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식 및 기자회견

“국민주권을 바로 세우는 운동 !

국민이 주인되는 권리찾기운동 !”

일시 : 2005년 8월 24일(수) 오전 11시

장소 : 배재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행사진행순서

∎일시 : 2005년 8월 24일(수) 오전 11~11시 40분

∎장소 : 배제대 학술지원센터

사회 : 전성환 집행위원장(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참가자소개 ……………………………………………………………………  사 회 자

•경과보고 …………………………………………………………… 류동훈 집행위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운영위원)

•인사말 ……………………………………………………………… 유경희 공동본부장

(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출범선언문 발표 ………………………………………………… 송인준 공동본부장

(대전시민단체연대회의 대표)

•주민소환법 시민단체안 설명 ……………………………………… 하승수 변호사

(주민소환법입법본부 법안팀)

•향후 운동계획 발표 ……………………………………………… 김제선 집행위원장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질의 및 응답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참가단체

공동본부장

김용채(광주시민협 상임대표,광주경실련 공동대표)

박종훈(전북연대회의 상임대표)

송인준(대전연대회의 상임대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두옥(대구연대회의 상임대표, 대구여성회 대표)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유경희(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윤영진(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하선규(부산시민운동연합 운영위원장, 부산여성의전화대표)

공동집행위원장

김제선(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전성환(한국YMCA전국연맹 기획실장)

집행위원 단체

권혁장(대구연대회의), 유정배(강원연대회의), 김영기(전북연대회의), 윤영선(전남연대회의),  충북연대회의

고성길(충남연대회의), 김창선(울산시민협), 류동훈(광주시민협), 조유뮥(경남연대회의), 김제남(녹색연합)

이대수(경기시민포럼), 이은주(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지금종(문화연대) 이호순(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윤남진(재가연대)

참여단체

지역연대회의 참가단체

강원연대회의(춘천환경운동연합,춘천경실련,춘천시민연대,춘천YMCA,춘천YWCA,한국소비자연맹강원춘천지회,춘천가정법률상담소,춘천나눔의집,춘천여성민우회,춘천생활협동조합,춘천노동복지센터,강원연대회의,원주YMCA,원주참여자치시민센터,원주여성민우회,원주환경운동연합,원주21세기정책연구소,원주YWCA,강릉경실련,함께사는 세상,강릉YMCA,강릉생명의 숲,강릉여성의전화,강릉기윤실,강릉한살림생협,강릉소비자고발센터,강릉종합자원봉사센터,속초경실련,속초YMCA,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태백생명의 숲,태백가정법률상담소,광산지역환경연구소,광산지역사회연구소,민족예술인총연합 태백지부,강원연,대회의,동해환경사랑회,백두대간보전회,참여자치횡성군민연대,횡성환경운동연합,횡성21세기정책연구소,홍천환경운동연합,동강보존본부,민예총강원지회,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 총 46개단체)

경남연대회의(거제YMCA,거제YWCA,거창YMCA,경남여성회,김해YMCA,김해YWCA,마산가톨릭여성회관,마산창원환경연합,마산YMCA,마산YW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진주여성민우회,진

주YMCA,진주YWCA,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거제지부,창원YMCA,창녕환경운동연합,창원YWCA

총 19개단체)

광주시민협(관현장학재단,광주경실련,광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광주시민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 녹색연합,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개혁연대,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광주흥사단,광주YMCA,광주YWCA,누리문화재단,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시민생활환경회의,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우리밀살리기광주전남본부,월드비전광주전남지부,전국아파트연합회광주전남지부,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참여자치광산주민회,한국민예총광주시지회,한국여성의전화연합 광주지부,광주여성민우회,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총 27개 단체)

대구연대회의(대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경북독립영화협회,대구강북사랑시민모임,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대구경북의미래를여는모임,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대구녹색소비자연대,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회,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DPI(장애인연맹),대구KYC,미군기지되찾기대구시민모임,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대구지부,참길회,참언론대구시민연대,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아파트생활문화연구소(사),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수노동조합대구경북지부  총 25개 단체)

대전연대회의(대전YMCA,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경실련,대전여민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여성환경포럼,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대전충남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유성민주자치,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연합,대전흥사단  총 12개 단체)

울산시민협(울산경실련,울산민주시민회,울산여성의전화,울산참여연대,울산환경연합,울산YMCA,울산YWCA,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흥사단울산지부	총 9개 단체)

