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검찰은 ‘삼성 장학생’ 발본색원하고

이건희 회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조직에 포진한 삼성장학생, 그 실태가 드러났다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검찰 고위간부들 7명의 이름이 공개됨으로써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던 삼성그룹의 검찰관리 실태가 드러났다. 이들 7명의 이른바 ‘삼성장학생’들이 검찰의 핵심중의 핵심이라는 점은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당시의 직책과 최종지위에서 금방 확인된다. 금품을 받은 당시 이들은 서울지검장, 서울지검 2차장검사, 대검 수사기획관, 서울고검 차장검사 등 재벌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각급 검찰청의 수장이거나 핵심지휘라인에 있었고, 검찰조직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1과장 등에 재직해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서울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광주고검장 등으로 승승장구하여 검찰의 핵심요직들을 두루 차지하였다.

이쯤되면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이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삼성장학생’들에 의해 장악되었으며, 결국 검찰조직은 삼성그룹에 장악되었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그리고 이건희 회장의 지시로 이른바 ‘주니어’에게도 금품을 제공하는 계획이 있음을 볼 때 경력이 얼마 되지 않는 검사들에게도 체계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며 관리해온 것으로 보인다. 또 최소한 96년부터 금품을 통해 검사들을 관리해왔다니, 얼마나 많은 ‘삼성장학생’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검찰조직 곳곳에 포진해 있을지를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해진다.

삼성과 이건희회장에 충성한 검사들은 누구인가?

국가공권력의 핵심이라 할 검찰이 일개 기업에 의해 관리되어왔다는 사실에 국민들의 심정은 참담할 따름이다. 정치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에 가려져 있었던 재벌의 시녀로서의 검찰 모습에서 공정한 법집행 기관이라는 검찰의 존재의미는 찾을 수 없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이처럼 더러운 돈을 받아 챙기며 삼성그룹과 이건희회장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것인가? 삼성과 특히 이건희 회장과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는 검찰이 말도 안되는 온갖 이유를 들어 사법처리를 비껴가려했던 것도 이처럼 때마다 챙겨주는 회장님의 은전 때문 아니었겠는가?

사정이 이러할진대 검찰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검찰 고위간부들의 명단을 검찰이 파악한 지도 이미 한 달이 다 되어가며,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촉구도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도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은커녕 현직에 있는 검사에 대해서조차도 그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특히 지난 주 노회찬 의원을 통해 ‘삼성장학생’중 7명의 명단과 구체적인 금품 전달내역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 조사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삼성장학생 검사들의 실태를 밝히고, 이건희 회장 철저히 수사하라!

검찰이 일개 기업에 의해 관리되어온 참담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검찰 스스로 ‘삼성장학생’의 실태를 규명하고, 검찰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린 ‘삼성 장학생’들을 이번 기회에 솎아 내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징계와 파면은 물론이거니와 뇌물죄 처벌 대상에 대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검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관리하려 했던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것만이 땅에 떨어진 검찰의 명예를 회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앞으로 삼성그룹의 하수인으로 남을 것인가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것인가는 이제 전적으로 검찰의 선택에 달려있다. 검찰 구성원이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며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바 이미 이 사건에 대한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 그러나 검찰이 특검을 핑계로 이번에 확인된 7명을 비롯하여 삼성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아왔던 검찰 내 ‘삼성장학생’을 발본색원하고 검찰매수, 정치권에 대한 뇌물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사법처리에 나서지 않는다면 재벌의 시녀, 삼성의 하수인이라는 오명을 검찰은 영원히 씻지 못할 것이다. 검찰은 검찰 스스로 ‘삼성장학생’을 솎아낼 것인지,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인지 국민모두가 주목하고 있음을 명심하라.

2005년 8월 22일

X파일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