 영국정부는 시민단체의 기금조성과 시민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한 해 총액 팔천팔백만 파운드 정도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이 점에 대해 정당간의 이견이나 문제제기가 없음.

□ 영국의 NGO단체는 많은 경우 자선봉사 등 보수적인 경향을 띠며, 정치적 성향이나 이익을 위한 시민단체에 대한 세금감면이나 재정 지원은 없음.

□ 세금감면의 경우 정부기관인 체러티 커미션에 등록된 단체에 한 해,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함. 현재 정치적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들에 대한 세금감면은 없지만, 현재 이런 단체들도 자선과 공익과 관련한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입법을 현 정부가 추진 중.

네덜란드 및 독일의 경우

ㅇ   제3세계발전을 지원하는 NGO 단체들에게 네덜란드는 국민 총생산의 0.8%를 지원, 독일은 현재 0.27%를 지원하나 유럽 연합차원의 수준인 0.3%까지 증대할 예정. 현재 유럽 연합은 0.3%까지 지원토록 권고.

ㅇ  독일 BMZ(독일경제협력지원부)를 방문, 담당 국장과의 인터뷰(11.13)를 통해 독일 시민단체들에게 대한 재정지원 현황을 조사: 카톨릭, 루터교에 속한 종교적 시민단체, 정당 재단, 비종교적 일반 시민단체들을 지원. (2001년 기준, 4억2천3백만 유로)

□ 네덜란드 및 독일의 NGO 단체들은 주로 제3세계 지원단체들로, 정부의 지원도 이들 단체들을 통한 제3세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기부금품모집규제법과 관련한 건 》

ㅇ 영국의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제도 : 영국정부는 시민단체들을 활성화하고 기부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음.

ㅇ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해서 허가제 대신 신고만으로 가능.

□ 채러티 에이드 재단 같은 상부조직 모금 단체들은 소규모 시민단체들을 대신해 로비 및 홍보와 광고를 하고 기부금을 모집해  소규모 시민단체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도록 함.

ㅇ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기부금모집과 관련해서 모집비용의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고, 필요성 경비에 따라 상식적 차원에서 사용, 기부금 모집과 관련한 재정보고는 투명하게 해마다 공개 보고토록 하고 정부가 이를 검사하여 사후 통제함.

《 정부 프로젝트 인건비 인정과 관련한 건 》

ㅇ 네덜란드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 중 9%를 경상비(Administration Fee)로 인정하고, 프로젝트와 관련한 로비, 홍보, 교육 등에 관해서는 추가로 5%를 인정

ㅇ  독일의 카톨릭 종교 시민단체인 미제레오(Misereo)를 방문, 아시아 국장과의 인터뷰 및 토론(11. 14)을  통해 정부 프로젝트사업 진행 시 인건비 인정에 대해 문의한 결과, 독일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인건비를 불인정.

□ 독일의 경우 정부 프로젝트의 사업 경우 대부분 민간모금과 결합된 형태로, 대개 정부 55%, 민간 모금 45% 정도로 진행되며, 이 경우 인건비 및 사업비를 모금 비용에서 충당토록 함.

《 정부와 NGO의 협력 관련 》

ㅇ 독일의 벤로(Venro) : 현재 독일 정부는 국제 정치나 유럽 연합내의 정책에 있어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사안에 따라 파트너쉽을 형성.

·시민사회발전과 관련된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정부의 경우에 시민단체기금조성과 시민단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193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국민총생산의 0.8%, 독일은 0.27%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지원하고 있다. 유럽연합 권고안은 0.3%이다. 이 경우 주로 제3세계 발전지원기금으로 쓰임.

·한국의 경우 모든 부처에서 비영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정부 예산 중 0.01% 정도로 영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