인천시민연대(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가톨릭환경연대,남동시민모임,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민주노총인천지역본부,부평시민모임,인천감리교사회연대,인천환경교통대책협의회,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지부,인천교육문화센터 희망터,인천노동연구원,인천녹색소비자연대,인천민중교회연합,인천빈민연합,인천여성노동자회,인천참여자치연대,인하대민주교수협의회,인천해고노동자협의회,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인천여성민우회,청솔의집,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건강한노동세상,생명평화기독연대

희망터,인천생협,인천여성의 전화,통일아침  총 28개 단체)

전남연대회의(나주사랑시민회,장성환경연합,전교조전남지부,목포지방자치시민연합,목포포럼,목포환경연합,목포YMCA,목포YWCA,미래를여는공동체,민예총목포지부,새시대공단연합,푸른신안21,순천환경연합순천YMCA,순천YWCA,여수환경연합,여수YMCA,여수YWCA,영광사회운동협의회,장흥환경연합,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남환경연합,보성환경연합(추),광양YWCA,참여와자치를위한진도사랑연대회의,참여와자치를위한여수시민모임협의회,참여자치고흥군민연대,참여자치순천시민연대,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강진사랑시민회의,광양참여연대,광양환경연합,광양YMCA,해남YMCA  총 34개 단체)

전북연대회의(전주경실련,소비자고발센터,익산참여자치연대,전북교육개혁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전북환경연합,전주시민회,전주YWCA,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흥사단전북지부,세상을 바꾸는 시민행동21,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전북지부 총 14개 단체)

충남연대회의(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공주녹색연합,공주시민사회단체협의회,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당진환경운동연합,보령시민참여연대,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서산YMCA,서천환경운동연합,아산시민모임,아산YMCA,예산주민연대,조치원YWCA,천안녹색소비자연대,천안새교육공동체시민모임,천안시민포럼,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천안YMCA,천안YWCA,청양시민연대,천안KYC,홍성YMCA,새로운태안을열어가는군민모임,연기시민회,천안여성의전화  총 26개 단체)

충북연대회의(청주환경연합,청주YMCA,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청주여성의전화,청주경실련,충북환경연합,충북CCC,생태교육연구소 터,충북민예총,청주YWCA,영동지방자치참여연대,증평시민회,충북기독교교회협의회인권위원회,청주KYC,원불교충북교구,옥천환경사랑모임,한국카톨릭농민회청주교구,한마음카운슬링센터,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충북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충북여성민우회,충북여성장애인연대,외국인노동자인권복지회,괴산을사랑하는사람들  총 25개 단체)

개별참가단체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문화연대, 녹색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경기시민포럼, 여성민우회,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제주참여환경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광주참여자치21

경과보고

⃝ 2003년 10월3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주민소환조례제정운동 본부 발대식

주민발의로 조례제정 청구 서명운동 시작

2003년 10월 - 2005년 2월 무등산입구, 지하상가, 대학가, 야구장 등에서 서명캠페인실시

2004년 1월 16일 「지방분권특별법」제14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소환제 도입                    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들어가서 제정됨.

2004년 2월 23일 「광주광역시공직자소환에 관한 조례」와 서명명부 제출

(유권자 90만에서 유효 서명자 18,915명)

2004년 3월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모두

지방정치인들과 국회의원까지도 소환가능한『국민소환제』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함.

2004년 4월 29일 전국 최초로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주민소환조례」만장일치로 가결

2004년 4월 29일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가결

2004년 5월 18일 광주시청 주민소환조례 제의 요구

2004년 7월 1일 광주시의회 재의결

2004년 7월 8일 광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주민소환조례 공포

2004년 7월 22일 전남도의회 주민소환조례 공포

2004년 7월 12일 광주시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 신청 및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제기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 주민소환조례 상위법 미비로 효력 무효 판결

2004년 10월 29일 광주시민협, 주민소환제 국회 입법 촉구 성명서 발표

2004년 11월 25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풀뿌리 시민운동사례공모」최우상인 풀뿌리상                    수상

2005년 1월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주민소환제국회입법운동」              제안

출범선언문

국민이 주인되는 권리찾기운동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출범선언문

참여정부는 그 이름그대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하여 정국운영과 정책방향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여왔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국정운영의 중요 화두로 내세우며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특별법’ 등 기존의 정치인들만의 정치와 서울, 수도권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국민참여 정치와 지방을 살리는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특히 정부혁신분권위원회를 위시한 정부차원의 분권로드맵이 노무현 대통령 취임 초기에 발표된 후 국민의 진정한 주권실현을 구현하려는 참여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고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등 분권형 국가의 비젼도 머지 않아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어 왔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 수많은 권한과 예산이 이양되고 있고, 주민발안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등 주민참여형 제도들이 도입되어 있거나 도입될 예정이지만 진정한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제도인 주민소환제의 실시약속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그동안 지방자치제 실시 1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긴 어렵지만 지역민들이 그 지역만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성과라고 여기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행정서비스부분의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더불어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다체장과 지방의회는 더욱 높은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단체장위주의 지방자치제도 운영으로 인해 반환경적 개발정책, 시민사회와 지역민들의 복리증진을 무시한 지역운영이 공고화될 우려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정부부패방지위원회의 2005년 2월 발표에 따르면, 민선2기 단체장 248명 중 51명(20.5%), 광역의원 66명, 기초의원 317명이 선거법위반과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처리 되었고  민선3기에 들어서도 단체장 중 사법처리가 되어 재보궐 선거가 실시 된 지역은 무려 23곳에 이른다는 반증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주민소환제는 지방분권 시대에 지방자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땅히 도입되어야 한다. 주민소환제가 있

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지방정치인은 성실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예방적인 효과가 있고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상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소환제는 본인들을 소환하는 제도 도입을 우려하는 정치인들의 소극적인 자세로 아직 도입이 되고 있지 않다. 주민소환제는  예방적 기능과 더불어 중앙으로부터 지역으로 실제적 권한위임과 더불어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성실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 중 가장 실효성있는 장치가 될 것이며 참여정부의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상징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

우리는 2004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시민 1만 9천명이 주민발의로 서명을 하고 지방의회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민소환조례”를 제정한 사실을 주목한다. 이 조례를 대법원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무효처리하였지만 이 운동은 지역민과 지방정치인들간에 국민주권을 실현한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의미있는 사건이었다고 평가한다. 대법원의 무효판결은 “주민소환조례”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국회와 정부가 ‘주민소환제’ 입법의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근거를 남기게 되었다. 주민소환제는 2003년 정부의 분권로드맵에서 주민소환제 실시를 명시했고 지난 총선에서 여야모두 공약하였듯이 이미 정치권과 정부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숱하게 했던 약속을 실행하는 것일 뿐이다.

국회는 2006년 지방선거가 실시되기 전 해인 올해 내년에 선출될 지방정치인들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주민소환제 입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 시기에 주민참여제도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주민소환제 입법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시민사회의 모든 역량을 투여하여 주민소환제 입법을 이뤄낼 때 주민투표법, 주민소송법의 개정, 참여예산제 등의 도입 등 다양한 주민참여입법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확신한다.

2005.  8.  2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참가단체 일동

주민소환법 시민단체안

<법안의 주요골자 및 특징>

1>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해임, 지방의회 해산을 주민들의 연서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를 도입함.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중에도 해임할 수 있는 제도로서, 명실상부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주민소환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도입되어 있음.

(지방의회 해산청구제도는 일본 지방자치법에도 도입되어 있는 제도로서, 개별 지방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 전체가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한 제도임).

2> 주민소환투표권은 19세 이상 주민에게 있으며, 공정한 관리를 위해 주민소환투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리함.

3> 지방의원 해임을 위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유권자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임이나 지방의회의 해산을 위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자 하는 주민은 유권자 8%-12%(인구 500만 이상의 지자체에서는 8%, 인구 100만-500만의 지자체에서는 10%, 인구 100만 미만의 지자체에서는 12%)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음.

서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자치구.시.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서명을 받아야 함.

4> 주민소환투표 청구서가 접수되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대상인 공직자 또는 지방의회에 통보를 하고, 소환대상자는 소명을 할 수 있음.

5>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숫자 만큼의 서명이 이루어지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게 됨.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내에서 정해지게 됨.

6> 주민소환투표 발의일 이후 투표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공보가 발행.전달되고, 주민소환과 관련한 찬.반운동이 진행되게 됨.

7> 투표는 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원의 해임 또는 지방의회 해산에 관한 찬ㆍ반의사를 묻는 형식으로 이루어짐.

8> 투표결과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참여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즉시 해임됨. 그리고 지방의회 해산여부를 묻는 주민소환투표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는 해산됨.

9> 주민소환이 이루어지면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해임(해임 이전에 자진사퇴한 경우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음.

10> 소환투표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취임후 6월이내와 잔여임기가 6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하지 못함. 또한 한번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지방의회에 대해 주민소환투표청구를 할 수 없음.

지방자치단체장등의주민소환에관한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해임과 지방의회 해산을 위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투표실시, 투표의 효력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소환”이라 함은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이하 “선출직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을 임기중에 해임하거나 지방의회를 해산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소환투표”라 함은 주민소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행하여지는 주민투표를 말한다.

3. “주민소환투표권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가.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제11조 제1항에 의한 주민소환투표발의일 현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 다만 지방의회 의원 해임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나.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4.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임에 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나. 해산에 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지방의회

제3조(주민소환 청구의 보장) ① 주민은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주민소환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였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주민소환을 자유롭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소환투표 참여의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주민소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인 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주민소환사무의 관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원(이하 “시ㆍ도의원”이라 한다) 및 특별시ㆍ광역시ㆍ의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및 투표실시에 관한 사무는 시ㆍ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ㆍ군ㆍ구청장”이라 한다), 자치구ㆍ시ㆍ군의원(이하 “시ㆍ군ㆍ구의원”이라 한다) 및 자치구ㆍ시ㆍ군의회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및 투표실시에 관한 사무는 구ㆍ시ㆍ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제2장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제6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6조에 의한 당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내의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분의1 이상(다만 5만명을 넘는 경우에는 5만명으로 한다)의 연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주민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1. 인구 500만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8

2. 인구 100만 이상 50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10

3. 인구 10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2

③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제2항 각호에서 정한 주민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지방의회의 해산을 위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세 이상 주민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소환청구위원회의 구성 및 소환청구서의 제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 주민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10명이상의 주민소환투표권자로 주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중 1명을 청구인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이하 “소환청구서”라 한다)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주민소환투표 대상자의 직위, 성명 및 주소

3.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게 된 이유

4. 주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 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서명 또는 기명날인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서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소명기회의 보장)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서가 제출된 즉시 이를 소환투표 청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환대상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환청구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3일이내에 소명서를 공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소환투표 서명요청)

① 주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는 제7조 제2항에 의한 청구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19세 이상의 주민들을 상대로 청구인 명부에의 서명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의원의 해임, 시ㆍ도의회 해산: 6개월 이내

2. 시ㆍ군ㆍ구청장 및 시ㆍ군ㆍ구의원의 해임, 시ㆍ군ㆍ구의회의 해산 : 3개월 이내

② 청구인 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 서명부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는 즉시 청구인 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요청활동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그 선거구에서는 서명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은 청구인 대표자나 주민소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요청활동을 하거나 서명요청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청구인 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주민소환투표청구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자치구ㆍ시 또는 군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청구인 서명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4.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5.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은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 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금 10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청구인 서명부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서명요청, 청구인 서명부의 작성ㆍ제출방법, 서명에 대한 심사ㆍ확인 등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주민소환투표

제12조(주민소환 투표의 발의)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장은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일과 투표안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주민소환투표일은 제1항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의 범위내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③ 주민소환투표 발의일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 다른 주민투표나 공직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을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를 동시에 병합하여 실시한다.

제13조(주민소환투표의 형식) ①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해임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 동시에 2이상의 소환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주민소환투표 공보의 발행) 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안의 내용, 주민소환투표 청구의 이유 및 소환대상자의 소명, 투표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주민소환투표 공보를 1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공보의 규격ㆍ작성방법ㆍ배부시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투표방법 등) ① 투표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

③ 투표 및 개표사무의 관리는 전산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화에 의한 투표ㆍ개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④ 투표를 하는 때에는 투표인의 성명 등 투표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주민소환투표의 실시구역) 지방자치단체장의 해임 및 지방의회 해산에 관한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7조(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 주민소환투표 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부터 투표일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8조(자유로운 투표운동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민소환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게 하는 행위(이하 “주민소환투표운동”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공무원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제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정기간행물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ㆍ취재ㆍ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19조(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야간옥외집회

2. 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4. 같은 법 제91조에서 정하는 확성장치 및 자동차의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위법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대한 조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중지ㆍ경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그 위반행위가 투표의 공정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21조(다른 법률의 준용 등) ①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제12조 제1항에 의한 주민소환투표 발의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투표인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국내거주자 중 투표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는 투표인명부작성기간중에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재자신고의 절차, 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7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투표시간, 투표용지, 투표구ㆍ개표구의 설치, 투표ㆍ개표의 절차 및 참관 등 투표ㆍ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장(투표) 및 제11장(개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제22조(주민소환투표 결과의 확정) ①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즉시 그 직을 상실하고, 해당 지방의회는 해산된다.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소환대상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 및 주민소환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3조(주민소환대상자의 사퇴) 해임에 관한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소환청구서가 접수된 후 소환투표 실시 이전에 언제든지 사퇴할 수 있다.

제24조(보궐선거의 제한) ① 주민소환투표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 및 제23조에 의해 사퇴한 자는 이를 사유로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② 주민소환투표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때에는 소송이 확정된 후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주민소환투표 소송)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서명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소환투표청구의 제한) ①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이 취임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지방의회의 임기개시후 6개월 이내에는 소환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② 주민소환투표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지방의회의 남은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소환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

③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지방의회에 대하여 다시 소환청구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27조(주민소환투표 비용의 부담) ① 주민소환투표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경비와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하는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경비의 산출기준ㆍ납부절차ㆍ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장 벌칙

제2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ㆍ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주민소환투표의 투표자에 대하여 폭행ㆍ협박ㆍ체포ㆍ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민소환투표의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 또는 투표함 안의 투표용지를 제거ㆍ파괴ㆍ훼손ㆍ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소환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제29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금품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자

2. 성명의 사칭, 신분증명서의 위조 또는 변조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려고 한 자

3.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서명운동 및 투표운동의 기회를 이용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한 자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명요청을 한 자

2.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투표운동을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향후운동과제

가. 주민소환제 입법과 주민참여제도개혁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운동본부 출범식

➀ 일시 : 8월 24일(수) 오전 11시

➁ 장소 : 배제대 학술지원센터 세미나실

➂ 내용 : - 주민소환제입법운동본부 발족선언문 낭독

- 주민소환제 시민단체안 및 주민참여제도개혁과제 발표

- 향후 운동과제 발표

나. 주민소환제 시민입법팀 활동

➀ 일시 : 7월 중순 ~ 9월중순

➁ 참가전문가 : 하승수 변호사/시민자치정책센터 운영위원

류동훈 사무국장/광주시민단체협의회, 외부전문가 등

➂ 내용 : 주민소환제 시민단체 입법안 초안마련(지병문 의원 등 관련법안 검토작업), 주            민투표법, 주민발안제, 주민소송법 등 법률개정사항 검토, 참여예산제 등 법률            적 근거마련

다.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주민참여중심 지방자치제 정착을 위한 토론회

➀ 일시 :  9월말

➁ 장소 : 미정

➂ 주제 : 지방자치 10년 평가와 주민참여중심 지방자치제 관련 토의

➃ 내용 : - 지방자치 10년평가

- 2006 지방선거에 대응한 시민사회 과제논의

- 주민소환제 입법운동 및 주민참여관련법 재개정운동방안

라. 지방자치 10년평가 대언론홍보활동

➀ 일시 : 9월말 ~ 10월초

➁ 대상 : 오마이뉴스, mbc, kbs 등 섭외

➂ 내용 : 지방자치 10년평가,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도개혁과제 토론

마. 국회 및 정당대표자 간담회

➀ 일시 : 10월 초

➁ 장소 : 국회 의원회관내

➂ 내용 :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도개혁과제

바. 국회공청회 혹은 토론회

➀ 일시 : 10월 초

➁ 장소 : 국회 의원회관내

➂ 내용 : 주민소환제 및 주민참여제도개혁과제 발표 및 토론

사. 주민소환제 입법을 위한 국회의원 서명운동

➀ 일시 : 9월말 ~ 10월중순

➁ 내용 : 지역연대회의 소속 단체별 지역 국회의원 서명운동전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단체중 서울 및 경기도 소재단체들의 국회의원 서명운동 전개.(대선유권자            연대 참여한 단들 참조)

아. 주민소환제 입법지지 선언운동

➀ 일시 : 9월말 ~ 10월중순

➁ 대상 : 지방의원(광역/기초), 기타(전문가 및 지역단체)

➂ 주최 : 지역연대회의 사무국 중심

자. 주민소환제 입법지지 E-mail 카드보내기운동

➀ 일시 : 9월말 ~ 10월중순

➁ 대상 : 참여단체 회원 10만명

➂ 내용 :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E-mail 카드보내기운동을 전개